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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 비용 내세요"…지자체 약 배송비 속속 '자부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자체가 급증하는 재택환자를 감당하지 못해 속속 약 배송을 중단하는 한편, 배송비를 환자 본인 부담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성남시약사회와 의사회에 재택치료자 처방의약품 조제, 전달 절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공문에서 성남시는 기존 보건소가 진행해 왔던 재택치료 환자의 처방의약품 퀵 배송은 오는 4월 1일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거가족 등 공동 격리자, 지인이 처방약을 대리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는 확진 환자가 퀵배송 비용을 부담해 전달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성남시는 기존에 팍스로비드 전담 조제 약국에 한해 약 배송 업무를 진행해 왔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담이 가중되면서 전면 약 배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약사회 관계자는 "성남시 내 팍스로비드 전담 약국에 한해 보건소의 의약품 배송이 지원됐었는데, 해당 약국으로 재택처방이 몰리는 문제와 더불어 최근에는 대상자 자체가 급증해 보건소도 감당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면서 "예산 부담이 너무 커진 만큼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실제 이미 재택환자 약 배송에 따른 인력, 예산 부담에 환자 본인부담으로 체계를 전환한 지자체 사례는 적지 않다. 부산 남구는 이달부터 의료보호 취약계층을 제외한 재택환자들에게 약 배송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고, 부천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약을 환자가 직접 전달받도록 하고 있다. 약사들은 보건소가 예산 부족 등 이유로 환자 본인 부담으로 의약품 전달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칫 이 같은 안내가 곧 비용만 부담하면 의약품을 비대면으로 배송받을 수 있단 인식을 심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한다. 실제 환자가 직접 약 배송을 신청하는 경우 약 배송 플랫폼이나 심부름 업체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 과정 자체를 당연하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최근 주변 약국 중 일반약이나 상비약을 특정 심부름업체를 통해 배달하는 약국이 있고, 해당 업체로부터 참여하라는 연락도 계속 받고 있다”면서 “약 배송 앱에 이어 심부름 업체까지 자연스럽게 약을 배송하는 상황이 자리 잡아 가는 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재택치료 대상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퀵이나 앱, 심부름 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배달받은 환자는 그에 따른 편의성을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미 널리 퍼진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의약품 배달을 근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2022-03-23 17:06:42김지은 -
경기도약, 염태영 도지사 선거 예비후보에 정책 제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2일 도약사회관에서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3선)과 간담회를 갖고 약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염태영 전 시장은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바 있다. 도약사회는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제도화 및 확대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확대 및 지원강화 ▲경기도민 랜선건강페스티벌 개최 제안 ▲경기도 약무직 공무원 처우개선 ▲경기도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서 연제덕 부회장은 "경기도약사회는 지역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경기도와 방문약료,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공공심야약국 등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들은 도민들로 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사업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연 부회장은 "경기도의 보건의료분야 발전을 위해 약사회에서 제안하는 사업과 법적, 제도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염태영 예비후보는 "보건의료 분야의 최일선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약사를 위한 세심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앞으로 경기도에 맞는 맞춤형 지원과 시행 방안을 검토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간담회에는 연제덕, 안화영, 신윤호, 김진경, 조수옥, 한일권, 이정근 부회장, 김성남 본부장, 권태혁, 송석찬 위원장이 참석했다.2022-03-23 16:26:06강신국 -
"우리가 지키자"…인천시약, 회원 약국에 페이스쉴드 배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는 23일 이번 주중 1050곳 회원 약국들에 약국당 10개의 페이스 쉴드를 무상 배포한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지난 7일 온라인으로 긴급 상임이사 회의를 갖고 무방비 상태로 코로나 확진 환자에 노출돼 있는 회원 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는 회원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와 근무 약사, 직원을 위해 600만원 예산을 들여 페이스 쉴드를 구입한 후 분회장들의 협조를 받아 각 반 반장을 통해 배포할 방침이다. 조상일 회장은 “답답한 상황이다. 지금도 하루에 10여명의 재택 처방전을 확진자 본인이 직접 들고 조제하러 약국에 오고 있다”며 “약국이 무방비 상태로 코로나 감염에 노출돼 있다보니 개설 약사와 근무 약사, 직원의 코로나 감염으로 다수 약국이 업무 마비 상태”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 대책도 없고, 보상도 없다”면서 “회원 약사들을 약사회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이런 자구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2022-03-23 13:31:12김지은 -
