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3년간 광진구약사회를 이끌어온 손효환 회장이 코로나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손 회장은 7일 열린 2021년도 최종이사회에서 "9기 집행부의 3년 회기 중 2년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냈다"며 "하지만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용재고 낱알반품, 9개 반회 줌 개최, 줌을 통한 다양한 학술강좌, 찾아가는 나눔 다과회를 통한 장학금 전달, 복지관·키움센터 나눔 등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새해에는 코로나19가 물러나고 약사회를 힘들게 하는 한약사 문제, 약 배달 앱 등이 해결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며 3년간 큰 도움을 주신 이사님들의 사랑과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총원 41명 중 37명이 참석(참석 30명, 위임 7명)한 가운데 성원됐으며, 2021년도 회무보고와 각위원회별 사업실적 보고, 세입·세출결산, 사무국 노후 냉장고 폐기 보고 등이 원안대로 승인됐다. 또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세입·세출예산안도 원안대로 통과,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제27회 정기총회는 오는 22일 오후 6시 건국대학교 동문회관에서 개최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6일 오전 10시 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이날 권태정·박형숙·전영구·이태식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시약사회의 2021년 주요 회무와 사업실적, 일반·특별회계 등이 대한약사회 정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등을 감사했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은 이날 지도사항으로 코로나를 감안하더라도 온라인 회의를 적극 활용해 각 위원회별 회의 개최를 더 활성화할 것을 당부했다. 감사단은 “코로나 위기상황에서도 지난 3년간 회무를 잘 이끌어온 한동주 회장과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남은 임기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에 한동주 회장은 “지난 3년 간 약사회무에 대한 아낌 없는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주신 대한약사회 감사단에 감사드린다”며 “제37대 집행부의 성공적인 출범과 정착에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도감사에는 대한약사회 권태정·박형숙·전영구·이태식 감사, 박인춘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한동주 회장과 회장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CCTV 영상속, 근무약사는 종업원의 일반약 판매에 관여하지 않았다." 법원이 약사의 묵시적, 추상적 동의가 없었다면 무자격자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놓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에 제기한 업무정지 10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2021년 6월경 손님 한 명이 사건 약국에 들어와 종업원에게 쪽지를 보여 줬고 종업원은 손님이 제시한 쪽지를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의약품을 손님에게 판매했다. 당시 약국장이 사건 의약품을 가져다가 약국판매대 위에 올려 놓을 때까지 근무약사는 조제실에 있었고 이후 약국 판매대 쪽으로 나왔으나 종업원이 일반약을 박스에 담아 포장하는 동안 다른 손님에게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즉 종업원의 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같은해 7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손님에게 일반약인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한 혐의로 약국장은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약국장은 "사건 위반행위 당시 고용한 약사 1명, 보조원 2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해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난 재판부는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종업원이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면 원고인 약국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종업원이 근무약사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근무약사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즉 종업원이 이 사건 의약품을 판매하면서 근무약사에게 상의를 한 적이 전혀 없고, 근무약사도 해당 의약품 판매 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까스활명수나 가스속청액은 소화제에 해당하는 일반약으로, 일반적으로 청량음료수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가스활명수에 함유되어 있는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까스활명수를 복용하기 전에 약사 등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는 등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보조원이 약사와 전혀 상의 없이 부작용의 위험도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까스활명수 등 의약품을 몇 박스씩 대량으로 판매하도록 약국장과 근무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으로 지시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처분은 문제 없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증진과 간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7일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토론회 '간호법을 말한다'에서는 초고령인구·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하려면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합리적이지 않은 갈등, 원칙에서 벗어난 갈등은 국회와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면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을 위한 법이 아닌데도 왜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간호법 제정은 국민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옳은 길로,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번번이 무산됐던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까지 온 것은 상당한 진전이자 큰 결실로, 막바지 산고의 과정이 남았지만 잘 넘어갈 것이란 개인적 믿음이 있다"며 "국민적 지지가 높았던 수술실 CCTV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국회에서 간호법을 함께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당)은 "신의를 지키는 것은 정치에 있어 중요 덕목으로, 간호법 제정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이 간호협회와 정책협약을 통해 약속한 사안"이라며 "비록 2년 전 총선에선 못했지만 대선을 앞둔 지금이라도 약속을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여야 3당 모두 간호법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변화하는 시대에 발 맞춰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호법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으면 한다"고 말했고 최춘식 의원(국민의힘)도 토론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힘을 실었다. 