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법원이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사망한 40대 약제과장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최근 대법원 3부는 약제과장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2심 판결은 파기 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충남의 한 종합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했다. 다른 병원에서 약 20개월 근무 경험이 있으나 약제과장직은 처음이었다. 한 달 뒤인 2017년 1월 0.5mg 향정약을 0.25mg으로 잘못 조제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A씨는 직접 환자 자택을 찾아가 잘못된 약을 교체해주며 사고를 수습했다. 하지만 이후 병동에서 오조제 사실을 알게 되며 결국 항의성 전화를 받게 된다. 병원은 A씨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또 약제과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선 병동 간호부와의 의견충돌도 있었다. A씨는 1월 말 두통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인 2월 1일 퇴근 후 자택에서 쓰러져 사망했다. 약제과장을 맡은지 불과 두 달만이었다. 사인은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부종이었다.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소송으로 비화됐다. 1심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에서는 근무시간이 길지 않아 과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조제에 따른 불이익을 준 정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족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2심 판결을 또다시 뒤집었다. 병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 방안 요구 등이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약제과 시스템 정비와 관련해서도 간호부와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하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의약품 오조제 사고로 인해 불이익 가능성과 업무 능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상 환경 변화와 약제과 정비, 오제조 사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돼 뇌지주막하 출혈로 발현됐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맡았던 소송대리인은 재판부가 약사의 개별적 스트레스 상황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 변호를 맡았던 김용준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의사 감정을 받았었는데, 이번 재판은 1심부터 별도 감정없이 판단이 됐다"면서 "의학적 요소가 아니라 사회규범적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판결을 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 또 공단은 근무시간에 집중했지만, 대법원은 개인의 스트레스 상황에 더 집중해 판결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설 명절을 약 열흘 앞두고 약국 온라인몰도 이벤트 공세에 나섰다. 의약외품 할인부터 포인트 적립, 설 명절세트 기획전 등 다양한 판촉 행사로 눈길을 끈다. 먼저 HMP몰은 가장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17일부터 23일까지를 의약외품 할인주간으로 정하고 마스크부터 체온계, 립케어 제품까지 다양한 품목들을 할인 판매하고 있다. 또한 설맞이 기획전을 진행중이다. 고기류와 홍삼, 더덕까지 다양한 설 선물세트를 무료배송으로 할인판매한다. 특히 홍삼의 경우 최대 90%의 할인폭을 적용하며 선착순 구매자 30명에겐 홍삼추출액을 제공한다. 만약 L포인트로 결제시 1포인트를 재적립해주고, 행운의 룰렛과 경품이벤트도 1월 한정기간으로 진행한다. 룰렛으로는 최대 만원까지 할인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설 명절선물들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구매 약국에선 경비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팜페이몰에서는 이팜이 설 기획전을 준비했다. 1월 28일까지 밴드닥터 제품군을 20만원 이상 주문할 경우 햄 또는 참치 선물세트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일동샵에서도 이팜 설 기획전이 진행된다. 일동샵에서는 30만원 이상 결제시 즉시 사용가능한 1만원 쿠폰과 설 선물세트를 지급한다. 재고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더샵에서도 설 선물세트 기획전을 열었다. 고기와 과일, 어류 등의 선물세트를 가격별로 분류해 판매한다. 약국에서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등으로 제품을 골라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팜스넷에서는 별도의 설 명절 기획전은 아니지만 새해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1월 의약외품 구매금액이 높은 상위 30명에게는 스타벅스 커피 세트를 선물한다. 이외에도 팜스넷에 입점한 업체들이 방역용품 등 다양한 제품을 특가로 판매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약사나 직원이 직접 재택환자에게 약을 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적정 비용은 얼마일까?