대외협력본부장-이영민, 정책기획본부장-김대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 정책기획단 인선이 마무리 됐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23일 4개 본부, 2개 원, 1개 센터로 구성된 제40대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대외협력본부장에는 공영애(덕성), 김필여(경희대), 윤수현(덕성), 이영민(조선대), 추순주 약사(덕성)가 임명됐다. 또 약학교육발전본부장에는 손의동 전 중앙대 약대 교수(중앙)가, 정책기획본부장에는 김대원 약사(서울대),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에는 안화영 약사(덕성)가 선임됐다. 김선자 약사(조선대)는 약사면허관리원장에, 임득련 약사(덕성)는 품질검증원장에, 부정불량의약품신고처리센터장에는 한봉길(중앙대) 약사가 임명됐다. 이번에 임명된 정책기획단 인사 중 이영민, 김대원 약사는 반상근 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기획단 인선 결과 총 11명의 인사 중 5명이 덕성여대 약대 출신으로, 초 강세를 보였다. 약사회는 이번 인선에 대해 "약사 정책 전반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11명의 인사로 구성했다"며 "약사 발전을 위한 정책기획과 개발 등에 참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 정을 포함한 각급 유관단체에 약사회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이 주어질 것"이라고 밝혔다.2022-03-23 12:14:56김지은 -
개국자금 마련 숨통 트일까...대출규제 완화 예의주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작년부터 계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약사도 개국과 운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가 이번 주 규제 완화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약사들이 주로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은 경남은행과 부산은행, 기업은행 세 곳이다. 약사 대출은 은행 별로 최대 2억5000만원에서 4억까지 가능하지만 서류 심사 과정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일부 은행은 연소득 100%까지로 제한을 두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정부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소득 대비 대출액 한도를 제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올해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할 경우 DSR 적용대상이 됐는데, 오는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할 경우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 관계자는 “경남은행은 약 4억까지 가능한데 지점이 없는 지역엔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최근엔 서류 심사가 까다로워졌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부산은 2억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작년에 줄어든 한도가 다시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연소득 10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도를 늘릴 계획이라고 들었다”고 했다. 작년 2.5~3%대였던 대출 이율도 올해 3.6% 이상으로 상향되면서 이자 부담도 커진 상황이다. 약사들이 새 정권의 대출 관련 정책을 예의주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금융위원회 업무 보고를 받는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주식 양도세 폐지, 청년도약계좌 등이 주요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DSR 규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대출규제 완화를 언급해왔다. 따라서 DSR 규제 완화 등 정책 변화가 이뤄질 경우 약사들 자금 융통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편 최근 BNK 부산은행 관계자는 팜택스 개국 세미나에서 "개국 비용은 사업자 대출을 통해, 운영 여유 자금은 마이너스 대출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2022-03-23 11:33:47정흥준 -
밀려드는 약사 현안...최광훈 집행부, 시작부터 시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가 초반부터 쏟아지는 약사 현안에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다. 최광훈 집행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대적인 감기약 품절 사태와 코로나 확진 환자의 약국 방문 문제가 꼽힌다. 실제 약사회는 지난 17일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 확진 환자가 약국에서 약을 직접 수령하는 문제와 관련 지침과 적정 수가 마련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진행된 복지부, 6개 의약단체가 모인 자리에서는 감기약 공급 부족 사태에 따라 정부, 의료계에 협력을 요구하는가 하면,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인한 감염 위험 노출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이 두 문제 모두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아 일선 약국 약사들이 느끼는 애로를 해소시킬 만한 명확한 결과가 도출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잠자던 일반약 화상투약기 이슈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수면 위로 오른 상태다. 약사회가 당장 오늘(23일) 열리는 과기부, 복지부, 화상투약기 제조업체와 사전회의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지 못하면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시범사업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광훈 회장은 물론이고 신임 정책위원회 임원들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사실상 정책 담당이 확정된 조양연 부회장을 필두로 상근 임원인 정일영 정책이사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과 소통하며 상황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원회를 비롯한 상근 임원들도 임원 임명 후 업무가 본격화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연일 약 품절, 확진자 약국 방문, 화상투약기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일각에선 워낙 시급하고 중대한 현안들이 눈 앞에 닥쳐있는 만큼 최광훈 집행부가 임기 초반부터 정책은 물론 대관 능력을 평가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역대 집행부 중 임기 시작과 동시에 가장 시급한 현안들을 떠안은 집행부이지 않나 싶다"라며 "현재 회원 약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워낙 크다 보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시 그에 따른 실망도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임기 초반부터 시험대에 오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2022-03-23 10:30:57김지은 -
