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지난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변경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30일 의협에 따르면, 현재 의협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법률검토를 마무리 한 상태며 소송 대리인이 결정되는 대로 바로 소송에 들어갈 방침이다.이를 위해 최근 법무법인 세종·태평양·충정을 의협의 고문 법무법인으로 선임했으며, 이들 고문 법무법인을 포함한 변호사,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소송에 대한 제안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의협은 그동안 접수된 제안서를 토대로 8월 3일까지 소송대리인이 되는 법무법인을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은 다음 주 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의협은 정부가 의료급여 자격관리를 강요하는 것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향후 소송의 방향도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즉, 의료급여환자의 자격관리는 공단의 관할 업무이고 관련 규정에서 의료기관의 의무조항이 아닌 만큼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설치를 강요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이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해야 하며,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수급권자의 자격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가능조항으로 돼 있으며, 이에 대한 안내만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이와관련 왕상한 의협 법제이사는 "소송 대리인을 결정하고 곧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고, 정부의 직권남용 부분도 법률 검토를 마친 상태"라며 "단, 그 결과를 아직 밝힐 수는 없지만, 앞으로 소송 진행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검토결과를 시사했다.한편 의협은 조만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해 감사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시정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달 초 제주롯데호텔에서 열린 ‘제 4회 2007 아시아·태평양 지역 혈액종양 심포지엄(Asia Pacific summit)’에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에 내성 및 불내약성을 보이는 소수의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치료를 위한 차세대 백혈병 치료제 및 새로운 치료법이 소개됐다.만성골수성백혈병의 주요 원인인 Bcr-Abl 단백질의 특정 부분에 결합, 암세포가 증식하고 분화하는데 필요한 신호전달을 차단하는 약물인 '태시그나(성분명 닐로티닙)가 그 것.노바티스측에 따르면 최초의 표적항암제 글리벡은 5년 생존율 90%로 전세계 20만명(국내 2천명) 환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의 표준치료제로 복용되고 있으나 일부 소수의 환자들은 글리벡 치료에 내성 및 불내약성을 나타내 그 동안 별다른 치료법이 없었다.그러나 태시그나는 글리벡보다 더 선택적으로 작용하고, 글리벡 내성의 원인이 되는 Bcr-Abl의 다양한 변이체에 영향을 받지 않아 글리벡의 30~40배에 달하는 종양 억제 효과가 있으면서 부작용은 최소화됐다.글리벡에 내성 또는 불내약성을 보인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132 명을 대상으로 태시그나 400 mg 을 1일 2회 투여한 제 2상 임상시험에서, 투여 226일 후에 환자의 69%에서 백혈구 세포가 제거되거나 감소했으며, 혈액학적 반응을 보인 환자도 69%였다.이번 심포지엄에 연자로 참석한 여의도성모병원 김동욱 교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는 글리벡 개발 이후 이를 발판으로 많은 진보를 이뤘다”며, “향후에는 여러 약제를 한번에 쓰는 병용요법을 1차 치료법으로 사용, 이식의 필요성을 현저히 줄이고 만성골수성백혈병도 약물 복용만으로 완치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노바티스측은 태시그나 외에도 LBH589라는 새로운 히스톤 디아세틸라제(histone deacetylase) 저해제 또한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종양의 성장을 억제한다고 설명했다.현재 LBH589는 만성골수성백혈병을 비롯한 피부 T cell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에 대한 임상시험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면허를 등록한 의사는 2005년 말 8만8,383명에서 3,489명 증가한 9만1,872명으로 이중 72.2%가 1개 이상의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개원의 중 전문의 비율은 92.6%로 거의 대부분이 전문의인 것으로 조사됐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30일 '2006 전국회원실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의사회원의 약 72.2%가 1개 이상의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전문의가 소속된 과목은 내과로 전체 의사의 12.4%(8,816명, 자격등록전문의의 14.2%)를 차지했다.전문과목에 따라 성별차이가 나타나, 외과와 정형외과는 남성전문의의 구성 비율이, 소아과·산부인과·진단방사선과·가정의학과는 여성전문의의 구성비율이 높았다.