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의 의대정원 확대 합의, 비대면 진료 약배송 문제 등을 이유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70% 이상의 탄핵안 반대표를 얻으며 회장직 유지를 계속할 수 있게됐다. 의협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의원회의 임시총회에서 이 회장과 이정근·이상운 상근 부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189명 중 138명이 반대표를 던져 이 회장 탄핵이 부결됐다. 4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3명은 기권했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 불신임 안건은 117명이 반대, 찬성은 69표, 기권은 3표였다.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안건도 반대 124표, 찬성 60표, 기권 5표였다. 아울러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건도 찬성 40, 반대 127,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의협이 회장과 집행부의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앞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김영일 대의원(대전시의사회장)은 대의원 83명이 제출한 이필수 회장 불신임 추진 사유를 보면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논의 없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자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등이다. 아울러 ▲약배송 주장 포기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 제공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 등이 사유가 됐다. 이에 이필스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결국 대의원들의 선택은 집행부에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필수 집행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당뇨로 신장투석을 받는 환자가 혈관을 뻥 뚫어준단 광고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홀린 듯이 결제하시고는 혹시나 해 약국을 찾았다더라고요. 위험하다고 만류하자 환자는 알겠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며 떠났지만 환자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 만능시대다. 넘치는 정보와 마케팅 속 건강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가리지 않고 건기식은 이제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매년 건기식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6조원을 넘어섰다. 직전 해인 2021년에 비해서는 8%, 4년 전인 2019년 4조8000억원에 비해 25% 가량 시장이 성장했다. 문제는 기능성이 인정된 건기식의 시장이 성장하면서 평소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성분이나 함량에 제한 없이 건기식을 복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약품에 비해 허가의 문턱이 낮은 건기식 시장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추세가 자칫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과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장질환 환자가 고함량 단백질을…'이상사례' 관리 시각지대 최근 지방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 겪은 사례를 전하며 과도한 건거식 마케팅의 심각성을 조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약사가 전한 사례는 이렇다. 60대 환자가 얼마 전 약국을 찾아 홈쇼핑에서 혈액순환에 좋고 혈관을 뚫어준다는 광고보를 보고 아르기닌 제품 3개월 분을 구매했다고 이야기한 것. 문제는 이 환자가 당뇨로 현재 신장투석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발가락을 절단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는 점이었다. 약사는 환자의 말에 놀라 신장이 좋지 않은 환자가 단백질 성분 아르기닌을 과도하게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복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돌려보냈다. 만성질환 환자가 기능성이 있는 건기식을 별다른 제한 없이 구매하고 복용하는 실태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다. 이 약사는 “심근경색이나 만성신부전 등 신장이 좋지 않은 환자에 과도한 단백질 성분이 투여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아르기닌 성분 의약품의 경우 복용 시 주의사항이 존재한다. 용법에서 3주 이상 연속 복용은 권장하지 않고, 일부 질환을 가진 환자는 복용하면 위험하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명 같은 성분인데 의약품 구매 시에는 이 같은 부분이 확인되거나 고지될 수 있지만, 건기식에서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게 위험한 지점”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평소 만성질환이 있거나 특정 성분의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가 질환이나 복용 중인 의약품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건기식을 복용하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는 사례다. 실제 이뇨제를 처방 받아 복용 중인 환자가 알로에를 원료로 한 건기식을 함께 먹을 경우 체내 칼륨량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가 클로렐라나 스피루리나 같은 면역 증진 기능식품을 먹을 경우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 약은 20mg인데 건기식은 100mg?…의약품 함량 넘어서는 건기식 분명 같은 성분인데 의약품보다 건기식의 일일 섭취량 기준이 높거나, 이 점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건기식 제품도 적지 않다. 의약품의 경우 엄격한 허가신고, 품질관리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건기식은 의약품에 비해 기준이 낮다 보니 섭취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콘드로이친의 경우 시중에 출시된 일반의약품으로는 800mg가 최대 함량이다. 