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검은 호랑이의 해로 열정과 활력이 넘칠 것이 기대되는 새해 새아침 입니다. 코로나19의 2년 이상에 걸친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국의 병원인들의 노력 덕분에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며 조금씩 예전의 일상으로 회복해 가기 위한 발걸음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위기상황이지만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은 참으로 힘겨웠던 한 해로 기억됩니다. 5년여전 메르스도 공포스러웠지만, 코로나19와 함께 해 온 일상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를 불안과 위기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백신접종 본격화로 집단면역을 형성하여 일상회복을 꾀하려 했지만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확진자의 폭증으로 대면활동 제한 등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개인 방역과 마스크 착용, 비대면 활동은 일상화가 되었고, 치료제 개발이 진행중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코로나19의 위협은 계속되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의 연속이었습니다. 질병은 반드시 정복된다는 믿음으로 2022년은 코로나19의 극복과 위드 코로나를 지혜롭게 대응하는 한 해가 되어야 겠습니다. 개인 방역과 마스크 착용, 비대면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변화된 일상에 빠른 적응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 기술을 기반으로한 AI와 다양한 로봇 산업의 발전은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비대면과 메타버스, 스마트 의료서비스 도입 등에 반영되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질병 치료에서 예방으로 진화해 가는 의료 페러다임의 변화양상에 병원계도 미래의료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해 가며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고, 환자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확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래 의료를 책임져 나갈 전공의의 양성과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 및 안정화도 해결 해야할 난제들 입니다. 대한병원협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와 회원병원의 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향해 난제들을 풀어가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백년대계를 설계해 나가는데 회무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호시우보(虎視牛步)하는 꾸준함과 냉철함으로 감염병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2022년 새해, 넓은 가슴으로 맞이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 21일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이에 의약사는 물론 제약사, 영업대행사(CSO, Contracts Sales Organization)도 관련 내용을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지난 7월 20일 개정된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리베이트 관련 제도 변경 내용을 의약단체에 안내했다. ◆CSO 관리 강화(2022년 1월 21일 시행) = 의약품·의료기기 영업대행사도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특히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의약품·의료기기 영업 대행사가 의료인 등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경우, 업무 위탁 업체와 함께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지출보고서 작성 관리 강화(2022년 1월 21일 시행) = 지출보고서 관련 의무사항은 크게 4가지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지출보고서와 관련된 4가지 의무사항 위반 시 종전 2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다음은 시행에 아직 여유가 있는 규제들이다. ◆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2023년 1월 시행) = 의약품·의료기기 영업대행사가 의료인 등에게 허용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경우에도 그 내역을 작성하고,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2023년 1월 시행) =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 의약품·의료기기 영업 대행사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공표가 시행된다.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에 대한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으며 적용일 및 내용은 개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지출보고서 공개(2024년 1월 시행) =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 제조업자등, 의약품·의료기기 영업대행사가 작성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공개가 시행된다. 영업대행사의 지출보고서 작성,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결과 공포 관련 시행일은 2022년 1월 21일이고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시행일은 2023년 7월 21일이지만 약사법 부칙 제6조, 의료기기법 부칙 제2조의 적용례에 따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이같은 적용 날짜는 회계연도 시작이 1월 1일인 경우를 예시로 작성한 것이다. 업체의 회계연도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오는 21일 약사 국가고시가 시행되는 가운데 예비약사들의 막바지 시험 준비가 한창이다. 올 1분기는 새내기 약사들이 약국과 병원, 제약사 등 구인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시기다. 하지만 코로나와 경기 침체 등으로 치열한 구직이 예상되면서 예비약사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다. 지난해 상반기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약국 구인 시장이 침체되면서, 일부 약국의 근무약사 채용에서는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구직난으로 인해 신규 약사들이 약국 개설로 눈을 돌리면서 입지 경쟁의 과열로 이어지기도 했다. 국시를 앞둔 예비약사들은 혹시 작년의 구직난이 되풀이되거나 심화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면서도, 매년 난이도가 올라가는 시험 준비에 마음이 분주한 모습이다. 가톨릭대 약대 6학년 A씨는 "현재는 제약사나 약국을 생각하고 있다. 작년 선배들 얘기로는 4월까지는 계속 구직이 힘들다가 5~6월을 지나면서 조금씩 풀렸다고 들었다. 