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점검으로 면허미신고 약사 청구반송 방지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4월 3일 면허신고제에 따른 면허효력 정지가 시작되면서,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가 조제 후 청구할 경우 차등수가 산정위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에 심평원이 운영 중인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이용하면 청구불능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2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약국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기 전·후 오류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정확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특히 올해 4월 3일부터 약사 면허 미신고에 따른 면허 효력정지로 인해 일부 약국 내 면허효력 정지 인력이 발생할 수 있어 약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통해 청구 전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면허 미신고에 따른 약사면허 효력정지 인력으로 인한 청구불능(반송)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약국 관련 행정처분 및 오류 다발생 목록을 보면 ▲요양기관 근무 의약사가 없는 기간 중 진료(조제)분 청구 ▲외래진찰료, 약국 조제기본료에 기재된 의약사 면허정보 확인 결과 행정처분기간 중 청구 등이 있다. 약사회는 "면허 미신고 약사의 경우 면허 효력 정지가 이달 3일부터 적용됐다"면서 "면허 효력이 정지된 약사는 면허 효력 정지 기간 중 실시한 조제 행위 및 요양급여 비용 청구, 차등수가 인력산정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약국에서는 근무약사의 면허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선의의 불이익이 없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2023-04-26 19:58:29강신국 -
분당제생병원 A급약국, 3년만에 귀환...약국판도 요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논란 이후 3년간 공실로 남아있던 분당제생병원 출입구 앞 A급 자리에 약국이 개설되면서 문전약국가의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해당 점포에서 직전에 운영되던 약국은 지난 2020년 초 면대 혐의로 대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긴급 구속되고, 관련자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됐었다. 특히 이 약국 점포의 소유주는 특정 종교단체로, 면대가 확인되기 이전부터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인근 약국들도 예의주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국은 대표 약사가 구속되기 전인 지난 2019년 말 돌연 문을 닫은 후 3년 가까이 사실상 공실로 유지돼 왔다. 인근 약국 약사들은 대대적인 면대약국 혐의가 확인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던 만큼 신규 약국 개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달 초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새로운 인근 약국가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분당제생병원의 하루 평균 외래 처방 건수는 1000건 내외인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 약국은 주변 약국 중 병원 출입구와 가장 인접해 있어 전체 외래 처방의 70% 이상을 흡수해 왔기 때문이다. 현재 이 병원 외래 처방전의 직접적 영향권에 드는 약국은 7~8곳 정도로, 해당 약국이 공실로 남아있던 지난 3년간 인근의 다른 약국들은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았었다. 해당 약국으로 몰리던 일평균 500건 이상의 처방전이 주변 약국들로 분산됐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자리에 신규 약국이 개설되면서 인근 약국들은 3년 전으로 다시 상황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근의 한 약사는 “주변 약국들은 워낙 큰 사건이 있었던 약국인 만큼 그 자리에 약국 개설이 안될 것으로 쉽게 예상하지 못했다”며 “해당 약국 자리가 비면서 지난 3년간 이 근방 약국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그 약국이 위치상 병원과 가장 근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주변 약국들로 처방전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다시 약국이 개설되면서 이전과 같은 체계로 재편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지역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점포 소유주인 종교단체가 공개입찰을 통해 대표약사를 선정했으며, 월 임대료만 수천만원대에 책정됐다. 해당 약국 자리 점포주인 종교단체에서는 직전 약국의 면대로 밝혀지고 현재도 해당 약국 관련 법정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의식해 최대한 조심스럽게 신규 약국 임대를 진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회에서는 전례가 있었던데다 인근 약국 약사들의 여파를 고려해 해당 약국에 대해 예의주시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직전 약국이 대대적인 면대 혐의로 대표 약사, 도매상이 처벌을 받은 만큼 점포 소유권이 있는 종교단체에서도 급하게 재임대를 진행하지 않고 3년 넘게 점포를 비워놨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신규 약국 임대 과정에서도 더 조심스럽고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했다는 말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 “종교단체에서 부동산 임대업 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종교단체 측이 약국을 개설하고 개설 약사에 관여하는 등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지 않은 이상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체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이전에 워낙 큰 사건이 있었고 지역 약국들의 이미지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줬던 만큼 계속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했다.2023-04-26 17:52:46김지은 -
