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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호사와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전문직은 1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탈세를 목적으로 미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 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340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평균 567건이며 최근 들어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부과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37억 9400만원 이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시행한 2010년도 이후 현재까지 적발 건수가 여전하다는 것은 전문직 고소득 업종의 ‘현금 결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과받은 과태료 및 가산세는 2019년을 기점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 미발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했던 것을 2019년 이후부터는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이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되기 때문. 국세청이 지난해 고소득 전문직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적출소득은 총 1051억원으로 1인당 약 10.1억 원의 소득을 누락해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소특탈루액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소득적출률은 36.9%를 기록했다. 고소득 전문직이 현금영수증 미발급이나 차명계좌 운용 등을 통해 소득을 숨기는 경우가 그만큼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고용진 의원은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탈세를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고의적 소득 누락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10-06 10:17:57강신국 -
경기도약, 2기 사회약료 전문약사과정 1489명 이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사회약료 TF(팀장 조양연)은 최근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과정 최종 평가회의를 진행했다. 지난 4월 13일부터 9월 6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과정에는 특강 3강좌를 포함해 총 23강의 온라인 강좌가 매우 높은 강의 만족도 속에서 진행됐다.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과정에는 경기도 회원약사 1800여명이 참여했고 교육과정 중 15강 이상을 수강(특강제외)하고 강의별 테스트와 종합시험 등 이수 기준을 충족한 1489명(수료율 82.7%)이 최종 수료했다. 박영달 회장은 사회약료 제도화 발맞춰 초고령사회 걸맞은 약료서비를 제공하기 위한 환자 중심의 전문적인 강의를 준비한 사회약료 TF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오랜 시간동안 2기 과정을 수강한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회약료 전문약사 2기 과정을 총괄한 조양연 팀장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5개월간 2기 과정을 함께 해 준 회원들과 2기 과정을 기획, 운영, 관리한 TF위원들, 사무국 행정지원팀에게 감사하다"며 "사회약료 전문약사 과정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전문약사 제도화의 초석이 돼 초고령화 시대에서 약사직능이 더욱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영달 회장, 조양연 팀장, 안화영 간사, 김희식, 윤정화, 최은주 위원이 참석했다.2021-10-06 10:08:59강신국 -
박종철 순천대 명예교수, '중국·인도·동남아의 약초' 발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박종철 순천대 바이오한약자원학과 명예교수가 고대 서역(西域)이라고 부르던 실크로드 지역의 약초를 소개하는 책자를 펴냈다. 박 교수는 약초 연구자와 약초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실크로드 지역을 포함하는 중국 인도 동남아의 약초와 식물원'을 펴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박 교수가 2013년부터 2019년 초까지 중국과 키르기스스탄의 실크로드 지역,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의 약초를 찾아 촬영한 1137장의 사진과 자료 조사 내용 등이 고스란히 담겼다. 약사이기도 한 박 교수는 "이번 책자에서는 실크로드 텐산북로의 주요 도시인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우루무치와 투르판, 둔황 석굴과 명사산 월아천으로 잘 알려진 간쑤성 둔황에서 발견한 실크로드 약초들을 사진으로 기록했으며, 호양나무와의 만남은 여정에서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말했다. '사막의 왕자'로 불리는 호양나무는 약재인 호동루로 쓰이며 '살았을 때 천년이 되어도 죽지 않고, 죽은 뒤에도 천년이 돼도 넘어지지 않으며, 넘어진 후 천년이 돼도 썩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박 교수는 이 나무의 다양한 모습과 줄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인 수지(樹脂) 약용부위를 무려 200여장의 사진으로 남겨 책자에서 일부를 소개하고 있다. 박종철 교수는 "지역 특산식물인 육종용과 아위, 다화정류, 흑과구기, 창과감초, 설련화, 블랙커런트 등 식약처 의약품 공정서에 실려있지 않지만 중국약전에는 수재돼 있는 다서암황기, 중치모당귀, 나포마를 찾아 실크로드의 약초사진으로 확보했다"며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간쑤성 특산 약초인 소화당삼, 마화진교, 은시호의 사진도 실크로드 약초의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자라지 않으나 동의보감에서 양기를 돕는 보양약(補陽藥)으로 소개된 쇄양, 야생 마황 등이 상세히 담겼다. 박 교수는 "아시아 약초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자는 국내에서 처음"이라며 "약효과 학명 설명과 함께 개인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고자 이들 장소의 주소와 홈페이지, 지도 등아 함께 실려 관련 연구자 등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약초연구원 원장인 박종철 교수는 전남 고흥군 소재 박종철약초전시관 관장을 맡고 있다.2021-10-06 09:37:27강혜경 -
