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전국 대학에서 혁신신약학과를 비롯 바이오 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을 추진하기로 한가운데 이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챙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중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방안이 포함됐는데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 우위를 점하기 위해 핵심 첨단분야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2월에 출범,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지난해 반도체, 디지털에 이어 바이오헬스, 환경& 8231;에너지, 우주& 8231;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게 된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정부위원 및 교육·산업·연구계 민간위원 등 30명 이내로 구성된다. 전략회의 할은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인력수급 전망 및 분석 관련 사항, 지역 인재양성정책 방향, 기타 인재양성 관련 주요 현안 등 주요 인재양성 정책을 심의& 8231;조정하게 된다. 여기서 혁신신약학과 등에 대한 정원증원과 설치 대학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즉 약대에 혁신신약학과가 설치되더라도 이들은 약사면허를 받을 수는 없다. 약대 정원 증원으로 약사를 늘리는게 아닌 바이오 관련 전문인력을 배출하겠다는 게 정부 정책의 핵심이다. 이에 혁신신약학과가 약대 외에 자연대나 공대에 설치될 수 있다. 약대 졸업생 상당수가 면허 취득후 병원, 약국 등으로 진출을 하면서, 당초 6년제 전환의 목표 중 하나였던 신약연구개발인력 배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바이오 인재 양성의 배경이 됐다. 약학대학 A교수는 "약학대학에 신설학과가 생긴다면 통합 6년제 학부와 함께 4년제 제약산업 트랙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과기부도 임상이 아닌 연구하는 의사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정책 목표로 잡고 있다. 카이스트나 포스텍도 연구중심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프랜차이즈 옵티마(대표 김상민)가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대표이사 부회장 전찬혁)가 약국 내부환경 케어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옵티마는 '공기까지 안전하게 관리하는 옵티마 약국'을 위해 세스코와 업무협약을 맺고 약국의 공기 질 개선,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혜택은 전국의 기존 옵티마 약국 뿐만 아니라 신규가맹계약을 맺는 곳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옵티마는 "겨울철 약국에는 독감과 감기 환자부터 코로나 환자 및 가족 등 여러분들이 방문하다 보니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다"며 "약사와 직원들의 업무 환경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오는 27일 오후 7시 동대문구청 다목적강당에서 제67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동대문구약사회는 3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위원회별 사업실적 보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3년도 위원회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확정했다. 윤종일 회장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로 적극적인 사업을 못한 것 같아 송구스럽다. 2023년에도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편의점 약 자판기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만 상급회와 협의해 회원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회비(특별회비)와 지부 회비 인상에 대한 이사들의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최종이사회는 재적이사 47명 중 30명 참석, 16명 위임으로 성원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총체적 난국이에요. 감기약만 문제가 아니라 멀미약, 변비약, 관절염약 모두 구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요."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만들어 감기약 수급 대책에 나섰지만, 정작 약국가에선 땜질식 대응보단 품절약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품절약 대책을 세우기 위해선 어느 범위까지 품절로 볼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데, 이 논의는 사실상 3년째 답보 상태다. 지난 2020년 품절약 처방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심평원·식약처·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사협회·약사회·제약협회·글로벌의약산업협회로 구성된 민관합동 실무협의체가 구성된 바 있다. 당시에도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정작 ‘품절약 정의’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다. 어느 정도 기간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때 품절로 규정할 것인지, 전국 유통과 약국이 재고량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을 때 품절로 볼 것인지 등 논의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생산, 공급 중단 보고를 해야 하는 의약품은 좀 더 확대됐다. 다만 품절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이번 협의체는 감기약 대응을 위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 품절약 기준을 논의할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관협의체에 참석하는 한 관계자도 “현재 퇴장방지약, 필수약에 대해서는 기준을 두고 있지만 일반적인 의약품 품절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협의체에선 감기약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 정도까지 협의를 확장하기엔 여력이 없다”고 했다. 