하지만 건기식에서는 1200mg를 이름에 내건 제품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콘드로이친의 하루 권장량이 1200mg이다 보니 대부분의 제품이 1200mg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엔자임Q10도 상황은 마찬가지. 약사들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허가 가능한 코엔자임Q10의 경우 의약품으로 허가가 가능한 섭취량은 20mg 이하지만 건기식은 일일 섭취량 100mg까지 허가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건기식은 의약품에 비해 함량에 대한 별다른 제한이나 인식 없이 복용하는 환자가 적지 않아 필요 이상의 함량을 복용하고 이것이 자칫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오성곤 약학박사(성균관대 약학대학 겸임교수)는 “오히려 허용된 일일 섭취량이 의약품보다 높은데 질환 치료가 아닌 건강에 도움을 준다 하고 더 손쉽게 구매해 복용할 수 있다는 상황 자체가 모순되는 구조”라며 “영양제에서는 오히려 국내에 허가된 의약품이 오히려 저용량이 경우가 적지 않다. 의약품은 건기식에 비해 허가 기준이 엄격하고, 용량이 올라갈수록 그만큼 효과가 증가된다는 보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문제는 건기식이라 해도 고함량으로 갈수록 그만큼 부작용이나 다른 의약품, 특정 질환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라며 “건기식은 기본적으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칫하면 환자에게 위험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 대신 건기식 먹겠다는 환자”…만성질환자 위협 약사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건기식 시장이 확대되면서 건강한 사람이 복용해야 할 건기식을 특정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복용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약과 같은, 오히려 약보다 더한 건기식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는 데다가, 건기식은 의약품에 비해 규제 문턱이 낮아 과대광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질환을 가진 환자의 오남용이나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약사는 일부 건기식 제품의 과장 광고에 현혹돼 복용 중인 의약품을 건기식으로 대체하는 최악의 사례도 있다고 우려했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이미 여러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건강기능식품과 상호작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관리도 책임도 전무한 상태다.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관리될 서비스가 필요한 것이다. 오 박사는 “이미 다른 약을 복용 중인 환자라면 건기식을 복용함에 따른 상호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복용하는 건기식의 함량이 높으면 그만큼 부작용이나 복용 중인 약, 다른 건기식 성분과의 상호작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라며 “약은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라는 1차적 제한장치가 따르지만 건식은 이런 제한 장치가 전혀 없다는 데서 문제의식이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건기식은 의약품과 달리 진입 장벽이 사실상 없는 상태다 보니 너도 나도 판매에 뛰어들어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키워드를 조합해 광고, 마케팅을 하다 보니 환자가 본인 몸 상태에 맞춰 복용하는 것보다 잘못된 섭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팽창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속 이상사례 발생, 질환, 의약품과의 상호작용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현행 건기식 관련 규제를 더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기식을 약과 같이 인식하는 현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 시장 확대에만 나설게 아니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 정책 방향성 생산, 유통 과정에서의 규제를 강화할 수 없다면 최소한 판매 과정에서의 적절한 제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단순 시장 확장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의약품, 질환과의 상호작용, 이상사례 관리의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기식 원료, 일부 의약품 원료까지로 확대…규제 더 풀려는 정부 정부는 최근 몇년 간 건기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정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지난 2019년에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자유판매 허용 ▲건강기능식품 원료 범위를 일부 의약품 원료까지 확대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허용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허용 범위 확대 등을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건기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으로 건기식 소분조합 판매 허용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 건기식 영업신고 제외대상 확대, 건기식 GMP 연 1회 정기평가 면제, 건기식 판매업자 교육의무 완화 등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여기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소비자 수요를 반영하고 기능성 강화 등을 위해 건기식의 원료범위를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 원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점이다. 품질 관리와 광고 허용 범위에서도 현재보다 더 유연성을 둬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인 것이다. 