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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기 건보 최고위자과정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오는 3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제2기 건강보험 최고위자과정 참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최고위과정은 지난 1기에 이어 건강보험제도 및 보건의료계의 최근 동향과 심사평가 업무에 대한 관심사를 토론하고 상호 공유하기 위해 개설됐다. 최고위자 과정은 국회ㆍ정부 등 보건복지 관련 관리자, 의약계 단체, 의료기관 및 제약회사ㆍ의료기기회사의 CEO 및 임원 및 기타 심사평가에 관심이 있는 의료인, 경영인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고위자과정 원서교부 및 접수는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보건의료 관련자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실(02-2182-2505)로 입학지원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2007-07-22 15:41: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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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주사제 진료비-11월 노인병원 기획조사오는 11월부터 '환자돌리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노인요양병원에 대한 기획 현지조사가 진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올해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예고했다. 복지부는 노인요양병원 30곳으로 대상으로 11월부터 기획현지 조사를 진행한다. 즉 장기요양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병상가동률 확보를 위한 일명 환자돌리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요양병원 10곳에 대한 복지부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허위청구 2곳을 포함 10곳 모두 부당청구로 적발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내년 1/4분기 중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를, 2/4분기에는 치과 병의원 진료비 청구실태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치과 병의원의 경우 본인일부부담으로 변경된 항목에 대해 수진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관행적으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징수하고 요양 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 예고된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단체 및 심평원·공단 등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조상대상을 미리 공개함에 따라 조사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7월 현재 백내장 수술에 대한 청구실태를 조사 중에 있고 오는 9월 주사제 투여 후 편법진료비 징수 및 청구실태에 기획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2007-07-22 15:35:47강신국 -
"감기예방차 복용하는 비타민C 효과없다"일반인들이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논문 결과가 나왔다. 최근 연합뉴스가 의학연구 평가 전문지 '코크레인 라이브러리'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1만 1,000여명을 대상으로 비타민C가 감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 논문은 감기예방에 대한 비타민C 효능은 극심한 육체적 스트레스를 겪는 이들에 국한돼 나타났을 뿐, 일반인의 경우 복용자와 미복용자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마라톤 선수나 군인 등만이 매일 비타민C를 복용할 경우, 감기에 걸릴 확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50% 가량 줄었을 뿐, 일반인들에겐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것. 헬싱키대 해리 헤밀 교수는 이 논문에서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1년동안 매일 비타민C를 복용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비타민C가 감기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믿음은 지난 1970년대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리누스 폴링 박사가 자신의 저술을 통해 주장한 뒤 확산된 바 있다.2007-07-22 14:59:56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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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차익챙긴 제약사 회장에 유죄판결비공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뒤 거액의 시세차익을 거둔 진양제약 회장 부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고 아들을 법정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양제약 최 모 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들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최 회장 부자는 지난 2005년 7월 엠젠바이오가 진양제약과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진양제약 주식 수 천 주를 집중 매수한 뒤 억대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CBS사회부 김중호 기자 gabobo@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2007-07-22 07:26:54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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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셉트' 약가 요지부동...제네릭 발매 유보제네릭사 제품발매 유보...복지부 최종판단 주시 제네릭이 대거 등재된 한국에자이의 치매치료제 ‘ 아리셉트’의 약값이 3개월째 요지부동이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복지부는 20일 약가고시를 통해 제네릭이 신규 진입한 ‘디트루시톨정’ 등 3개 품목의 보험 약값을 각각 20%씩 인하시켰다. 이로써 새 약가제도에 따라 약값이 자동 인하된 오리지널약은 7개 제약사 10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반면 복지부는 이날 고시에도 에자이의 ‘아리셉트정’은 제외시켰다. ‘아리셉트정10mg’(염산도네페질10mg)은 이미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11개 제약사가 제네릭 제품으로 보험약가를 받았고, 이날 고시에도 9개 품목이 추가됐다. 