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8일 보건복지부의 약사인력 조정 계획 발표에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내어 “일방통행식 약학대학 정원 조정 계획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대한약사회를 배제한 채 이뤄진 정부의 약사인력 조정 계획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철회 및 대한약사회와의 협의를 통한 신중하고 체계적인 약사인력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약사회의 이번 발표는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도 보건의료분야 일반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통해 17명의 약사인력 잔여 정원을 비수도권 소규모 약학대학에 배정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사정에 따라 신입생 선발 정원이 17명 감소되면서 해당 잔여 정원 17명을 비수도권 약학대학에서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일련의 과정에서 약사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면서 “약사인력 정원 관련 정책에서 약사직능 목소리에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은 채 정원을 이 대학 저 대학에 붙였다 떼었다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2008년 전국 20개 약대 입학정원은 1210명이었지만 약대 학제 개편에 따른 약대 증가와 정원 증원으로 2020년부터는 전국 37개 약대 입학정원이 1753명으로 약 44.9%가 늘었다”면서 “정원외 입학 비율까지 감안하면 지난 10여 년간 약사인력 정원은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2021년 복지부가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에 따르면 약사 공급 전망은 연간 진료(조제)일수 265일 기준으로 ▲2025년 1294명 ▲2030년 2585명 ▲2035년 3876명이 과잉 공급되는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조제업무 자동화·AI 등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인력 대체 추세를 감안할 때 약사 인력은 이미 과잉공급 상태로 볼 수 있다는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약사인력 정원 감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기존 약대 정원과 전국 인구분포, 지역 보건의료서비스 확충방안 등에 대한 고민 없이 줄어든 정원 17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굳이 분배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면서 “일방적 약대 과다 증원을 통한 수도권·약국 근무약사 쏠림현상 해소 시도가 이미 실패한 상황임에도 잔여정원 17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하겠다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약사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약사인력 정원 조정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과포화된 약사인력에 대한 정원 감원을 적극 검토할 것을 8만 약사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전문약사 입법예고 기간 약국도 실무경력 인정 기관으로 포함해달라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또 병원급으로 한정한 교육기관에도 약학대학을 포함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지역 약국 약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과목을 추가해달라고 촉구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문약사 입법예고 기간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실무경력과 교육 인정 기관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담겼다.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약사가 6800여명인데, 약사고시 응시인원은 2032명이라 3년 간의 실무경력을 받기 위해선 매년 해당 의료기관이 3분의 1을 신규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의 과정은 수련 가능한 레지던트 모집 인원이 의사고시 응시 인원의 1배를 초과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결국 약사 고시 합격자 중 매우 한정된 인원만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근무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기관도 마찬가지다.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문간호사와 같이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약학대학을 포함하자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임상약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전문학회 등을 교육기관으로 인정하자고 요구했다. 약사들의 공분을 샀던 지역약국 참여 전문과목도 다시 추가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미국 전문약사제도에 포함된 과목 ‘Pharmacotherapy' 개념으로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를 추가해달라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일반적인 지역약국 기능을 넘어서 지역 거주 환자 대상으로 전문적인 포괄적 약물검토 서비스 도입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약사를 양성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본, 호주, 영국, 캐나다 등을 비롯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이미 포괄적 약물관리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정리해 ‘지역사회포괄적약물관리’ 과목이 필요하다는 근거로 제출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전문약사 과목에 ‘약료’ 표기가 삭제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말 대사전에 ‘약료’를 등재하는 노력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이 문닫은 심야시간대와 주말·공휴일에 약사와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는 원격화상투약기가 내주 가동을 앞두고 본격적인 설치에 돌입했다. 1단계 사업에 참여하는 10개 약국 가운데 8일까지 4개 약국이 설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6개 약국에 대해서도 이번 주 중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정부의 부가조건 이행가능 여부 점검 등에 대한 실사를 마친 뒤, 오는 15일을 전후해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설치 약국이 늘어나면서 지역약사회의 방문과 회유·설득 등도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미 실증특례 사업에 참여의사를 가진 약사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화상을 통해 약사와 상담을 하고, 약사가 선택한 약을 소비자가 구입하는 시스템은 기존 약국의 판매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화상투약기는 2012년 의약품 슈퍼 판매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를 잠재울 만한 대항책으로 제시됐었고, 일부 지역약사회와 MOU도 진행된 바 있었다. 2013년 당시 화상투약기를 설치했다가 운영을 하지 못한 채 철거해야 했던 A약사는 재차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게 됐다. 화상투약기 운영에 대한 생각이 10년 전이나, 현재나 동일하다는 게 그의 이유다. A약사는 "슈퍼판매 대안으로 설치를 했었지만 가동을 하지 못한 채 철거했었다. 