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24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과잉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공익 광고를 요청했다. 양 의원은 "문재인케어에서 의료과잉 문제가 계속 지적된다"며 "대한민국은 여러가지 기적을 이뤘다. 10년만에 분리수거, 고속도로 화장실 등을 세계적인 수준을 만들었다"며 "의료과잉도 공익광고로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양 의원은 "건보재정의 부담이 늘면 결국 국민의 부담이 된다"며 "공단, 심평원, 복지부 등의 공익광고 나가면 무분별하게 의료과잉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치매안심센터 설립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의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했었다.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소의 설치비 1230억원과 운영비(인건비 포함) 188억원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김 의원이 각 시도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18개소의 치매안심센터만이 연내 설치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탓에 국민혈세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를 포함시켜 부실추경사업 '치매안심센터'를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실추경사업인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소통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원지원(지원장 계미원)은 관내 요양기관 청구담당자를 대상으로 21일부터 제2기 HIRA 열린공부방 강좌를 개설한다. 제2기 HIRA 열린공부방은 1단계(6월 21일) 청구전문가 과정, 2단계(7~8월) 사례중심 심화과정, 3단계(9월) 전문 의학 과정으로 구성되며, 요양기관 종별 맞춤형 강좌로 진행된다. 1단계 청구전문가 과정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이해와 소송사례,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 및 사전점검 서비스, 질의응답 및 토론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창원지원이 개최한 제1기 HIRA 열린공부방 청구전문가 과정에는 113기관 138명이 수료했다. 계미원 창원지원장은 "이번 강좌를 통해 지역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에게 건강보험제도 및 심사업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세미나를 통해 2016년 연구중심병원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은 2013년 지정된 이래 연구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병원을 진료-연구 균형시스템으로 변화해나가고 있다. 2017년은 사업 5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병원과 연구소·대학·기업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 치료를 위한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주요성과를 보면, 먼저 총 연구비는 2013년 5288억원에서 2015년 6325억원, 2016년 6962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병원의 의료수익 대비 연구 관련 수입 비중도 2013년 8.3%에서 2015년 8.9%, 2016년 9.3%로 확대됐다. 연구에 참여하는 임상의사와 박사급 연구인력 등 핵심 연구인력도 2013년 1998명에서 2015년 2633명, 2016년 2702명으로 늘었다. 이를 통해 기초연구자와 임상연구자 간 협력이 확대되고, 진료에서 발견한 아이디어를 연구개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연구중심병원의 연구 실용화 성과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연구중심병원이 등록한 국내특허와 출원한 해외·PCT 특허는 2013년 547건에서 2015년 644건, 2016년 779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2016년에는 특히 모든 연구중심병원이 기술사업화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그 결과 기술이전 건수는 2013년 65건에서 2015년 93건, 2016년 126건으로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기술이전 수입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2013년 24억원에서 2015년 32억원, 2016년 59억원으로 전년 대비 84% 상승했다. 연구개발 성과물을 활용한 연구중심병원 발 창업도 2013년 최초 지정 이후 2017년 1월까지 누적 25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1건에서 2014년 2건, 2015년 5건, 2016년 16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구중심병원은 임상시험센터와 개방형 실험실 등 연구전용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에도 연구시설을 신축(S병원 미래의학관 등)하는 둥 연구 인프라를 확충 중이다. 이런 인프라를 병원 연구자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외부 기업과 연구자에게 개방하고, 병원 문턱을 낮춰 임상의사의 진료 경험을 활용한 기술자문도 적극 진행하고 있다. 한편 연구중심병원은 2016년 한 해동안 임상·전임상 자문, 동물실험, 유효성평가, 세포·병리·판독, 장비 대여, 연구설계 등 외부 연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총 2144건 지원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병원이 진료수익 의존에서 벗어나, 산·학·연·병 협력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연구개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병원·연구자·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산·학·연·병 기술 협력 네트워크(공동연구회)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2017년 5월부터 5개 연구회를 지원하고, 앞으로 벤처기업 등이 의료계와 협력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연구개발 부문 가중치를 확대(2016년 5%, 250억원 → 2017년 7%, 350억원)하는 등 연구중심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의 연구개발 활동을 활성화해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가 창업& 8228;제품화로 이어져 의료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병원 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기술가치평가와 특허 컨설팅(2017년 각 8건)을 통해 기술의 우수성에 상응하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우수한 바이오헬스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의 경영·자금·임상 등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중기청)과 K-헬스케어 스타트업 멤버십 지원사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 등이 보유한 지식·자원 등 핵심 인프라를 활용하여 바이오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R&D)을 통해 마련된 연구모델·검체정보·질환정보 등을 외부 연구자·기업이 신약·의료기기 등을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분기별 연구중심병원 협의회 및 2017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보건의료 TLO 성과 교류회 등을 통해 병원·연구자·기업·투자자·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의 기술교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병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현장인 동시에, 우수 인력이 집결된 아이디어와 노하우의 보고(寶庫)”라며 “병원이 기초연구자·임상의사·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매개하고, 의료와 정보통신기술(IT)·생명공학기술(BT)의 융합을 통해 국민 건강에 유용한 기술을 개발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추가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지원의지를 피력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방문 시 감염에 주의하라고 14일 당부하고 나섰다. 또 본부 내에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가동하고,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WHO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북부 바우엘레(Bas-Uele)주에서 지난달 22일부터 출혈성 경향의 원인불명 환자 9명이 발생하고 3명이 사망했다. 또 지난 11일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가 실시한 유전자검사(RT-PCR)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돼 추가 검사 중이며, 12~13 양일간 WHO와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 합동조사팀이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필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에볼라바이러스속 (Genus Ebolavirus)에 속하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이다. 2~21일(평균 8~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복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 외 출혈 등의 임상 양상을 나타낸다. 감염된 동물 섭취 및 체액 접촉, 환자 및 사망자와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지난 13일부터 가동해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영사콜)를 발송하고, 귀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및 발열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귀국 후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토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으로 해당 입국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콩고민주공화국 바우엘레(Bas-Uele)주 인접한 국가에 대해서는 환자발생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필요 시 검역강화 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관 현장출동, 확진환자 발생 시 즉각대응팀 투입을 준비하고, 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및 이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