또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 기본 4개 전문과목 전문의가 전체 전문의의 43.3%를 차지했고, 여기에 정형외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수를 더하면 62.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0대 미만 전문의에서 상위 5개 전문과목은 내과(19.9%), 산부인과(7.6%), 소아과(7.4%), 정형외과(6.8%), 가정의학과(6.7%) 순이었고, 65세 이상 전문의에서 상위 5개 전문과목은 가정의학과(16.8%), 외과(15.8%), 산부인과(11.9%), 내과(10.5%) 소아과(8.1%) 순이었다.지역별 특정 전문과목의 편중현상은 두두러져, 서울의 경우 서울 전체 성형외과 개원전문의 327명 중 강남구에 231명(70.6%)이 밀집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개원의의 거의 대부분인 92.6%가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었다.한편 인구 10만명당 의사수는 190명(면허등록의사수 기준)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여 1980년부터 현재까지 의사증가율은 251.9%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혈관 협착을 제거하기 위해 이용되는 관상동맥용 약물방출스텐트의 상한금액이 최고 18.2%까지 인하될 예정이다.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관상동맥 확장용 약물방출스텐트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제품에 따라 상한금액을 최저 6.65%에서 최고 18.2%까지 인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약물방출스텐트는 지난 2003년 최초 보험급여 등재 시 일반금속스텐트에 비해 시술 후 재협착률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인정돼 일반 스텐트 보다 상한금액을 30% 이상 높게 설정했으나 최근 재협착률이 당초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재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심평원은 약물방출스텐트와 일반금속스텐트의 비교 분석을 통해 재협착을 감소시키는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상한금액을 일괄 하향 조정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이다.당초 제품별로 상한금액에 차이를 보이던 약물방출스텐트는 이번 결정에 따라 상한금액이 205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돼 제품에 따라서는 최대 45만원의 가격인하가 예상된다.아울러 심평원은 급여등재 후 약물방출스텐트의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 지난해에는 관상동맥용 스텐트 청구량의 93%를 차지했으며 청구액 역시 2004년 374억원에서 2005년 549억원, 2006년 1,023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심평원은 "약물방출스텐트 상한금액 인하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며 "상한금액 인하로 심장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과 함께 연간 170억원의 보험 재정이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약사회가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을 표본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은 의도야 이해하지만 왠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보도자료에서 밝힌 대로 제약사들의 기습적인 가격인상을 견제하고자 하는 취지를 모르지 않는다. 가격인상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면 약국별로 구입가와 판매가의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구입가 이하로 판매하는 약국이 나올 수 있다. 시약이 이 같은 문제인식을 갖고 조사에 임한 것은 일견 당연하고, 그 의도를 이해한다. 하지만 이번 조사는 두 가지 면에서 부족했다.하나는 조사대상 표본약국의 추출방법과 대상 약국 수이다. 16개구의 약국을 표본조사 했다고 했는데, 정확히 몇 개 약국을 어떤 방식으로 표본 추출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조사대상 약국 수가 많을수록 조사의 신뢰도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더불어 표본 추출방식도 지역별, 상권별, 규모별 등의 안배를 매우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를 하는 것 보다는 환자나 고객을 통한 직접구매 방식이 가장 좋다. 그런데 이 같은 조사 배경이나 설명들이 모두 빠졌다.또 하나는 조사대상 품목 수다. 이번 조사에서는 유명 일반약 5개 품목이 그 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렇다면 이들 품목을 선정하게 된 경위와 배경을 밝혔어야 했다. 약국가에는 구입가 이하로 판매되는 이른바 미끼품목 내지는 난매품목들이 적지 않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대표품목 5개 정도만 골라 조사하면 그만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제약사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다. 5개 품목 자체가 지극히 적기도 하지만 해당 제약사들의 상대적 불만이 적지 않다. 결국 조사 자체의 신뢰성 담보가 약한 것도 문제지만 난매의 원인제공에 대한 책임성 논란만 분분해지게 됐다.우리는 약국가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바로잡히기 위해서는 원론적으로 약국간 가격편차가 가급적 작아야 한다는데 당연히 공감한다. 구입가 이하 판매행위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의약품등의 유통체계확립 및 판매질서유지를 위한 준수사항)를 위반한 위법행이기도 하지만 약국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문제가 더 크다. 