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아파트에 불법으로 약국을 차려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일당에는 개국 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9일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 판매한 태국인 20대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들에게 약을 공급한 약사와 브로커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경남 김해 아파트 내에서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후 SNS 등을 이용해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상대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해 왔다. 이들은 임차한 아파트에 항생제 등 전문약과 감기약, 소화제, 진통제 등 일반약 100여종을 진열장에 비치하고, SNS 등을 이용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 홍보하고, 약값을 계좌로 입금 받은 후 약을 택배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 이들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경우 언어 소통이 쉽지 않은 데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나 의약품 구매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했다. 실제 이런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시중보다 10~15% 비싼 가격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무등록 약국을 개설한 아파트 내에서 의약품 100종, 7465개를 압수하고 이들 일당이 불법 판매로 벌어 들인 5480만원 상당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 전 추진보전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의약품 유통 과정 분석, 자금 추적 등을 통해 이들에 의약품을 공급한 약국 약사 2명, 의약품 도매상 2명, 브로커 5명 등 총 10명을 추가로 확인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추진할 것”이라며 “체류 외국인들 사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의료질서 위반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진료, 처방과 약사 조제, 복약지도 없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는 것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고 처벌될 수 있다”면서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바코드업체의 갑질로 약국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대한약사회는 회원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해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9일 약준모는 성명을 통해 “많은 약사들이 특정 청구프로그램의 특정 바코드 미지원한다는 날벼락과 같은 통보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인건비와 경쟁 심화로 갈수록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 추가 인력 고용이 힘든 약국들에게 바코드를 통한 입력은 약사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바코드 업체들은 본인들의 독점적 직위를 악용해, 고객인 약사들에게 지난 수년간 다양한 방식으로 소위 갑질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준모는 “단순 비율적으로는 독과점이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독과점 기업들이 지난 수많은 기업 역사 속에서 저질러온 만행과 다르지 않다”면서 “이러한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타파하기위해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엄격한 대응을 하는 것은 소비자와 사회에 얼마나 많은 해약을 끼치는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정부와 약사회는 바코드업체 갑질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대응책이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약준모는 “바코드 업체들의 영세성과 생계 유지를 방패로 정부는 지금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로부터 도망가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면서 “또한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형태의 바코드 시스템은 정부나 산업계가 늘상 외치는 새로운 시대의 선진화된 기술 도입 및 신규 스타트업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관습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약준모는 “약사회는 지난해말 인적 개편을 통해 대관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바코드 사건이 약사회 결심을 증명하는 첫 계기라 생각한다”면서 “이미 해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이들이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그 건 더 큰 문제다”라며 대응을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됐다. 청주 서원보건소는 남이면 소재 약국 폐업으로 의료기관과 다른 약국 거리가 1㎞ 이상 떨어져 남이면을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반대로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약품 직접 조제도 가능하다. 공중보건의가 있는 남이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사회 반대 등으로 수면 아래 있던 일반의약품 원격화상투약기가 10년 만에 베일을 벗었다. 지난해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년간의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실증 특례를 받은 쓰리알코리아는 제품 개발 10년 만에 약사들 앞에 제품을 공개했다. 쓰리알코리아는 8일 오후 4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70여명의 약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열고, 화상투약기가 약사 직능의 전문성 확대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저지 및 무력화, 국민 불편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중국에서는 100여종의 의약품을 투약기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인술 대표는 "화상투약기가 약사 직능 전문성을 확대하고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 차별화된 약국 홍보가 가능하고 새로운 약사 일자리를 창출하게 할 수 있다"며 "특히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저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 전문가를 통한 판매로 약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위해서도 투약기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설치는 2월 초순부터 가능하며, 2000만원의 기계 구입 비용을 덜기 위해 가입비 500만원, 보증금 500만원이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1단계 설치인 10개 약국의 경우 가입비 300만원, 보증금 300만원이며 약사 고용이나 제품 구성 등 제반사항은 설치약국협의회를 통해 결정된다. 