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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보다 어려운 마약 관리...동일한 관리료 개선돼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의약품 중에서도 업무 강도가 높은 마약 관리에 대한 가산 수가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약-향정 분리 수가를 주장하던 병원약사회가 마약 관리료 가산 수가에 드라이브를 건다. 18일 양사미 병원약사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마약 관리 수가와 고위험의약품관리 등 4가지 중점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산 항목’ 공략한다. 또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수가 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다. 4가지 중점 개선 수가는 ▲마약류 관리 ▲고위험의약품관리 ▲야간·공휴일 조제 ▲중증환자 약물치료 관리다. 양사미 부위원장은 “마약류 관리는 NIMS 도입 후 업무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마약류관리료는 인건비의 9%에 불과하다”면서 “또 마약이 향정보다 업무 강도가 높지만 관리료는 동일하다. 주사 마약류는 조제료가 미책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부위원장은 “마약류 관리료 상대가치 점수 조정하고, 마약은 상대가치점수를 가산 추진하고자 한다. 또 상대가치점수 산정 기준을 방문당·일당이 아니고 NIMS 보고건수 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고위험의약품은 현재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 가산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양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가산 대상 고위험의약품 목록을 선정해야 하고, 업무량 측정 지표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은 야간·공휴일 조제에 대한 보상이 없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신설을 추진한다. 양 부위원장은 “간호사협회는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을 한 바 있다. 야간전담약사관리료 수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환자 약물치료관리 수가화에 힘을 쏟는다. 표준 운영 모델과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중환자 전문약사가 배출됐지만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항목’에서 약사를 포함한 다학제 회진이 2023년부터 제외됐다. 이후 전담약사 배치가 감소했다”며 중환자실 약사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환자실에 약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환자실 약물치료관리 수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환자 약물치료관리 표준 운영 모델과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다. 또 중환자의학회, 병원협회 등 단체들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18 11:17:52정흥준 -
권영희 회장, 대통령실 앞 시위..."한약사 문제 해결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빨간 띠를 두른 대한약사회장이 1년 만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다시 섰다. 권영희 회장은 18일 오전 대한약사회가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황금석, 백경한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김인학 정책이사가 공동 참여했다. 작년 9월에도 최광훈 전 대한약사회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었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약사회가 맞불 시위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 권 회장은 시위에 나서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9만 약사를 대표해 지난 30년간 정부가 방치해 온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건강과 면허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즉각적인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제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직격했다. 30년간 이 제도를 정부가 방치하면서 약사, 한약사의 면허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 제도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며 “한약 조제권을 빼앗기고 한약사로부터 공유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한 약들에게 정부는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방치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가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궤변으로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책임 회피 속 한약사의 불법 행위 만연으로 국민 안전과 의약품 사용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최근 한약사의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자격 조제 등이 또 다른 쟁점을 양산하는 양상이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심지어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한약사는 약사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다.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한약사가 조제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나 복약지도를 국민이 구별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 감독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과 교차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약국·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회장은 “지난 30년간 정부와 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 대한약사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9만 약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에 분노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와 복지부가 책임있게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한한약사회도 동일한 장소에서 시위에 나섰다.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시위가 대한약사회를 향한 ‘맞불’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임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 됐다. 한약사들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며 “그런 점에서 약사회가 한약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주시는게 오히려 감사하다. 오늘 시위는 맞물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주장하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교차고용 금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도 제도를 만들고는 30년간 방치 중인 정부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약사회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성명에서 전향적 정책 협의를 언급한 데 대해 임 회장은 “약사, 한약사 간 소통이나 협의가 그간 부족했다고 본다”면서 “(약사사회가)합법적인 행위까지 억압하고 반대하면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부분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30일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늘 오후에는 고영일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최종석 간사(경남약사회장)이 나설 예정이며, 매일 오전은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오후는 지부장들이 시위를 진행한다.2025-09-18 11:01:24김지은 -
