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 한나라당 성분명처방 토론회 정부의 시범사업 발표로 의약계 최대 이슈로 부상한 성분명 처방.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토론회가 결국 의사들의 반대 입장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약사회가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회 불참을 선언, 성분명 처방을 놓고 의-약간 기싸움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데일리팜은 명분상 국회 차원의 첫 성분명 처방 토론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를 점검해 봤다. ◆한나라당은 성분명 처방에 반대인가? = 토론회는 당초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과 한나라당 중앙위 보건위생분과가 주관하는 행사였다. 하지만 약사회가 토론회 기획안에 문제가 있다며 이강두 의원 측에 강한 어필을 했고 토론회가 의약간 대립으로 확전될 양상을 보이자 이강두 의원은 꼬리를 내렸다. 실제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이강두 의원 등의 축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들은 행사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도 의약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성분명 처방에 명확한 입장을 표하기 힘들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한나라당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닌 입장"이라며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입장정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계 로비파문으로 인해 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에 개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의사들의 반대 논리 = 이번 토론회에서 확인된 의사들의 반대논리는 생동성 시험 조작 사태에서 보듯 생동시험 통과 품목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선택분업을 들고 나왔다. 환자 스스로 조제 장소를 정할 수 있는 선택분업을 하면 의료비가 절감된다는 논리다. 여기에 일반약 슈퍼판매를 통해 국민 편의성을 높이는 게 더 나은 보건정책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또한 "약사들이 리베이트를 먹겠다는 것"이라는 주장과 "성분명 처방은 약사 요구로 만들어지는 제도"라는 원색적인 표현도 등장했다. 결국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났다. ◆의-약 치열한 기싸움 예고 =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놓고 의약간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수호 의협 집행부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원희목 약사회장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심거리다. 사안을 정면 돌파하는 주수호 회장과 치밀한 사전준비와 각계각층의 인맥을 동원하며 신중한 회무를 펼치는 원희목 회장이 성분명 처방에 대한 어떤 정책을 내놓을 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결국 이번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점은 의사들의 반발이 성분명 처방 시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점만 재확인했다.

서울 송파구내 한 약국에서 "00 우황청심원 30% 할인" 등의 광고문구를 약국 문 앞에 부착해 인근 약국가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 약국은 이 외에도 약국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최대 30%까지 할인해 판매하고 있다는 현수막을 제작해 약국 문 앞에 달아 놓기도 했다. 인근 약국가에서는 특정 제약사 일반의약품을 30%까지 할인해 팔 수 있다는 것에 의구심을 먼저 제기하면서, 이같은 행위가 일종의 호객이 될 수 있다며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S약사는 "문구 때문에 매출에 큰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문구를 볼 때마다 신경 쓰이는 것이 사실"이라며, "할인판매할 수 있는 노하우가 궁금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다른 약국의 K약사는 "약국 직원이 나와서 손님을 부르는 '호객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옆 약국으로서는 충분히 기분 상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광고를 부착한 H약국의 대표약사는 "유효기간이 임박한 의약품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부착했다"고 말했다. 또한 "반품이 어렵고, 해당 제약사 담당 영업사원을 도와주기 위한 차원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송파구보건소나 복지부 직원들조차 이같은 생소한 사례에 마땅한 규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송파구보건소 박명숙 약무팀장은 "구체적인 관련 조항을 검토해보아야 한다"며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은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57조에 따라 1차 적발시 경고조치, 2차 적발시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생소한 사례라 정확한 유권해석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판매자 가격을 고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닌 '할인판매'를 명시했을 때는 잘잘못을 따지기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관계자는 덧붙였다. 한편, 약사법 시행규칙 57조에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자기의 약국이나 자기의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이 다른 약국이나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 또는 유리함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4년새 5배나 증가했지만 병의원과 약국의 점유비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이 집계한 '2003~2006년 의약품 부작용 처리건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03년 393건에 불과했던 보고건수가 4년만인 2006년 2,467건으로 527.7% 급증했다. 연도별 증가율도 2004년(907건) 130.7%, 2005년(1,841건) 102.9%, 2006년(2,467건) 34.0%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부작용 보고건수의 이같은 증가추세는 제약회사의 보고건수가 급증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전체 보고건수의 24.2%인 95건을 차지하는데 그쳤던 제약회사들이 2004년 78.1%인 708건, 2005년 82.6%인 1,521건, 2006년 86.3%인 2,129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2003년 75.3%에 달했던 병의원과 약국의 보고비율은 지난해 9.8%를 차지하는데 그쳐, 의약품 부작용 보고에 대한 의약사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소비자들의 직접적 보고건수 역시 지난해 2.4%인 59건에 불과해 생산주체인 제약회사 외에 의약사 및 소비자의 보고건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