심부름앱+퀵, 약 전달 대세로…오배송·약화사고 우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퀵을 통한 약 배송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재택환자 처방조제가 급증한게 원인인데 지자체는 주민 서비스 차원에서 가장 빠른 전달 수단인 퀵 배송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들은 퀵 배송과 심부름앱을 통한 약 전달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배달직원 한 명이 여러 환자의 약을 배송하게 되면 오배송이 발생, 약화사고 등 의약품 복용 안전성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양천구청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중인 구민의 건강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재택치료자 처방약 퀵배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일 평균 양천구의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수는 3552명으로 지난주 2595명 대비 927명(약 36%)증가했다. 재택치료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1인 가구나 가족 구성원 모두 확진돼 처방약 대리수령이 어려운 배송건수도 1월 일평균 24건에서 최근 30여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양천구는 재택치료자에게 처방약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지역 지리에 밝은 배달대행업체(생각대로 신정1지사)와 계약을 맺고 퀵서비스로 비대면 진료 처방약을 당일 배송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1인 가구 또는 가족이 모두 확진돼 처방약 대리수령이 불가능한 재택치료자다. 운영방식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서 약이 처방되면 재택치료추진단 직원이 직접 지정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고, 처방 명단과 대조 후 주소라벨 작업을 거쳐 업체를 통해 퀵으로 배송한다. 처방된 약은 당일 배송이 원칙이며 긴급 상황일 경우 지정약국에서 대상자 가정으로 30분 내 직배송한다. 구는 지역 지리를 잘아는 배달업체를 통해 신속하게 코로나19 처방약을 배송함으로써 재택치료자의 건강 회복과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기존 배송인력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케어 업무에 투입함으로써 원활한 재택치료를 도모하는 등 일거양득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천구의 처방약 퀵 배송 서비스는 지난 21일 개최된 코로나19 대응책 마련을 위한 자치구구청장 화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모범 사례로 꼽혀 주목을 받았다. 김수영 구청장은 "구의 처방약 퀵배송 서비스는 재택치료 중인 구민의 증상을 경감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실제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집중관리군 재택 치료자에게 처방약 적시 배송이 중요해진 만큼 전문 업체의 배송 업무 지원을 통해 치료중인 구민들이 건강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심부름 앱을 통한 약 배송도 급증하고 있다. 격리를 해야 하는 재택치료 환자들이 찾은 자구책은 심부름 대행앱이다. 실제 재택치료환자가 급증한 최근 두 달 새 관련 플랫폼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심부름 앱 A사는 지난해 12월 대비 올 1월과 2월 매출이 60% 가량 증가했다. 전체 배달 요청에서 처방약 수령이나 생필품 구매 등 코로나 관련 요청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자가검사키트, 일반약 구매 등을 위해 심부름 앱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2022-03-23 10:04:32강신국 -
"경고 누적 장동석을 구하라"…최광훈 회장 고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간 경고 누적으로 임원 기용이 어려운 장동석 약사(약준모 회장)의 거취를 두고 최광훈 집행부가 고심에 빠졌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새로 임명된 윤리위원회에서 구제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장동석 약사의 거취에 관심이 주목되는 이유는 지난 선거 운동 중 장 약사가 최광훈 회장과 단일화하며 사실상 최 회장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최광훈 회장도 이런 점을 인정해 지난 임원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에 장 약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실제 최광훈 집행부 출범 전 약사회 내·외부에서는 장동석 약사가 신임 집행부 주요 요직에 임명될 것이란 예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선거 운동 기간 3차례 경고 누적으로 약사회 정관상 임원 기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이를 타개할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장 약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최광훈 집행부 측도 고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종 인사권을 쥐고 있는 최 회장의 고민이 깊어졌다. 일각에선 장 약사가 법적 조치를 통해 현 상황을 정면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현재로서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찾지 않겠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과거 표창 등 포상을 받은 경우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 약사윤리규정을 보면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장동석 약사는 표창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12명 중 11명의 부회장이 임명됐고 한 자리가 공석인데 장 약사의 자리아니겠냐”며 “임원 인선은 사실상 확정된 상황인데, 이것을 어떻게 큰 반발없이 임명할 방안을 찾을지가 고민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부에서 방법을 찾는다면 약사회도 장 약사도 위험부담이 클 수 있다”면서 “최대한 윤리위원회에서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겠냐”고 했다. 사실상 장 약사의 임원 기용 키를 잡고 있는 윤리위원회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옥태석 약사윤리이사는 "첫 상임이사회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현재로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상임이사회 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임원자격이 박탈된 인사를 다시 복권시킬 경우, 향후 선거관리규정이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점은 최광훈 집행부에 부담이다. 누가 선거관리규정을 지키겠냐는 것이다.2022-03-22 18:28:56김지은 -