당시 이런 변화가 약사들에 의해 일어났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었고, 화상투약기가 나쁘지 않은 길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또 투약기를 설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었고, 공공심야약국 만큼이나 화상투약기가 심야·공휴일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은 주거단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급하게 약이 필요한 수요가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그는 "낮에는 처방을 받고 밤 시간대에는 투약기를 통해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부 사업에 대해 일부 약사회가 설득·회유를 하고 있다는 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반대만 하고,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우려하기 보다는 발전적이고 선진적으로 다가가는 게 옳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실증특례 사업을 통해 화상투약기가 국민들에게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시간 대에 어떤 약에 대한 수요가 높은지 등의 결과를 직접 도출해 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마약류 처방을 받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식약처가 병·의원과 약국에 본인 확인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환자 본인이 지난 2년간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내 투약이력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마약류 안정정보 도우미 앱을 받아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해졌다. 문제는 조회 서비스로 명의도용을 확인하고 식약처나 지자체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식약처는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대한병원협회에 마약류 처방·투약 시 환자본인 확인을 강화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식약처는 “타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마약류 처방을 받았다고 식약처나 지자체에 신고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처방, 투약 시 환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해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약국에서도 마약류 조제 투약 시 처방전의 환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철저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용 마약류 명의도용 처방이 발생할 경우 처방전 거짓기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거짓보고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마약류 명의도용 문제는 지역 약국가에서도 골칫거리다. 작년 말에도 서울, 경기 지역 약국을 돌며 거짓 정보로 마약류를 처방·투약 받은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지역 약사회에서는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환자식별정보가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처방 병의원 또는 환자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한 바 있다. 만약 환자식별정보가 확인되지 않거나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조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면 된다. 서울 A약국은 “명의도용은 일단 처방 단계에서 걸러내야 한다.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처방전을 가져오면 약국에서 추가로 신분 확인을 더 하기엔 어렵다”면서 “물론 약국들끼리 수상한 환자들은 정보 공유를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현 치과의사협회장인 박태근 후보(부산대·61)와 이에 도전하는 김민겸 후보(서울대·62)가 33대 치과의사협회장 선거 결선에 진출했다. 결선투표는 9일 실시된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종훈)에 따르면 7일 치과의사회관에서 치러진 제33대 회장단 선거에서 기호 2번 박태근 후보가 3203표(29.9%)를, 기호 4번 김민겸 후보가 3,165표(29.5%)를 득표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이날 선거는 온라인투표 업체의 서버 오류로 인해 당초 오전 8시보다 1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선거 유권자 1만 5340명 중 1만 719명(문자투표 1만 705명 / 인터넷투표 14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69.9% 로 집계됐다. 결선에 진출한 두 후보자 외에 기호 1번 최치원 후보는 1880표(17.5%), 기호 3번 장재완 후보는 2471표(23.1%)를 얻는데 그쳤다. 결선투표는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오후 8시에 개표 결과가 발표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진료실 영상 유출사건이 발생하자, 의사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재검토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7일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 진료실 영상이 유출돼 인터넷에서 유포되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며 "수술 장면의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중요한 것은 극소수 대리 수술 문제의 방지가 아니라 엄청난 양으로 생성될 환자의 민감 정보 보호"라며 "그럼에도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을 삭감 편성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여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 CCTV 촬영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진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올해 국민들이 성분명 처방을 인식하고,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에 힘을 쏟는다. 그동안 시약사회는 라디오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알려왔다. 올해는 약국에서 만나는 환자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7일 저녁 서울시약사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점사업들을 설명했다. 특히 TF를 가동하며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처방 추진 사업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환자들도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국회에서도 성분명처방 이슈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더욱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입장이다. 시약사회는 다음주부터 전체 회원 약국에 성분명처방의 유용성을 담은 약봉투와 웹포스터를 배포한다. 또 대체조제 매뉴얼이 담긴 책받침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권영희 회장은 “국가 보험재정 등을 고려하면 결국 성분명처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 현재 약 품절이 장기화되고 있고, 동일성분에 대한 환자 거부감도 없는 상황이다”라며 제도화에 적절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회장은 “대체조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한다. 