약사들은 품절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서울 A약사는 “혈압약도 용량 별로 품절이고, 통풍약도 품절이었다가 최근에 풀렸다. 관절염약, 변비약도 품절이다. 총체적 난국이고 유통업체와 전혀 관계가 없던 신규 약국들은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서울 B약사는 “상대적으로 일반약은 없으면 다른 약으로 주면 되는데, 처방이 많은 약국들이 특히 애를 먹고 있다”면서 “2020년 문을 열었는데 그 해 겨울부터 품절이 계속되고 있다. 멀미약부터 한약제제까지 품절이다”라고 토로했다. 앞서 약사회는 전체 의약품에 대한 부족 보고를 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생산이 부족하거나 부족함이 해결된 약, 생산 중단된 약까지 단계 별로 나눠 수급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자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이 역시 품절 기준과 정의를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부족함’의 구분을 짓기 어려운 실정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5년 간 진료기술 개발에 4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상시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의약단체도 준비에 나섰다. 비대면진료 상시화에 대한 정부의 추진 의지가 강한 데다 해외 선진국가들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고 실제 오미크론 등 상황에서 국민들이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받아 본 결과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달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가운데, 약사회 역시 최근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비대면진료는 진료행위에 초점이 맞춰진 부분이지만 약국들 역시 초재진, 대상질환, 대상자 등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다 보니 의료계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의료정책연구소의 비대면진료 필수 조건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자. ◆초·재진=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은 재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2년부터 온라인 초진을 허용하고는 있지만, 기존에 진료 받던 환자 거주지 인근 동네 단골의사에게 온라인으로 행해지는 초진을 의미한다. 중국은 해당 병원에서 사전 대면진료를 통해 진단명을 받은 재진 환자만 동일 의료기관 내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인터넷 병원을 통해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로 정책이 변화된 국가도 있다. 프랑스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주치의에게 최근 1년 간 대면진료를 받은 재진 환자만 주치의 혹은 주치의 의뢰서가 있을 경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조건이 완화돼 주치의 의뢰 없이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초진도 허용됐다. 하지만 현재(2022년 8월)는 주치의와 비대면 진료를 하거나 주치의 의뢰서가 있을 경우 다른 의사와 비대면 진료(초진)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호주 역시 코로나19 이전에는 비대면 진료를 받기 전에 의사와 환자가 사전에 관계가 형성돼 있는 재진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했으나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초진이 허용됐다가 2020년 7월 20일부터 비대면진료 초진을 위해서는 지난 1년 간 적어도 한번은 같은 진료과목에 대해 같은 의사를 만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주기적 대면 진료= 일본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온라인 진료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로 대면진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최대 약 처방일수를 통상 1~2개월분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조지아주와 텍사스주는 비대면진료 후 후속으로 대면 외래 진료 예약을 반드시 하도록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번갈아가면서 정기적인 사후 관리를 할 것을 규정해 놓았다. ◆대상환자= 미국은 전문 보건의료 부족지역, 농촌지역, 교정시설, 원주민 등 비대면진료 위치 조건이 정해져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로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이 물리적 의료접근성을 더욱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성해 근거리에 있는 의료기관도 방문할 수 없게 되자 비대면진료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했다. 일본은 도서산간벽지, 섬 거주민 등 비대면진료 환자의 위치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했으며, 영국 역시 코로나 이후 전국민으로 대상이 늘어났다. 