챔프시럽 대규모 환불사태, 약사들 아이디어 '번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대규모 환불사태가 빚어지면서 약사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동아제약은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 전량회수와 관련해 겉상자가 있다면 6000원 환불 지침을 마련했다. 26일 지역약국가와 동아제약 등에 따르면, 동아제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겉상자가 있는 경우 단 한 포가 있더라도 6000원으로 환불하되 상자가 없는 경우 제약사 측으로 직접 연락해 조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불 시에는 환불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름, 연락처, 수량, 개인정보 수집동의, 환자 서명란 등이 포함된다면 양식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결국 약국에서는 겉상자가 있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한 셈이다. 때문에 약사들 역시 환불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강동구약사회는 '빨간챔프 온라인 환불접수' 안내문을 제작해 긴급 배부에 나섰다. 구약사회는 "현재 챔프 시럽 회수는 동아제약 공식 온라인 접수 메뉴를 통해서만 받고 있다. 일선 약국에서 오프라인으로 교환 및 환불은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QR코드와 고객센터 연락처 등을 제작해 각 약국에 배포했다. 또 약국에서 소비자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안내문도 제작해 공유했다. 구약사회 측은 "사안이 시급해 다운 받아 게시할 수 있도록 오전에 배포를 마쳤다"며 "시안을 오려 환자에게 제공하는 약국도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약사 스터디 등에서도 환자가 직접 QR코드와 고객센터로 연락할 수 있도록 관련 시안이 공유되고 있다. 휴베이스의 경우 회수조치가 내려진 챔프 아세트아미노펜 판매중지를 POS를 통해 안내하며, 개별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동아제약 측은 "약국 재고와 관련해 현재 회수 조치에 대한 공지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원하는 약국에 대해 반품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안내했다.2023-04-26 17:37:23강혜경 -
보건소, 강남 1층약국 개설취소에 항소...공방 장기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강남구 J병원 1층약국 개설취소 판결에 불복한 보건소와 약국장이 항소장을 제출해 공방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약 1년 간 약국을 운영해 온 약사는 허가 취소 판결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반전을 기대하고 있다. 반면 원고 측인 인근 약국들은 항소심에서 허가 취소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병원급에서는 약국 허가 취소 사례가 드문 데다, 인근 약국이 원고적격을 인정받으며 승소까지 이어진 사례라 약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사건 건물엔 병원 외 의료기관과 편의시설도 입점해 있었는데, 1심 재판부는 병원과 특수관계자가 설립한 B법인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따라서 최종 판례로 남을 경우 유사 분쟁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로 병원 개설자의 법인이나 가족 등 제3자를 통한 약국 임대나 개설이 이뤄지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피고 측인 A약국장은 관내 유사 개설 사례, 1심에서의 과도한 해석 등을 토대로 항소심에서 개설 취소 판결을 뒤집겠다는 입장이다. A약국장은 “치과 의원이 병원 구강검진을 담당하고 있어 부속시설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면서 “또 인근에도 이곳과 유사한 형태의 병원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약국장은 “전대차계약을 한 법인이 병원장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됐다. 약국 개설 과정에서 약사가 그들의 관계까지 알 순 없다”면서 억울한 점들을 항소심에서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유사한 위법 개설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개설의 합법성을 주장할 순 없다. 오히려 그 약국이 개설 취소돼야 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원고와 피고가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항소심으로 뒤집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1심 판결에서는 건물 대부분을 임대하고, 약국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B법인의 대표가 병원장의 처제라는 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병원장의 배우자도 B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돼있었다. 1심 재판부는 “J병원과 이해관계를 함께하는 B법인이 다른 의료기관과 편의시설의 입주, 벽 설치나 분리 등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역시 병원으로부터 독립성 확보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이 이어지는 동안에는 약국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전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인근 약국들은 약 10분의 1로 매출이 줄어든 상태고, 개설 약국은 폐업 위기에 놓인 상태라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2023-04-26 17:37:12정흥준 -
용산구약, 숙명 약대생에 장학금 200만원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숙명약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26일 숙명약대 학장실에서 4학년 고다현 학생과 2학년 민선화 학생에게 장학금 각 100만원씩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학교로부터 추천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전달식에는 정창훈 회장과 이병난 총회의장, 최홍림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2023-04-26 17:23:31강혜경 -
