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사가 똑같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폐업한 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새로 개업한 병원에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병원장이 같더라도 정부가 3년 전에 폐업한 병원에 건강보험 관계 서류를 신규 개업 병원에 요구하고, 이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 병원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게 행정심판 취지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결정을 공개했다. 권익위는 이번 심판 결정에 대해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에 대한 자격 제재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처분 병원이 폐업했다면 처분 대상이 없어진 것이므로 같은 의사가 개업한 병원이라고 해도 신규 병원에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의사 ㄱ씨가 2017년 운영하던 A병원을 의사 ㄴ씨에게 양도한 뒤 폐업 후 해외 연수를 가면서 시작됐다. ㄴ씨는 A병원을 인수해 운영했지만 2019년 큰 화재가 발생해 집기와 비품이 거의 다 불에 탔고, 결국 ㄴ씨도 2020년 병원 문을 닫았다. 이후 귀국한 ㄱ씨는 B병원을 새로 개업해 운영했다. 보건복지부는 ㄱ씨와 A병원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B병원에 ㄱ씨가 운영했던 A병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ㄱ씨는 A병원 양도 이후 화재로 자료가 소실돼 제출할 수 없다고 밝히자 복지부는 자료제출 명령 위반으로 B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ㄱ씨는 이에 불복, 즉각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해당 심판에서 ㄱ씨 손을 들어줬다.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닌 병원 업무 자체에 대한 것으로 대물적 처분 성격을 가졌다는 게 권익위 판단이다. 또 권익위는 병원이 폐업하면 업무를 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처분 대상도 없어지며, 이런 법리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업무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심판 결과를 내렸다. 결과적으로 중앙행심위는 복지부가 새로 문 연 B병원에 업무정지를 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행정청이 국민의 권리& 8228;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처분 사유와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판단해 신중하게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신형근, 이하 건약)가 약대생들을 대상으로 복약상담 콘테스트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대상에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민규, 심희진 학생이 선발돼 수상했다. 21일 건약은 서울여성플라자 1층 국제회의장에서 복약상담 콘테스트를 열었다. 콘테스트는 학교에서 배운 약물치료학이나 실습 현장에서 학습한 지식들을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구연하면 좋을지 함께 고민하고 시연하고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20일 전 가상의 상황 및 처방전을 제공하고 2인 1조가 돼 각각 환자와 약사의 역할을 맡아 가상의 처방전 케이스를 시연했다. 또 심사위원들의 추가질문을 받는 방식으로 콘테스트가 진행됐다. 이날 콘테스트에는 총 39팀(78명)이 신청했으며, 최종 경연에 26팀(52명)이 참여해 박진감 있는 복약상담을 선보였다는 설명이다. 건약은 "대상을 수상한 고려대학교 약학과 5학년 김민규, 심희진 학생은 복약상담 시연 뿐만 아니라 추가 질문에도 침착하게 답변하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민규 학생은 "많은 학생들이 너무 시연을 잘 해 수상하게 될 지 몰랐다"며 "이번 콘테스트를 준비하기 위해 당뇨약에 대해 깊게 공부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신형근 대표는 "콘텐스트에 참여한 학생들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고 준비가 잘 돼 있었다고 느낀다"며 "현직 약사들에게도 자극이 됐으며 앞으로 유사한 형태로 약사와 약대상들간 피드백을 이용해 국민과 함께 하는 약사상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팀, 장려상 4팀은 각각 30·20·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한편 건약은 이날 행사 이외에도 선배들과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평소 궁금한 점들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으며 건약 활동 등에 대해서도 홍보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확장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직 구성은 물론 국무총리 현안 건의에서도 커뮤니티케어가 1순위였다. 약사단체도 커뮤니티케어TF를 다시 구성하고, 공단과 추진 중인 다제약물관리사업과 연계해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크게 신경을 쓰지 않던 의사협회가 커뮤니티케어에 회세를 집중하자, 긴장하는 모양새다. 의약단체가 커뮤니티케어에 힘을 쓰는 이유는 고령인구와 만성질환의 급증 등으로 돌봄 문제가 핵심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원과 보상 체계도 수반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원과 약국에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깔려 있다. 