호주는 환자가 전문의와 최소한 15km이상 거리에 있어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대면진료가 물리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농촌지역, 원양어선, 교정시설, 원주민, 군사시설에 있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그 위치에 있는 환자들에게 주로 비대면 진료가 제공됐으나 코로나19 이후 의료 접근성 제한의 요인으로 작용해 감염병 확산 방지, 사생활 보호, 사회적 의료접근성(직장인, 육아, 거동불편 중증장애인, 노인 등) 등의 이유로 환자 위치에 대한 제한들이 대부분 국가에서 해제됐다"며 "대상 환자 및 환자 위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경우 의료전달체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환자 위치와 의료기관 위치에 대한 제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허용 질환= 비대면진료 허용 질환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부 질환만을 허용했는데 코로나19 이전에 아르헨티나는 소아과 및 청소년과, 덴마크는 만성폐쇄성 폐질환과 정신 건강 분야를, 리투아니아와 포르투칼은 피부과를, 캐나다는 피부과와 안과를,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는 정신 건강 분야에서 비대면진료를 활용하도록 했다. 미국은 허용 질환으로 구체적으로 제한하지는 않고 보험적용 여부로 비대면진료 허용 질환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정신 건강 분야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보험 적용이 더욱 확대됐다. 실제 민간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청구하는 질환은 정신 건강 관련 질환으로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청구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호주는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약물 및 알코올, 아동 및 산모건강, 통증관리, 암서비스 및 소아 치료 분야, 재활치료, 뇌졸중 등 대부분의 질환을 비대면진료로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험 적용 여부로 비대면진료 가능 질환을 관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다빈도 질환(2020.2.24~2022.1.5)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1위로 가장 많았고, 2위 2형 당뇨병, 3위 지질 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질증, 4위 급성기관지염, 5위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순이었다. 의료계는 "주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재활, 만성심부전, 호흡기, 정신건강 등)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이뤄지고 있었고, 국내에서도 과거 정부가 진행했던 시범사업 대상자도 만성질환 대상이었고 정부 발의 법안과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모두 비대면진료 허용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한정하고 있었다"며 "실제 국내에서 이뤄진 비대면 진료에서도 만성질환자들이 가장 많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 초기에는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일부 만성질환만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향후 전문가 단체의 심의와 평가, 의견을 수렴해 질환 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 처방= 일본은 온라인 초진을 통한 약 처방 시 '온라인 진료의 초진 투여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약제' 등 일본의학회 등이 규정한 진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마약 및 향정신성약물은 처방이 금지돼 있다. 또 기초질환 등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환자에 대한 처방은 7일분까지만 가능하도록 규정해두고 있다. 영국은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 의약품 범위를 결정할 때 비대면진료 서비스의 한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정 종류의 의약품의 경우 안전장치가 없는 한 비대면진료를 통한 처방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및 웨일즈에 기반을 둔 약국의 경우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보장 없이는 이러한 범주의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호주는 2022년 4월 1일자로 비대면진료를 통한 약 처방 기준이 변경됐으며, 뉴사우스웨일스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Schedule8'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마약류 처방 및 'Schedule4 Appendix D'에 해당하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모르핀 계열 약물, 향정신성 약물, 진통제 등의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다. 중국은 인터넷 병원을 통한 비대면진료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기타 특수 관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할 수 없으며 6세 미만아를 위한 어린이의약품 처방시 반드시 보호자가 함께 동석하도록 하고 해당 진료과의 전문의가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인도는 비대면진료 초진을 통한 약처방시 오남용 가능성이 낮은 안전한 약물을 포함하는 의약품이면서 재진환자에게도 지속적인 처방이 가능한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은 금지돼 있다. 캐나다는 일부 주(뉴펀들랜드 래브라도 주,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 초진의 경우 일부 약(의료용 대마, 마약 또는 기타 통제 또는 규제되는 의약품)에 대해서 처방을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를 통해 오피오이드 등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정식으로 가능해졌다. 