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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배제된 한약사회, 정부에 이유 묻는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서 배제된 한약사단체가 절차상 하자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증특례 사업 부가조건인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는 논의가 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변론에서 원고인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범사업 대상을 약사로 규정한 데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했다. 약사법상 한약사고 약국개설자에 포함되는 만큼 약국개설자(약사)로 조건이 정해진 데 대한 적법성을 먼저 살핀 후 논란이 됐던 원고적격 문제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한약사회 측 변호인은 "복지부와 과기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측은 여전히 한약사회와 한약사 등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와 과기부 측의 답변을 토대로, 오는 6월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내려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직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문 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은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2023-05-12 20:57:00강혜경 -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시...의약품 배송 쟁점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임박해 오면서 약사사회에서는 이쯤 되면 시범사업은 버리고 가야 하는 카드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당장 다음 달 1일 시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추후 제도화에 회세를 집중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각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배적이다. 시범사업안이 곧 제도화에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일단 ‘패’를 보이지 않는 정부에 반발해 투쟁 모드로 전략을 수정했다. 하지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키를 가져오기 위한 정부와의 협상도 약사회의 몫으로 남아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초석이 될 시범사업을 앞두고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변화와 약사회가 생각하는 대응 방안을 짚어봤다. ◆대상 환자 유지? 축소?=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이냐 초진으로 가냐에 따라 판은 달라질 수 있다. 의사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이번 시범사업 단계에서부터 비대면 진료 대상을 재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와 같이 초진도 포함하는 형태를 유지하거나, 재진으로 제한하되 일부 완화 조치를 적용한다면 보건의약계에 미칠 여파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플랫폼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가 생존과 국민 편의를 이유로 초진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데다가, 시범사업 시행일이 보름밖에 남아 있지 않은 점 등은 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표준화된 처방전송 시스템, 민간 플랫폼 배제, 약 배송 제한 등의 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면 최소한 대상 환자를 재진 환자로 제한하는 조치는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그것조차 무너진다면 큰 변화가 올 수 있다”고 했다. ◆공정 처방전 분배 가능할까=비대면 진료에 따른 지역 약국의 처방전 분배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는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된 처방전의 공정 분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민간 플랫폼이 처방전 전송과 약 배송까지 전체적인 중개 기능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플랫폼에 가입 한 약국에 한해서만 처방전 접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준비 과정인 시범사업에서는 처방전의 전송 과정에서 공정성과 환자 선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시범사업 전제조건으로 약사회는 표준화, 개방화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구축과 환자 중심 약국 선택권 보장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일선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전을 차별 없이 수용할 수 있도록 동일성분 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에 한정한 성분명 처방 도입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시행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시범사업에서는 이 같은 장치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약사들은 약사회가 법제화에는 해당 원칙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간 플랫폼 유지?…약 배송 향방=현행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약국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려면 민간 플랫폼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의 구조라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의 약국이 다수의 플랫폼에 가입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각각 지불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약사회가 꺼내 든 카드가 ‘공적 플랫폼’이다. 약사회가 주도하는 공적 플랫폼에 전국 모든 약국을 게재하고 그 안에서 환자 선택에 따라 조제, 투약을 담당할 약국이 정해진다는 개념이다. 환자의 선택권, 약국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민간 플랫폼 난립에 따른 약국들의 피해를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나아가 약 전달은 약사 주도 하에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게 약사회 생각이다.