병원약사회 "모든 병원서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 필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회가 요양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무자격자 조제 위험을 해소할 수 없어, 요양병원과 병원 등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기관 약사인력 기준은 지난 2010년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다. 주 16시간 약사, 1인 약사 등의 인력 기준이 조제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이정선 약사정원기준개정 TF 팀장(은평성모 약제부장)은 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인력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정선 팀장은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로 법이 마련돼 있어, 약사 공백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또 100 병상 이하 병원, 200 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16시간 약사를 둬도 된다. 법의 취지인 무자격자 조제 근절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시간제 약사나 상근약사 1인을 두는 의료기관에서는 약사가 직업적 윤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약사 인력기준이 지난 2010년에 신설돼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적용되고 있다. 15년 동안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화해 기준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도 협조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가 1차 개정안으로 마련한 방향은 ▲상급종병부터 요양병원까지 모든 종별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 ▲무균 조제 인력 기준을 별도 산정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산정 ▲임상영역별 전담인력은 별도 산정 등으로 정했다. 이 팀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제안을 요청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과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복지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병원약사 역할과 업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팀장은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 근무 약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서 “의료법에도 병원약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독자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의와 업무범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한약사회와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18 10:45:56정흥준 -
휴베이스, 약사 상담력 높이는 인테리어 주제로 HIC[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약사 상담력을 높여주는 약국 인테리어'를 주제로 14일 HIC(Hubase Insight Conference)를 개최해 경영과 관련한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번 HIC에서는 창고형 약국으로 약국 본연의 역할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점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을 반영해, 단순한 상품 진열과 판매 효율에 치중한 쇼핑형 인테리어와 약국 인테리어가 달라야 하는 이유 등에 초점을 둬 강의가 진행됐다. 김오영 디에이엠디자인 이사는 '약국 인테리어 30년 전문가가 말하는 업체 선택법'을 통해 수백 곳 약국 인테리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는 안 될 인테리어, 꼭 해야 할 인테리어'와 업체 선정 기준을 제시했다. 김수길 휴베이스 효민약국 대표약사는 '네 번의 인테리어, 네 번의 매출상승' 강의에서 리뉴얼 사례를 통해 고객 동선 개선과 상담 도구 업그레이드가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경험을 공유했으며, 고광재 휴베이스 약국솔루션팀장은 '체인약국의 인테리어는 이렇게 다르다'를 주제로 표준화된 진열 원칙과 상담 친화적 공간 서례가 휴베이스 약국 경쟁력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김현익 대표는 "단순한 의약품 판매 공간에 머무르는 약국은 설 자리가 점차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약사의 상담력과 전문성을 통해 환자에게 신뢰를 전하는 약국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지금, 휴베이스는 약사의 상담력을 돕는 인테리어를 통해 약사의 가치를 지키고 고객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을 지속해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9-18 10:27:55강혜경 -
조금씩 차이나던 약국 판매대금...CCTV 확인했더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판매 대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약국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업무상 횡렴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횡령금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24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약국 정규직 사원으로 일하며 약국의 일반약품 판매, 약값 수납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경 약국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던 중 손님으로부터 약품 판매 대금으로 받은 27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나와 사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약국장이 쉽게 알아채지 못한다는 사실을 안 A씨는 3월 5차례, 4월 3차례, 5월 5차례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6월부터 횟수를 12차례로 늘려 약품 대금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8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1162만 2980원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범행은 약품 대금이 계속 차이가 나자, 약국장이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이 났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횡령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확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5-09-18 10:09:24강신국 -
우석대 약학과, 제8회 홈커밍데이…선후배간 소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석대학교 약학과(학과장 임주희)가 14일 제8회 홈커밍데이를 열고 선후배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우석대학교 약학과 제41대 학생회는 14일 우석대학교 문화관 아트홀에서 '우약인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동문인 JBKLAB 장봉근 대표가 특별 강연을 펼쳤으며 토크 콘서트 형식의 선후배간 대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또 약학과 동아리 축하공연과 장학금 전달식도 이어졌다. 약학과 관계자는 "8회 홈커밍데이가 많은 동문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며 "특히 지난해 출범한 우석대 약학과 수도권지역 동문회의 참여로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꾸려졌다"고 말했다.2025-09-17 22:20:50강혜경 -
'아목시실린' 품절 데이터화 해보니…단시간 수요집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아목시실린 가짜뉴스 사태에 오구멘틴, 아모크라, 베아크라 등 대체가능 의약품까지 수요가 집중되며 연쇄품절이 확인됐다. 약국가의 불안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가짜뉴스 발생 이튿날인 9월 12일까지도 여진이 남아 관련 검색·주문이 평소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비알피커넥트의 비알피인사이트는 지난 9월 11일과 12일 빚어졌던 아목시실린 사태의 검색량 등을 토대로 약국의 불안심리를 수치화했다. 비알피인사이트 수급 트렌드 데이터에 따르면 11일 기준 아목시실린(종근당 아목시실린캡슐500mg) 입고 신청량은 9054건으로 평소 대비 급증했으며 오구멘틴375mg(5713회), 오구멘틴625mg(4899회), 오구멘틴듀오시럽(1412회), 아모크라네오시럽(943회), 베아크라정625mg(864회), 아모크라듀오정(627회), 애니크라듀오시럽(579회), 아모크라듀오시럽(539회), 아목틴정(501회), 애니크라정375mg(477회) 순으로 나타났다. 입고신청 횟수 역시 11일 9054건, 12일 3729건, 13일 276건, 14일 69건으로 이튿날 까지도 불안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알피인사이트는 "현재 동화약품, 오스템파마, 보령바이오파마, 일동제약, 유한양행, 대웅제약 등 10여종 아목시실린 제제가 현재는 모두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시적 과수요로 인해 이들 전품목의 수급지수가 '불안'으로 표시됐다"며 "이는 물량은 충분해도 재고 확보 움직임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 시장 불안 심리가 데이터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데이터는 약국 현장에서 느낀 불안과 수급 긴장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비알피인사이트는 개별 품목 수급 상황뿐 아니라 동일성분 대체가능 의약품 정보도 제공, 약국과 제약사가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5-09-17 22:01:10강혜경 -