심야약국의 가장 큰 걸림돌인 약사 인건비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일대다 형식으로 약사와 기계가 네트워킹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 한 군데 약국에서 콜이 들어와 상담하면 다른 약국에서는 콜을 대기시키고 예상 대기시간 등을 제시하게 된다. 근무약사 수도 환자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시뮬레이션 상 한 건당 1분~1분20초 정도가 소요된다. 시간당 30콜이 가능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출퇴근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출퇴근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고 업무 강도도 상당히 낮다. 취직이 어려운 주부약사나 장애가 있는 약사, 주부약사, 대학원생들이 재택 형태로 근무할 수 있어 투잡, 쓰리잡이 가능하다"며 "설치에 대한 의향이 있는 약사님들을 취합해 설치 장소와 약사 마인드 등을 평가해 최종 설치 약국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3년 인천 부평구에서 2개월간 화상투약기를 설치·운영했던 지문철 약사는 "사용법이 간단하고 편리하다는 게 소비자의 반응이다. 화상투약기를 통해 국민들을 약사, 약국 편으로 끌어올 수 있다"며 "화상투약기는 고객에게 ▲신선함과 편리함 ▲약사의 복약지도로 약오용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약사에 대한 신뢰감 확인 ▲약품 구입에 대한 불안감 해소 ▲설치약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을 가져오며, 약사에게 ▲환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차별화 ▲약사직능 확대 ▲편의점 상비약 확대 무력화 ▲약국 폐문 후 추가수입 창출 ▲단골고객 상승 및 매출 상승 등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박인술 대표는 "화상투약기는 약사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약사가 없으면 깡통이다. 뭐가 두렵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며 "약사의 미래는 약사 스스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화상투약기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쓰리알코리아는 내달 10개 약국에 화상투약기를 설치하고, 2년에 걸쳐 최대 1000대까지 설치·운영하게 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화약품 치약형 잇몸치료제인 ‘잇치’의 공급가가 오는 4월 10%대 인상된다. 출시 이후 12년 만의 첫 공급가 인상으로 물가와 원료 가격 상승에 따른 여파다. 또 동화약품은 잇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위탁 생산사인 한국콜마 외에 공급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잇치가 자체 생산으로 전환되고, 동시에 가격 인상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업체 확인 결과 자체 생산 계획은 아니었고, 공급가는 물가 상승에 따른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인상 결정됐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잇치 자체 생산 전환 계획은 아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처 추가에 대한 논의가 있으나 아직 결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격은 물가와 원료 등의 가격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2011년 출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한다”고 전했다. 상승 폭은 10%대이지만 아직 정확한 인상률을 확정 짓진 않았다. 잇치는 약국 소비자들로부터 꾸준히 사랑 받으며 매년 매출 상승을 이어온 제품이다. 최근 3년 업체 측 매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20억원, 2021년 247억원, 2022년 278억원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약국가는 새해부터 다빈도 OTC 품목들이 잇달아 공급가를 인상하면서 경영 부담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 달 한미약품 텐텐츄정도 10T와 120T 모두 10% 인상됐고, 한독 케토톱 플라스타는 이번 달 16일부터 공급가 10% 인상된다. 서울 A약사는 “제약사들도 서로 인상 시점만 눈치 보고 있는 거 같다. 실제로 코스트가 늘어난 것도 있겠지만, 인상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시점이라고 보는 거 같다”면서 “게다가 두 자리 수 인상이라 상승 폭도 크다. 올해에도 제품군을 가리지 않고 인상하는 제품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 임원들이 비대면진료와 약 반품사업 관련 상급회 대응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7일 서울 강남구약사회는 리베라호텔에서 최종이사회를 열어 지난해 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 계획을 점검했다. 구약사회는 올해 오프라인 사업으로의 전환을 알렸다. 이병도 회장은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으로 바뀌고 있다. 작년에는 주로 온라인으로 했었는데, 올해는 오프라인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한다. 연수교육도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전지이사회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이사들은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약사회 반품 사업 등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A이사는 “6월 비대면진료가 기정사실화되는 듯한 분위기다. 약사회 대응이 제일 느리다. 방향을 못 잡고 있다. 국가보험 단일체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하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우려했다. 약사회가 추진중인 반품사업도 회원 혼란만 야기하고 있다며 불만이 쏟아졌다. B이사는 “반품사업은 거래 도매만 받아주는 건지, 비거래 도매제품도 받을 것인지 알 수 없다. 또 몇 개 업체가 합의를 한건지, 도매 마진 합의가 어느 정도인지도 알 수 없다”고 토로했다. B이사는 “반품 사업을 해준다고 해서 일반 회원들은 전부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 자세한 방침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명쾌한 답을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약사회 반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회원들에게 안내해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아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임을 공유했다. 