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 홈페이지에 특정 주사제를 소개한 데 대해 법원이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상에 특정 의약품에 대한 정보, 광고성 글을 게시하는 의·약사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서울에서 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로,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통해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약인 브이올렛의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법원에 따르면 이 의사는 관련 포스팅에서 브이올레주에 대해 ‘이중턱, 무턱 개선, V라인 효과, 피부탄력 개선, 식약처 승인’, ‘윤곽주사 시술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지방세포막을 파괴해 두꺼웠던 턱살을 갸름한 모습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이 의사는 특정 고발인이 의약품 광고 행위에 대해 고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의사 측 변호인은 “마케팅 회사를 통해 쁘띠성형 의료광고를 한 것일 뿐 전문약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이 의사가 온라인 상에 게시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하며, 의료인이 특정 약품을 대중 매체에 알릴 경우 의료법 이외 약사법 등 의약품 광고 관련 법규도 따라야 강조했다.법원은 “해당 약이 약리작용의 위험성에 따라 전문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미리 국가가 고시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체 그 효능에 관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사용은 단순 일반 국민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만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의사가 의료업무에 사용되는 투약 약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릴 경우에도 약사법 등 의약품 등의 광고와 관련해 관계법령에서 규율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법원은 특히 이 의사가 관련 게시글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를 게시한데 주목했다.법원은 “단순 쁘띠성형 시술과 효능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형 종류 중 하나로 전문약 품목명인을 따로 게시하면서 해당 약의 사진과 함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면서 “식약처 안전나라에 게시된 해당 약의 효능, 효과는 ‘성인의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 및 지방 개선’ 뿐이다. 결국 피고의 행위는 판매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전문약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증인 진술이나 피고와 광고 대행사 계약 내용에 의할지라도 피고가 D사에 약사법령 등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약정하거나 따로 위임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마케팅 회사에 일임한 만큼 전문약 광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1일부터 신청을 받는 1차 지원금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익일 지급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과 병원에서도 사용 가능한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이달 22일부터 나타날 전망이다.본격적으로 여름 비수기에 접어든 약국가에는 단비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 매출 30억이 넘는 약국과 대형마트, 백화점 내 위치한 약국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약사도 소득에 따라 15~25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신청, 사용 방법을 확인해야 한다. 1~2차로 나뉘며 1차에서 15만원, 2차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1차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이다. 일반 국민은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에는 3만원, 농어촌에는 5만원이 추가지급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 대상으로 19일 오전 9시부터 지급 대상자와 금액을 안내할 예정이다.본격적인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기간은 동일하다. 오프라인 신청은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 연계 은행에서 할 수 있다.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 스티처를 부착할 예정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주민번호 끝자리 기준)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금요일 5,0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요일제가 해제된다.지원금은 신청 다음날 충전될 예정이다. 카드 사용 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금액부터 우선 사용된다.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카드사 알림 문자 또는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제외하고 9월 22일부터 신청, 지급될 예정이다.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를 기준으로 했다. 주소지가 ‘특별시·광역시’인 경우 해당 시에서 사용가능하다. ‘도’ 인 경우에는 시·군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그 이후 잔액은 소멸된다.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온라인몰 대형마트,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사용 가능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지난 2020년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지급 이후 약국 매출은 9.2% 상승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 약국이 약사들을 고소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창고형 약국이 약사의 직능을 훼손하는 기형적 형태라는 데 약사사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약사들과 개설 약사간 시비가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문제는 '복약지도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일반의약품 중심의 대형약국도 약국의 한 형태'라는 입장과 '대형마트형 약국을 저지해야 한다'는 약사들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이다.6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은 모욕 및 협박 등 혐의로 약사 28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이 잇따르고 있는 데다, 근무약사 등에 대한 신상 유출까지 이뤄지면서 인력 배치 등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다.지난 달 25일에도 약국을 방문한 약대생과 개설·근무약사간 갈등으로 인해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찰패용을 놓고 약대생과 근무약사간 실랑이가 빚어지면서 결국 약국에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갈등이 심화되면서 대한약사회로도 관심이 쏠린다.