다른 친구들도 걱정은 하는데 막연하게 ‘내 자리 하나쯤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A씨는 "근무뿐만 아니라 개국도 좋은 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선배 중에 약국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국을 했다가 금방 문을 닫은 선배도 있다"면서 "미리 개국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은 일찍부터 개국을 한 선배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약대생들이 체감하는 구직 시장의 침체는 약국뿐만 아니라 제약사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제약사도 약대생들이 관심이 높은 RA/개발 직무에서는 신입 공고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다. 일단 나도 몇몇 제약사를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고민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5월 약사생존전략연구회가 약사 351명을 대상으로 취업 체감 난이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2010년 이전에는 86.7%가 취직이 수월했다고 답변했지만, 2016년~2019년에는 59.3%로 줄더니 2020년과 2021년에는 수월했다는 답변이 5.8%로 감소했다. 당시 약생연에서는 조사 결과에 대해 ‘코로나와 인구 감소 추세’ 등에 따른 체감 취업 난이도의 상승이라고 분석했다. 약대생들도 취업난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국시가 임박해 당장의 고민은 미뤄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숙명여대 약대 6학년 B학생은 "작년 선배들이 약국 취직을 할 때 어려움을 겪었단 얘기를 들었었다. (취직난에 대해)친구들끼리도 얘기를 한다. 그래도 아예 못 구하는 수준은 아닐꺼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단 시험이 임박해 공부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국시 난이도를 점점 올리는 추세라 다들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협회가 적십자사로부터 회원유공장 명예장과 감사패를 받았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27일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 회원유공장 명예장 및 후원회원 개발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협회가 지난 2월 8일 대한적십자사와 '씀씀이가 바른병원'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1500여만원의 기부금과 43억원의 추천금액을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과 송재찬 상근부회장, 대한적십자사 이재승 모금전략본부장, 송규영 정기후원팀장이 참석했으며 양 기관은 내년부터 공간기부 및 병원 대상 직장인 기부 추진 캠페인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직무대행 최명희)가 내년도 분회비 3만원을 인하키로 했다. 제약·근무약사는 1만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8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에 상정할 내년도 예산 1억4000여만원 및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또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총회시 표창대상자 등을 심의·의결했다. 제43회 정기총회는 내년 1월 8일 오후 5시 씨어터웨딩프라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신축청사 내 편법 약국 개설시도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핵심은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직접 약국 임대 사업을 시행한다는 점이다. 신축청사에는 협회가 운영 중인 의원 등이 내년 2월경 이전 개원할 예정인데, 해당 청사 내 약국이 개설될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원내약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15억원으로 지나치게 높게 설정된 권리금과 월 임대료, 지나치게 타이트한 입찰 참가 자격도 논란이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대구계명대병원처럼 소송으로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한센복지협회 공고 입찰 참가 자격은?= 한센복지협회 부동산 전자입찰공고에 따르면, 신축청사 내 약국자의 임대보증금은 15억원이다. 최저낙찰 임대료는 2억6400만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2200만원 이상이 된다. 임대기간은 5년으로, 변동이 가능하다. 협회는 오늘(29일) 오전 11시 개찰을 진행하고, 최고제시가격자에 대해 약국을 낙찰하게 된다. 문제는 이같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협회가 내세운 입찰참가 자격이 지나치게 지엽적이라는 것이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창원시에 주민(법인, 사업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약사법에 의한 약사 등록이 되어 있는 자) ▲약사 면허 취득 5년 이상 ▲최근 3년 연 매출 50억원 이상(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첨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 ▲최근 3년 연 처방 중 피부과 조제 30%이상(의료기관별 조제자료 증명서 첨부)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자라는 조건을 성립해야 한다. 이같은 조건을 놓고 지역약사회 측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고가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연매출 50억원 이상 약국 운영, 연 처방 중 피부과 조제 30% 이상 약국 등의 세부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약사들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복지피부과 이전 확정적…"입찰공고, 원내약국 넣겠다는 얘기"= 한센복지협회는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단체이며, 한국한센총연합회와 8개 시도지부로 이뤄져 있다. 현재 창원 내서 소재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위치한 '복지의원'의 이전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다. 복지의원은 외부에 '복지피부과 이전 예정. 2022년 초 중리삼거리 이전'이라며 이전 주소와 약도 등을 담은 플래카드를 붙여뒀다. 문제는 '약국 입점'이다.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해당 의원에서 발행하는 일 처방건수는 통상 300~400건을 상회한다. 현재는 인근 약국 1곳에서 해당 의원에서 나오는 처방을 대부분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이 이전할 경우 약국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나, 해당 약국이 입찰에 참여할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창원시약사회는 한센복지협회의 공고 철회와 재발방지를 주문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창원시약사회는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의 불법약국 유치행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겠다"며 "약사법을 어기는 그 어떠한 불법 행위도 불가하다"고 밝혔다. 한편 한센복지협회는 유찰시 연속 2회까지 입찰하며, 낙찰자가 없을 경우 수의시담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공고에서 못 박고 있다.

