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년만에 재산정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놓고 약국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약국의 카드수수료율이 종전보다 낮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값 등에 수수료가 함께 부가되고 있고, 일부 약에 따라서는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상황 속에서 수수료율이 어떻게 산정될 지도 관심사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수수료율 조정에 있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2012년부터 3년 주기로 카드사 신용판매의 원가 개념인 '적격비용'에 카드사 마진을 더해 당정이 수수료율을 정하는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중소·영세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지난 12년간 13차례에 걸쳐 수수료를 인하했었다. 2007년 4.5%였더 일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은 현재 매출이 3억원 이하일 경우 0.8% 수준까지 떨어졌다. 때문에 올해 역시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정치권도 인하에 힘을 보태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수수료에서 매년 적자를 보는 기형적인 구조가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되면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강력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매출액에 따라 '영세', '중소', '일반'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3억원 이하인 경우 0.8%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3~5억원, 5~10억원, 10~30억원은 중소가맹점으로 분류가 돼 각각 1.3%, 1.4%, 1.6%의 수수료를 부과하며, 30~100억원, 100~500억원은 일반가맹점으로 각각 1.9%, 1.95%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가운데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수가 전체 가맹점 수의 96.1%를 차지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지역 한 약사는 "카드수수료가 많이 내려간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공적마스크의 영향으로 약국들의 매출이 인상하면서 일시적인 요인이 작용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수수료율 자체는 많이 인하됐다"면서도 "하지만 고가약 조제 등에서는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해 특히 대형약국들의 피해가 막중하다"고 말했다. 고가약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지적됐었다. 당시 배진교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가 개선된 바 있으나 여전히 고가 전문약 조제시 과도한 카드수수료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고가 전문약의 경우 조제수가는 1만원~1만2000원이지만, 카드수수료는 10만원~24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약사는 "약국의 경우 약값에까지 수수료가 산정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등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홍성국 의원은 올해 8월 의료기관과 약국에 우대 카드수수료를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의약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별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가맹점 수수료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7일 신용카드사 CEO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18일 소상공인 63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발표한 결과 응답자의 85.4%가 현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기호 1번 안병갑 후보가 참신한 선거용 문자 발송으로 회원들의 표심 공략에 나섰다. 안 후보는 핵심 공약을 회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만화로 제작해 18일 오후 회원문자를 발송했다. 이번 문자에는 '상근회장' 공약 내용을 만화캐릭터를 이용해 설명했다. 만화 문자에는 '내 약국이 우선이고 남는 시간에 약사회 회무를 보는 파트타임 회장은 사양하고, 매일 매일 아침부터 정시에 출근하고 저녁까지 회무에만 전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후보는 “선거 문자 발송에 대해 회원들의 피로감을 고려할 때 신선하게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만화를 이용했다.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회원들의 반응이 좋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소송 2심 재판이 내년 1월 21일로 연기되며 법적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당초 2심 첫 변론은 이달 26일 예정이었지만 사건약국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일변경을 신청하며 두 달이 연기됐다. 1심에서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오자, 학교법인과 개설약사들은 대형로펌을 고용하며 대응에 나섰다. 학교법인은 법무법인 율촌, 개설약사들은 법무법인 광장으로 변호인단을 새롭게 꾸리면서 소송 결과를 뒤집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와 인근 약국 등 원고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창원경상대병원과, 단국대병원 원내약국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태평양이 맡았다. 국내 손꼽히는 대형로펌인 태평양과 율촌·광장이 맞붙으면서 2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최근 학교법인 측 변호인인 율촌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는 인근 약국과 환자의 원고적격을 문제 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와 대구시약사회는 1심에서 원고적격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소송 제기가 적법하지 않다는 걸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원고 측 관계자는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주장을 비롯해서 2심에서 새롭게 던지는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근약국과 환자의 원고적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설 약사들의 변론을 맡은 광장 측은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기일 변경과 준비서면만 제출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1심 개설 취소 판결과는 상관없이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연기로 분석된다. 