먼저 의사협회는 최근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종구 전북의사회 회장과 이상운 의협 보험정책부회장이 특별위원회 공동 위원장을,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장현재 대한개원협의회 부회장이 공동 부위원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현재 복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사업을 의료영역으로 확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만족도 높은 커뮤니티케어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 중심의 관계망 정립을 위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적절한 지원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커뮤니티케어에 참여하는 여러 직역 간 경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의협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도 커뮤니티케어 의사 참여 방안을 건의했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함께 총리 면담에 나선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들이 급격히 몰락하고 있다.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속하고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며 "앞서 언급한 커뮤니티케어와 필수 의료 살리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리실 산하 또는 복지부와의 민관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약사회도 지난달 상임이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TF 구성을 의결했다. 위원장은 안화영 지역사회약료사업본부장이 맡고, 약사회 임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약사회는 약사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올해 말로 종료되자 사업 연속성이 불명확해진 만큼, TF를 새로 꾸리고 약사의 역할을 공고히 할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커뮤니티 케어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사업과 연계해 추진하고 방문약료서비스의 체계화 및 고도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도 지역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한다며 정책 홍보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지난해 3개 지자체에서 3개의 보건의료 특화 프로그램을 시행했고 올해는 6개 지자체에서 9개 프로그램을 운영, 방문의료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건의료 특화 프로그램 확대 시행도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서, 의료-돌봄 연계 서비스 기반이 갖춰져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 위주로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손호준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선도사업 지역의 보건의료 특화프로그램 확대는 수요자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 체계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 등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불필요하게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도록 방문의료 등 의료서비스 공급을 계속 확대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복지부 정책도 의사와 간호사 중심의 방문의료에 방점이 찍혀 있다. 약사들이 수행하는 방문약료사업은 복지부 발표 자료에 언급조차 없어, 온도차를 드러냈다.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는 돌봄(케어)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 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 서비스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 이었다. 정부는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단계 : 노인 커뮤니티 케어)을 발표했다. 통합돌봄 제공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과 4대 중점과제(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를 제시했다. 2019년 6월부터 2년 간 16개 시군구에서 지역 자율형 통합 돌봄 모형을 만들기 위해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신 요양·재활시설 입소 코로나19 확진 환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만큼 약국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22일 대한약사회 등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신 요양·재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격리 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환자에 대해 8월 1일 조제분부터 본인부담금이 지원된다고 안내했다. 대상은 정신(요양·재활) 시설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또는 코로나19 격리 해제 후 28일 이내에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다. 약국에서는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E/정신요양재활시설' 기재 여부를 확인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면제 후 해당 조제건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된다. 다만 이때 기저질환 등 타상병 관련 약제는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님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을 수납해야 한다. 적용은 8월 1일 조제분부터이며, 약국에서 청구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 변경 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한 뒤 청구를 진행하면 된다. 또 청구 시 명세서 특정 내역 기재란에 ①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와 ②MX999(기타내역): "E/정신요양재활시설"을 기재해야 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치료제 담당약국이 한 달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달 11일 996곳이었던 담당약국이 이달 19일 2314곳으로 늘어났다. 참여 약국 숫자가 늘어났지만 약국 한 곳당 치료제 조제 건수는 줄지 않고 늘었다. 