아울러 내부적으로는 약국과 약사 상호간의 이질감과 적대감을 심화시킨다.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를 곱씹어 보면 해답을 찾기 어렵다.이번 조사에서 보듯이 유명품목의 구입가 이하 판매는 너무 심했다. 그것이 의도든 아니든 간에 결과적으로 보면 불법행위고 약국가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다. A품목은 16개 약국중 단 한 곳에서만, B와 C품목은 두 곳에서만 구입가 이상으로 판매됐을 정도다. 다른 두 품목의 사정 역시 비슷하다. 유명품목은 대부분 적자를 보고 판다는 얘기다. 실태가 이렇다면 약국가의 불법 난매행위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로 인한 일반약 시장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 결국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하는데, 이번 시약의 조사는 그런 차원에서 나무는 보았지만 숲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시약은 물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조사를 했다. 부족한 조사이기는 했지만 내세워서 별로 이로울 것이 없는 약국가의 유통문제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그래서 타깃은 제약회사의 가격정책에 둔 것으로 안다. 약국별 가격편차와 구입가 이하 판매의 원인을 제약사의 가격인상 쪽에 포커스를 뒀다. 그렇다면 더욱더 표본추출이나 조사방식에 신뢰성을 높였어야 했다. 나중에서야 파악됐지만 조사대상 약국 수는 16곳에 불과했다. 그것도 25개구 중 16개구에서 각 구별로 1곳의 약국에 국한됐다. 조사대상 약국이 어떤 약국이고 어떻게 표본추출이 됐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약국별로 일반약 가격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 당연한 현상이다. 약사법 시규 제74조(의약품 가격의 기재)에 의한 판매자가격표시제가 지난 1999년 3월 시행된 이후 일반약 판매가격 결정은 시장에 맡겨졌다. 그것을 온전히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아니 정부든 약사회든 강압적인 통제를 해서도 안 된다. 실제 표준소매가 제도가 폐지된 이후 약국가의 가격편차는 훨씬 심해졌다. 결국 가격편차에서 나아가 구입가 이하 판매행위는 제도 자체의 변화에 기인한 바가 컸고, 약국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약사들이 난매의 원인을 달리 보는 측면은 바로 이 같은 이유다.제약사들은 이번 조사에 되레 완강히 버틸 입장이다. 몇 년에 한 번씩 물가인상률에 따라 적절히 인상하는 것도 문제냐는 강한 반론이다. 가격조사를 통한 압박은 결론적으로 적절치 못한 방식이 될 상황이다. 그래서 압박 보다는 대화를 통한 합리적 가격인상 방식이 이뤄지도록 약사회가 리드할 필요가 있다. 약사회와 제약사간에 공급가격 인상과 관련한 상시채널을 두거나 협의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조속히 필요하다.

대원제약(대표 백승호)은 올 2분기 18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대원은 30일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1% , 1분기와 비교해도 9.5% 증가한 수치다.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2.2% 증가한 56억 5,000만원, 당기순이익도 39억 3,000만원을 넘어서 34.4% 증가했다.대원측은 프리비투스, 에이핀을 비롯한 전략품목의 매출 증가와 종병영업 확대, 수출증가 등의 요인으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또한 대원은 12번째 신약개발에 이은 하반기 수용성 정맥마취제 출시로 매출 성장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대원제약은 올 상반기 100%에 가까운 실적달성 기반이 하반기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매출 목표인 740억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의·약사 등을 대상으로 연구직 및 약가협상 관련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 등 5명에 대한 공모에 나선다.30일 공단은 “내달 6일부터 9일까지 연구조정실장, 국민의료비분석팀장 각 1명, 책임연구원 1명, 5급 대리 일반관리직 2명 등에 대한 채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응시자격은 연구조정실장의 경우 보건학, 사회과학 전공자로 연구경력 5년이상의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교 부교수 이상 경력, 연구경력 10년의 석사학위 취득자이며 국민의료비분석팀장은 연구경력 3년 이상의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교 조교수 이상 경력, 실무경력 5년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자 등이다.책임연구원은 의사면허 소지자나 보건학, 사회과학 전공자 가운데 박사학위 취득자 및 연구 또는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석사학위 취득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관리직은 약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된다.임용형태는 연구직의 경우 공단연구원에서 최소 1년 계약으로 근무한 후 실적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며 일반관리직은 본부 및 전국 각 지사에서 일하게 된다.채용 희망자는 내달 9일까지 공단 인력관리실 인사팀으로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인사부(02-3270-9069, 906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