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 불편자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약사와 상의해 약을 배송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하지만 약사들조차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약을 환자가 직접 수령하거나 약사가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인식하는 상황은 약사회에도 딜레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제도화까지 약 배송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설정하되, 약 배송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환자 본인부담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조제전문약국 막을 방법은=시범사업을 앞두고 약국에서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제한할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한 장치가 없다면 비대면 진료 조제전문 약국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내부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가 전체 조제의 10%를 넘기면 삭감, 25% 를 넘기면 전액 삭감 하는 등의 방침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에 한해 일정 부분 차등수가 장치를 건다는 방침인 것이다. 더불어 이 같은 조치를 위한 기본 장치로 처방전에 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인지,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인지 구분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처방전 전송부터 복약지도, 투약, 약 전달까지 전 영역에 방침이 필요한데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라며 “하다못해 현재 비대면 혹은 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인지 구분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어느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조제를 얼마나 하는지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과는 별개로 약사회는 정부와 표준화된 처방전 전송 시스템 마련부터 동일성분 조제 간소화 방안, 약 배송 제한 범위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2023-05-12 19:02:35김지은 -
양천구약, 질환별 영양치료 요법 주제 연수교육 진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약국에서 알아야 할 최신 약제 및 치료지침과 질환별 영양 치료 요법 활용에 대해 상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11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경임 교수의 '약국에서 알아야 할 최신 약제 및 치료지침' ▲질환별 영양치료 요법 책자를 집필한 김라미 약사의 '질환별 영양치료 요법의 활용' ▲서울시약사회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강사단 손혜리 약사(국제이사)의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용석 회장은 "비대면가 제도화될 것이라는 생각에 시장을 선점하고자 사설 플랫폼을 이용한 조제약 배달행위를 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다"며 "이는 둑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전체 약사사회가 공멸하게 되는 길이므로 똘똘뭉쳐 정부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약사들에게도 우리 선배들이 해줘야 할 역할"이라며 동참과 관심을 당부했다.2023-05-12 18:44:38강혜경 -
약배달 협의하잔 플랫폼 "시범사업 참여약국 더 늘 것"[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초진 허용·약 배달 등 시범사업 세부안이 관건인데, 대한약사회와 플랫폼 업체는 비공개 회담 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약 배달 미비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12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약사회가 안전한 약 배달 방법을 제시해달라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의약사, 산업계, 소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우려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다만 시범사업까지는 협의 시간이 부족해 초진을 허용하는 현행 비대면진료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이날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복지부, 약사회와의 회담에 대해선 “비공개 회담으로 논의 내용을 밝힐 수 없다. 추가 회담도 아직 예정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약 배달이 비대면진료에 필수불가결 하며, 구체적인 약 배송 방법을 약사회와 논의하고 싶다는 입장이다. 장 회장은 “약 배달은 미비하다고 생각한다. 약사회와 협의해 약 배송원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 또 포장을 강화하거나 약의 온도를 적정 유지하기 위한 아이스패킹 등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약사회에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이날 산업계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선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만의닥터 선재원 대표는 “비대면진료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안전한 약 배달이 이뤄지는지는 플랫폼을 통해 투명해질 수 있다”며 중개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약사회는 원산협, 복지부와의 비공개 회담에서 입장 차만 확인하고 별다른 성과를 거두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 약사회는 오는 14일 시범사업 반대 결의대회와 1인 시위 연장을 예고하고 있어 남은 20일 간 약 전달 체계 관련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장 회장은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불안 요소가 사라지기 때문에 제휴 약국은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약사회가 대화의 장을 열어야 할 때라고 했다. 약사사회에서는 약사회가 시범사업까지 남은 기간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선 시범사업에 성분명처방 또는 대체조제 간소화가 필수 조건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범사업 시행일이 정해졌다. 약사회가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목표가 뭔 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자칫하면 반대만 하다가 결국 약 배달은 기존대로 시행되고, 화상투약기 때처럼 집회만 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3-05-12 18:31:47정흥준 -