"공급가 2.5배에 삽니다"...약사들 품절약 구하기 전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슈도에페드린 제제 품절이 심화하면서 약국마다 발을 구르고 있다. 수급난이 심각했던 아세트아미노펜, 마그밀처럼 슈도에페드린 제제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다시 약국을 중심으로 사입가의 2배에 구입하겠다는 움직임부터, 품절약으로 또 다른 품절약을 구하는 해프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슈다페드, 슈다펜, 코슈 등 제약사를 막론하고 슈도에페드린 제제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슈도에페드린 뿐만 아니라 아세트아미노펜, 바리다제, 메이액트, 벤토린 네뷸, 엘스테인캡슐 등 이비인후과 제제 전반에 걸쳐 수급 불안정이 나타나면서 또 다시 시작된 품절에 마음만 졸인다는 반응이다. A약사는 "최근 약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회사와 무관하게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2배 가격에 사입하겠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며 "비단 몇몇 약국의 일이 아닌 약국 전반에 거쳐 품귀가 심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부 커뮤니티를 직접 확인한 결과, '코슈, 슈다페드 등 슈도에페드린을 2배 가격으로 구한다'는 글부터 '회사 무관 슈도에페드린류를 2.5배로 구한다'는 글이 심심찮게 목격됐다. 아세트아미노펜을 2배, 2.5배, 3배에 구하겠다던 당시와 유사한 상황이다. 최근 품절이 빚어지고 있는 풀미칸네뷸이나 호쿠나패취 등으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구한다는 글도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이 약사는 "오미크론 당시의 경우 갑작스럽게 수요가 몰리면서 품절이 빚어졌다고 이해하지만, 이번의 경우 당시와 비교했을 때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렇게까지 약을 구하기 힘들어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B약사도 엘도스캡슐, 엘도스탐캡슐, 엘도스인캡슐, 엘도스타캡슐, 엘도스탐캡슐, 엘도스틴캡슐 등 에르도스테인 제제의 연쇄 품절과 보령 매이액트정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요즘 이비인후과 약국들은 약이 없어 여기 저기 수소문 해 약 구하는 게 일"이라며 "아세틸시스테인까지 빠른 속도로 소진되다 보니 있는 재고라도 구비해 두기 바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아과 인근 C약사 역시 "바난 건조시럽, 세레타이드, 벤토린네뷸, 풀미칸, 풀미코트, 패취류 등 품절이 이어지고 있고 시럽병까지 재고가 없다 보니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다산제약 화재발생으로 셀미스타정 등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반적인 의약품 수급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C약사는 "이제는 품절, 품절로 인한 연쇄품절 등으로 처방약과 무관하게 2배, 2.5배까지 웃돈을 줘가며 약을 구하겠다는 일이 현장에서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년째 개별 약국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수급 문제가 과연 끝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2023-04-26 14:36:58강혜경 -
서울 강동구약, 마약 퇴치 캠페인…"누가 권해도 NO"[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학원가에까지 퍼진 마약류 사태와 관련해 퇴치 캠페인을 벌였다. 구약사회는 25일 강동역사 내에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불법마약류 퇴치 및 약 바르게 알기' 캠페인을 갖고,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 마약없는 건강사회 불법 마약류 퇴치 함께해요'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메고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신종 불법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온라인 학습시스템의 정보가 담긴 리플렛을 배부했다. 또 약물안전사용교육, 공공야간약국 관련 홍보 스티커가 붙은 일회용 반창고를 함께 제공했다. 약사회는 또 마약류 음료수 사건과 관련해 20일 강동구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박노라 경위, 신동규 경사와 면담을 갖고 후속 조치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서울경찰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공동 제작한 '마약 경고 포스터'를 약국에 비치하기로 했다. 포스터는 5월 21일 상반기 정기연수교육 당일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신민경 회장은 "마약 범죄는 사전 예방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약사회 차원에서도 의약품 안전사용과 마약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사 내 캠페인에는 신민경 회장과 백지원 부회장, 정경은 약학위원장, 강동구보건소 임경옥 약무팀장, 이현선·양정완·유현경·장영훈 주무관이 참석했다.2023-04-26 14:12:05강혜경 -
부산시약 "챔프시럽 사태에 제약사 사과·책임 다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제약사의 안일한 대응으로 챔프시럽 논란이 더욱 커졌다며,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을 촉구했다. 또 식약처가 GMP 기준 위반까지 고려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다른 제약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6일 부산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챔프시럽의 갈변 민원은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맘까페 등을 통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한 동아제약은 해당 2개 제조번호 제품만 자진 회수하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이 또한 시민의 민원 제기 당시 즉각적인 조치가 아니었고 맘까페에서 이슈화되면서 챔프시럽과 동아제약 브랜드 이미지 실추를 막기 위한 미봉책이었다”고 비판했다. 지난 25일 식약처는 2개 제조번호에 대해 강제회수 조치와 나머지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강력 권고했고, 이로써 약국과 국민들은 1차 혼란 이후 불과 3주 만에 다시 대혼란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동아제약은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거나, 그 심각성을 인지했으나 자발적 회수라는 최소한의 조치만으로 대충 넘어가보려 해 국민과 약국가를 심각한 상황에 맞닥뜨리게 한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그동안 약사사회가 정성과 공을 들여 쌓아온 약국과 약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까지 동반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시약사회는 정부와 제약사에 두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시약사회는 “이번 동아제약 챔프시럽 갈변현상에 대해 일부 제품 성상 변화와 관련한 행정처분에만 그치지 말고 GMP기준 위반까지 모든 상황을 고려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 국내 제약사 등에서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교훈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약사회는 “동아제약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에 우선가치를 둔다고 그룹 사시(社是)에서도 밝히고 있듯 이번 챔프시럽 갈변 사태에 대해 국민과 약사사회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전했다. 