이 같은 정책 방향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범위에 속하는 건기식을 기능성보다는 지나치게 ‘식품’ 쪽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나아가 건기식 관련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규제 개선 쪽으로 향하면서 생산, 유통 과정에서의 제한을 두기 힘든 구조라면 판매 과정에서라도 제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복용 중인 의약품, 건기식, 혹은 질환과의 상호작용이나 이상사례 등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상담 과정에서 이를 걸러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준 약사(단국대 약대 겸임교수)는 “건기식은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려 복용하는 기능성 식품이었다면 요즘은 건강하지 않은,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가 복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렇다보니 소비자가 건기식을 복용할 때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이 이 성분의 건기식을 복용해도 되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건기식, 약 모두 양 조절이 문제인데 상대적으로 약에 비해 건기식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과용량이 될 가능성이 크고, 만약 그것이 특정 질환이나 의약품과 상호작용을 일으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건기식 섭취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상사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소비자는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건기식 이상사례 관리 필요성 대두…"질환·의약품과 함께 관리돼야“ 건기식 관련 정부 정책의 방향성이 규제 개선 쪽으로 향하면서 생산, 유통 과정에서의 제한을 두기 힘든 구조라면 판매 과정에서라도 제제와 관리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증 질환자 뿐만 아니라 만성 질환자의 건기식 복용 비율이 늘어나면서 이상사례 발생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특정 성분이나 함량에 대한 판단을 전적으로 소비자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위험도를 평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성곤 박사는 “건기식이 활성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건기식 2분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면서 “건기식으로 허가되는 성분 중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질환과의 상호작용 발생 가능성이 잇는 성분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게 하는 등 등급을 나눠 1차적인 제한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박사는 “정부에서 건기식의 위험도를 평가해 등급을 나눠 관리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당장 시장을 확대하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관련 연구와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했다. 건기식도 부작용,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의약품의 경우 부작용 보고가 꾸준히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평가도 이뤄지지만 건기식은 이 같은 장치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위원회를 중심으로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캠페인을 추진하기도 했다. 식품안전정보원 또는 소비자 단체와 연계해 약국에서의 건기식 이상사례 수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약사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약국에서의 건기식 이상사례 보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건기식 관리자로서의 약사 역할을 홍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약사회가 실증특례로 진행되는 약국형 맞춤 소분 건기식 실증특례가 추후 제도화에 제대로 안착할 경우 안전한 건기식 관리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제기된다. 일선 기업이 진행하는 소분 건기식 사업과는 달리 이번 사업은 약국에서 약사가 환자의 질환이나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을 고려해 건기식의 성분이나 함량 등을 조절해 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 속 만성질환자의 복용 약은 기본 6, 7가지에서 많게는 10여종이나 된다”면서 “건기식은 몸의 기능을 올려주는 식품이다. 제대로 먹으면 의약품의 부작용을 덜어주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의약품과 건기식의 상호작용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만큼 전문가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단순히 약국, 약사가 건기식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등의 이권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차원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라며 “건기식도 제대로 잘 활용하면 오히려 국민의 의약품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의·약사들이 후속 조치 마련으로 분주해졌다. 일각에서는 의사의 과처방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병원 약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마약류 관리자로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응하는 권한은 없어 과처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마약류 진통제를 과처방한 의사 768명에 서면 통보하고 오남용 개선 등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 의사들이 제출한 과처방 사유를 검토해 행정조치로 이어지며,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에서는 일부 병원 약제부에도 방문해 마약류 조제 내역 등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 A상급종합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우리 병원 의사들에게도 과용 처방 통보가 전달됐고, 과처방 사례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약제부로도 왔다. 