서울시약, 유통협과 협의회 발족…반품 문제 등 협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5일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와 5일 간담회를 갖고 약업 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협의회는 상생협력 강화를 통한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약가인하에 따른 정산·반품 문제, 긴급 현안 등의 과제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양 측은 발대식 일정과 관련 참여업체, 운영 방안 등 세부 논의 후 이달 중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은 “평소 의약품유통사와 협업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취약해 아쉬움이 컸다”며 “이번 협의회 발족을 통해 소통의 창구를 주기적으로 가짐으로서 약업계 현안 문제를 해소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21-10-06 09:05: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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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동아제약-용마로지스, 폐의약품 수거 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동아제약(대표이사 최호진), 용마로지스(대표이사 금중식)는 5일 대한약사회관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동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일선 약국가에서 원활하지 못한 폐의약품 수거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갖춰가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의약품에 대한 자료가 수집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온 폐의약품 발생량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160;그 증가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업무협약은 지역약사회와 해당 지자체가 협의한 계획에 따른 원활한 폐의약품 수거를 주 협약사항으로 정하고 지역약사회가 필요로 하는 관련 용품 지원 등 환경보호와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폐의약품 수거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약국에 모아놓은 폐의약품을 해당 기초자치단체(이하 시& 8231;군& 8231;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회수해 처리하지 않아 나타나는 약국의 현실적 어려움(좁은 약국 사정상 폐의약품 누적으로 인한 공간부족과 악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의약품(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책임져야 하는 시& 8231;군& 8231;구청의 의지에 따라 폐의약품 수거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국에 모아놓은 폐의약품은 의약품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용마로지스가 수시로 회수해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이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김대업 회장은 "대한약사회, 동아제약, 용마로지스가 상호 협조한다면 그간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약국 내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호진 대표이사는 "동행이라는 표현의 업무 협약과 같이 폐의약품 수거 문제는 약사회와 함께 앞으로 동아제약이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용마로지스 금중식 대표이사도 "이번 업무협약이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협약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대업 회장·박승현 부회장·이광민 정책기획실장, 동아제약 최호진 대표이사 사장·박정우 상무, 용마로지스 금중식 대표이사 사장·신재천 상무 등이 참석했다. 한편 폐의약품은 생활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로 시& 8231;군& 8231;구청이 수거 및 처리를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만, 그 동안 약사회가 사회적 기여 차원에서 전국의 약국을 통해 수거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 8231;군& 8231;구청의 비협조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2021-10-06 02:08:06강신국 -