확진자가 늘고 처방 의원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주 대한의사협회가 적극 처방 권고를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처방 조제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A담당약국은 “평균적으로 일 30건씩 처방이 나오고, 많이 나올 때엔 50건까지도 나오고 있다. 주로 팍스로비드 위주로 나가고 있고, 라게브리오도 조금씩 처방이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 보유 재고에 여유가 있어서 인지, 부족할 때 적절하게 확보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A약국은 “치료제 처방을 하겠다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인근 약국들이 참여 신청을 넣었고 거점약국 수가 늘어났다”면서 “신규 약국들로 분산이 될텐데 조제 건수가 늘어나는 걸 보면 전체 처방 건수가 늘어났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지역 별로 치료제 처방량은 편차가 있었는데, 최근엔 치료제 수요가 적었던 지역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 B담당약국은 “우리 지역에선 처방이 적은 편이었다. 하루 1~2건 수준이었는데 최근에는 5~6건까지 늘어났다”면서 “아파트 상가에 위치한 의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고 환자들이 찾아가서 처방을 받고 있다. 우리 지역도 약국이 2배 이상 지정됐는데, 의원이 적극적으로 처방을 하면서 조제 건수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들은 코로나 확진자의 중증 예방 뿐만 아니라 치료제의 유효 기한이 짧은 것도 처방 독려의 이유로 분석하고 있었다. 의협의 처방 권고 이후 환자 수가 늘어나는 걸 체감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C담당약국은 “우리 구도 신규 지정 약국이 기존 약국만큼 늘어났다. 그런데 조제 건수는 많이 늘어나서 하루 15~20건 정도를 받고 있다. 지역에 고령 환자들이 많은 것도 처방 건수가 많은 이유”라고 했다. C약국은 “의협에서 처방 독려하고 늘어나는 걸 느끼고 있다. 치료제 유효 기한이 짧은 편인데 아무래도 기한 내 필요 환자들에게 처방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맞춤형 약국 플랫폼기업 ㈜참약사(대표 김병주)는 최근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참좋은 영양제 키트’ 75세트를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지부(지부장 서은경)에 전달했다. 돌봄 아동들을 위한 ‘참좋은키트’는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지부가 방학 중 지역 내 위기(방임, 결식 등)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희망나눔학교'에 참여하는 아동 등 75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병주 대표는 “지난해 참약사 회원들이 위기가정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바라는 마음을 모아 굿네이버스와 MOU를 체결하고 500만원 상당의 키트를 전달한데 이어 올해도 물품 지원은 물론 장학금, 진로교육 등 가능한 더 많은 지원활동을 함께 모색해 가겠다”고 말했다. 서은경 지부장도 “지난해 참약사에서 후원해주신 물품들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됐고, 앞으로도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희망을 갖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참약사는 2020년 ‘정인이 사건’ 등으로 인해 아동보호 관련 사회적 관심이 촉구되고 약국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되는 상황 속에서 약사 약국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동참캠페인’ 진행, 관내 종암경찰서와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참여, 굿네이버스와 지역 내 아동지원협약 체결 및 물품 지원, 용인 유모차 마라톤대회 후원 참여 등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키트를 후원한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돼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개국동문회(회장 이지욱)가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진행했다. 숙명약대 개국동문회는 지난 18일 여성정신지체장애시설인 맑음터를 방문해 기부금과 영양제 등을 전달했다. 맑음터는 안혜란 마포구약사회장이 추천한 시설로, 가정과 사회에서 정신적·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한 성인 여성 지적·발달장애인들이 자아실현을 위한 기초 생활 교육과 작업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공동체 시설이다. 동문회는 100만원의 기부금과 더불어 온누리 약국체인에서 기탁한 마스크와 영양제 등을 함께 전달했다. 한편 이번 전달식에는 개국동문회 이지욱 회장과 김영진·서미영 부회장, 장현진·박영미·양근해 이사, 마포구약 안혜란 회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습관 만들기를 모토로 하는 플랫폼 업체가 영양제를 가장 싼 가격에 판매하는 곳을 알려주는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들이 경악하고 있다. 문제는 한발 더 나아가 집으로 배달까지 해주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데 있다.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법 위반 등에 대한 시비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습관 만들기'를 모토로 하는 해당 플랫폼은 최근 SNS광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현재 공개된 광고는 총 2가지 버전으로 '내가 찾는 영양제, 어디가 제일 싸지? 내가 찾는 약국 영양제 가장 싸게 파는 곳 알려드려요'와 '인터넷에서 못 사는 약국 영양제 집으로 배달해 드려요'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체는 '영양제도 습관이니까. 대한민국 1등 습관앱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준비중이에요. 사전 예약해 주신 분들에게는 서비스가 출시되면 가장 먼저 알려드려요'라면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에는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맥스메타정, 임팩타민프리미엄, 벤포벨S 등이 함께 나와 있다. 