한의협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 영구 퇴출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유통한 41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며 "국민과 한의약계에 피해를 주는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는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없는 한의의료기관들까지 억울한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부실한 관리와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데서 기인하는 문제로, 식약처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높은 처벌로 재방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9-17 21:34:29강혜경 -
국가전문약사 쏠림현상 심화...수련교육 과목별 불균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복지부가 78개 의료기관을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했지만, 일부 과목은 수련교육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기관의 수련교육 운영률이 90%인 과목도 있지만, 내분비·소아 등 비인기 과목은 교육 운영률이 30~40%에 불과했다. 수련교육은 국가 전문약사시험 응시 요건 중 하나다. 즉, 특정 과목에 집중된 수련교육 쏠림현상은 전문약사 배출 불균형으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17일 오후 민미나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수련교육지원 TF 팀장은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 지정을 받은 78개 기관 중 46개 기관이 설문에 참여했다. 78개 기관은 9개 과목(내분비·노인·소아·심혈관·감염·영양·장기이식·종양·중환자)을 복수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78개 기관에서 총 314개 과목을 교육할 수 있다. 하지만 복지부 지정 이후 내분비, 소아, 심혈관 등의 과목들은 수련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내분비는 수련교육 이행률이 31.3%, 소아는 40%, 심혈관은 50%로 나타났다. 내분비 수련교육 지정을 받은 의료기관 3곳 중 1곳만 실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감염 과목 수련교육은 90%가 이뤄지고 있었다. 노인 과목도 88%로 높은 운영률을 보였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시범운영하는 항생제 스튜어드십 프로그램(ASP)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대 14억이 ASP 참여 의료기관에 보상되는데, 이 사업에 감염 전문약사가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ASP 시범사업이 운영되기 전인 1~2회 전문약사시험에서 배출된 감염 전문약사는 10.96%에 불과했다. 노인, 종양 등에 비해 비인기 과목이었는데 ASP 시행 이후 수련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미나 전문약사 수련교육 TF팀장(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은 “수련교육 추가 신청을 넣은 기관 중 30%가 감염 과목인 것으로 알고 있다. ASP 시범사업에 보상이 있기 때문”이라며 “병원에 보상이 있기 때문에 약사 인력에 대한 보충도 수월하다”고 했다. 또 민 팀장은 “과목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응답한 병원이 17곳이었는데, 그 중 7곳이 감염과목 수련교육을 지정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반면, 수련교육 운영률이 저조한 과목들은 보상과 제도 지원은 없는 반면 업무강도는 높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민 팀장은 “업무를 하면서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고 업무가 가중된다. 또 수련지도를 하려면 동일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로테이션에 따라 업무 연속성이 이뤄지지 않는 점도 한계였다”고 설명했다. 커리큘럼, 성과 관리 등으로 행정 업무 부담까지 커지기 때문에 기존 업무와 병행할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힌다는 것이다. 그마저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수련지도약사가 이직을 하면, 교육기간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민 팀장은 “수련지도 약사가 이직을 하면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과목 추가 신청 주기를 단축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또 교육에 투입되는 예산이 제한되는 점도 한계라는 답변이 있었다. (전문약사 활동을 위한)다학제팀 구성과 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9-17 17:41:43정흥준 -
국회 발 순풍에도 약국은 '아우성'...창고형·한약사 원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는 연일 입법 발 순풍이 불고 있는데 정작 약사사회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 약국 약사들의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굵직한 현안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그 불만이 약사회와 정부를 향하는 양상이다. 최근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을 비롯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연일 입법 시험대에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는 사실상 창고형약국 개설을 방지하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약사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나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법안의 경우 의사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상황이다. 관련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포함됐었던 데다 여, 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간 의료계에 막혀 입법 발의조차 쉽지 않던 성분명처방이나 최근 약사사회 최대 현안인 창고형약국 개설 제한 관련 개정안이 연일 발의된데 대해 일각에서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약국가의 분위기는 반갑지 만은 않다. 당장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저가 매약 중심 초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개설된 창고형약국의 경우 개설자가 한약사로 알려진데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위기 의식은 높아지고 있다. 약사회는 우선 한약사 문제와 더불어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 문제를 최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풀겠다는 전략이다.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교차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약국 개설 문제도 현재는 법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는 데다,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창고형약국 문제 역시 현재의 약사법 상으로는 개설 자체를 막을 방안은 없다. 현행 약사법 상에 약국 개설 과정에서 개설 자금 출처나 외부 자금 조달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약국 평수 등에 대한 제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창고형약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지만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법이 최종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열린 서울분회장협의회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상근 임원들이 참석해 서울지부 임원, 분회장들과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뾰족한 해법이나 실천 방향 등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자 민초 약사들은 약사회는 물론이고 보건 당국을 향한 불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사 문제는 물론이고 이번 창고형약국까지 초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는 상황이 됐다”며 “회원들을 안심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약사회도 문제지만 관련 사안들에 대해 뒷짐 지고 방치하는 복지부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한약사는 결국 제도를 직접 만든 복지부가 30년 간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지금이라도 가르마를 탈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17 17:01:0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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