이외에도 연말이면 늘어나는 약국 약제비영수증 지급 비용을 받도록 단체 행동을 하자는 요구, 청년약사위원회에서 임금명세서와 부가세 등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정리하는 사업을 맡아달라는 목소리도 있었다. 또한 구약사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2022년도 결산액 2억8509만5743원, 2023년도 예산액은 2억7784만9344원을 의결했다. 총회는 1월 28일 리베라호텔에서 열린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이 대법원 앞에 모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무혐의 판결에 대해 성토하고,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강력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7일 의협회관에서 대법원 초음판 판결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이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필수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해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인데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고 말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각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과정은 분리돼 엄연히 다르다. 한의사 교육 정규과정에 초음파 교육이 포함돼 있다는 일말의 사실에 근거해 내린 이번 판결은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에 대한 근본적인 몰이해와, 건강 추구라는 헌법이 보장해야 할 국민의 근원적인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도 "이번 판결이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 현행 의료법은 그 체계상 모든 의료기기에 대해 법으로 일일이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할 뿐, 의사와 한의사 각자의 면허와 무관하게 모든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기 어렵고 완전히 다른 의료인의 행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대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정승은 대한영상의학회 총무이사는 "이번 사건은 총 68회에 걸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되었다. 그만큼 초음파 진단기기의 사용이 전문적이고, 그에 따른 결과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처벌하지 않았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새로운 판단기준’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도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불과 2년 전인 2020년 6월 25일에도 한의사들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원 판결에 모순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필수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한의사들이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 총회 최대 이슈는 단연 품절약이었다. 구약사회는 7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에서 제44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과 예산 등을 확정했다. 신민경 회장은 "시중에 약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판매 하지 못하는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전문약, 일반약을 구하느라 이리뛰고 저리뛰는 현실에 지치고, 여유있는 약을 이웃 약국과 나눠쓰는 눈물겨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매제한 공지가 현장 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정책인지 묻고 싶었다"며 "품절약에 있어 정부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동일성분 사후통보라도 간소화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진료, 약배달 등 이슈 속에서 보건의료서비스 규제완화가 가져올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폐해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국민에게 필요한 건 규제철폐가 아닌 허술한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노력"이라며 "상급회와 함께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근희 의장도 "약사들이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다. 오늘은 무슨 약이 품절일지, 약을 주문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서게 되고 처방전을 받아도 재고가 없을까 노심초사한다"며 "품절대란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대체조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후통보를 간소화하고 한시 성분명처방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정부는 한시적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와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즉각 시행함으로써 품절사태를 해결하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화상투약기 시범사업과 비대면진료 법제화 등 직능을 위협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변화하는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약사직능을 지켜내자"고 당부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역시 "품절약으로 인해 회원들의 고충이 가장 크다. 동일성분조제 등 적극적인 약물중재로 공백 위기를 가까스로 막고 있지만 상품명 처방 때문에 이같은 노력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장기품절이 지속되는 5개 성분에 대해 한시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고, 품절약에 대한 상품명 처방 중단,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병의원 사후통보 간소화를 정부에 직접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은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현안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목소리를 내지 않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상품명의 굴레에 갇히게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축사에서 "일회용 장갑과 마스크에 의존해 가림막도 없이 확진자를 마주하는 약사님들을 보면서 저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마웠다"며 "혼란 속에서도 약사님들의 노고가 있어 보건의료 질서가 유지되는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이해식 의원은 "산적한 약사현안을 한번에 공부한 느낌이다. 