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된 다제내성결핵 등 15종 질환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내달부터 실시된다. 21일 복지부는 "지난 5월 다제내성결핵 등이 15종이 산정특례대상으로 고시됨에 따라 새롭게 지정된 질환군에 대해서는 내달부터 본격적인 의료비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포함된 질환은 다제내성결핵, 뇌하수체 기능저하증, 활동성 구루병, 인대사장애, 기타 명시된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아급성 괴사성 뇌병증), 유전성 망막 영양장애, 낙엽상 천포창, 수포성 유사천포창, 흉터성 유사천포창 등이다. 아울러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뇌의 기타 축소 변형(무뇌회증), 골중간 형성이상(필레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반증(스터지-베버 증후군), 염색체의 기타 부분 결손(22번 염색체 미세결실, 엔젤만 증후군),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의 표현형의 기타 성염색체 이상(클라인펠터 증후군) 등도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내달부터 해당 15개 질환군이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게 되는 질환은 기존 98종에서 112종(1개 질환군은 중복)으로 늘어나게 됐다.

바뀐 약가제도 하에서 최초로 종근당과 건강보험공단이 ' 프리그렐'에 대한 약가협상을 실시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첫 번째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근당은 프리그렐의 약가를 오리지널인 플라빅스 대비 75%인 1,630원으로 요구했지만 공단은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공단과 종근당은 지난 달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결정을 받은 프리그렐을 놓고 최초 약가협상을 진행했지만 가격에 대한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날 협상에서 종근당측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희망 가격으로 제시한 오리지널 대비 75%를 그대로 적용해 협상 가격을 제시했으며 공단 역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의견을 근거로 부정적 입장을 취한 것. 프리그렐의 경우 개량신약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이미 10품목이 넘는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된 상황이고 뚜렷한 개량 효과를 찾기도 힘든 상황에서 오리지널 대비 75%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특히 프리그렐의 급여화를 인정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조차 해당 약품의 개량 효과에 대한 의문 등을 제기하며 희망가격이 너무 높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점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종근당측의 노력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격협상에서 업체의 입장만을 고려할 수는 없는 노릇"라며 "공단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협상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을 좀 더 진행해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상당한 상황"이라며 협상 분위기를 전했다. 공단이 기존 자료로는 종근당의 희망가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종근당측은 2차 협상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통해 당초 가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차 협상에서 종근당이 공단측을 설득시킬 수 있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협상의 순조로운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프리그렐이 이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평가를 받은 상황에서 희망 약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전혀 다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있는 실정이다. 현재 종근당측은 협상 과정이나 추가 자료제출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관계자는 "종근당이 오리지널 대비 75%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협상도 순조로워 질 것"이라면서도 "추후 약가 협상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최초 협상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제약의 매프론정과 고려생약의 고려반하 등이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2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경인식약청이 지난 6일 매프론정에 대한 용출시험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알려왔으며, 서울식약청은 13일 고려생약의 고려반하, 온누리의 온누리백두구, 현진제약의 현진황백 등에서 잔류이산화황과 납 등이 검출되거나 건조감량의 기준치가 넘어섰다고 통보해왔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들 제품에 대한 유통 및 사용, 판매중지를 약국가에 요청하고, 반품이 원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내달 5일 공단 대강당에서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1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념 심포지엄에서는 ▲한국 건강보장 30년의 성과와 평가 ▲국민중심의 차세대 건강보험 발표 ▲건강보장의 미래 발전과제 조망 등의 발표가 진행된다. 복지부는 "이번 심포지엄은 의례적인 학술행사가 아닌 건강보장 30주년의 성취와 부족한 점을 되돌아 보는 자리"라며 "이번 심포지엄이 세대와 세대를 잇는 건강보장의 징검다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네릭 의약품이 급여목록에 오르면서 약값이 80%로 자동인하된 오리지널 의약품이 또 추가됐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네릭 의약품이 새로 진입한 노바티스 ‘자니텐옵타에스디유점안액’ 등 5개 제약사 5개 오리지널 품목의 상한가를 조정키로 하고, 서면심의를 진행 중이다. 21일 심의안에 따르면 한국파마의 ‘부피네프린주0.5%’가 6,624원에서 5,299원으로, 노바티스의 ‘자디펜옵타에스디유점안액’이 439원에서 351원, 한국알콘의 ‘라크리포스점안액’이 157원에서 125원으로 각각 상한가가 조정된다. 또 근화제약의 ‘썰타목스정500mg’은 879원에서 703원으로, 비씨월드제약(극동제약)의 ‘모르폰주사10mg’ 은 3,030원에서 2,424원으로 각각 20%씩 인하된다. 이로써 제네릭 의약품이 급여 등재되면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종전대비 80%로 자동인하시키는 새 약가제도가 시행된 뒤, 약값이 자동조정된 품목은 10품목에서 15품목으로 늘어나게 됐다. 근화제약의 경우 ‘썰타목스주1,500mg’, ‘썰타목스주750mg’, ‘썰타목스건조시럽500mg/5ml’, ‘썰타목스정500mg’ 등 함량과 제형이 다룬 아목시실린 복합제 4품목이 포함돼 대상 품목이 가장 많았다.

올해 5월까지 약국은 조제료 수입(급여비 중 약값을 제외한 금액)으로 지난해 대비 4.3%가 증가한 월평균 915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요양기관 역시 1곳당 월평균 2,534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비 수입을 올려 지난해와 비교해 6.5%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 21일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종별 지급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까지 전체 요양기관에 지급된 총 급여비는 공단 부담금 9조7,710억원을 포함해 13조1,967억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은 5월까지 2만765곳에서 공단 부담금 2조6,121만원을 포함한 3조5,949억원의 총진료비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조제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6.44%로 9,505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약국 1곳당 수입으로 환원하면 4,577만원, 월 평균 915만원의 조제료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국 1곳당 월평균 877만원의 조제료 수입을 올린 것과 비교하면 4.3%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총진료비 상승은 처방건 당 약제비 및 조제일수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처방건당 약제비는 1만8,364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9.9%가 증가한 2만197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건당 조제일수 역시 지난해에는 진료건당 평균 7.96일이었지만 올해에는 평균 8.6일로 늘어났다. 의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지난 5월까지 전국 2만6,078곳에서 3조3,052억원의 총진료비를 기록해 의원 1곳 당 1억2674만원, 월 평균으로 환산하면 2,534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5월까지 의원 1곳 당 월평균 진료수입인 2,379만원에 비해 6.5%가 증가한 것으로 같은 기간 약국의 급여수입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입원 진료비의 증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같은 기간 의원급의 건당 진료비는 입원 67만3,566원, 외래 2만7,957원으로 지난해 입원 60만98원, 외래 2만6,452원 등과 비교해 각각 12.2%, 5.6%가 증가했다.

금융당국이 가맹점 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에 나섬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등 불이익이 컸던 약국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회계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마련한 수수료 원가산정 표준안을 놓고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영세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내려 대형가맹점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0여개 업종으로 세분화 돼 있는 수수료 체계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간 가맹점 수수료도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금감원은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올해 안에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는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오는 23일 오후 3시부터 명동 YWCA강당에서 열린다. 한편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2.5% 정도로 약제비가 높을 경우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