그동안 안전사용 기준이 있지만 처방을 제어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약제부에 현장 점검도 나왔었고 조제 내역도 확인했다. 의료진은 과처방 근거 자료를 6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제부에서도 처방 제어를 위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약사위원회를 통해 처방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처방 제어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도 약사들의 몫이 된다. 서울 B상급종병 약제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과처방이 되고 있고, 왜 과처방되는지 이유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처방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병원장이 최종 결정해 처방을 막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병원마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기준을 벗어나는 처방을 막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약제부에 요구되는 마약류 관리 책임과는 달리 권한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약사는 병원의 마약류관리자다. 병원에서 마약 관련 이슈가 있으면 약사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가령 병동에서 간호사가 마약류 관련 잘못을 해도, 약제부로 찾아와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졌는지 따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약사에겐 관리 의무만 부여돼있고 권한은 적다. 의사 처방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과처방 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료진과 국민에 대한 의식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과처방을 막는다고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언제든지 생긴다. 또 다른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의료용에서 일반 마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등 악순환이 생긴다. 중소병원, 사립병원에 대한 관리도 있어야 하고 의료진과 환자들에 대한 의식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8231;프로포폴& 8231;케타민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운영하며 적정 처방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 10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무자격자 조제와 대체조제 환자 미고지로 약국을 고발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경기 화성 B약국에 약 10일 가량 근무했다. 또 그 기간 동안에도 무단이탈 등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퇴사한 직원이었다. A씨는 퇴사 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다고 보건소에 민원을 냈다.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할 보건소는 현장 점검을 나왔고 약국에 있던 직원이 조제용 시럽제를 작은 용기에 소분하는 것을 목격하고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B약국은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약사 지도 하에 시럽제와 PTP 포장약 소분 등을 했고, 조제실이 좁아 서로 무엇을 하는지 확인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 업무일뿐 약사는 소분된 약을 2가지 이상 혼합 조제, 검수 후 투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 역시 처방전을 구두상으로 미리 설명했고, 약봉투에도 대체가 명시돼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었다. B약국 측은 직원의 기계적 단순 작업은 조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들을 근거로 제출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약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보건소 현장 점검 당시 촬영된 CCTV를 보더라도 조제실 내부가 협소해 약사와 직원이 밀착해 근무한다. 즉각적으로 지휘 감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찰은 “조제 용기에 나눠 담는 기계적 행위를 조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관련 판례와 약사가 기재한 수첩 내용은 가루시럽에 부어야 하는 물의 양, 약 정리 위치 등 약사법에서 정의한 조제라고 볼 수 없어 무자격 조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체조제도 약봉투 약품명에 대체라고 기재돼있어 고의적으로 대체조제를 고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약사 측 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관련 판결에서도 시럽 소분, 알약 분쇄 같은 행위는 조제 준비 행위 또는 기계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또 당시 상황이나 조제 과정, 약국 조제실의 구조 등을 살펴보고 약사의 지휘 감독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약사의 조제행위의 일부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우 변호사는 “종업원들과 근로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중대형 규모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 매달 230만원을 건강보험료로 납부하던 그가 이번 달에 납부할 금액은 700만원으로 늘어났다. 건강보험료가 3배 가량 뛴 것이다. 