옵티마, '대디터치 더블케어 쿨패치' 가맹약국 공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와 환절기 감기 증상으로 약국 쿨패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22일 옵티마는 "가맹약국의 안정화와 매출 활성화를 위해 이커머스 판매량 1위 제품인 대디터치 더블케어 쿨패치를 17일 론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쿨패치 공급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약국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업체 측에 따르면 대디터치 더블케어 쿨패치는 열이 나는 피부에 부착하면 하이드로겔이 피부 표면의 열을 흡수, 발산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열을 낮춘다. 기존 제품들은 강제적인 쿨링감 형성을 위해 민감한 피부가 견디기 힘든 멘소래담 성분을 넣기도 하는데, 대디터치 더블케어 쿨패치는 하이드로겔 시트를 사용하고 순수 식물유래 성분(황련뿌리, 치자추출, 가지성분 등)을 함유해 피부진정케어까지 가능하다. 옵티마 관계자는 “해당 제품은 무색소, 무방부제, 무파라빈을 기반으로 개발했고, 무엇보다 EWG그린 등급을 받아 안정성 역시 믿고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한 밀착력으로 뒤척이거나 움직여도 잘 떨어지지 않고, 식물유래 쿨링 성분으로 시원한 냉각기능은 약 8시간 이상 지속 가능하다. 통기성이 뛰어나 냉각시트의 장점을 최대화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갑자기 생기는 발열에 물수건, 얼음주머니 대용으로 간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코로나가 급증해 가정에 꼭 비치해야 할 상비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제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해 옵티마는 브랜드 컨셉에 맞춰 VMD를 구성(POP, 진열대, 디스플레이)해 가맹약국에 지원하고 있다. 또 온라인 홍보, 소비자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중이다. 옵티마는 “앞으로도 사회이슈를 발빠르게 파악해 가맹약국 매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론칭할 예정이다. 소비자와 약사의 접점 확대를 위해 마케팅 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2-03-22 18:13:39정흥준 -
"저 약국 불법 대체조제한다"…벽보붙인 의사에게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는 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이학적 진찰, 검사 등에 의해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어 맞춤 처방이 가능하지만, 약사는 의학적 지식이 없어 불가능하므로 대체조제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사전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한 이비인후과 병원 출입구에 게시된 글이다. 이 병원 의사는 내원 환자에게 인근 약국의 불법 행위(?)를 알리겠다는 목적으로 수차례 병원 내·외부에 글을 게시했고, 결국 법정에 서는 신세가 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에게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수 차례에 걸쳐 같은 건물 내 약국 약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병원 출입구는 물론 내부에도 환자들에게 공지할 목적으로 건물 내 약국에 관한 글을 게시했다. 게시한 글을 보면 ‘약국의 불법 행위(불법 처방전 발행 요구, 호객행위, 대체조제를 지양해야 할 경우조차 간헐적 임의 대체조제 등)을 인지했음에도 보건소에 신고를 하지 않고 참고 또 참았다. 그러나 이들이 배은망덕한 언행을 서슴지 않아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상진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무기한 휴진을 결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하지만 약사는 A씨에게 불법 처방전 발행을 요구하거나 병원 직원을 이용해 호객행위를 하는 등 보건소에 신고될 만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나아가 A씨는 피해 약국이 임의로 대체조제를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관련 내용을 병원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게시하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게시글에서 ‘다른 약국들에선 왜 대체조제를 잘 하지 않을까. 처방전의 약과 약사가 조제한 약이 성분이 다른데도 의사의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한지 법제처 홈페이지에 접속해 약사법 26조와 27조를 확인해 보면 불법이다. 의사는 트라몰서방정을 처방했는데도 약사는 멋대로 아스피린으로 대체조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약사 측이 트라몰서방정과 성분이 다른 아스피린으로 대체조제하지 않았고, 성분이 동일한 타이레놀로 대체해 조제했단 사실을 A씨는 해당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에도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A씨는 본인이 적시한 글 중 약국의 ‘불법처방전 발행 요구 행위’는 사실 적시가 아닌 피해자 행위에 대한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게시한 것이고, ‘병원 직원을 이용한 약국 호객 행위’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A씨는 환자로부터 자신이 처방한 트라몰서방정 대신 약사가 임의로 아스피린을 대체조제했다는 말을 들어 게시물을 작성한 것인 만큼,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자신이 병원 게시글에 작성한 일부 내용에 대해 공공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A의사)가 (게시글 내)적시한 것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22-03-22 17:53:51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