또 ‘아리셉트정’(염산도네페질5mg) 제네릭도 이날 1개 품목이 새로 진입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염산도네페질10mg 20개, 염산도네페질5mg 1개 등을 합해 21품목이 제네릭으로 등재된 것이다. 따라서 새 약가제도대로라면 10mg은 지난 5월, 5mg은 이달에 각각 80% 낮아진 가격으로 약가고시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에자이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복지부가 최종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서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것.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아리셉트’에 대해 약가 자동인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리셉트’의 경우 제네릭 제약사들이 에자이와 특허만료시까지 제품발매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 오리지널 단독품목만 등재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리셉트 사례를 중심으로 자동약가인하에 대한 예외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라면서 “조만간 지침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염산도네페질 제네릭 약가를 받은 제약사들은 ‘아리셉트’ 특허가 오는 2010년에 종료되기 때문에 제품을 발매할 계획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제품 발매계획 없이 먼저 보험약가만 받아 놓은 셈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일단은 복지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특허문제로 발매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는 미생산·미청구로 무더기 퇴출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07-21 07:15:48최은택 -
플라빅스 개량신약 '프리그렐' 급여 받아내지난 5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비급여 결정이 내려졌던 종근당 '프리그렐'이 3개월만에 재평가를 통해 급여결정을 받아냈다. 20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지난 달 심의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던 플라빅스 개량신약인 종근당 프리그렐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급여화를 최종 결정했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프리그렐은 늦어도 내달 말까지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대상으로 통보돼 바뀐 약가제도 하에서 첫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프리그렐의 급여 결정은 기존 평가에서 비용효과성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점이 강하게 작용한 것을 고려하면 희망약가를 기존 오리지널 대비 84% 이상에서 80%로 인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개량신약에 제네릭과 동일한 비용효과성을 적용해 평가를 진행할 경우 신약 개발 여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계의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일정부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프리그렐 비급여 결정이 국내 제약계의 개량신약 개발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한풀 꺾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프리그렐의 급여결정과는 별도로 국내 개량신약의 개념이 국제적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개량신약' 명칭을 비롯해 적용기준에 대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근당은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23일 프리그렐의 개발 및 급여결정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프리그렐이 급여결정을 받음에 따라 공단 약가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11월에는 복지부 고시를 통해 시장에 선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07-07-21 07:07:2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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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매, 월 2회 토요 휴무제 사실상 철회서울지역 도매업체들이 이달부터 시행한 월 2회 토요휴무와 당번도매 지정제가 사실상 철회됐다. 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는 19일 회장단회의를 갖고 회원사 내부사정에 맞게 매월 2주차 토요휴무제를 자율 시행키로 결정했다. 다만, 3주차 토요휴무제는 종전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상회 회장은 "주 5일 근무제가 전 산업에 확대되는 흐름에 따라 매월 2,3주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개별업체의 규모와 경영방침이 상이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업체간 자율시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이라면 월 2회 토요일 휴무를 시행할 업체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철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자율 시행은 월 2회 토요 휴무제를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며 "설령, 토요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거래처를 빼앗길까봐 불안해서 편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타 업체들의 동향을 보면서 결정할 생각이지만 둘째주 토요일 휴무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도매업체 간부 역시 "유통업은 생산업과 달리 거래처를 빼앗기면 복구하기가 어렵다"면서 "타 도매업체가 휴무제도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쉴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도협의 방침에 따라 첫 시행된 지난 14일 월 2주차 토요휴무 및 당번도매 지정제는 신설동과 영등포 등에 소재한 대부분의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 도매업체에서 개별 업체의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을 협회가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결국 시행 첫회만에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2007-07-21 07:02:2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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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의약분야 후속대책 41개 과제 설정정부는 최근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팀별로 과제를 배당했다. 보완대책 과제는 제약산발전협의회 구성, GMP 선진화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의약품 사전상담제 도입 검토, 다국가 임상시험 유치 활성화 등 모두 41개며 복지부, 과기부, 식약청에서 담당하게 된다. 과제를 담당한 정부 담당부서는 주요 대책의 골격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세부계획, 법령 제개정, 예산 반영, 세부 추진 일정 등의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달 28일 한미FTA로 인한 제약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기위해 10년간 1조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2007-07-21 07:01:01박찬하 -