광고를 본 약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판매 가격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수집·산출할 것이며 가장 싸게 파는 곳을 알려주는 것 자체가 약사법 위반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에서 못 사는 약국 영양제를 집으로 배달까지 해주겠다는 것은 약사법 제50조 위반행위에 속한다는 것. 이 약사는 "인터넷으로 약국 영양제를 사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으로 배달해 주겠다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다"며 "심지어 사진에는 '고함량 활성비타민B 비맥스 메타'라고 제품명까지 명시돼 있어 문제 소지가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서비스가 실제 출시된다면 적지 않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서비스가 정식 출시되지 않도록 확인과 저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당 플랫폼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미라클모닝 챌린지 ▲건강한 식사 가꾸기 ▲1만보 걷기 ▲영어자막 글로 받아쓰기 ▲영어읽기 ▲러닝 챌린지 ▲목돈 모으는 습관 만들기 등을 함께 도전하는 챌린지 앱으로, 스토어에서는 건강기능식품 등도 연계해 판매하고 있다. '먹을수록 돈이 되는 영양제 스토어'를 테마로 한 스토어에서는 이용자들이 먹을 때마다 인증을 하고,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품에 따른 성분 점수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작년에도 약국의 의약품 판매가격 정보를 공유하고, 저가 판매 약국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안내하는 유사 사이트가 운영되다 중단된 바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의 전문성, 위상 강화의 밑거름이 될 전문약사제도 시행이 1년도 채 남지 않았다. 정부도, 약사회도 올해 안으로 제도의 초안을 완성하고, 관련 법령을 확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한창이다. 전문약사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7일 신설된 약사법 제83조 2(전문인력 양성)에 따라 법제화 됐다. 전문약사 자격 인정과 전문과목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시행일은 2023년 4월 8일이다. 두 차례에 걸친 연구용역이 진행됐고,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가 주관하는 세 번째 연구용역이 막바지 작업 중에 있다. 사실상 마지막이 될 약교협의 연구용역이 마무리 되면 복지부는 10월 경 하위 법령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1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병원약사회의 민간 제도 운영 경험과 앞선 두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약사제도 시행을 위한 큰 그림은 이미 마련됐다는 게 정부와 약사회의 설명이다. 이제 세부 쟁점과 추후 약사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 전문약사 자격의 활용 방안 등이 과제로 남았다. 전문과목, 어떻게 정해졌나…내년 시행 앞두고 준비 박차 현재 대한약사회는 투트랙으로 전문약사제도를 위한 준비를 진행 중이다. 우선 대한약사회와 한국병원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 산하 각 직역 별 전문약사제도TF를 총괄하는 전문약사제도협의회 발족하고 하위법령 초안을 만들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다. 여기에 약사회는 개국가 약사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약국 약사 전문약사제도 TF를 별도로 운영 중이며, 병원, 산업 관련 분야는 각각 병원약사회, 산업약사회가 세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도 시행 후 전문약사 교육과정, 전문과목에 관련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 교육과정은 200시간 이상 전문약사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고, 공통 교과목 60시간, 전문 과목별 전공이론 140시간으로 구분된다. 전문약사 과목은 현재 세부 내용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에 있는데, 10년 넘게 자체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왔던 병원약사회의 경우 큰 문제는 없었지만 사실상 새롭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지역 약국의 과목 선정 등이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병원약사는 10과목, 지역 약국 약사는 6과목, 산업약사는 2과목이 될 확률이 높다. 병원약사는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의약정보 ▲감염약료 ▲장기이식약료 ▲정맥경장영양약료 ▲종양질환약료 ▲중환자약료 등 현재 병원약사회 자체 전문약사제도 운영 과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과목명은 일부 변경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 약국 약사는 병원약사 전문과목 중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4개 과목에 더불어 2개 과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한 과목은 현재 약물치료관리로 사실상 확정됐으며, 나머지 한 과목에 대해서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약사 분야는 기존 4과목 지정 계획보다 축소된 2개 과목으로 정리됐으며, 과목 명칭 등은 현재 막바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쟁점 중 하나다. 현재까지 정리된 전문약사 자격 인정 기준은 국내에서 해당 전문과목 근무경력 인정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총 4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약사로서, 최근 5년 이내 해당 전문과목 실무경력 1년 또는 이와 동등하게 인정되는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4년의 근무경력과 1년의 실무경력이 필요한 셈이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최종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자격 기준 중 특히 실무경력 부분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는데, 병원약사의 경우 실무경력 인증이 비교적 용이하지만, 지역 약국 약사의 경우 경력 인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 논란이 돼 왔다. 