"투쟁성금 부정사용 없었다"...근거는 7년전 외부감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1년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3억원에 대한 부당 사용 주장이 제기되자, 대한약사회 감사단이 진행한 정밀감사에서 부당사용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지급 돼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았고, 당시 조찬휘 회장이 진행한 외부 회계감사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게 판단 근거였다. 약사회 감사단(전영구·권태정·박형숙·이태식)은 5일 이같은 내용의 정밀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2~2014년도 대의원 총회 의결 = 2011년 11월 22일 정부와 협의 진행 입장 발표 이후 사용된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는 당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감사를 받았고 이후 세입·세출 결산안이 2012~2014년도 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돼 원안대로 승인을 받았다. 2011년 11월 22일 이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활동비' 내역은 16개 시도지부 활동 지원금 1억 8300만원, 대약 임원 활동 지원금 3350만원이었고 내부 결재문서와 증빙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절차에 따라 지급됐고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당 사용 또는 횡령으로 추정되는 사항은 일체 없었다는 게 감사단 의견이다. ◆투쟁 종료 후 특별성금 사용관련 사실관계 조사 = 2011년 11월 22일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방안'에 대해 정부와 협의 진행 입장 발표 이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 투쟁은 종료됐으면 투쟁성금을 사용해서는 안되므로 부당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도 조사 대상이었다. 감사단에 따르면 정부와 협의 진행 입장 발표 이후 2012년 5월 2일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약사회는 의약품 3분류 개악(改惡) 저지 및 20품목 이내로 안전상비약 품목 최소화를 위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외 홍보활동을 전개한 것을 확인했다. 즉 2012년도 임시대의원총회(2012년 1월 26일) 이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가 해체됐고 이후 16개 시도지부장 중심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2012년 2월 7일 새롭게 구성돼 대외 활동을 전개했고 이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결과 확인 = 2013년 7월 25일 진행된 약사회 상반기 감사 수감과정에서 당시 조찬휘 회장은 "전임 집행부 회계와 관련해 부득이 진상 파악에 임해야 한다면 외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감사단의 판단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해 당시 감사단(박호현·문재빈·노숙희·구본호)과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사용 등에 대한 객관적·전문적인 종합외부감사 실시에 합의했다. 이후 일반회계(회비등 세입지부-인건비, 일반관리비등 세출지부)와 특별회계(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등)에 대해 2014년 12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삼덕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회계법인에 의한 외부감사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면 감사단이 외무 결과 보고서를 확인한바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 사용과 관련된 일체의 지적 또는 개선권고 사항없이 완결됐다. ◆비상투쟁위원회 조직 및 문서 결재라인 = 감사단은 당시 ‘의약품 약국외 판매저지를 위한 비상투쟁위원회’ 조직도 및 문서 결재라인도 확인했다. 비상투쟁위원장은 김구 회장이었고 비상투쟁위원장 산하에 △집행위원회(위원장 홍종오 16개 시도지부협의회장) △투쟁본부(본부장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 △상황실(실장 박영근 부회장) 3개 조직을 운영했다. 투쟁본부 산하에 다시 6개 위원회를 뒀으며 김대업 현 회장은 투쟁본부 산하 6개 위원회 중 하나인 ‘투쟁전략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투쟁 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며 독자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게 감사단 판단이다. ◆종합 의견 = 감사단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예비 후보자들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목적이거나, 약사회관 임대권을 부정하게 매각하고 비밀리에 금원을 수수해 약사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전직 임원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정상적인 회무 활동을 마치 횡령이나 부정 사용으로 주장해 대한약사회와 약사직능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커다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감사단은 "대한약사회와 약사직능의 명예를 악의적으로 훼손하고 회원 분열을 야기하는 행위자에 대해 조속한 사과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내부 징계 및 대한약사회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적 조치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감사단은 "국민건강수호특별회비에 대한 회원들의 오해가 없도록 감사단 조사결과와 조치 결과를 시도지부 공문과 회원 문자(관련자료 첨부) 등으로 명확하게 안내하라"고 권고했다. 전영구 감사는 "다가올 선거를 위해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감사단을 홍위병이라고 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을 위해 정책 선거를 실시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권태정 감사는 "약사회 내부 현안에 대해 일반 언론사를 불러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듣도 보지도 못했다"면서 "외부에서 마치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권 감사는 "감사단은 김대업 회장이 임명한게 아니라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된 선출직"이라며 "한점 의혹 없이 조사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밀감사는 안전상비약 투쟁성금 중 잔여금인 3억원이 지난 2011년 약사회 임원들과 지부장 등에게 활동비로 지급됐다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장동석 회장이 해명을 촉구하면서 진행됐다.2021-10-06 00:03:46강신국 -