의료계는 "2020년 2월 24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분석 결과 비대면진료를 통한 대표적 마약류인 졸피뎀의 처방률이 2배 가량 증가했고, 전체 마약류 처방률 역시 1.7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1년 10월 18일 비대면진료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초진과 재진을 구분해 처방할 수 있는 약의 제한도 필요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경우 원격의료위원회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통해 환자 치료를 잘 할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1차 진료 전문가 대상 '원격 일차 의료 인증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총 6시간의 커리큘럼으로 이뤄진다. 일본의 경우 비대면진료에 대한 수가에 질환을 추가하기 위해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등 정례적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 하다. 한편 비대면진료를 서비스하고 있는 플랫폼도 6월 법제화가 예고되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운영사 18곳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무와 책임' 준수를 요청하는 협조문을 발송하며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 동참과 원산협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원산협 측은 "본격적인 제도 추진 과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계가 자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며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일반의약품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조치 여부에 약사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예상됐던 것보다 발표가 늦어지면서 조치가 보류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식약처는 지난 3일 서면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 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회의는 일부 중국 보따리상의 감기약 사재기에 따라 감기약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유통 개선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다. 전문위원 20여명이 참여한 회의에서 식약처는 감기약 유통 개선 조치 시점과 대상, 판매 제한 수량 등에 대한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식약처는 이번 주 중으로 전문위원 서면회의를 마치고 관련 내용을 최종 확정, 발표해 다음 주부터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주말을 앞둔 현 시점까지도 식약처의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앞선 전문위원 서면 회의 결과는 취합을 마친 상태로, 관련 내용에 대한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서면 회의 결과는 취합된 상태다. 아직 관련 조치의 발표 시점이나 일정 등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확정되면 바로 공개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의 확정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 조치가 보류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식약처와 복지부, 관세청 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당장이라도 강력한 제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밀어붙이던 정부가 이번 주 들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됐던 중국인 보따리상의 감기약 대량 구매 행태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데다 판매 제한 계획이 오히려 가수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관련 내용을 당장 확정해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것처럼 했지만 목요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말이 없는 것이 분위기가 조금 전환된 것 같다”면서 “실제 약국들에서는 중국인 감기약 사재기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약사회가 나서서 3~5일분 자정 캠페인 등을 진행하는 등의 상황을 정부도 의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확정 발표가 조금 늦어지거나 보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면서 “금요일까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4일 오후 7시 30분 관내 한 식당에서 2022년도 최종이사회를 진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내빈 7명, 재적이사 33명중 25명(23명참석, 2명위임)이 참석해 성원됐다. 회의에 앞서 우경아 회장은 참석한 집행부 임원을 비롯한 이사들을 향해 약사회 회무에 협조한 것에 대한 감사와 새해 인사를 전했다. 우 회장은 또 “품절약 지속으로 약국 업무 피로도가 극심한 상황과 긴박한 각종 현안에 직면해서 회원들의 불편부당을 해결하는데 토끼의 지혜로움과 발빠른 행동력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정기총회 표창자, 만45년 근속 금뱃지 수여자 명단, 주요회무, 위원회별 사업실적 등을 보고했다. 이어& 160;2022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2021년~2022년도 코로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2만원 인하해 적용된 분회비 35만원을 기존 분회비 37만원으로 2023년도 세입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정기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오는 1월 18일 수요일 오후 7시 은평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44회 정기총회는 진행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월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와왔다. 