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의 대안을 보면 기본요금은 10Km 이내 일때 1만원, 1km 추가될 때마다 1000원을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즉 12km가 되면 1만 2000원이 된다. 이같은 전달 비용 정산이 가능하면 지자체(보건소) 중심의 약 전달에서 담당약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달 방법은 크게 약국 내 전달과 약국 외 전달로 나누는데 약국 내 전달은 ▲환자 보호자 등 대리인 ▲보건소 재택관리팀 방역담당자를 통한 전달이다. 약국 외 전달은 ▲담당약국 약사 ▲약국 근무자 ▲인턴 약대생 ▲기타방법(퀵 서비스 등)이다. 문제는 비용이다. 재택환자 약 전달 비용은 복지부 소관이 아닌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된다. 즉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일단 정부는 약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실비는 보상해주겠다는 입장인데 최광훈 당선인 측 대안을 수용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약 약국에서 퀵으로 보내면 영수증이 있기 때문에 증빙이 되는데, 약사나 직원이 직접 자가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실비 정산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은 약 전달방식과 비용 보전에 대한 당선인 측 안이 18일 열린 지부장 회의에서 공개되자, 격론이 펼쳐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훈 당선인 측은 전달 비용과 전달업무 약국 이전에 대한 공동 협의를 중대본, 복지부, 행안부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신규 한약사 119명이 배출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은 지난 7일 서울 및 전북지역 2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2022년도 제23회 한약사 국가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전체 144명 응시자 가운데 119명이 합격해 합격률은 82.6%를 기록했다. 수석은 250점 만점에 225점(90.0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한 경희대학교 강다현씨가 차지했다. 최근 5년간 합격자수를 보면 ▲올해는 119명 ▲2021년 115명 ▲2020년 132명 ▲2019년 99명 ▲2018년 149명 등으로 매년 평균 122.8명이다. 합격률은 ▲올해 82.6% ▲2021년 84.6% ▲2020년 86.3% ▲2019년 81.1% ▲2018년 90.9%를 보였다. 국시원은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며 "원서접수 시 연락처를 기재한 응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합격여부가 통지될 예정"이라고 말?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한동주)는 18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온·오프라인으로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이사 인준, 2021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2022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분회 건의사항 등을 2021년도 최종이사회 안건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오는 27일 오후 4시 리버사이트호텔 지하 1층 노벨라홀에서 2021년도 최종이사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한 제48회 약사금탑상과 제51회 약연상 수상 추천 후보자를 원안대로 추인했다. 보고사항으로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지도감사, 서울팜아카데미 온라인 목요강좌, 2021년도 온라인 보충교육, 노인약료 전문가과정 결산, 의약품 불법판매 조사 내용 등을 이의 없이 승인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임원단은 지난 3년 간 함께해온 집행부 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격려하면서 안정적 임기 마무리를 다짐했다. 한동주 회장은 “제36대 집행부 임기가 한 달여 남짓 남았지만 정상적인 회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며 “지난 3년간 열정을 갖고 헌신적으로 참여해준 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새로운 집행부 조직과 임원 인사를 위해 임원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1차 회의를 거쳐 위원장에 장동석(충북대, 약준모 회장) 약사를 임명하고, 최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고 청탁 등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명의 위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임원인사추천위원회는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회무 실현 준비와 민생 현안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일하는 약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는 대한약사회 사무처의 업무 효율도를 고려한 조직 개편과 인사배치 및 분기별 성과 측정법 도입으로, 결과가 눈에 보이는 회무 토대 마련을 위한 기초라고 언급했다. 위원회는 부회장단과 각 상임위원회의 경우 책임부회장제를 골자로 새 집행부의 정책 공약 실행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고 말했다. 인사추천 방식은 약사공론 광고를 시작으로 자발적 참여의사가 있는 회원, 각계각층 회원들의 추천, 시도지부의 추천 등이다. 