옵티마, 흑삼 제품 유통 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약국을 통해 흑삼 제품을 유통한다. 옵티마는 대동고려삼 진쎈 흑삼 진 순수, 흑삼정 마일드, 흑삼력 120g을 이달부터 옵티마 가맹 주문 사이트를 통해 주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진쎈 흑삼 진 순수는 국내산 인삼을 선별해 만든 흑삼만을 추출한 무첨가 제품으로 흑삼 추출액이 100%인 것이 특징이다. 진쎈 흑삼정 마일드는 부드러운 스틱형 흑삼 농축액으로 먹기 편리하다. 진쎈 흑삼력은 Rg3 규격화 흑삼 농축액만 담아 면역력 증진과 피로개선,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해 혈액 흐름에 도움을 주고 기억력 개선과 항산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옵티마는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제품 소싱을 통해 약사님들의 공간을 좀 더 친숙하고 소비자들에게 편안하게 스스로 제품을 이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마케팅적, 제품 포트폴리오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3-05-12 15:44:34강혜경 -
한의협, K-콘텐츠 지원 구성…한의약 관련 자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브랜드위원회(위원장 황병천)가 드라마 등 방송 등에 사용되는 한의약에 대한 자문 및 한의 시술 대역을 지원하고자 위원회 산하에 'K-콘텐츠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황병천 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K-컬처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도 'K-콘텐츠 지원 센터'를 통해 방송 제작 실무진들에게 한의약 관련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콘텐츠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움드릴 예정"이라며 "특히 최근 드라마 등 방송에서 정확한 사실의 고증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므로, 협회가 관련 학계 등과 연계해 자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문신청은 PC또는 모바일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K-콘텐츠 지원 센터' 배너를 클릭한 후,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센터 운영 담당 직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신청 사실을 통지하면 담당 위원이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2023-05-12 15:35:30강혜경 -
플랫폼 업계 "약 배달 미비 공감...약사회 안전배송 논의하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내달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한시적 허용대로 운영하고, 이후 의약계·소비자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해 약사회와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12일 오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감염병 단계 하향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초진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운영을 촉구했다. 또 시범사업 시행일까지 협의 과정을 마무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존대로 허용하고 의약사, 소비자, 산업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요구했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폭넓은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첫 진료부터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초진과 재진의 제한없이 의사 판단에 근거해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프랑스, 영국도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며 초진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장 회장은 “시범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불투명성이 많아 비대면진료 이용 국민들과 산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사, 약사 등 일선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재진 원칙으로 시행되는 경우 플랫폼은 개편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과 기술적 적용 시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따라서 시범사업은 한시적 허용대로 운영하고, 협의체를 통해 논의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다. 장 회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가 한자리 모여 비대면진료가 어떻게 도입돼야 할지 여유있게 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일인 6월 1일까지는 협의 과정을 마무리하기 어렵다. 기존과 동일 수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이어 장 회장은 “약 배달은 현재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전성을 위해 배송원에 대한 교육, 포장이 미비했다면 개봉이 어렵게 하거나, 약의 온도를 적정 유지하기 위한 아이스패킹 등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사회가 적극 의견을 주면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또 안전한 약 전달 방식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2023-05-12 15:22:59정흥준 -