최 의원은 "저희 딸이 간호사 출신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근무한지 3년 6개월 만에 그만뒀다. 계속 간호사 일을 하면 내 건강이 계속 나빠지고 큰 사고가 날 것 같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운을 뗐다. 덧붙여 "간호학을 전공했음에도 오래 일을 못하고 그만 두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좀 더 나은 근무여건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는가. 간호법이 제정돼 간호사 처우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하기 때문에 국민 안전에 관한 일은 절대 늦출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은 국민적 책무로, 함께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은 간호법 제정은 질 높은 간호 서비스와 간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도 의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실장은 "현재 간호문제는 밑 깨진 항아리와 같다"면서 "간호 인력이라는 물을 계속 붓고 있지만 깨진 항아리 밑으로 줄줄 세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처우 개선을 통해 깨진 항아리를 막고, 간호 인력 수급과 양성을 통해선 항아리를 얼마나 채울지 고민해야 한다"며 "간호인력 질 관리를 통해 채운 항아리 내용물이 좋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 의료법 체계 하에선 이것이 가능한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국장은 "간호법 제정은 의료기관에서 적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질 높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소비자행동 백병성 공동대표도 "간호법이 제정되면 질병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서 "간호법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로 직역갈등을 꼽는데, 보건의료직역을 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하는 시선에 눈높이를 맞추면 직역갈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언급했다. 법률사무소 선의 오지은 변호사는 "지금 의료법 상 진료보조처럼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것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없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면서 "명확하게 업무범위를 규정하는 간호법이 생겨야 전문적으로 간호현장을 지키고 이는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임상바이오헬스대학원 김원일 강사는 "일례로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간호사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의료법이란 틀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며 "점점 확대되는 간호·돌봄 영역의 핵심인력은 간호사로, 앞서 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은 "간호법 제정과 관련 직역갈등은 업무범위에 관해 대립 중으로 알고 있다"면서 "간호인력이나 처우개선에 대한 것은 직역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6일 도약사회관에서 대한약사회 회무-회계 결산감사를 받았다. 대약 감사단은 지난해 위원회별 사업 실적과 회무 및 회계 사항 전반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주요 사업 계획 추진 현황과 약사 주요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으며, 지부 임원들은 시종일관 담당 감사단의 질의에 적극적인 답변을 이어 갔다. 감사단은 "지난해 경기지부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 약사 현안에 대한 대처와 사회공헌사업, 사회약료사업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낸 거 같다"며 "2022년에도 한약사 문제 등 약사 현안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함께 적극 대응해 이제껏 해왔던 것처럼 모범적이고 선도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박영달 회장은 "올해 지도감사에서 감사단의 지적과 지도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피고 반영해 더욱 질 높은 회무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회원을 위한 회무, 약사 직능 발전을 위한 회무에 집중하겠다"고 화답했다. 감사에는 대한약사회 전영구, 권태정, 박형숙, 이태식 감사, 박인춘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박영달 회장을 비롯해 한일권, 김희식, 김진경 부회장과 신경도 위원장이 배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차기 수원시약사회장에 김호진 약사(50, 성균관대)가 내정됐다.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한희용)는 6일 서면으로 최종이사회를 열고 제30대 분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김호진 약사에 대해 당선인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보고했다. 김호진 당선인은 분회 총무위원장,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고 한희용 회장 뒤를 이어 앞으로 3년간 분회를 이끌게 된다. 이어 한희용 회장은 이사진 카톡 그룹을 통해 202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임원추천, 제61회 정기총회개최 건에 대해 제안 설명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지난해 절감한 사업비로 2022년 개설회원(갑)의 분회비 36만원중 7만원을 지원한다. 분회비 지원은 2021년과 2022년 2년째 지원하는 것으로 회원들의 회비납부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한편 시약사회는 10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제61회 정기총회를 서면으로 개최한다. 서면결의서 제출 종료일인 22일 약사회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이·취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코로나 무증상자와 경증자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자 약국들도 재고를 확보하며 대비에 나섰다. 곧 세부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별진료소에서만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할 것인지, 또는 약국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자가검사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정부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에서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검사 방식을 자가검사키트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구체적인 검사 조건과 비중, 시행일 등은 최종 확정 후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무증상, 경증 밀접접촉자에 대한 음성 확인을 약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자가진단키트로 할 수 있다면 수요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약사들도 예상되는 정책 변화에 대비해 키트 재고를 넉넉히 확보하고 있었다. 서울 A약사는 “좀 더 주문을 해놓기는 했다. 