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이에 약국에서는 과표 구간에 따라 1만8000원에서 5만4000원까지 지방소득세가 인하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라 소득세의 10%가 부과되는 지방세도 인하된다. 즉 과표 1200만원의 변동이 없고 ▲1500만원~4600만원 과표구간은 1만8000원 ▲4900만원 구간은 4만5000원 ▲6000만원 이상부터는 5만4000원까지 지방소득세가 줄어든다. 지방세 과표 1200만원 → 1400만원, 4600만원 → 5000만원으로만 조정을 했지만 소득세 누진세율 계산법 따라 지방세가 인하되는 것이다. 즉 과세표준 12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근로자·자영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감소하게 되는 셈인데 소득세 54만원에 지방세 5만4000원을 더하면 최대 59만4000원의 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은 기존 5월 내 납부에서 7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 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이사 송지연, 강민아)는 10일부터 화상(ZOOM)으로 분회 자체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코로나19가 발생된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째 분회 자체 연수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연수교육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로, 총 5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구약사회는 연초에는 대면 교육으로 계획했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약사회는 지난 10일 진행된 첫 강의에 168명의 약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흥진 회장은 “이번에도 분회 자체 강의를 준비했다. 대면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지만 열심히 준비했다”며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정도는 약사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회원 약사들이 이번 교육에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수강한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퀴즈 정답자, 줌강의실 첫 번째 출석자, 교육 첫 번째 신청자 등에 대한 선물 증정 이벤트도 진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임명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약사회가 유력 추천 후보를 식약처에 전달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이사장 임명의 키를 잡고 있는 식약처의 고민은 깊어 보인다. 11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인사 검증 작업이 2개월 째 진행 중이다. 현 장재인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5월 말로 종료된 상태다. 마퇴본부 정관에 따라 신임 이사장 선임이 미뤄지면서 장 이사장이 직무대행 격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사실상 직무대행 격인 장 이사장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신임 이사장 선임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해 초 일부 지부들의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사태를 비롯해 식약처와 마퇴본부 간 갈등, 본부 차원의 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 임명이 늦어지면 본부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마퇴본부 관계자는 “식약처와 마퇴본부, 지부 간 갈등이 봉합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부가 탈퇴를 결정하는 등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본부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신임 이사장 선임이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인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약사회가 추천한 인물이 식약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월 경 약사회는 식약처에 마퇴본부 이사장 후보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63·성균관대)과 이영민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72· 조선대)을 추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회, 마퇴본부 등을 통해 인물을 추천 받았고 인사 검증 등 선정을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며 “추천된 인물들이 적임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 확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 7월 말까지는 인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면서 “마퇴본부 상황 상 빠른 정리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서두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약국의 행정처분 감면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보건소마다 제각각 처분 여부를 결정했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작년 서울 7개구 27개 약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조제해 줬다가 고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 후속 조치로 7개구 보건소가 행정처분 결정을 검토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행정지도로 처분을 유예했다. 또 일부 자치구는 재조사를 하면서 아직 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동일한 검찰 기소유예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제각각으로 판단을 내리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위조 향정 처방 사건에 연루된 서울 A약사는 “동일한 사안에 자치구 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불안한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늘(11일) 식약처와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마약류 행정처분 감면기준 확대가 포함됐다. 그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사법부의 유예처분(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처분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처분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3년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앞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검찰 기소유예 판단 이후 식약처에 약국 행정처분 면제 요청을 한 바 있다. 또한 각 보건소에도 처분 면제와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일부 보건소는 “환자식별번호 입력 오류 최소화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2021년 4월 완비돼 보고 당시엔 주민등록번호 오류에도 시스템 보고가 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종결처리했다”며 처분을 미부과했다. 