이에 약국은 조제매출을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기 때문에 챙겨야 할 것도 많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설 연휴를 감안해 2022년 제2기 부가세 확정 신고 대상자의 신고·납부기한을 1월 25일에서 1월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약국 등 개인사업자 745만명과 법인사업자 121만명이다. 약국의 부가세 신고 주요 이슈를 보면 매입자료의 과세-면세 자료 구분이 가장 중요하다. 약국이 부담한 부가세 과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있지만 면세로 사용되면 환급 받을 수 없다. 즉 매입한 의약품을 일반약 판매로 사용하면 환급 대상이지만 조제약 판매에 사용하면 환급을 못 받는다. 매입한 의약품이 일반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조제약 판매에 사용됐는지 분류가 약국 부가세 신고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뺀 금액을 세무서에 내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약국에서 일반약 매출이 3000만원이고, 일반약 매입이 2400원이라면 매출세액 300만원에 매입세액 240만원을 뺀 60만원이 내야 할 부과세가 된다. 결국 약국의 매입자료가 분류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했다. 아울러 세무서 방문하는 신고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명의 사업자에게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보내는 신고도움서비스도 제공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 쓸어가는 중국인…'500명 단체방'서 사고판다 "병 주고 약까지?"…중국인 사재기 우려에 감기약 수요 폭발 "한 통 사던 감기약, 3~5통 구매"…'사재기' 막으려다 '가수요'만 부채질 감기약 수급에 일반 소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팔 약이 없다'는 약국가의 푸념이 약국을 넘어, 일반 언론에서도 다뤄지며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이 수백만원어치 감기약을 경기도 하남까지 와서 쓸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정부가 감기약 판매 수량 제한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1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 감기약의 수량을 3~5개 선에서 정하겠다는 것인데, 사실 이 같은 보도를 보고 '아, 연말 연초에 바빠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동네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감기와 독감, 코로나19가 유행한다고 해도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12월 말을 즈음해 한 명, 두 명 감기약을 찾는 손님들도 늘기 시작했다. 먼저 눈에 띈 건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낼 약을 사려는 사람들이었다. 미국에서 키즈 제품이 품귀라며 어린이용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찾았다. 중국 가족에게 보낼 약이 필요하다는 손님은 다른 손님과 얘기를 하는 사이 나가버렸다. 이 정도였다. 물론 외국인이 많거나, 약값이 싼 편이 아니다 보니 대량 구매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다 뉴스에서, 아침 시간대 방영되는 정보제공 프로그램에서 중국인들의 싹쓸이가 보도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다. 중국인 보따리상이 아니다. 평소 약을 타가시는 어머니 아버지, 종종 약국에 들러 일반약과 아이 장난감을 사가는 엄마들이 약국에 와 가정 내 구비해 둘 상비약을 찾는 것이다. 이번 주 역시 2일부터 4일까지 일반약 수요가 평소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 제한 조치가 있기 전에, 약이 있을 때 미리 사두시겠다며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2~3통씩 사가신다. 기껏해야 1, 2만원 안팎의 금액이다. 최근에는 빼꼼 문을 열고 타이레놀을 찾는 분들도 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타이레놀이 품절이다 보니 얼굴만 내민 채 타이레놀만 찾으시는 분들인 듯 싶다. 혹시나 싶어 계산해 드리며 '타이레놀이랑 같은 성분 약들도 많아요. 타이레놀 없으면 그 약들을 드시면 되요'라고 말해보지만 그들에게 타이레놀은 종교와도 같다. 지역 기반 카페나 맘카페 등에서도 특정 약이 있는 약국을 찾는다는 수배 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타이레놀이 안 보여요. 타이레놀이 잘 맞는 편인데 혹시 타이레놀 파는 약국 보셨을까요? 타이레놀 콜드 있는 약국 알려주세요. 임산부라서 먹을 수 있는 약이 타이레놀밖에 없어서 그런데 혹시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1년이 지나도 그대로다. 작년에 오미크론변이가 유행하면서 유명 대학 졸업생이 상비해 둬야 한다던 특정 약들에 대한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이름이 익어서, 광고에 자주 나와서, 실제 복용해 봤을 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독 쏠림이 나타나는 데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동일성분 약 캠페인은 구호로만 끝났을 뿐 이렇다 할 국민적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니 '타이레놀' '타이레놀 콜드' '테라플루' 등 품절인데도 광고가 이뤄지는 품목만 찾을 뿐이다. 타이레놀을 처방 받아 수십, 수백정씩 구비해 두는 소비자는 물론 해외직구를 통해 타이레놀을 쟁여두거나 공동구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일반약으로는 정당 200, 300원인 타이레놀을 처방 받거나 직구할 경우 훨씬 저렴한 값에 살 수 있다는 정보는 포털 사이트에 몇 번만 검색해도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한 번에 많이 약을 구입하지 말고 3~5개만 구매·판매하라는 캠페인보다는 동일 성분약들을 구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가까운 약국에서 약사와 상담 후 약을 구입하라는 캠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중앙에서 내놓는 정부 정책이 말초신경에 가까운 동네약국에서 가져오는 나비효과는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