부산 범어사역 내 의원 2개-약국 '메디컬 스테이션' 조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부산 범어사역 내에 의원 2곳과 약국이 문을 열었다. 부산교통공사(사장 직무대행 이동령)는 부산 지하철 1호선 범어사역 내에 지하역사 최초로 메디컬스테이션을 조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먼저 내과가 진료를 시작했으며, 통증의학과도 조만간 문을 열 예정이다. 교통공사는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약 602㎡규모의 메디컬스테이션이 조성됐다며, 역사 내 의료전문시설 확충으로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상으로 나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역사 내에서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워진 재정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철도 역사 유휴 공간 내 신규 사업 유치 등과 관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번 메디컬스테이션 유치로 연간 1억원의 임대수익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동렬 사장 직무대행은 "도시철도 역사 내 의료시설 조성으로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1-10-05 17:16:12강혜경 -
일반약 30정 덕용포장 증가...약국 소비패턴 다변화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소화제부터 해열·진통제까지 일반약 제품군들이 다양한 소비 수요에 맞춰 덕용포장으로도 생산을 늘리고 있다. 제약사들은 10정 이하로 출시되던 제품들에 30정 포장을 추가하면서, 상비약 구비 수요 등의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타이레놀이 30정 병포장을 출시한 데 이어, 2020년 11월엔 삼진제약의 게보린쿨다운이 출시됐다. 최근엔 생리통 환자를 주 타깃으로 한 대웅제약의 '이지엔6이브', 소화제 상비약 시장을 겨냥한 휴베이스 '팜편안-디' 등의 제품이 해당된다. 병과 PTP 등 포장 방법에선 차이가 있지만 30정 덕용포장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휴대와 보관 편이성을 높여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이지엔6이브 30캅셀을 출시하게 됐다. 특히 생리통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통증으로 대용량 포장에 대한 소비자 니즈를 확인하고 발매했다"고 전했다. 게보린쿨다운의 사례도 기존 게보린 10정이 두통·치통으로 포지션을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초기 감기 상비약으로 수요층을 달리해 출시된 바 있다. 백신 접종 후 해열제 복용 이슈와 맞물려 꾸준한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기존 게보린 10정과는 다른 시장으로 보고 있다. 작년 쿨다운 출시 후 게보린 10정 매출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마침 접종 후 해열제 복용과 맞물려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약국가에서는 환자들의 다양한 소비 패턴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다. 약국 경영 측면에서도 객단가 상승 효과로 연결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아직은 10정 이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일반적이라 덕용 포장을 취급하지 않거나, 환자의 복용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선도 공존했다. 경기 B약사는 "과거엔 덕용이 지금보다 더 많았던 적이 있었다. 안전사용이 강조되면서 소포장으로 많이 바뀌었다"면서 "일반약이 새로 허가를 받는 것이 어렵다보니 포장단위를 변경해 출시하고 가격변화를 시도하는 것 같다"고 했다. B약사는 "진통소염제를 30개씩 가지고 있어야 할까 싶어서 따로 취급은 하지 않고 있다. 간혹 애드빌 30정을 찾는 사람들은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서울 C약사는 "복용 안전성에 대한 부분은 복약상담을 충실히 해주면 된다. 30정 포장이 판매될 경우 약국 방문 빈도는 줄어들고 객단가는 올라가게 된다. 일부는 약국 방문 빈도가 늘어나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해당 제품군들의 경우 특정 약국만을 찾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C약사는 "약사들 사이에서도 10정 제품이 일반적이라는 인식이 깔려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덕용 제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없지 않다. 가격적인 측면이나 상비약 구비 측면에서도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는 시장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2021-10-05 17:04:36정흥준 -
급여명세서 의무화...약국장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올해 약국의 노무관리 최대 이슈로는 단연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꼽을 수 있다. 직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일선 기업들에는 단순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일선 자영업자, 특히 소규모 약국들에는 단순할 수 없는 문제라는게 다수 전문가들의 말이다. 그간 관행처럼 내려져왔던 직원 관리, 급여 책정 방식을 고려했을 때, 대다수 약국들에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말이다. 데일리팜이 일선 약국들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실제 급여명세서를 교부 중인 약국들은 어떤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급여명세서 의무화=지난 5월 임금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됐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근로기준법 제48조에 2항이 신설됐는데, 내용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해야 한다’이다. 