제약사 홈페이지 어디에도 사과 문구는 찾아볼 수 없고 의약품회수 공표와 환불에 대한 온라인 접수 안내만 게재돼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시약사회는 “홈페이지에 일반 국민 그 누가 일부러 접속해서 보겠냐만은 이 부분도 과거 미온적인 대응책에 머물러 있다는 방증이다”라며 “TV 등 대중매체를 통한 대국민 사과 광고 등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 좋은 의약품을 생산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동아제약의 창업정신을 되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시약사회는 “챔프시럽 갈변 사태로 개국 약국에서 겪어야 할 시민 응대, 환불 및 반품, 정산 등 추가 업무 부담과 약사의 피로감에 대해서도 동아제약에서 당연히 해야 할 정산에 그치지 말고 약사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공식 사과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2023-04-26 13:43:43정흥준 -
병원협회 윤을식 부회장 등 임원 11명 보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윤을식 부회장 등 임원 11명을 보선했다. 병원장 교체 등 사유로 임원을 새롭게 보선하게 된 것이다. 병원협회는 25일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 지하 1층 알레그로룸에서 제1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윤을식 고려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부회장으로 승인했다. 또 수련교육위원장을 겸하기로 했다. 무임소 위원장에는 한승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을, 국제학술 부위원장 및 대외협력 부위원장에는 조강희 충남대학교병원장과 이형중 한양대학교병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정책이사에는 최근 대한요양병원협회장에 취임한 남충희 영남요양병원 이사장이 선임됐으며, 이재협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이 상임이사로 활동하게 됐다. 이사에는 이승환 한양대학교구리병원장과 박남희 계명대학교동산병원장, 권순영 고려대학교안산병원장, 안성기 경상국립대학교병원장, 이상돈 양산부산대학교병원장이 각각 선임됐다. 보선된 임원 임기는 현 윤동섭 회장과 동일하게 내년 4월 30일까지다.2023-04-26 11:55:12강혜경 -
'하루 500건 조제' A급 문전약국 자리 놓고 사기행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넘게 방치돼 있던 분당 한 대형 병원 A급 문전약국 자리에 최근 신규 약국이 개설된 가운데 이 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업자들과 피해 약국 간 판결이 줄을 잇고 있어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피고인 A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분당제생병원 앞 S약국 건물 임대업주인 대순진리회의 당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B씨와 친구 사이로, 종교단체와 관련 있는 사업체 사업권이나 운영권을 준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A씨와 B씨는 그 해 피해자인 약사를 만나 “착수금을 주면 S약국을 임대해 주겠다”며 2억여원을 요구했다. 결국 이들의 말에 속은 약사는 같은 날 B씨 명의 계좌에 착수금 명목으로 2억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당시 B씨는 대순진리회와 관련 있는 사업체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사실상 피해 약사로부터 2억원의 착수금을 받더라도 약국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법원은 이 같은 A, B씨의 행위를 기망에 의한 사기로 봤다. S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검은 거래와 그에 따른 법정 판결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20년에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S약국 자리 임대를 조건으로 약사에게 3억원을 편취한 C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C씨는 2016년 분당제생병원 앞 S약국을 매입해 임대하려고 한다면서 매입 절차가 곧 완료되니 보증금 3억원을 지급하면 2017년 1월까지는 약국을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피해 약사로부터 3억원을 갈취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C씨는 대순진리회 승인 없이 해당 약국을 임대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피해 약사를 속여 3억원 상당을 받아냈고 2년이 넘도록 편취한 돈을 약사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두건의 재판 이외에도 현재 S약국 임대권을 사이에 둔 사기 관련 재판과 해당 약국의 면허대여 혐의에 따른 판결 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해당 약국 자리에는 이달 초 신규 약국이 개설돼 한 달 가까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운영되던 직전 약국은 지난 2019년 돌연 문을 닫은 후 몇개월 만인 2020년 초 면대약국 혐의로 대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긴급 구속되고, 관련자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해당 약국 자리의 경우 분당제생병원 외래 처방전 70% 이상을 담당해 하루 처방 건수만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직전 약국이 문을 닫은 후 3년 넘게 방치되다 이달 초 개설 허가가 나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전에 사건이 있었던 만큼 예의주시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4-26 11:48:15김지은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4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5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6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7한국파마, CNS 외형 반등…디지털헬스로 확장 모색
- 8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 9미국, 의약품 품목관세 조치 임박…관세율·범위 촉각
- 10담배소송 항소심도 공단 패소..."3심 상고 적극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