언제든지 주문하면 되고 한 번에 대량으로 들여놓긴 부담스러워서 한 달분 정도로 넉넉히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재고 여유가 있어서 주문을 더 늘리진 않았다. 정부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직 확실한 게 없다. 일단 상황을 보고 재고를 더 늘리던지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정부에서 자가검사키트를 대량 구비해두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기존에 키트를 미취급하던 약국 중에서도 재고를 챙겨두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일부 약사들은 무증상자와 경증자 검사용으로 자가진단키트가 활용될 경우 확진자 방문에 따른 피해를 우려했다. 밀접접촉자 중에서 무증상, 경증인 경우 자가검사키트를 우선적으로 받게 안내한다면 약국은 확진자 방문에 더욱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 B약사는 “결국 무증상자도 양성이 나올 경우 확진자가 된다. 선별진료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고육지책으로 꺼내놓은 거 같은데, 약국에서 키트를 사간 사람들이 양성이 나올 경우 약국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일 복지부 주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3월에는 확진자가 2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무증상자 등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진단검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약국 시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검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기존 PCR검사를 위한 인력 상황 등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7일 "감염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처럼 PCR검사를 진행하되, 무증상자 등에 대해서는 신속항원검사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식으로 진단검사에 우선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보조적'으로 국한되던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보편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간 식약처는 "가장 중요한 점은 제품 사용 이전이나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약국가는 자가검사키트가 보편화될 경우 약국 등에서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약국은 "그동안은 선별검사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줄 뿐만 아니라 검사결과가 PCR검사로 인정되지 않아 사실상 약국에서는 계륵이었다"며 "전체적인 확진자 수와 기온 등에 따라 판매량 등에도 영향을 받았었는데, 자가검사키트 결과를 인정해 준다면 수요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A약국은 가격 경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약국의 온라인몰 구입가가 사실상 소비자가 인터넷에 접속해 살 수 있는 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저렴하다 보니 가격 경쟁이 우려된다는 것. 이 약국은 "자가검사키트 시장은 매번 그래왔었다. 지난해 4월 30일경 자가검사키트가 약국에 첫 도입될 당시만 해도 엄청난 관심을 받았지만 일주일 뒤에 마트, 편의점, H&B스토어, 인터넷 등으로 풀리면서 약국은 가격 스트레스를 받아왔었다"고 말했다. 일부 약사들의 경우 온라인몰을 통해 마진 없이 공급가 대로 판매했고,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B약국도 "현재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1키트, 2키트 가격이 사실상 일반인들이 각종 온라인몰을 통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해도 무관하다"며 "오히려 더 저렴한 품목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여기에 온라인의 경우 10개, 20개는 물론 300개, 480개 단위로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개당 단가는 훨씬 저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새 지침이 약국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몰들의 반품불가 정책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온라인몰이나 도매업체들이 현재 자가검사키트에 대해 반품불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약국 입장에서는 이같은 정책이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느껴진다는 것. 이 약국은 "아마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사재기를 하는 약국은 드물 것"이라며 "언론 등을 통해서도 문제제기가 됐지만 여전히 해법은 요원한 것 같다. 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부터 20~30대 젊은 약사들의 개국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전문직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에 시중 은행이 연이어 관련 대출에 칼을 대고 있다. 10일 병원·약국 대출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부터 우리은행을 비롯해 KB국민, NH농렵, IBK기업은행 등 시중 은행들이 전문직 전용 신용대출에서 예비 의·약사를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의대나 약대에 다니는 학생이나 국시 합격자의 경우 예비 의사, 약사 자격으로 닥터론, 팜론의 금리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들 은행이 올해부터 적용 대상을 연소득 증빙이 가능한 현직으로 제한하면서 의대생이나 약대생, 의학전문대학원생, 국시 합격자 등 예비 의, 약사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은행들이 이 같은 결정을 하고 있는데는 금융당국의 전문직 신용대출 제한 기조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5대 은행 등을 상대로 전문직 대출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메이저급 은행들이 연이어 기존 연 소득 2배 범위 내 였던 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했고,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된 상황이다. 기존에 소득이 있었던 현직 의약사의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든데 더해 예비 의약사는 사업을 위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아진 형편이다. 닥터엔팜 김성희 대표는 “최근 예비 의사 대출 제한에 대한 은행들의 방침이 많이 메스컴을 탔는데, 약사 역시 똑같이 적용된다”며 “소득에 대한 자금 증빙을 하면 이를 심사해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소득 증빙이 힘든 약대생이나 약사국시 합격자는 팜론을 통한 대출 우대가 힘들어진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약국의 경우 개국 비용이 점차 상승하는 반면 자금 마련을 위한 우대 대출의 문턱은 높아지면서 예비 약사들의 개국이 기존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 대표는 “전문직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젊은 의, 약사들의 개원, 개국이 이전보다 힘들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약국의 경우 개국 비용은 점차 높아지는데 반해 개국을 위한 자금 마련은 제한이 심해지면서 현직 약사는 물론이고 젊은 약사들은 개국 자체를 포기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