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소아청소년에 대한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상담을 허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31일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 관련 입장문을 내어 "소아청소년이라는 환자군의 특성상 비전형적인 증상과 그에 따른 빠른 대처를 위해 대면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에도 의료접근성 및 편의성을 이유로 소아청소년에 휴일·야간에 국한한 비대면 진료 상담을 허용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성공적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의료인들의 협조와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상시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의료계의 합리적인 의견들을 반영해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 논의 과정에서 핵심논리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면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이태연)는 지난 2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자동차보험 환자 진료비 지출과 관련해 의과보다 한의과가 높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입증된 논문이 발표됐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하오현 부산디지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발표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기관 종류별 이용실적 비교분석' 논문에 따르면, 2016년~2020년 5년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한 결과, 입원 일당과 외래 내원당 진료비 모두 의과보다 한의과가 더 높았다. 입원 일당 진료비는 낮은 순부터 보건의료원, 의원, 요양병원, 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종별로 비교했을 때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1.25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1.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래 내원당 진료비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의원,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상급종합병원, 치과병원, 치과의원 순으로 같은 종별에서 한방병원이 병원보다 2.22배, 한의원이 의원보다 2.46배 많았다. 특히, 입원 일당 진료비는 한의원에서 상급 종별인 병원보다 1.11배, 외래 내원당 진료비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이 종합병원보다 각각 1.2배, 1.07배 높아,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보다 비싸다’는 결과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이와 함께 논문은 입원과 내원일수에서도 의과와 한의과에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6년~2020년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가 한의과(한방병원 8.13일, 한의원 8.09일)보다 의과(상급종합병원 14.01일, 종합병원 12.07일, 병원 10.92일, 의원 9.81일)에서 더 길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상해의 정도에 따른 질병의 경증 차이 등에서 비롯됐다고 봤다. 이어 동일한 기간 동안 외래환자 1인당 평균 내원횟수는 한의과(한방병원 8.04일, 한의원 9.37일)가 의과(상급종합병원 4.01일, 종합병원 3.46일, 병원 4.60일, 의원 6.05일)보다 더 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진료비와 함께 긴 외래 내원일수까지 고려하면, 한의과가 의과에 비해 비용 대비 효과성에 있어 큰 격차를 보였다. 논문은 자동차보험 진료환자의 추이는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라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진료비가 의료기관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고려해 진료효율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제시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가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태연 위원장은 "한의과의 자보 진료비, 외래일수 등이 의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은 엄격한 의과 심사기준에 비해 관대한 한의과의 심사기준 등 형평성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며 "의과 대비 비용효과성이 낮은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 쏠림현상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로 인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동차보험 진료왜곡 현상 개선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자보위는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보 관련 각종 현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i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30일 구약사회관에서 제4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구약사회는 오는 6월 11일 오전 9시부터 지오영 강당에서 진행하는 2023년도 연수교육 에 대한 최종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코로나 이후 4년만에 열리는 대면 연수교육인 만큼 구약사회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강의 책자, 도시락, 실내 커피 부스 등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구약사회 측은 “이번 연수교육은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의약계 교수들의 강의와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내용 등을 준비했다”면서 “회원 약사들의 높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지난 30일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약대생 37명을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실무실습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동향,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약사의 역할을 보여줌으로 마약류 퇴치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예비약사로서의 책임감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마그미약국(배현 예방교육위원장) ▲치료재활에 대한 실제(문승완 사무국장) ▲마약류 범죄 동향과 약사의 역할(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 순으로 진행됐고 교육 이후에는 조별 토론과 결과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 경기마퇴본부의 마그미약국을 주제로 사업 기획(윤정화 부본부장, 배현 예방교육위원장) 및 사업 홍보 활동(허선화 콘텐츠개발위원장, 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에 학생들이 동참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이번 교육을 통해 마약류 퇴치사업의 분야 및 활동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약사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마퇴본부의 예방, 치료재활, 홍보, 연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전했다. 권경희 동국대 약학대학 교수는 "올해로 벌써 4년째 경기마퇴본부와 실무실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마다 학생들의 관심과 평가가 상당히 좋다. 현장 전문가와 함께 직접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해보고, 결과물로 도출해보는 조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관심과 잠재적 능력을 일깨워주어 미래 약사로서 마약류 퇴치를 위한 동참에 뜻깊은 동기 부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정근 본부장도 "최근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된 시점에서 청소년 뿐만 아니라 교사, 기관 시설 종사자, 학교전담경찰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실무실습이 학생들이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마약으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약물안전지킴이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들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 재추진을 선언했다. 또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명줄을 끊었다"며 간호법안 재투표의 부결에 대해 저항권의 발동을 선언했다. 또 제21대 국회 임기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준법투쟁을 통해 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간호법이 다른 보건의료직능 업무를 침해한다는 가짜뉴스와 억울한 누명을 벗겨 내고, 새로운 간호법 제정 활동을 통해 보건의료직능들과 상생 협력하겠다"며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안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내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불의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단죄할 것"이라며 "우리는 클린정치 참여를 통해 불의한 정치를 치워버리고, 깨끗한 정치를 통해 2024년 총선 전에 간호법을 다시 부활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회장인 내가 먼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 척결을 위한 총선활동을 솔선하고 선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사회적 돌봄을 위해 나설 것이다. 