슈도에페드린·마그밀·AAP…저가약 수급 불안 악순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 약국 현장에 맡겨지던 의약품 수급 문제에 약사단체가 나섰다. 작년 12월, 올해 1월과 5월 벌써 3번째다. 품절 현상이 심화하면서 현장에만 맡길 수 없다는 배경에서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5일부터 수급이 불안정한 슈도에페드린 제제 '슈다페드'와 '코슈정'을 약국당 500T씩 균등배분 한다고 밝혔다. 슈도에페드린 성분 제제들이 연쇄 품절되고, 수급이 불가능해져 약사회가 복지부와 제약·도매상과 협력해 수급 문제에 개입하게 된 것이다. 슈도에페드린 제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이유는 코로나19와 감기 유행으로 처방액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분기별 처방액을 보면 지난 1분기 슈도에페드린 처방 규모는 16억원으로 2021년 1분기 6억원 대비 2년 새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비단 처방액 증가에 따른 영향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1차 균등배분을 했던 아세트아미노펜, 2차 균등배분이 이뤄진 수산화마그네슘, 3차 균등배분을 앞두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모두 정당 가격이 낮은 저가약이라는 부분이다. 작년 12월 1일부로 상한금액이 최대 90원(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기준)으로 인상되기는 했지만, 아세트아미노펜 보험상한가는 정당 51원에 그쳤고 마그밀 18원, 슈다페드 등 슈도에페드린 23원으로 저가약이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슈도에페드린 제제 가운데, 매출액이 가장 큰 삼일제약 슈다페드 역시 지난해 매출액은 22억원 규모에 그치고 있다.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전체 시장 규모 역시 56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정당 약가가 20원대로 낮다 보니 제약사도 생산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약사회 관계자는 "비단 슈도에페드린 제제 뿐만 아니라 이비인후과 제제를 중심으로 품절약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수요는 많은데 제약사들이 그만큼 생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심평원을 통해 생산량과 처방량 등이 집계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에 맞게 제약사가 생산을 늘려야 한다는 게 약사회 기조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의 수요가 증가한 만큼 생산량을 늘리고, 약가의 경우 건정심 등을 통해 조정신청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선순환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약사들 역시 균등배분 형태의 수급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약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고, 정부 조차 방관자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개별 약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거래 규모가 큰 약국은 품절약을 손쉽게 구하는가 하면 규모가 작은 약국들은 끼워팔기, 개수 제한 등으로 소위 '뺑뺑이'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 인근 B약사도 "코로나19 이후 품절약 문제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비인후과 인근 약국은 그야말로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할 지경"이라며 "약국이 손해라는 걸 알지만 2.5~3배 가격에라도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작년부터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500T라고 하더라도 2~3일이면 소진되는 양으로, 약사회가 균등배분을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언 발에 오줌누기식 조치"라며 "결국에는 거래 제약·도매에 부탁을 하고, 재입고 알림 신청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C약사는 "품절약협의체가 품절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품절에 대비한 약국이 주문량과 비축량을 늘리고, 수요 증가로 인해 또 다시 품절이 빚어지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23-05-12 12:03:00강혜경 -
공정위, 의약사와 갈등 중인 약배달 플랫폼 들여다본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바이오헬스케어 산업 분야에서 신규 진입이나 혁신적 영업활동 등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즉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원격진료 관련 신기술, 성형정보 플랫폼 등이 주요 연구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 향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주요 자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일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시장분석 및 주요 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한 공정위는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에서 신기술과 융합된 서비스 실태파악, 시장구조, 법·규제 현황 및 주요 사안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연구의 목표로 잡았다. 공정위는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별 시장 상황, 거래 현황, 거래 당사자인 의사, 약사, 환자, 사업자 이해관계 및 요구사항, 법·규제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의 법·규제 체계에 의한 서비스 창출 지연이나 서비스 범위가 제한되거나 제한될 우려가 있는 사안을 발굴해 경쟁영향평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즉 현행 규제가 해당 시장의 경쟁자 수, 사업자의 경쟁능력·유인 또는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는지 여부를 정성·정량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측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시장구조, 국내·외 최신 경쟁정책 동향 등을 파악해 향후 정부의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등 각종 시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2023-05-12 11:21:33강신국 -
"옵티마에 관심있는 약사님, 21일 가맹 세미나서 만나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개국 및 가맹에 관심있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오는 21일 세미나를 진행한다. 옵티마는 신규 가맹을 위해 알아야 하는 회계부터 부동산 관련 내용 등까지, 옵티마에 관심있는 약사들이라면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자부했다. 옵티마 관계자는 "경쟁 약국 증가와 임대료, 원가 상승으로 수익률이 저하되면서 약사님들의 고민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약국 상생을 고민하는 옵티마가 신규 가맹 및 신규 개국에 관심 있는 약사님들을 위해 뜻깊은 시간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신규 개국 및 옵티마 가맹에 관심있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본사 1층 옵티마 라운지에서 진행되며, 신청은 ()를 통해 가능하다.2023-05-12 11:14:4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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