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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비행 "화상투약기, 업체-약국 동업 방식" 의문 제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위기비상행동(대표 오인석, 이하 약비행)은 26일 복지부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운영 방식은 사실상 업체와 약국 간 동업관계를 허용한 것이라며 법적검토를 통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약비행은 “쓰리알코리아 박인술 이사가 데일리팜 인터뷰를 통해 ‘권리권과 운영권은 쓰리알코리아에게 있다’, ‘기계 유지비와 자판기 설치 비용, 약국 유리 공사비 등은 쓰리알코리아에서 부담한다’, ‘약국과 수익을 나누는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등으로 현재 설치하고 있는 화상투약기 사업 방식을 설명했다”며 운영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수연 대변인은 “자판기라면 약국이 수익을 내고 렌탈비를 지불해야 정상적인 사업 방식이다. 쓰리알코리아 박 이사의 설명대로라면 단순히 자판기 설치가 아닌 약국 개설자와 쓰리알 코리아 간 동업 관계가 설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약비행은 자판기 약 판매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약국 내 판매와 동일하게 약사법에 따르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업체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 내용에 한정해서 다른 규정에 위반되지 않게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 대변인은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근본적인 배경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현행 규제에 구속되지 않는 자유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인 타당성 검토조차 생략하는 규제 샌드박스 심의 방식을 지목했다. 정 대변인은 “계약 관계, 수익 구조 등의 측면에서 위법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세부 운영방식에 대한 검토 없이 도입 결정을 논의하는 구조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실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조건에서 실시되거나 본질과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다면 예산 낭비이자 비가역적인 시장 교란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최근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샌드박스 제도 신설이 포함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특화된 규제 샌드박스가 필요하다는 접근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라며 “보건의료정책은 광범위한 대상에게 영향을 미치고 결과가 중대할 수 있어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한다. 이를 수단으로 삼을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파생될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비행은 “복지부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운영이 신청 내용에서 벗어나 운영되면서 빚어지는 위법 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와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건강과 생명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위험천만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철폐하라”고 요구했다.2022-10-26 10:19:42정흥준 -
마포구약, 실버복지센터 어르신에 의약품 안전사용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안혜란)가 실버복지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교육을 실시했다. 구약사회는 24일 오후 2시부터 마포아현실버복지센터에서 방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고혈압·당뇨 관리법부터 의약품 복용방법, 관리·보관법 등을 강의했다. 이날 강의는 이경희 부회장(의약품안전사용교육 강사 단장)이 진행했다.2022-10-25 18:04:24강혜경 -
도봉·강북구약, 장애 아동 위해 발달센터와 업무 협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도봉·강북구약사회 (회장 김병욱)는 지난 25일 아이리스케어 도봉아동심리발달센터(대표 김창원, 이진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구약사회와 센터는 앞으로 발달장애 아동과 학생들을 위한 협력 관계로 상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2022-10-25 17:47:39정흥준 -
"늘어나는 휴학생 어떻게 막을까"...약대들, 대책 고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대학 6년제 신입생의 높은 휴학률이 문제로 떠오르자 약대 교수들도 대책 마련을 위한 고민에 빠졌다. 내년엔 37개 약학대학이 통합6년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20~30%대 휴학률 문제는 모든 약대의 공통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적절한 대책 마련 없이는 휴학 문제가 매년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 약대 A교수는 “수능이 가까워지면서 휴학생이 여름보다 더 늘어났다. 교수들도 다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가장 뜨거운 이슈이기도 하다. 물론 높은 휴학률 문제가 약대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시대적인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특히 입학 정원이 적은 약대는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지방의 한 약대생에 따르면 신입생 34명 중 13명이 휴학을 하거나 재수를 준비중인 학교도 있었다. A교수는 “정원이 많은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다. 정원이 30여명인 대학들은 열명씩 휴학을 하면 남아있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면서 “당분간 신입생 휴학 문제는 되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4년 지켜보고 휴학생 정보가 쌓였을 때 학교 측도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고 했다. 약학대학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약학교육협의회도 현황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 비교적 휴학률이 낮은 약대들의 상황과 이유를 파악해 내년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세울 계획이다. 손동환 약교협 이사장은 “2+4에서는 없었던 학생 이탈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겼다. 코로나로 학교 생활을 제대로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약대도 그동안 전혀 없었던 문제를 처음 겪으면서 제대로 대비를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 이사장은 “전국 약대 신입생 휴학 현황을 파악했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논하고 있는 중이다”라며 “학교별로 휴학률에 차이가 있다. 비교과나 캠퍼스 활동이 왕성한 곳들로 보이는데 실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이사장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약교협 차원에서도 내년도엔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10-25 17:45:20정흥준 -