코로나19 일선에서 가장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손을 잡고 현명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지역현안을 경청하고, 약사님들이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총회는 444명 중 참석 101명, 위임 168명으로 성원됐으며 약사회는 2022년도 감사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으로 1억4307만원을 확정했다. 약사회는 약국개설약사인 면허사용자갑의 분회비를 38만원으로 동결키로 했으며 관리약사와 근무약사도 전년도와 같이 14만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주요 사업으로 반회 및 동호회 활성, 임상약학세미나·새내기 대상 한약 초급세미나·한약과립제 실용강좌 등을 개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원고충해결 TF팀과 함께 연계해 비윤리적 행위 근절을 위한 대회원 홍보 및 계도에 앞장서기로 했다. 특히 약사회는 대면 활동 확대 방안으로 반회를 개최하고, 2030 젊은 약사들과 교류를 활발히 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또 회원일동으로 이광희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강동구에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근희 강동구약사회장, 이수희 강동구청장, 진선미·이해식 더불어민주당의원, 전주혜 국민의힘의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최정수 강동구보건소장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서울시약사회장 표창자: 임복희(열린프라자약국), 강은주(푸른약국) ◆강동구청장표창: 정태원(은혜온누리약국) ◆강동구약사회장 표창자: 송혁중(큰사랑약국), 이신형(길약국), 유상준(동주약국), 정경은(준약국), 박정(메디팜강일약국) ◆강동구약사회장 감사패: 김동석(광동제약), 전우진(제일약품) ◆강동구약사회장 공로패: 박정현(우주약국), 홍상란(여인선약국)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감기약부터 성분명처방까지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약국의 혼란이 가중되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은 중국인 보따리상 보도로 인해 약사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약국과 소비자들의 불안만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제약사 배만 불린 정책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인 보따리상이 경기 하남 소재 약국에서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캐리어에 담아 싹쓸이해 갔다는 보도가 시발이 돼 '적정량 판매'로 정책 방향을 정했던 정부는 돌연 판매량 제한 정책을 꺼내게 됐다. 하지만 결국 판매량 제한을 유보하게 됐다. 감기약 판매 제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추가적인 조치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돼 우선 유통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공급위원회에서 수급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감기약 판매량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만큼, 필요 시 즉시 유통개선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유경 식약처장의 성분명처방 발언과도 닮아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 처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권익위원회 국민제안에 성분명처방이 우수 안건으로 포함됐다. 특정 집단에 의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들의 관심도 높은 만큼 성분명처방이 논의돼야 한다. 처방이 인정한 의약품을 대체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성분 조제 뿐 아니라 성분명처방도 국가적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제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착돼야 한다'는 서영석 의원 발언에 오 처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답변했고, 이 같은 답변으로 인해 의약계간 갈등이 촉발돼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약사들은 정부 정책 하나가 일선 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며 책임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개했다. A약사는 "실체조차 없는 중국인 보따리상으로 인해 약사들이 피해를 봤다. 정부가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정책을 꺼내 들면서 약국은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예상해 이 제약사, 저 제약사에 일반약을 주문하느라 바빴고 소비자들 역시 약이 없을까 불안한 마음에 약국을 찾았다"며 "누굴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B약사는 "대형 약국이 아닌 동네 약국이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보유할 리가 만무한 데다, 50개들이 모드콜S를 기준으로도 무려 40상자가 필요하다. 캐리어에 들어갈 수 있는 부피가 아님에도 전적으로 약국에 책임을 전가한 꼴"이라며 "실제 '중국인에게 많이 팔아서 약이 없느냐'는 환자의 핀잔을 듣기까지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약사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약사들도 적지 않다. 사실관계 확인이나 검증에 앞서 약사회가 중심을 못 잡은 채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다. C약사는 "품절약 문제는 결국 약국의 책임으로 귀결된 꼴"이라며 "오락가락 정부 정책에 약사들은 정부와 약사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개입에 우려를 표하는 약사들도 있다. C약사는 "공적마스크를 시작으로 공적타이레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가격 인상, 아세트아미노펜 균등 배분 등 정부가 정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공급 대비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개입은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자칫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D약사도 "아세트아미노펜 가격 인상이 오히려 좋지 않은 모멘텀이 된 게 아닌가 싶다. 수급 불안정을 겪고 있는 제약사들이 약가 인상을 볼모로 약을 풀지 않는 등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한다"며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