비단 A약사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23일 약국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월 4대 보험료 내역을 고지하면서 약국가에서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는 약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A약사는 "23일 오전 4대 보험료 내역을 고지받았는데, 건강보험료가 전 달 대비 3배 가량 증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며 "고지서가 잘못됐나 하고 몇 번이나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A약사 뿐만 아니라 건보료 폭탄을 맞은 약사들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 관련한 사정을 공유하고 나섰다. B약사는 평소 대비 10배 가량 건보료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C약사 역시 2배 이상 늘어난 세금에 당황했다는 반응이다. 약국 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종소세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현수 회계사는 "5월 종소세 신고가 들어간 약국은 6월부터, 6월 신고가 들어간 약국은 7월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1년치를 소급해 정산하다 보니 소득액이 많이 오른 약국에서 이 같은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 이전 대비 매출이 인상되면서 약국의 종소세 부담은 물론, 보험료 부담 역시 높아졌다는 것. 앞서 약국 전문 세무 업체들에 따르면 대다수 약국 세액이 2~3배 가량 늘었으며, 많게는 7배까지 오른 경우도 있었다. 임 회계사는 "당해년도부터는 7월 바뀐 소득에 따라서 고지를 적용받게 된다. 아마 대부분 약국의 4대 보험료가 인상됐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A약사는 "종소세 신고를 마침에 따라 차액분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건보료 폭탄"이라며 "분할납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포단위 시럽제 취급을 놓고 약국가가 고심에 빠졌다. 올해 4월 동아제약 챔프시럽 아세트아미노펜을 시작으로 콜대원키즈펜시럽, 파인큐아세트펜시럽, 모드콜까지 3개월 새 4번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취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종근당은 최근 모드콜 코프와 콜드, 노즈시럽에 대한 겉포장 누설(누액) 이슈로 인한 회수에 돌입했다. 대상 품목은 코프시럽(5mL, 20mL), 콜드시럽(5mL, 15mL), 노즈시럽(5mL, 20mL) 등 6가지다. 종근당은 "모드콜 시럽 포재 겉면에 발생한 하얀 물질은 곰팡이가 아닌 부원료 성분 중 당류의 미세누액으로 인해 발생한 결정 현상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진행 중인 미생물 검사 결과가 나오는 시점에 품질 이상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생물 검사 결과는 오는 27일 경 나올 예정이다. 종근당은 홈페이지 내 소비자 환불 접수 링크를 통해 소비자 환불을 진행하고, 약국과 의약품 판매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별도 반품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잇단 이슈에 약사들은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A약사는 "금요일에서 일요일 사이 약국에 문의만 10건 가까이 이어졌다"며 "환불 가이드를 안내해도 소비자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A약사는 "챔프시럽을 시작으로 네번째 이슈다 보니 약국도 포단위 시럽제 판매가 조심스러워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챔프시럽 이슈로 인해 대체품인 콜대원과 파인큐 수요가 늘었고, 모드콜 역시 세 제품의 이슈로 인해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을 봤던 품목이다 보니 약국도 고민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B약사는 "챔프와 콜대원 이슈로 인해 모드콜을 구비해 뒀는데 모두 반품을 해야 하다 보니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있다"며 "무엇보다도 포단위 시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이 잠재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포단위 시럽제는 별도의 용기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덕용 포장 제품 대비 편의성이 높다 보니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아졌고, 소아용부터 성인용까지 다양하게 제품이 출시·판매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에서의 수요가 증가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B약사는 "우선은 품질 이상여부 등에 대한 결론을 지켜봐야겠지만 약사들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C약사도 "어린이용 제품에 이어 성인용 제품에서까지 이슈가 발생하다 보니 포단위 제품 전반으로 관련 이슈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0세 시대 건강한 관절을 위해 온누리H&C(대표 박종화)가 '조인엔 MSM 글루코사민'을 출시했다. 앞서 출시한 조인엔 콘트800, 조인트엔 MSM 플러스, 조인엔천관원프리미엄에 이어 3번째 '조인엔' 시리즈다. 조인엔 MSM 글루코사민은 글루코사민 대비 흡수율이 3배 더 높은 N-아세틸글루코사민 1000mg이 함유된 제품으로, MSM1500mg, 비타민D 2000IU 등이 함유돼 있어 관절과 연골, 뼈 건강에 도움을 준다. 특히 관절이나 연골 건강이 걱정인 이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건강기능식품이다. 온누리H&C 측은 "조인엔 MSM 글루코사민은 관절 라인업 제품에 대한 꾸준한 인기로 출시된 제품"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이 필요로 하는 온누리약국 시그니처 제품을 PB를 통해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롭게 출시된 조인엔 MSM 글루코사민은 온누리약국 프리미엄 관절케어존에서 만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오늘(21일) 오후 경북 예천군청을 방문해 수재 복구활동에 여념이 없는 예천군청 관계자들에 성금 500만원과 피로회복제 3000병, 식수 2,000병 등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수해 피해 현장도 방문하고 경북약사회와 함께 수재민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동 봉사약국 운영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사 회원을 상대로 수재민 지원성금 모금을 결정하고 20일부터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권재진 예천군분회장, 대한약사회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