행정지도에도 약국 전단지 배부…보건소도 '골머리'

• 경기 H대학병원 약국 간 갈등 첨예...화성시약, 방문해 설득
• 보건소 "불법행위로 보기 애매하지만 의약품 유통질서 혼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화성 H대학병원 문전약국이 병원 출입구에서 전단지를 배부하며 논란이 되자, 보건소와 지역 약사회가 나섰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근 약국들은 호객행위라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약국에선 이전 안내일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최근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와 시약사회 설득에도 전단지 배부는 계속되는 중이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배부를 중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검토중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불법행위로 단정하기엔 애매한 상황이라 강압적인 중단은 불가하다며 난처한 기색을 보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분명히 의약품 유통 판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인 것은 맞다. 시민들과 동료 약사들 모두 불편한 행위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전단지 배부는 호객행위와 이전안내의 경계선에 있다. 과거 판례들을 살펴봐도 불특정다수에 대한 전단지 배부는 호객행위보단 약국 홍보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복지부에서도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전단지 배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현재 전단지 배부를 하는 위치도 병원 출입문으로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배부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법적조치 등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약국이 자진해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는 중이라는 설명이다.

문전약국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다, 향후 전단비 배부 약국이 늘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역 약사회에서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주 화성시약사회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중단을 요청했지만, 해당 약국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시약사회는 상임이사회를 마련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최악의 상황에선 윤리위 회부까지도 가능성이 열려있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최근 행정지도를 재차 했음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 약사회 임원들이 약국을 방문해 얘기를 했지만 워낙 갈등이 첨예해서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면서 "인근 약국에서도 전단지 배부를 시작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다. 지역 약국들로 확산될 경우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