창원경상대병원의 경우 1심 판결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지난 8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2심 소송 시작까지만 약 5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는 보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이 아름다운가게 광진화양점을 통해 나눔활동을 실시했다. 국시원은 18일 아름다운가게에 의류와 도서, 잡화, 가전 등 148점을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기증했다. 이날 전달된 물품은 지역사회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손성호 경영기획본부장은 "국시원 직원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남대병원 약제부 약사 5명이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했다. 충남대병원은 2015년부터 전문약사를 배출해 올해에도 소아약료, 중환자약료, 감염약료, 종양약료 분야의 전문약사를 배출하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병원은 "병원약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신생아 중환자약료, 중환자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감염약료, 노인약료 업무 등 중증환자의 심층적 약물요법에서 약사의 전문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전문약사가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문약사 배출을 통해 전문적인 약료서비스를 지속 수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혜순 약제부장 역시 "전문약사의 지속적인 배출을 통해 임상약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입점’ 약속을 미끼로 타 점포의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약사에 점포 분양을 알선했던 분양대행사가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까지 물어주는 사건이 발생해 주목된다. 법무법인명경(상가변호사닷컴)은 최근 약사 A씨와 특정 변호사 간 분쟁 사례와 관련, 약사들이 약국 자리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면 좋을 만한 내용을 소개했다. 사건을 들여다보면 지난 2019년 A약사는 건물 내 병원 입점이 확실하다는 분양대행사의 말을 믿고 독점 조건으로 1층 약국 자리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전 분양대행사는 건물 내 3곳의 병원이 개원 예정이라며 이곳들의 임대차계약 사본을 보여주는 한편, 개원 후 3년간 영업을 유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돼 있는 만큼 3년의 병원 영업이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에게 개원 예정이라는 병원 의사 3명의 프로필도 전송했다. A약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특약사항을 작성했다. 특약에는 동일업종 금지 조항과 더불어 상가 건물 내 병원 입점과 관련해 그해 말까지 계약 시 약속한 진료과가 개별 개원해야 하고, 개원 이후 3년 이상 개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작성했다. 만약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분양과 관련해 약사는 분양대행사 측에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분양사는 조건 없이 이에 응해야한다는 조건도 명시했다. 하지만 약속한 기일 내 병원은 개원되지 않았고, 분양대행사 측은 약사에게 개별적으로 개원하기로 했던 병원이 연합개원으로 바뀔 예정이라는 통보를 해 왔다. 약사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분양대행사 측에 연락을 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지만, 분양사 측은 그렇다면 해당 자리에 대한 전매를 해주겠다면서 약사에게 기다려줄 것을 종용했다. 약사와 분양사 간 갈등은 1년 이상 이어졌다.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약사에 대해 분양사는 약국 자리에 대해 전매나 임대를 진행하겠다면서 시간을 끌었고 약사는 이 과정에서 분양사와의 통화 내용 등을 녹취하며 증거를 남겼다. 이러는중 A약사는 대출 기관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분양대금의 중도금을 상환하라는 내용의 독촉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결국 A약사는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상가변호사닷컴을 찾았다. 담당 변호사는 우선 분양대행사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했다. 약사 측이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더라도 계약금 반환 등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한 상황을 우려해 선제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어 약사 측 변호사는 분양사를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분양대금 반환 청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분양사와의 특약에서 특약 내용이 충족되지 않으면 약사 측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분양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만큼 총 분양대금의 10%를 손해배상액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 측의 전방위적 압박에 결국 분양사 측은 손을 들었고, 약사에게 계약금으로 받았던 2억7000만원과 더불어 위약금 7000여 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데 합의하며 사건이 마무리 됐다. 구두 약속 인정 안돼…중요한 특약, 계약서에 기재해야 이번 사건을 담당한 명경의 김재윤 변호사는 중요한 특약은 정확한 내용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점, 병원 입점 여부 등의 조건이 중요한 약국 자리 계약의 경우 특히 더 신경써야 하는 부분인 것이다. 