아직 처분 결정을 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어서 식약처 규제 개선 방향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다. 수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행정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이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이 조제약 부족 현상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는 생산 실적 없는 품목이 요청 품목에 포함돼 논란이다. 생산 실적이 전무한 품목이 신속 대응 시스템에 올라 '불가'로 표기되면서 약국과 제약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진 것이다. 결국 11일 제약회사의 요청에 따라 생산이 이뤄지고 있는 품목으로 교체되기는 했지만, 지난 4일부터 감기약 신속 대응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던 정부가 관련 부분을 섬세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논란이 빚어진 품목은 유한양행 코푸정이었다. SOSdrug에는 8일 대한약사회 공급요청 의약품 목록으로 ①코푸정 30정(유한양행) ②부루펜정200mg 1000정(삼일제약) ③대화이부프로펜정400mg 800정(대화제약) ④세토펜정 1000정(삼아제약) ⑤세토펜정325mg 500정(삼아제약) ⑥세토펜정80mg 1000정(삼아제약) ⑦세토펜현탁액 500mL(삼아제약) ⑧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500정(한국얀센) ⑨코대원포르테시럽 30포(대원제약) ⑩코대원에스시럽 100포(대원제약) 등 10품목이 등록됐다. 하지만 유한양행 측은 생산되지 않고 있는 품목이 공급요청 목록에 포함된 데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코푸정 30정의 경우 품목 허가는 받았지만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은 품목"이라며 "약사회에 이 같은 부분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100정과 1000정의 경우 생산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통 역시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측도 코푸정 30정이 공급요청 목록에 포함된 데 대해 연유를 알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코푸정으로 요청을 했고, SOSdrug에 30정으로 등재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식약처와 제약협회 측에 연락해 이날 오전 100정으로 수정이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결국 약사회는 코푸정으로 요청했지만 식약처 내지는 제약협회가 공급 요청 품목 기반 대체 가능 동일성분 품목 등을 그룹핑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으로 풀이된다는 게 복수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약사회는 전국적인 조제약 부족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팔을 걷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진해거담제 등 부족 현상이 빚어지다 보니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게 감기약 신속 대응시스템으로, 우선 여론조사를 통해 10개 품목을 지정하게 됐다. 다만 현실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령 해열진통제나 감기약 등의 경우 건보재정 등을 고려해 약값이 낮게 책정되고, 제약사들 역시 약값이 낮다 보니 소포장 보다는 덕용포장으로 제품을 생산, 출하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풀이된다는 지적이다. 결국 30정보다는 500정, 600정, 800정, 1000정 단위로 공급을 하게 되고, 약국에서 사용하고 남은 약들이 정체돼 결국 순환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덕용 제품을 약국에 잠겨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소포장 생산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키를 쥔 복지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1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SOSdrug 공급 가능 의약품은 ▲코푸정 100정(대체품목 코푸정 1000정, 코대원정 600정) ▲세토펜정80mg 1000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500정(대체품목 트라몰8시간이알서방정650mg, 타이펜8시간이알서방정) ▲코대원포르테시럽 40포(대체품목 코푸진시럽, 비알코시럽, 투윈에취시럽, 코디프로시럽, 코푸시럽, 코담시럽) ▲코대원에스시럽 100포 등이다.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여전히 공급 가능한 품목이 없는 상황이다. 부루펜정200mg과 대화이부프로펜정400mg, 세토펜정, 세토펜현탁액 모두 공급이 불가하며 공급 가능한 대체 품목 역시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토펜정325mg 대 체품목으로는 루트펜325mg, 일성아세트아미노펜325mg, 타스멘정 등이 공급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큐옴바이오(대표 이해영)의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큐원(이하 LPQ1) 유산균 사체가 탈모 예방기능과 관련한 특허를 받았다. 큐옴바이오는 김치유래 LPQ1 유산균 사체가 탈모 예방 및 치료 효과와 관련한 특허를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업체는 "인간 모유두 세포를 활용한 연구에서 LPQ1 유산균 사체가 모유두 세포 성장을 촉진하는 활성을 나타냈다"며 "대표적인 모발성장 촉진 성분으로 알려진 미녹시딜과 비교에서도 최대 50%까지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 탈모 예방용 성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이해영 대표는 "유산균 사균체는 안정성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화장품이나 외용제 등 멸균 공정을 적용하는 제품에도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다"며 "LPQ1 유산균 사균체의 항균활성, 염증억제 활성, 모유두세포 성장 총진 활성 등을 볼 때 탈모예방 및 두피관리를 위한 다양한 제품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대학교(총장 차정인) 신약개발연구소(소장 이준희)는 지난 6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래과학자 양성을 위한 ‘제17회 신약개발체험교실’을 개최했다. 약대 실험실에서 열린 체험교실은 학생 16명이 참가해 ▲아스피린 만들기(정연진, 정기웅 교수) ▲정제의 제조 및 작용 이론(유진욱 교수) ▲연고제 피부 투과 시험(윤인수 교수) ▲타이레놀 만들기(윤화영 교수) 등 4개 과정으로 진행됐다. 부산대 신약개발체험교실 프로그램은 지난 2004년 한국연구재단의 전신인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으로 첫 행사를 개최한 후 매년 8월에 열리고 있다. 이번 체험교실은 부산대학교 약학대학 4단계 BK21 제약 4.0 미래인재 양성 교육연구팀과 BIT 융합기술 기반 대사염증질환 표적 혁신신약개발사업단이 후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약류 반품을 위한 지자체 양도승인 절차가 폐지된다. 