공공심야약국 사진전 대상에 '어둠속에서 찾은 안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공심야약국 대국민 홍보를 위해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야심차게 기획한 사전공모전 수상작이 결정됐다. 약사회는 26일 ‘2022 공공심야약국 사진공모전’ 당선작 40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간 진행됐다. 약사회는 총 835점의 사진이 출품됐으며 예비·1차· 2차 심사 과정을 거쳐 본상 7점과 입선 33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김혜정 씨가 출품한 ‘어둠속에서 찾은 안도의 한숨’이 선정됐다. 이번 작품에 대해 심사위원회는 충남 홍성군에 소재한 보령약국을 배경으로 환자가 심야시간 약국을 나서는 장면이 의미 있게 담겼다고 평가했다. 금상에는 ‘밤에도 걱정 없어요’를 주제로 한밤에 아이를 안고 공공심야약국에 들어서는 사진을 출품한 강성욱 씨가 선정됐다. 은상으로는 ‘꺼지지 않는 불빛’과 ‘기억해두세요. 공공심야약국!’이, 동상은 ‘심야시간 지역주민의 등불’, ‘안도’, ‘야 밤에두~ 약사님이?’ 등을 주제로 출품한 사진들이 각각 선정됐다. 이번 공모전 총 상금은 1180만원으로 대상 300만 원, 금상 200만원, 은상 100만원, 동상 50만원의 상금과 대한약사회장 명의의 상패가 수여된다. 입선 33작품에 대해서는 각 10만원과 상장이 전달될 예정이다. 한갑현 심사위원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공공심야약국에 관심을 갖고 사진을 출품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한국사진작가협회로부터 사진작가 두 분을 추천 받아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대한약사회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공공심야약국의 법제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 본상 7점 시상은 오는 11월 6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되는 제8회 대한민국약사 학술제에서 진행되며, 약사회는 본상과 입선 작품을 공공심야약국 홍보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22-10-25 17:36:47김지은 -
다가온 트윈데믹에...키트·감기약·인후통약 판매 증가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교차가 커지면서 감기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늘면서 트윈데믹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4만3759명으로 34일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감기와 메타뉴모,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이 유행하면서 트윈데믹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약국의 코로나키트와 기침·감기약, 인후통치료제 등 수요 역시 반등하며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먼저 키트 판매량과 판매 약국 수가 전주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43주(10월 16~22일) 키트 판매량은 6514개로, 42주(10월 9~15일) 6049개 보다 소폭 증가했다. 판매 약국 수도 357개에서 380개로 늘어났다.특히 침으로 하는 타액검사키트인 PCL 셀프테스트 판매가 216개로 전주 104개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침·감기약은 수요가 증가했던 42주와 유사하게 유지됐고 인후질병치료제는 지난 주에 이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증가폭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역시 이전 주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해열진통제 판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어인사이트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에 대한 우려 속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량 증가세가 2주째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며 "백신 접종으로 생긴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는 만큼 관련 데이터에 대한 추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해열진통제 판매량 감소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감소 추이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망했다. 경기지역 A약국은 "일반약 뿐만 아니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관련 처방 역시 늘어나는 추세"라며 "일교차까지 더해 트윈데믹이 시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약국도 "한동안 잠잠하던 키트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가격 책정을 놓고도 커뮤니티에서 약사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대체로 독감이나 감기 증상이 코로나19와 흡사하다 보니 유증상자의 검사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다. 최근 들어 노마스크나 턱스크 환자들이 심심찮게 약국을 찾는데 다시 한번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2022-10-25 17:10:39강혜경 -
예스킨, 인천시비전기업협회에 2천만원 상당 건기식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가 만든 건기식·화장품 업체인 예스킨(대표 류형준)이 인천광역시비전기엽협회에 2500만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전달했다. 예스킨은 '예스킨과 함께하는 착한 나눔, 더 행복한 청소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비전기업협회를 통해 건기식을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것으로, 별바라기 등 10개 청소년복지시설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 류형준 대표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영양불균형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소외감 없이 건강히 성장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2022-10-25 16:16:59강혜경 -