위원회는 새 집행부의 조직 구성 및 기구의 재편, 조직의 신설 등을 구상해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으로 1차 추천 공모 기간은 2월 10일까지다. 위원회는 최대한 빠른 인선과 조직을 구성해 3월 15일 총회 이전에 가선임된 임원들이 인수위와 함께 사업전반을 인수받아 회무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인선추천 대상은 대한약사회의 부회장, 위원장, 이사 등과 산하기관은 임원급이 해당되고, 2~3배수를 검증해 최광훈 당선인에게 최종 선정과 임명을 요청하게 된다. 추천 가능한 분야는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약사공론, 의약품정책연구소,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등 대한약사회 조직과 산하기관 등 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남시약사회 의장단(의장 김범석)은 오는 20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50회 정기총회 대면행사를 취소하고 서면총회로 긴급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약사회 따르면 지난 14일 긴급 선거관리위원회와 의장단회의, 회장단 연석회의, 15일 긴급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50회 총회와 관련하여 회장선거가 경선이 없고, 코로나19 상황이 나이지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해 회원안전을 위해 서면총회로 긴급히 변경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17일 긴급 서면총회 변경 공문을 회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 완료하고 서면결의서를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받기로 했다. 또한 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회장선거에서 한동원(직전회장) 단일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오늘 20일 당선자 확정공고와 함께 추대하기로 했다. 이에 한동원 회장은 오는 20일 성남시약사회 제21대 회장(3선)으로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재택환자와 팍스로비드 조제하면 기본 조제 수가에 3010원을 더 받을 것으로 보인다. 즉 코로나 상황에 한시적으로 '투약안전 관리료'라는 명목으로 수가 가산이 이뤄진다. 대한약사회는 18일 최광훈 당선인 측도 참가한 가운데 지부장 회의를 열고 정부와 잠정 합의한 재택환자 수가 가산 방향을 공유했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지부장에 따르면 재택환자 수가 가산은 7일치를 기준으로 했다. 즉 재택치료는 건강관리+격리관리 7일에 3일의 격리관리 등 총 10일이다. 이에 재택환자 수가 가산도 7일치 총조제료 7720원이 기준이 됐다. 즉 7720원의 30%는 2316원이 된다. 다시 2316원에 야간-휴일 할증 수준의 30%를 더 가산해 총 3010원이 된다. 3010원 가산은 팍스로비드는 물론 재택환자 처방에도 적용된다. 여기에 팍스로비드 처방에 다른 질환 처방이 나오면 개별적인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6020원이 가산된다. 현재 재택치료 담당약국은 450여곳, 팍스로비드 치료제 담당약국은 274곳 정도다. 두 개의 카테고리에서 중복된 약국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약사회 관계자는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재택치료 담당약국이 투약안전 관리료라는 명목으로 수가를 더 받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팍스로비드와 같이 향후 고위험약물조제 수가 신설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최광훈 당선인 측이 주도한 조제의약품 전달체계 개편(안)은 지부장 사이에서 격론이 오가면서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 김인혜 회장(60, 중앙대)이 단독 입후보로 연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23대, 24대 중구약사회장을 맡게 됐다. 김동근 의장과 오영지·변수현 부의장, 정영숙·조창명 감사도 모두 연임됐다. 중구약사회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서면총회를 열고, 비대면 서면회의 결과를 18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회원 392명 중 151명이 결의서를 회신했으며 2021년도 사업실적과 세입세출 결산, 2022년도 세입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승인했다. 김동근 의장은 "회원들의 건강이 최우선이기에 부득이 서면으로 총회를 진행하게 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한 마음 한 뜻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집행부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인혜 회장은 "24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허락해 준 회원님들께 감사하다"며 "중구약사회 권익과 회원보호를 위해 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 배달이나 한약사 등에 대한 회원들의 소리에 보다 귀기울이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약사회는 대약·지부 파견 대의원을 회장과 의장에게 위임키로 했으며, 상급회 건의사항을 정리해 서울시약사회에 보고키로 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장경자(타워약국), 노은석(명동하이약국) ◆중구약사회장 표창: 이혜진(기쁨이넘치는약국), 김경임(그린약국), 홍순필(평화약국) ◆서울특별시의원 표창: 홍임순(광주참약국), 김영애(참조은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