이번 개정안은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며,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일선 약국들도 규모에 상관 없이 오는 11월 19일 이후 급여 지급 내용에 대해선 임금명세서에 필요한 항목과 그에 상응하는 내용이 적힌 임금명세서를 근무약사, 전산원 등 직원에게 교부해야 한다. ◆약국장들이 고려해야 할 점=일선 약국이 이번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앞두고 대비해야 할 점은 기존 임금 체계의 정비다. 그간 임금의 각 구성 항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원이 실제 수령하는 기본 급여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 각 직원에 맞는 기준임금과 노동시간, 항목별 수당, 공제금액 등을 정확히 파악해 매월 교부하는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많은 약국들이 여전히 직원의 실수령액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거나 4대 보험을 대납하는 등의 관행에서 머물러 있단 점이다. 약국의 경우 비교적 5인 이하 소규모가 많다보니 임금 책정 시 근로자와의 협의 하에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돼 왔던 게 사실이다. 실제 서울시약사회가 지난 8월 11부터 20일까지 회원 중 대표 약사를 대상으로 약국 근로계약, 4대보험 지급 현황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대 보험, 소득세 전액을 약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약국보다 높게 나오기도 했다. 이번 임금명세서 의무화를 기회로 그간 관행처럼 이어져 왔던 지역 약국의 직원 관리, 특히 임금 체계도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약국장들은 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임금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현재 직원이 약국에서 근무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 급여를 명세서에 제시해야 할 항목별로 꼼꼼히 나눠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간 실수령액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했다면 세전 금액으로 역산해 책정하고, 4대보험료를 대납해왔다면 이를 직원 급여 공제금액에 포함시키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더불어 전산직원의 경우 근무 시간에 맞춰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 금액에 합당한지 따져볼보고, 시간외 수당, 주휴수당 당을 책정해 임금명세서 항목에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원이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도 근무를 한다면, 시간외수당(연장근무수당과 휴일수당)도 발생하게 되는 만큼 이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를 해야한다. 또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나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휴일 수당을 지급하고 관련 내용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된 후 만약 약국에서 이를 어겨 직원이 별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노동부에 제소하게 되면 약국은 과태료 이외에도 추가로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더불어 현재 관행대로 직원과 실수령액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각종 정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등) 수령, 퇴직금 지급, 매년 인상되는 근로자 부담액(4대보험 등) 처리, 근로자 갑근세 발생 등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게 서울시약사회의 설명이다. ◆임금명세서 교부 약국들=이미 직원 수가 10인 이상의 대형 약국의 경우 직원들에게 급여와 함께 임금명세서를 제공해 오던 곳도 있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은 직원 채용 시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에 직원과 협의한 연봉 또는 월급의 금액을 기재하고, 매월 그에 맞춰 급여만 지급해왔던 게 관행이었다. 이번 법 개정이 예고되면서 일부 약국에서는 선제적으로 임금명세서 작성을 준비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 미리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임금 책정에서 벗어나 항목에 맞게 직원의 임금을 계산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겠단 차원이다. 임금명세서에는 크게 지급내역과 공제내역이 기재된다. 지급내역에는 기본급여와 직책수당, 상여금, 야간, 휴일, 연차 등 시간외 수당 등이 기재되며, 공제내역에는 국민연급,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비롯해 소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이 항목으로 구성된다. 각각 급여합계와 공제합계를 제시한 후 지급 총액을 기재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지역 약국의 경우 대다수가 세무대행사나 회계사무소가 노무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약국장이 스스로 첫 임금명세서 작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노무사 사무실에 관련 내용을 의뢰하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고, 기존 세무대행소에 맡길 경우 노무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국장이 각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고 첫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면 효과적일 것이라는 게 이미 임금명세서를 직원들에 교부 중인 약사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이다. 