병의원에 전화를 한 뒤 약을 바꿔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약국도 있다. 대체조제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인데, 그 결과를 근거로 성분명처방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시약사회는 전 회원 대상으로 ▲반품사업 참여여부 ▲불용재고약 품목수 ▲불용재고 반품이 생기는 원인 ▲불용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사업을 통한 반품액수 ▲적절한 정산비율 등을 조사하고 있다. 권 회장은 “현재까지 약 700여명의 회원들이 답변을 했다.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국회, 정부부처에 대관하며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피력할 것”이라며 “또한 설문결과를 회원들에게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부터 진행했던 성분명처방 라디오광고는 올해 12월까지 1년 간 지속한다. 3월부터10개월 동안 TBS 최일구의 허리케인라디오에 송출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TF팀을 ▲대체조제활성화팀 ▲대내외 홍보팀 ▲대관업무팀 ▲법제도 정비/자료팀으로 나눠 활동을 이어간다. TF팀장을 맡은 유성호 부회장은 “열심히 대관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자주 만나 소통하고 있다”면서 “상품명처방에 따라 회원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동일성분조제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홍보팀에서는 성분명처방을 접하게 되는 환자 연령층별로 타깃 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모 종합병원 앞에서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제공하던 A약국이 보건소 시정조치에 서비스를 중단했다. 지난 2021년 새롭게 문을 연 A약국은 환자가 차량에서 약을 받을 수 있도록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약국 창문을 통해 조제약을 건네주는 방식이었다. 지역 약국가에서는 약국 내에서 상담, 투약이 이뤄져야 하는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는 서비스라며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별다른 행정 조치는 없었다. 당시 보건소에서도 약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이 반전이었다. 지역 약사회는 보건소에 자료를 제출하며 꾸준히 위법성과 부작용 우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고, 작년 말 진행한 복지부 질의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었다. 애매한 부분이 많아 복지부에 질의를 남겼고, 작년 12월 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창문을 통해서 판매, 복약지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이 같은 행위는 약국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었다”면서 “시정조치를 내려서 드라이브스루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약국내에서 상담,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와 구약사회도 드라이빙스루은 부작용 우려가 크다며 늦었지만 서비스 중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드라이브스루는 제대로 복약지도를 하고 투약을 할 수 없어 그동안 우려점이 많았다”면서 “A약국은 문전약국들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 생긴 약국이다. 기존 약국들과 공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서비스로 잡음이 계속 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결국 복지부 답변으로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이 같은 서비스가 허용된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고 대면 상담, 투약이 느슨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었다. 우려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결국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 외 지역에서도 드라이브스루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들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운영 방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만성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인력, 실적을 최소화할 것이냐, 최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냐를 두고 갈림길에 섰다. 대한약사회 감사단(임상규·조덕원·최재원·좌석훈)은 지난 3일 의약품정책연구소(소장 서동철) 2022년도 결산 감사에서 연구소의 운영 방향 등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감사 자리에는 서동철 소장 이외에도 감사단 요청으로 정책연구소 이사장인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했다. 감사단은 우선 이번 자리에서 정책연구소의 지난 한해 자체 연구 활동이나 외부 연구용역 실적 등이 저조한 점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연구소 측은 전 연구소장 체제에서 사실상 적자에 가까운 예산을 이어받으면서 연구인력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감축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 한해 1억 가까이 연구소를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감사단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이사장이 연구소의 방향성을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인력과 연구활동을 최소화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인지, 연구소 본연의 활동에 집중할 것인지, 연구소의 방향성을 이사장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단은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지난 15년간 매년 2~3억원의 약사 회원들의 회비가 지원된 곳이기도 하다. 그만큼 대한약사회장이자 연구소 이사장인 최광훈 회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면서 “적정 이상 흑자를 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냐,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사장이 명확한 방향성을 잡고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 측에서는 지난해는 인력 감축으로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한 대신 흑자로 전환됐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연구소를 위해 올바른 길인지는 의문”이라며 “올해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운영 위원들 간 논의구조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감사단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약사회 집행부가 바뀌고 연구소장이 교체된 이후 정책연구소 내 상임이사회는 단 한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사회만 한차례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집행부에서 지난 2월 상임이사회를 진행한 뒤로 1년 넘게 상임이사들 간 논의 자리가 한차례도 마련되지 않은 것이다. 감사단은 “연구소의 중요한 운영 방향이나 방안 등을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할 필요가 있는데 운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관련 내용은 지적사항에도 넣은 부분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