터미널 약국 휴가특수 옛말...공항은 '분주'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터미널 내 약국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하지만, 버스 터미널과 공항 내 위치한 약국들이 느끼는 '경기'에 대한 체감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데일리팜이 20일 오후 서울지역 버스터미널과 인천 국제공항 내 약국들을 취재한 결과, 이들 약국 대표들은 '매년 휴가철 특수가 격감하고 있다'와 '휴가철을 기대하고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휴가철 특수가 격감하고 있다'는 쪽은 버스 터미널 내 약국들. 서울 광진구 강변터미널에서 D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R약사는 "휴가철 특수는 보통 6월 말경부터 8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면서 "하지만, 전체적인 약국 경기가 줄어들었다. 피서객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같은 터미널에서 J약국을 운영하는 J약사도 "예전은 휴가철에 멀미약만 팔아도 벌이가 됐었다"면서 "요즈음은 '특수'라고 붙이기도 어렵다. 매월 비슷하다"고 밝혔다. 반포 고속터미널 내 B약국 관계자 역시 "터미널에서 '휴가특수'라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라며 "주 5일제가 되면서부터 자가용 이용자가 늘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들 약국들은 모기 퇴치제를 비롯한 종합감기약·지사제·해열제 등 휴가철 특수 품목들을 약국 매대 전면에 배치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반면, 인천공항 내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P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공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요즈음 '분주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P약사는 "본격적인 방학이 시작되는 7월 20일경부터 8월 중순까지가 최고 특수"라며, "최근 몇 년간 휴가철 고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P약사는 "공항 내 약국들은 비단 휴가철 뿐아니라, 계절에 따른 특수도 있는게 사실"이라며 "휴가 특수 품목들을 이미 확보해 놓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휴가철 피서객들이 휴양지에서 비상약을 구하기 어려워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점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강변터미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C약사는 "휴가철을 대비한 비상약들은 미리미리 동네 약국들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상부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2007-07-21 07:00:13한승우 -
"진료비운동본부, 허위사실로 병원들 압박"최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는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제시한 선택진료비 자료에 문제점이 있다는 해당 요양기관들의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운동본부는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급의 선택진료비 징수와 함께 세스브란스 병원이 방사선 영상촬영에 대한 판독을 의원급에 맞기고 있다는 등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20일 세브란스 병원은 반박자료를 통해 "의원급에 방사선 촬영을 위탁판독한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도 병원이 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위탁판독은 암진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 흉부엑스레이와 같은 일반 촬영의 1차 검토만을 위한 것이며 의원급 의사의 판독에도 불구하고 종별가산율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병원 의료진에 의해 집중적 재판독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복지부 역시 위탁판독은 불법이 아니며 종별가산율을 부과하는 것도 방사선료에는 촬영료와 판독료가 동시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탁판독이 명시된 규정은 아니지만 불법적 행위는 아니다"며 "종별가산율 부과 역시 해당 촬영이 병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운동본부는 종별가산율을 불법인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표,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 병원의 입장이다. 운동본부가 발표한 성명은 위탁판독이 종합전문병원 의사가 자신의 촬영을 판독을 할 것으로 예상하는 환자들의 기대를 저버린다는 점에서 심정적인 타당성은 있지만 사실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운동본부의 성명은 사실확인을 기초했다기 보다는 '징수했을 것이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운동본부가 제기한 특정 의원이 급여비의 5배가 넘는 선택진료비 징수문제 역시 발표된 내용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규정 상 의원급은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진료비 영수증 선택진료란에 기재된 금액 역시 선택진료비가 아닌 비급여 치료행위에 대한 금액이였기 때문이다. 다만 진료비 영수증 서식의 문제로 마땅히 표시할 곳을 찾지 못한 해당 의원이 이를 선택진료비란에 표시했으며 이미 환자에게 선택진료비가 아닌 치료행위에 대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운동본부는 해당 진료비를 선택진료비의 문제로 발표했으며 형사고발까지 병행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 해당 의원 관계자는 "일단 의원급에서는 선택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서식의 문제로 해당 치료행위에 대한 금액이 선택진료비로 오해된 것"이라고 말했다.2007-07-21 06:57:1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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