더불어 별도 특약서에 조건을 작성하는데 그치지 말고 해당 특약 내용이 분양계약서에도 명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A약사는 분양사 대표와 약국독점, 병원입점에 대한 특약에 대해 특약서까지 작성을 했는데도 분양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면서 ”그렇다 보니 정작 돈줄을 쥐고 있던 수탁사에서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엄밀히 이야기하면 분양사와 수탁사는 별개 회사인 만큼 약사가 분양사와 한 특약의 효력은 수탁사에 미치지 않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법률 대응 중 분양사 대표를 형사고소하면서 분양사 대표가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를 갖고 있었단 점을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분양사 측에서 합의를 요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광고에 적힌 내용이나 구두로 약속한 것은 계약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중요한 특약은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단 점을 인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 그는 “상가분양계약은 기본적으로 높은 위험부담을 안고 하는 것인 만큼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모든 특약은 계약서에 정확히 표시해야 분쟁이 벌어져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장 선거 최광훈 후보(기호 1번)가 대한약사회 대선 정책제안서에 한약사 문제, 성분명처방, 불용재고 문제 등은 왜 빠져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 후보는 18일 "약사획 집권여당 대선후보에게 전달한 정책현안들을 보면 야간공휴일 의약품 서비스이용 개선, 전자처방전 안심사용 환경조성, 장기처방 환자안전을 위한 처방전 재사용도입, 요양병원의약품 안전사고예방 4가지 뿐"이라며 "약국경영활성화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꿈꾸는 약사들에겐 현안 문제들 중 어느 것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런데 대약에서 전달한 정책현안들은 현장의 약사들의 생각과는 너무 동떨어지고 생뚱맞은 정책 건의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약사들이 가진 관심도나 중요도 우선순위로 보면 약국현장에서나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내용은 당연히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불용재고약 문제 등"이라며 "이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언급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과연 정책공약 이행률 10%미만인 현 집행부의 한계일 수밖에 없어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약사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한약사 문제, 성분명 처방,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문제 등은 어디에 있냐"며 "현 집행부 관심사에서 완전히 멀어졌는지 아니면 완전히 포기를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최 후보는 "약사회는 약사들의 단순한 봉사단체가 아니고 약사들의 권익을 최우선시 해야 할 이익단체"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대선후보 캠프나 각 주요 정당들에 약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들을 정책제안서 담아 건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노수진) 총무위원회(부회장 최흥진, 위원장 정동만)는 17일 저녁 9시 약사회관과 줌(화상)을 통해 온, 오프라인 결합 세미나를 진행했다. ‘객단가 UP 비법방출’을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목동정문약국 한정선, 김라미 약사가 강사로 나서 약국 처방 외 매출에서 건기식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중 영양학회 건기식이 차지하는 비중, 영양학회 별 장단점 비교, 제품 적용 방법과 임상사례 등을 설명했다. 강의에 앞서 노수진 회장은 “약사 실력으로 각 학회의 좋은 제품을 선택해 주면 환자는 양질의 영양제 구입, 정확한 건강정보를 얻을 수 있고 약국은 매출도 늘지만 고객의 신뢰를 얻는다”면서 “탄탄한 실무 능력을 가진 약사님들의 경험을 통해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번 세미나에 대해 3044(30세~44세 회원모임) 회원 약사들에게 경영활성화를 위한 강의를 제공하며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의에서 한정선 약사는 영양학회 제품 취급의 장단점을 설명하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환자의 몸상태를 잘 알고 있는 약사로서 깊이 있게 상담하고 환자가 호전되었을 때 느끼는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김라미 약사는 "다양한 제품을 비교 분석하고 가능하면 제품을 직접 먹어보고, 사용해보고 상담한다"며 "환자가 더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마디 말을 더 건네면 매출 상승과 환자의 만족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기호 1번)는 18일 "올해부터 법정기념일로 격상 된 제35회 약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신약의 연구, 개발을 통해 제약주권 실현에 진력하는 산업약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무엇보다 의약품의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의약품의 불순물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약업계 전체의 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신약의 연구 개발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의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최근 반복되는 의약품의 불순물 사태는 국민의 의약품에 대한 신뢰도와 접근성을 저하시키고 약국의 업무를 증가시키고 있다"며 "약의 날을 맞아 정부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불순물 사태 방지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의약품의 안전한 생산과 유통을 위해 제약업계, 유통업계 종사자 모두의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이 없으면 약사도 존재 할 수 없다. 약사로서 약의 날을 맞아 신약의 연구 개발 및 생산, 공급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면서 "특히 산업약사들이 제약주권 실현의 주역이다. 당선 후 산업약사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