인권위 "4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권고하고 나서면서,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면 4인 이하 약국들의 부담의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휴업수당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의 제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다만 일시에 모든 조항을 확대 적용할 경우 특히 부담이 큰 일부 조항에 한해 경과 규정으로 둬 단계적 적용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제안했다. 덧붙여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정부 재정지원 방안 등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2008년 4월 14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령 및 정책 개선 권고'에서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을 궁극적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권고 이후 1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해당 권고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법률안이 다수 계류 중인 만큼 국회의 조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의견을 표명을 결정했다. 통계청의 전국 규모별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2019년)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장의 약 61.5%에 이르며,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 수의 약 19%를 차지한다. 우리나라 노동인구 5명 중 1명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달려있다는 게 인권위 설명이다. 또한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다수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일부 사용자가 사용자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고자 사업장 규모를 4인 이하로 분할해 사업자 등록을 하는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가짜 4인 이하 사업장) 등의 탈법 행위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면 4인 이하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한 근로자에게는 최소한의 보호규정으로, 사용자에게는 타인의 노동력을 제공받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마땅히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원칙이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2-10-25 14:11:35강신국 -
"의료 소외지역에 명의가 간다"...의협, 은퇴의사 활용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은퇴한 시니어 의사인력을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 의료소외지역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는 내달 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강훈식·김민석·신현영(더불어민주당)·조명희(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의협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공동 주관한다. 코로나 발생 이후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인 공공병원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진료체계 안정화를 위한 전문 의사인력 확보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성을 보유한 시니어 또는 은퇴 의사들이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은퇴) 의사 매칭 시범사업'이 대안을 떠 오른 것. 시범 사업에 대한 각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한 첫 번째 공론의 장으로 이번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시니어(은퇴)의사의 인력활용 방안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왔으나, 최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핵심적인 대안으로 논의가 발전되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 의사 인력 배치를 위한 실질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시니어 의사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제안'을 주제로 임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본부장이 맡는다. 토론에는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정재원 의협 정책이사, 김광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이경수 영남의대 교수,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신욱수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이 참여한다. 좌장과 사회는 백현욱 의협 부회장과 양혜란 사회참여이사가 담당한다.2022-10-25 13:51:13강신국 -
약사회 "비의료 건강서비스, 약사·약국 역할 확대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가 대한의사협회, 시민사회단체와 달리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입장을 좀처럼 정리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다만 시범사업 내 약사직능과 약국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의협과 시민단체, 서울시약사회가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의료영리화로 규정하고 즉각 철회 내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과 상반된다. 25일 대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표명을 보류했다. 비의료 건강서비스 시범사업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개진하거나 의료영리화로 보기에는 아직 섣부른 단계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절차를 거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다만 약사회는 비의료 건강서비스 시범사업 내 약사 직능을 발현하기위한 노력과 방법 모색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만성질환자 대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반대의사를 적극 표명한 상태다. 의협은 복지부가 추가 논의나 개선 없이 해당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반대 성명 등 공식 입장 표명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약사회가 의협과 달리 해당 시범사업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중인 이유는 약사직능이 시범사업 내 활용될 수 있는 방편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약사가 수행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발굴해 복지부 협의를 거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미 시범사업 서비스를 선정한 상황에서 약사회가 약사 비의료 건강서비스를 찾아 시범사업에 추가하는 등 약사 역할을 마련할 수 있을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의료 건강서비스는 현재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중으로, 찬반을 정하기보다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복약지도 등 약사면허 영역이 자칫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요구를 복지부에 전달했고, 복지부도 수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의료 건강서비스 안에서 약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약사, 약국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낼 것"이라고 부연했다.2022-10-25 11:44:23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