한약사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은 지난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주위의 방해와 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고단하고 힘든 한해를 견뎌낸 모든 한약사들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여년 간 한약사로서의 삶은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와 주변 거대직능의 방해 속에서 억울함과 분함을 견디며 오롯이 감내해야 하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이 사회가 공정과 정의를 바라보기 시작했기에 한약사가 얼마나 큰 불공정과 부정의 속에서 방치되어 온 것인지를 인지시켜 그간의 무책임했던 정부의 직무유기를 끝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난한 수년간의 노력으로 이제 국회도 언론인도 정부 관계자들도 한약사의 방치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타 직능과의 갈등 문제가 점점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한약사제도를 만든 이유는 한방의약분업과 의약품인 한약에 대한 전문가의 필요성입니다. 그 입법취지를 실행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하는 직능으로 만들려면 한약사의 인원 증원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는 수년 전부터 첩약보험과 한약제제분업을 계획하여 그 실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리민복을 저버리고 기득권의 눈치만 보면서 정부 스스로가 만든 한약사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없애고 배상해야 합니다. 이제 정부가 선택을 해야 할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그 선택의 전제에 공정과 정의가 담겨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떠오르는 2022년의 새로운 태양은 포기하지 않고 쉼 없이 전진해온 한약사들의 집념에 공정과 정의의 밝은 빛을 비춰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센복지협회 약국 입찰 공고에 창원시약사회가 '제2의 창원경상대병원 사태'라며 발칵 뒤집혔다. 한센복지협회는 복지부 산하 사단법인 협회로, 국가시책에 따라 한센병을 예방·퇴치하고 장애인에 대한 재활사업을 추진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문제는 해당 협회가 울산경남지부 신청사를 짓고, 해당 청사에 약국을 입점하겠다는 내용의 전자입찰 공고를 지난 22일부로 내면서 불거졌다. 창원에는 현재 '복지의원'이라는 한센복지협회가 운영하는 피부과의원이 있는데, 해당 의원이 내년 2월경 현 청사로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청사 내 약국 입찰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의료기관의 구내에는 약국이 입점하는 것은 제2의 창원경상대병원 내 약국개설 시도라는 게 시약사회 측 주장이다. 협회가 낸 약국 입찰공고에 따르면 임대료 15억원에 최저낙찰 임대료는 연간 2억6400만원이다. 임대 기간은 5년이며, 약국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어있다. 협회는 내일(29일) 오전 11시 한국한센복지협회 입찰집행관에서 개찰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복지의원의 경우 일 처방이 300~400건에 이른다"면서 "해당 의원의 이전이 내년 2월 경으로 예상된다. 협회 내에 약국을 개설하겠다는 것은 의약분업의 취지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28일 성명서도 발표했다. 창원시약은 "해당 부지의 실소유주는 협회로, 의료기관 부지가 돼 약국이 입점할 수 없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를 내고 불법을 저질렀다"며 "국가시책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연의 업무는 버려둔 채 불법을 자행하며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2000만원의 엄청난 금액으로 약국을 입찰함으로써 돈벌이에 치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한센복지협회는 불법 약국 임대를 철회하고 국민건강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단체로 빨리 돌아가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산하기관인 한국한센복지협회가 국민의 생명을 위한답시고 돈벌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류길수 회장은 "창원시약사회는 한국한센복지협회의 불법약국 유치행위를 절대 좌시하지 않을 계획이며, 약사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도 불가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약사회는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개설 시도와 관련해 대법원에서도 승소, 해당 약국개설을 취소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문민정)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은아, 위원장 고윤선)는 오늘(28일) 오전 탈북민들을 위해 200만원 상당의 가정상비약과 영양제 세트를 후원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관에서 탈북난민인권연합(회장 김용화)을 만나 영양제와 상비약 키트 100세트를 전달했다. 탈북난민인권연합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