서울 한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몇년 전부터 이미 직원들에게 임금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규모가 크다 보니 직원 임금 관리를 따로 맡고 있는 직원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복잡할 수 있지만 체계를 잡아보면 오히려 투명하게 직원 임금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약사는 “법 개정 사실을 듣고 최근에 임금명세서를 제작하게 됐다”면서 “필수로 들어갈 항목을 확인하고 현재 지급 중인 급여에 맞춰 각 항목을 계산해 맞춰 넣었더니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었다. 직원들도 그간 자신이 받는 월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명세서를 교부하니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다면서 더 좋아하는 것 같다”고 했다.2021-10-05 16:51:07김지은 -
잘 몰라서 못했던 조혈모세포이식, 약 봉투 통해 알린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조혈모세포이식에 대해 잘 몰라서, 혹은 골수이식과 같은 방법으로 채취한다는 잘못된 편견으로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허들을 넘기 위한 수단으로 '약 봉투'가 활용될 전망이다. 약 봉투를 통해 세포 기증이 가능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조혈모 세포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등록에 대한 홍보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데이터 기반 프리미엄 약봉투 타겟팅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터울(대표 신승호)은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사무총장 이양화)와 최근 '조혈모세포기증 인식 개선을 위한 필독미디어 제공 협약식'을 갖고 10월부터 매달 10만명에게 이같은 내용의 약봉투를 제공키로 했다. 기증 불가 관련 질병을 제외하는 '디타게팅(De-targeting)' 방식으로, 20대에서 60대를 타겟으로 관련 정보가 노출되게 된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대한적십자사, 카톨릭조혈모세포은행,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조혈모세포 분야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으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이양화 사무총장은 "조혈모 세포이식은 타인간 일치확률이 매우 낮지만, 관심 부족과 오해 등으로 인해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혈모 세포는 백혈병 등 혈액관련 질환자들에게 필수적이다. 혈액암 환자의 경우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 등으로 병든 조혈모 세포를 모두 소멸 시킨 뒤 건강한 조혈모 세포를 이식 받으면 완치될 수 있지만 조직적합성향원(HLA)형 일치가 쉽지 않다. 부모와는 5% 이내, 형제·자매간에는 25% 이내로 일치하지만 타인과의 확률은 수천에서 수만분의 1에 불과하고, 저체중·빈혈·고혈압·저혈압·당뇨 등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층에서만 기증이 가능해 조혈모 세포 기증 희망등록이 늘어날수록 조혈모 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는 확률 역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최근에는 의료기술의 발달로 헌혈과 같은 방식으로 조혈모 세포 채취가 가능하다는 것. 이 총장은 "2~3일간 입원해 헌혈 방식으로 세포를 채취하고 퇴원 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조혈모 세포를 골수 이식과 같은 방식으로 채취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도 많다"며 "최근 의학정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홍보가 이뤄지기는 했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한 대학·군부대 내 캠페인 등이 대폭 줄어듦에 따라 기증자 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정부 예산에 의존하다 보니 여러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양화 총장은 "약 봉투를 활용해 조혈모 세포 기증을 홍보하는 방식이 실제 인식 개선과 홍보에 주효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터울의 제안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터울 신승호 대표는 "사내 CTO가 최근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는 과정에서 절차 등을 알게 됐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디타게팅을 통해 가능 대상자를 선정하고 혈액암 환자들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귀한 기증자가 더 많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MOU를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터울은 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월 10만명에게 관련 광고를 비용 없이 노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혈모 세포 기증과 관련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조성하는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재 터울 CMO는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터울이 국민건강,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에 더욱 기여하는 서비스가 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고자 노력할 예정"이라며 "터울의 작은 발걸음이 여러 제약 헬스케어 기업의 ESG활동에도 조금이나마 선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21-10-05 16:17:1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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