지난달 24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전문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창고형 약국을 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편법 시도로 규정하고 다각도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후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권 회장은 6일 충청남도약사회 학술제 및 연수교육에 참석해 "기형적 형태의 창고형 약국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와 분노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며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창고 대방출'을 연상케 하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적용하는 행태는 약국의 공공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약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일탈행위라는 것이다.권 회장은 "당장 드러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사회가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다만 앞서 권영희 회장이 언급했듯 '창고형 약국 개설자 또한 약사'라는 점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약사회가 섣부르게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지역의 약사는 "창고형 약국 이슈나, 대형약국의 저가공세 등에 대해서는 대다수 약사들의 우려가 크다. 다만 이번 사태로 인해 약사들간 반목과 갈등이 심화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지역의 또 다른 약사 역시 "창고형 약국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 기존에 없던 형태의 약국 등장에 지역 약국가가 긴장하는 게 사실이다. 의약품은 소모재가 아닌 공공재로서 특성을 가지고, 약사의 상담과 추천 하에 적정하게 소비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새내기 약사 증가와 권리금·임대료 등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일반약 중심 대형약국이 늘고 있는 것 또한 트렌드"라며 "비방, 갈등이 아닌 중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남약사들 1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풍성한 학술 행사를 즐겼다.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는 6일 보령 머드테마파크 컨벤션관에서 '2025년 학술제 및 회원연수교육'을 개최했다. 박정래 충남약사회장. 박정래 회장은 "급변하는 보건환경 속에서 약사의 전문성 향상과 실무능력 향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올해 연수교육의 키워드는 '전문성 향상, 실무능력 증대, 경영능력 강화'로 마련됐다"고 말했다.이어 "창고형 약국 등장 등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높이고 약국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상약학, 세무, 건기식, 한방강좌 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얻어가시기를 바란다"며 "학술제 연수교육이 유익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강한약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축사에서 "기형적 형태 창고형 약국에 대해 회원들의 우려와 분노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하며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 대응하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약사회는 창고형 약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창고대방출을 연상케 하는 공산품 판매 방식을 약국에 덮어 씌우는 것은 약국의 공공성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약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일탈행위"라며 "당장 드러내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약사회가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지금 우리사회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약사회는 지난 4월 대선기획단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은 주요 약사 정책을 제안했고 그것을 대선공약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품절약 문제 해결, 국민 중심 성분명 처방 제도화, 약사·한약사 직능해소를 위한 국가면허체계확립, 국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등이 국정과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행사를 준비한 지은실 학술위원장은 "약업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창고형 약국이라는 형태의 약국은 약업환경을 더 악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약은 대량으로 소비하는 소비재가 아닌 공공재라는 측면이 강조돼야 하며, 약국 역시 환자 곁에서 살아남는 방법, 상담을 통해 직능을 인정받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며 "이런 이유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는 한약, 건기식, 세무 등을 내용에 골고루 포함시키려고 했다"고 전했다.이날 전대웅 약사가 청솔대상을 수상했으며, 도약사회는 단국대학교 곽화영·김새온, 고려대학교 김민·김성태, 보령중학교 김무진 학생 등 18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연수교육은 ▲부인과에 적용하는 한약제제(김남주 박사) ▲과민성 방광 및 요실금의 이해와 치료 약물(김명철 박사) ▲부신피로증후군과 인체 향상성(지은실 충남약사회 부회장) ▲비만병의 최신 치료(이윤정 단국대학교 교수) ▲비타민D를 활용한 약국 경영 활성화 전략(김성철 박사) ▲환자 안전사고 보고 방법 및 사고 사례(이은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 약사) ▲만성 소화기질환 토탈케어(김남주 박사) ▲당독소 관점에서 환자보기(김아름 당독소연구회 약사) ▲약사가 주체가 되는 세포교정 영양치료(지은실 세포교정의약학회 교육이사) ▲약국경영분석과 세무조사 사례 분석(임현수 공인회계사) ▲자살예방교육 '보고 듣고 말하기'(이미진 충청남도광역자살예방센터) ▲약사와 AI(한창호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간의 이해 및 약물의 응용(김명철 박사) ▲6경병 중 3양병에 대한 고찰과 응용(백광현 충남약사회 감사) ▲약국 고급 보약용 한약제제와 생약 건기식 완전정보(최해륭 약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또 김남주바이오, 셀메드, 유한양행, 종근당 등 30여개 부스가 참여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신영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김연숙 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장,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박상복 충청북도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도 훈풍이 예상되는 전국민 민생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이 7월 지급된다. 국민 90%에게 2차 지급되는 10만원도 2개월 내 집행한다.4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2025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다. 민생지원금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농어촌) 지원금을 인상해 총 2.4조원을 증액했다. 이로써 추경 규모는 31.8조원으로 확대됐다.이달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15~40만원이다. 일반 국민은 15만원,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에는 3만원, 농어촌에는 5만원이 추가지급될 예정이다. 따라서 비수도권은 18~53만원, 농어촌은 20~55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셈이다.2차 지급 1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7월 지급된다. 2차 지급되는 10만원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지급된다. 1차 선지급 이후 2개월 내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이재명 정부의 민생 주요 정책인 지역화폐의 최대 할인율도 상향 조정한다. 최대 10%였던 할인율을 15%까지 올린다.정부는 8월 지자체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9월 발행부터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높일 예정이다.수도권은 7~10%에서 10%, 비수도권은 7~10%에서 13%, 농어촌은 15%로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경 증액에 대한 동의와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또 국무회의 직후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대한 발표가 예정돼 있다.