현재 해당 전문과목에 관한 실무경력 1년의 자격 기준을 1,000시간의 실무연수로 대체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전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실무연수 세부 항목을 바탕으로 협의회와 각 TF에서는 해당 항목을 구체화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역 약국 약사가 1000시간의 실무연수 시간을 채우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세부 항목들을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8월 말 막바지 회의가 있는데 과목, 실무연수 세부 항목 등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교육 평가부터 시험 관리까지…인증기관, 누가될까 현재 인증기관에 대한 부분이 쟁점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전문약사 자격 인증과 더불어 시험 관리를 해야 할 기관 선정이 필요한데, 어떤 기관이 맡아야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냐는 것이다. 지난 연구용역에서는 약학교육평가원이 인증기관으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PEET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약학교육협의회와 더불어 대한약사회가 인증 주체로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약국 뿐만 아니라 병원, 산업 약사 분야에 대해서도 총체적인 자격 인증, 시험관리를 진행할 기관이 필요한 만큼, 약사회도 정부도 신중하게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사 시험과 자격 인증을 한 기관에서 함께 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판단에서 현재 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지난 연구용역에서는 사실상 약평원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지만 현재 다른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9월 복지부에 최종 안을 전달하기까지 인증기관을 선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지난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에서 “병원약사는 민간에서 이미 적용 중인 상황에서의 연속선 상이기 때문에 실무교육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면서 “하지만 지역약국 약사, 산업약사는 인증기관 선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전문약사협의체에서 현재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제도가 약사의 차별화된 전문성을 보여주고 합당한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기관 기준을 완화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관이라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첫해는 기존 약사 전환부터…약국약사 참여율 높이려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기존 민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약사들을 국가 공인 전문약사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병원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자격을 취득한 약사 중 재인증을 받은 약사가 그 대상이다. 이들에 한해 제1회 국가 공인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거쳐 정부의 인정을 받은 1호 전문약사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약사회는 현재 전문약사제도 자격 기준을 감안할 때 당장 내년에 지역 약국 약사나 산업 약사에서 전문약사가 배출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자격 기준 중 1년의 실무경력(1000시간의 실무경력)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 또 다른 관계자는 “병원약사회에서 전문약사를 취득하고 7년이 지나 재인증을 받은 약사들이 있다. 당장 내년에는 이분들에 대한 국가 공인 전문약사 자격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방침”이라며 “현재 관련 내용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문약사제도에 대한 약사들의 참여를 높이는 방안도 과제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전문약사 제도 시행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불거진 실효성 논란은 실제 자격을 취득한 약사들에게 일종의 베네핏 개념의 수가가 책정될 수 있을지 여부와 연관돼 있기도 하다. 약사회에서는 우선 자체적으로 제도 시행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수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사제도 성격 상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도의 허들을 낮추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약사들이 최종적으로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관련 교육을 받고 실무경력을 인정받는 과정 자체가 공부이고 의욕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약사회 차원의 수료 제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수가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도 시행 후 일정 부분 긍정적 결과가 도출돼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면서 “수가와 관련해 정부와 계속 논의 중에는 있지만 단기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전문약사의 수가 책정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차별화된 전문성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베네핏을 제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타 부서의 협조가 반드시 수반되기 때문에 제도 초기에는 논의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전문약사제도를 통해 배출된 약사들이 전문성을 보인다면 (수가 등) 베네핏 논의에 있어 협조를 얻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