아울러 마약류 취급자의 행정처분 감면기준도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1일 공동 브리핑을 통해 식품·의약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규제로 인한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의료용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폐지 = 마약·향정약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기 위해서는 양도자의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즉 의료기관·약국→도매상은 지자체, 의료기관·약국·도매상→제약업체은 지방청에 승인을 받아야 해 반품거래가 많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마약류 양도승인 절차에 따라 현장 업무처리 지연이 초래됐다. 이에 식약처는 관할 허가관청의 승인 없이 마약·향정약을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양도·양수 보고로도 반품 등 유통현황 파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오남용& 8231;안전과 무관한 규제 폐지로 의& 8231;약사 등 민원인 편의 향상, 효율성 증진을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식약처는 2023년 12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국회에 법안이 제출돼 있다. 무쟁점 법안인기 때문에 법안소위 상정이 관건이다. ◆마약류 행정처분 감면기준 확대 = 그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사법부의 유예처분(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처분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를 개선해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반에 대해 행정처분 감경을 통해 과도한 처벌(처분) 부담이 완화된다. 경미한 위반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 등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한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3년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저함량 비타민 제제 등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겸직범위 확대 = 의약품 제조소에서 의약외품인 저함량 비타민 제제 등을 같이 제조하더라도 별도의 제조업 신고 및 별도의 제조관리자를 둬야 했다. 기존 의약품에서 전환된 품목이고, 동일한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를 적용함에도 별도로 제조관리자를 채용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했다. 이에 의약품 제조소에서 저함량 비타민 제제 등 의약외품을 같이 제조하는 경우, 제조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품질관리(GMP) 체계로 관리되는 의약외품에 한해 제조업체가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별도의 제조관리자를 두지 않고 통합 관리하도록 여건 개선된다는 이야기다. 식약처는 2023년 6월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 건기식을 판매하는 경우 약국 외 일반판매업은 영업신고가 필요했다. 이를 개선해 건기식 판매업 영업신고 제외대상을 기타식품판매업소까지 확대한다. 식약처는 영업신고 수수료 비용 절감과 건기식 판매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며 2024년 12월까지 건강기능식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제도화 = 건기식과 일반식품은 개별 완제품 형태의 세트 포장은 가능하나, 하나의 일체형 제품으로 제조, 판매는 불가능했다. 이에 융복합 시대의 소비 트렌드에 따라 건기식과 일반식품 일체형 제품 상품화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 식약처는 융복합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를 위한 건기식 소분, 판매 규제 개선 및 관리제도 마련을 위해 2024년 1월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 실증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024년 12월까지 건강기능식품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신시장 창출 = 맞춤형 건기식 소분업 및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하고, 건기식 소분 행위를 허용한다. 법령 개정 목표 시점은 2024년 6월이다. 지금은 건기식 완제품의 소분& 8729;판매가 금지돼 있다. 즉 완제품에 대한 소분금지로 개인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제품 판매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이미 건기식 소분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추진하고 있다. 12개사 86개 매장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규제혁신 과제는 신산업 지원(19), 민생불편·부담 개선(45), 국제조화(13), 절차적 규제 해소(23) 등 식품분야와 의료기기·의약품 분야 100개로 대한상의를 비롯해 분야별 업계, 협회, 학계와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발굴됐으며, 국민 대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 학회(회장 손현순 회장)는 오는 28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2022년 정기 학술대회를 진행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는 시대, 약사의 리더십과 실천적 과제’를 주제로 미래, 약사,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을 핵심어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날 행사는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과 홍진태 대한약학회 회장, 손동환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 회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미래 약사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할 예정이다. 학회는 첫 번째 세션에서 해외 약학대학, 국내 의과/간호대학에서 어떤 교육을 통해 리더십을 키우고 있는지 살펴보고, 국내 약학대학 약사 리더십 교육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약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약사 스스로의 리더십과 공감 리더십을 발달시킬 실천적 방법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손현순 회장은 “어느 직능분야의 약사도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은 중요한 역량이다. 약사가 미래에도 지속가능하길 바라고 사회적 가치를 놓치지 않을 방안을 이번 학술대회에서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며 “평일에 바쁜 약사 선생님들을 고려해 일요일 오후에 행사를 기획한 만큼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약사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케어 학회는 학계, 지역약국, 병원약국, 제약회사에 재직하는 약사들로 구성된 학술단체로,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직능을 개발하며 약학 교육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교육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에 있다. 이번 학술대회 참가 사전등록은 오는 20일까지이며, 회원의 경우 사전등록 2만원, 현장등록 3만원, 비회원은 사전등록 3만원, 현장등록 4만원의 참가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