2023년 1회 시험을 시작으로 3년차를 맞이했다. 올해 12월 20일에는 3회 시험이 예정돼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국가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인원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내년 전문약사 누적 인원은 1천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오는 12월 치러지는 3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전국 78개 수련교육 의료기관에서 교육을 마친 약사들이 첫 응시를 하는 시험이다.또 올해 민간 자격시험에 합격했던 약사들의 특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응시가 가능한 시험이기도 하다.마지막 특례기간을 지키려는 약사들과 수련교육 충족 약사들이 몰리면서 올해 시험 응시자는 전년 285명 대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병원약사회에 따르면 수련교육을 마치고 올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약사는 약 400명으로 추산된다.최경숙 전문약사운영단장은 “수요 조사를 해본 결과 대략적으로 수련교육 약사는 400여명, 특례 약사는 1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년 특례 기간이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응시를 고민하는 약사들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민간시험 특례 약사 1411명 중 1회에서는 525명, 2회 시험에서는 285명이 응시한 바 있다. 나머지 특례자 중 일부가 전문약사 시험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는 1년 이상 수련교육을 받은 약사들만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이에 복지부는 곧 수련교육 의료기관 78곳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작년에는 의료대란 대응 등으로 연말까지 지정이 늦어진 바 있는데, 올해는 9월 말까지 지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로써 수련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은 늘어나고, 기존 78개 병원이 수련교육 중인 과목들에도 변경이 예상된다.최경숙 단장은 “(3회 응시자는)10월에 시험 접수를 받을 때 수련교육 중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시험일을 기점으로 1년 수련을 받았다는 걸 재차 증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출 것”이라며 “올해 추가되는 수련교육기관은 작년 보다 빠르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지부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병원약사회는 의약정보 등 과목 추가에 대한 의견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현재는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총 9개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민간시험 당시 포함됐던 의약정보 등의 과목이 빠진 채로 국가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거듭 나온 바 있다.최 단장은 “작년에도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올해도 역시 과목 추가에 대한 의견은 전달했다. 올해 당장 추가는 어렵더라도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골관절염치료제 이모튼(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의추출물) 품귀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2년 반 넘게 이어지는 이모튼 수급에 약국은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지난해 국감에서까지 이모튼 수급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최근 들어 품절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데일리팜이 바로팜 품절입고 알림신청 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달 이모튼 재입고 신청 횟수는 8만272회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1월 재입고 신청 횟수가 4만1340회였음을 감안할 때 2배 가까이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바로팜에 신청된 월별 이모튼 품절입고알림신청 횟수.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신청횟수를 보면 ▲1월 4만1340회 ▲2월 4만5391회 ▲3월 5만3673회 ▲4월 5만1219회 ▲5월 5만4190회로 4만에서 5만회 수준을 유지하다 6월 8만272회로 급증했다.그만큼 이모튼 수급이 힘들다는 것인데, 약국가의 스트레스 역시 커지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2년 넘게 수급이 쉽지 않은 품목이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수급 문제가 최악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다"며 "한 달에 2, 3통씩 어렵게 구해도 90T씩 처방이 나오다 보니 순식간에 사라지고, 환자들을 돌려보내기 일쑤"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이전에는 주변 약국들을 수소문 해 재고가 있는 약국으로 환자를 보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다른 약국들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보니 환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다른 약사는 "도매업체들에서 최대구매수량을 1, 2개로 정하고 있다 보니 다른 약들까지 20만원, 30만원어치씩 꽉꽉 채워 결제를 하고 있다. 일부 도매업체는 월 최대 2개 수령제한을 걸기도 했다"면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모튼을 구해야 하는지 조차 의문"이라고 토로했다.커뮤니티에도 이모튼을 정상 공급가 대비 1.5~2배 가격에 구입하겠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이 약사는 "기약없는 품절을 언제까지 버텨야 할 지 막막하다. 이모튼과 리도맥스는 점차 품절 역시 고착화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리도맥스 또한 6월 신청 횟수가 2만1914회로 전 달 1만3156회 대비 66.6% 늘어났다.◆'급여 재평가 주문', 현실성은?= 약사들은 이모튼 등 급여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22년 "연간 400억원이 청구되는 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상품명 이모튼캡슐)과 600억원이 청구되는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 복합제(상품명 고덱스캡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유지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측면에서 모두 타당하지 않다"며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이모튼과 고덱스에 대한 급여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모튼을 처음 의약품으로 허가했던 원개발국인 프랑스는 2013년 의료기술 급여를 평가하는 Haute Autorite de Sante(HAS)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해 급여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으며, 선진국 어디에서도 이모튼을 급여로 구매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서영석 의원도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급여 재평가 필요성 등을 질의했다.