더 이상 후배 간호사가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겠다"고 간호법 제정을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복수면허를 가진 약사가 한의사 면허 뿐만 아니라 타 전문직종 면허를 사용할 수 있다는 데서 중요한 판결인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까지 복수 면허 허용에 대한 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인용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은 31일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며 "항소비용 중 보조참관인(대한약사회)를 제외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1심에서 법원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운영할 경우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만으로 약국 개설 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소의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앞서 3월 15일 종결된 변론에서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는 "2015년 장위뉴타운 재개발로 인해 한의원을 월곡동으로 옮기게 됐고, 80대 건물주가 하고 계신 약국을 인수해 운영하려고 했다. 하루 10명 정도 환자를 받으셨었는데 당시 한의원도 한가했고, 하루 5만원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다"며 "약사법 제21조 취지가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근거일 뿐, 약국 개설자의 근무형태를 제한하거나 관리약사의 근무형태를 규정하는 조항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약사법 제21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 등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해 운영을 할 수 있다, 없다는 가능성 만으로 개설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최근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약학대학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실무실습은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 기관에 대한 이해와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한 동향, 예방교육 및 치료재활에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약사의 역할을 보여줌으로 마약류 퇴치 및 예방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예비약사로서의 책임감을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인식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1부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예방교육의 필요성(배현 예방교육위원장) ▲마그미약국 사업 운영 안내(이정숙 마그미약국위원장) ▲치료재활에 대한 실제(문승완 사무국장) ▲마약류 범죄 동향과 약사의 역할(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을 주제로 이론 강의가 진행됐다. 2부 토론 프로그램에서는 ▲마그미약국 사업 홍보 활동(윤정화 부본부장, 김성남 부본부장) ▲마그미약국 사업 기획 활동(이정근 본부장, 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을 주제로 학생들의 열띤 조별 토론과 결과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 교육에 참여한 한 학생은 "최근 주변에서도 식욕억제제, 수면제를 오남용 하는 친구들이 있다. 실제 마약중독 사례 강의 덕분에 폐해에 대해 생생하게 와닿았고, 이번 실무실습을 통해 마퇴본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돼 주변에 약물중독으로 고민하거나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으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줘야겠다"고 전했다. 박선경 가톨릭대 약학대학 교수는 "마약사범 최다 연령층이 20대인 실정에서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를 지키는 법 뿐 아니라 나아가 미래 약사로서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넓힐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를 마련해준 경기마퇴본부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정근 본부장도 "합법적인 처방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병원을 수소문하거나 오픈런을 하면서까지 구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처방을 하는 의료인에 대한 경각심이나 주의가 요구되며, 시스템에 대한 좀 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다. 지역사회 마그미약국 사업에 대해 예비 약사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 고맙게 생각하고 향후 마그미약국 현장에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회원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시약사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28일 오전 9시 기장군 물빛공원 내 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됐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 약사파크골프클럽(회장 정이주)은 동호회 활성화와 파크골프의 필요성을 알리고, 약사회원들의 건강 증진, 회원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파크골프는 체력 부담이 적고 배우기 쉬워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3세대 스포츠로서 최근 파크골프를 즐기는 동호인이 2.5배나 증가됐다. 특히 시니어 위주로 급증하고 있다”며 “부산시약사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끊이지 않고 계속 개최되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풍성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파크클럽과 기장군협회 등록회원들이 참가한 대회는 총 8개의 클럽이 출전했다. 각 클럽마다 5명이 선발돼 시합을 진행한 결과 개인전 1위는 약사 가족인 안강주 회원, 2위는 윤중현 약사, 3위는 박혜옥 약사가 차지했다. 단체전 1위는 드림, 2위는 청솔, 3위는 아이언클럽이 차지했다. 또한 행운권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 30여 가지의 상품을 증정했다. 정이주 약사파크클럽회장은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치러진 경기임에도 참가한 회원들이 모두 즐거워해 대회가 경쾌한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다”면서 “파크골프는 골프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하며 가족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운동이다. 약사는 물론 약사 가족이 다함께 할 수 있으니 많이 참여해 건강은 물론 추억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장들이 시범사업 확정안이 발표된 30일 밤 대한약사회와 긴급회의를 열고 회원들의 행동지침을 요구했다. 또 월 30%로 제한한 비대면 조제가 불합리해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 계도기간 플랫폼에 대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외에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선 대체조제 간소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약사 회원들의 가입을 당부하며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회의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참석해 분회장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소통했다. 이날 회의 참석한 A분회장은 “비대면진료를 반대한다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 정부의 강행엔 유감스럽다”면서 “다만 정부가 당장 6월부터 시범사업 진행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회원들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동지침을 만들어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또다른 B분회장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만약 의원이 전화처방을 하고 팩스로 약국에 보내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서 "그동안 받지 말라고만 했기 때문에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분회장들은 정부 발표 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A분회장은 “오남용 의약품 지정하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초진이 허용되는 감염병 1~2 등급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 불편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선 대체조제 간소화가 뒷받침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또 C분회장은 “대한약사회가 시범사업 여러 조항들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30% 비대면 조제를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건수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C분회장은 “본 사업으로 간다면 대체조제 간소화와 성분명처방 등이 선제돼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면서 “또 처벌 조항이 없지만 불법이 명확한 부분들은 이를 어길 시 미리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약사회 플랫폼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A분회장은 “시스템에 약사 회원들이 많아져야 더욱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회원들의 참여를 당부했다”면서 “이외에도 세부 조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소통하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도 앞서 만들었던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하며 시범사업 규정들의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