관계당국은 2022년 대비 2023년 공급량이 늘어났지만 충분한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이모튼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나 의료계 간담회에서 골관절염에 대한 보조치료제이며 유사효능을 가진 타 약제 활용 가능성 등 고려시 우려 대응하기 어려운 약제로 논의된 바 있다"며 "향후 이모튼 공급 부족에 대해 대체 약제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다만 급여제한과 관련해서는 "2021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으로 조건부 급여가 유지된 후 2022년도 재평가에서 교과서, 학회 및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된 바 있다"며 "적정성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돼 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대한약사회 역시 새 정부에 전달한 정책 제안서를 통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등을 포함하는 한편 심평원장 면담에서도 협조를 당부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의약품 품절 상황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선 약국에서는 약사들이 없는 약을 구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며 이모튼 등 장기품절 의약품에 대한 급여 재평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 약국 사후관리에 있어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격적 마케팅을 내세운 매약 중심 대형 약국들의 등장이 약사사회 내부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데 더해 동료 약사를 향한 적대심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이트가 약사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고발성 성격 이 사이트는 성남의 한 대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제작,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대상은 한약국, 난매 약국 취업·운영 약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약국 운영에 피해를 주는 약사 등이며, 관련 약사의 이름과 면허 번호 중 일부 등을 게재할 수 있게 했다.최근 약사들 사이 확산되고 있는 고발성 사이트. 자정 기능을 취지로 문제의 약국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약사의 신상의 일부를 제보, 공개하도록 돼 있다. 해당 사이트 측은 설립 취지에 대해 “약국 근무환경을 해치는 악의적 불성실한 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난매약국이나 한약국 등 비정상 구조의 취업,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며 “선량한 약사와 약국 운영자를 보호하고 더 나은 약국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이 사이트 측은 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정 대형 매약 중심 약국을 언급하며 “이런 약국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심각히 교란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약사는 직장을 옮겨가며 유사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이트는 난매약국, 한약국 취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개설됐다”고 했다.이 사이트 운영자는 해외 서버에 호스팅 돼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며, 제보자 정보는 모두 암호화 돼 안정하게 저장된다고도 전제했다.최근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에는 이미 특정 약사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글이나 특정 개인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게재한 글 등이 등록돼 있어 논란 가능성이 제기된다.실제 해당 사이트 측은 4일 “현재 특정 약사로부터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며 “서버와 도메인 연장 기일이 도래해 운영을 중단할지 연장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이 같은 사이트가 등장한 것은 최근 매약 중심 대형 약국들의 연이은 등장과 특정 지역 약국들의 일반약 저가 판매 등으로 약사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일선 약사들이 체감하는 위기 의식은 예상보다 크다”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데다 약사들을 대표하는 약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이런 사이트까지 만들게 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운영 방식 등으로 볼 때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나 일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실제 해당 사이트 내에도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우려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등의 게시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나 대형 저가 판매 약국 등을 현재로서는 법적이나 제도로 제한할 수 없다보니 이런 형태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방식은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이런 부분이 확산되고 또 공론화 된다면 약사 직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미지도 저해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한의약 역할과 과제를 조망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초고령 사회 진입과 함께 포괄적 관리와 연속적 의료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의약과 한의사의 역할을 재조명하자는 것이다.토론회 좌장은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이 맡아 진행하며 ▲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의 '초고령사회와 돌봄 시스템의 위기:왜 통합돌봄인가' ▲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의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활용방안' ▲심범석 부천시한의사회장의 '현장에서 답을 찾다:한의약 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 주제 발표가 이어진다.또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위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경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팀장, 박정연 유한대 교수,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통합돌봄정책에 있어 한의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이번 토론회는 건강과 돌봄, 인권 포럼(이수진·남인순·김윤·서미화·전진숙·백선희 국회의원), 소병훈·서영석·박수현·임오경·안도걸·김상욱·모경종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