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료기관 환자본인 의무화 입법 공청회] 국회가 추진하는 건강보험증 도용 방지 법안을 놓고 이를 찬성하는 건강보험공단과 반대하는 의협이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복지사회포럼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의 필요성'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각 단체별 의견을 수렴했다.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이평수 공단 재무상임이사는 명의도용과 본인 미확인 사례 유형을 공개하며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여부 확인에 대한 법제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이평수 이사는 환자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기존 공인서나 IC카드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이사는 "건강보험증 도용이나 대여를 통해 진료기록 왜곡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당사자인 국민, 요양기관과 보험자(공단)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는 공단의 고유업무"라며 "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 본인확인 의무를 전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전 부회장은 "현행 법령상 본인확인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와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규제"라며 "타 직종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는 수사관이 아니다. 의사와 환자 간 불신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며 행정편의주의적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 부회장은 "과도한 규제정책을 법으로 강제화 하기 이전에 건강보험증 도용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최원영 보험연금정책본부장은 "정책 당국의 입장에서 발제자 내용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일률적인 과태료 부과보다는 환자 본인 확인이 불가피한 예외적인 사유도 감안해 입법과정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의약계에 의무부여 보다는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것도 대안이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IC카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법조계에서는 환자본인 확인 의무화 법안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률사무소 해울의 백경희 변호사는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명의 도용사례 적발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 주의 의무가 강화돼 이를 대국민 대상으로 홍보를 할 경우 사전 명의 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하지만 "의료기관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면서 "공단에서도 명의도용 사례 적발시 의료기관에 대한 제제뿐만 아니라 도용자나 대여자에 대한 직권고발을 해 제도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대 의대 감신 교수는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건보법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 교수는 특히 "의료기관의 본인 미확인과 건강보험증 대여나 명의도용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환자에게는 본인 입증 책임을 부여, 불응 시 보험적용 배제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시민단체를 대표해 토론회에 참석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진료시 환자본인 확인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법안 개정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토론회를 진행한 장복심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법안은 의료기관에 제제를 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의료기관의 확인 절차만 있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면서 "의료계의 과잉피해 의식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이번 토론회는 의협을 제외한 모든 토론자가 원론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환자 본인확인 의무화에 사실상의 동의를 표했다.

영남대병원(병원장 서재성)은 지난 24일 오전 8시 30분부터 1시동안 3층 회의실에서 신축 장례식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CS 교육을 실시했다. 병원측에 따르면 이날 교육은 '고객만족 요럴 땐 요렇게'라는 주제로 이승희 CS 전담강사(CS 아카데미 강사팀)가 나서 신축 장례식장 규모에 걸맞는 실질적인 편의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강의와 토의를 진행했다. 또 사업운영팀 직원을 비롯해 염사, 협력업체인 매점직원, 안내요원 그리고 식당 도우미를 망라한 병원소속 및 협력업체 직원 30여명을 이번 교육에 참가했으며 단발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영남대병원은 지난 달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에 이르는 최신, 지역 최대 규모의 신축 장례식장을 완공, 본격적인 오픈을 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 좌훈정 보험이사가 삭발 투쟁까지 벌이며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지만 의료원측은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좌훈정 이사는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을 의료계의 적으로 규정하고 의사협회 차원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와 함께 강재규 원장 퇴진 운동을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강행 의지를 재확인하고 “강재규 원장을 더 이상 의료계 동료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분명 시범사업 저지와 함께 강 원장 퇴진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좌 이사는 직접 강재규 원장과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강 원장의 부재로 무산됐으며 전화통화를 통해 의료원의 시범사업 시행 계획을 확인했다. 이 날 전화통화에서 성분명 처방 실시 여부를 묻는 좌 이사의 질문에 강 원장은 “세부적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강한 시행의지를 표명했다. 좌 이사에 따르면 강 원장은 의사이면서 동시에 국립의료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부 정책을 수용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의료원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기자회견을 통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한 구체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좌 이사는 강재규 원장을 의료계의 적으로 규정하고 성분명 처방 결사저지 운동과 강 원장에 대한 퇴진운동을 개인 자격을 넘어 협회 차원으로까지 확대시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좌 이사는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돈 몇 푼 아끼고자 하는 질 낮은 관치행정의 표폰”이라며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이유로 정권 말기에 불합리한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하는 작태”라고 못박았다. 특히 이 날 항의방문에 앞서 국립의료원 정문에서 벌인 항의시위에서 좌 이사는 성분명 처방 결사 저지의 의지를 밝히기 위해 삭발을 단행했다. 아울러 좌 이사는 강 원장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의지를 확인하고 병원을 나서면서 병원 정문에 준비한 계란을 투척하는 등 복지부와 국립의료원과의 대결의지를 표명했다. 이 날 항의시위에는 현 의협 변영우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동참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에 힘을 보탰다. 좌 이사는 “검증되지 않은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의사들은 국립의료원을 의료계의 역적으로 규정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법적, 행정 책임을 묻겠다”고 못박았다. 변 위원장 역시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더 이상 의사는 의사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며 “오늘 좌 이사의 행동이 향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투쟁의 불씨를 당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아제약, 유한양행 등 상위제약사와 화이자, GSK 등 다국적 기업, 한올제약 등 중견기업 등 제약사 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불공정 거래행위 과징금 규모가 업체별로 약 10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제약업계가 사면초가에 직면하게 됐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9월 중순 공정위의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 결과가 최종 발표되는 가운데 제약업체 별로 과징금 규모액수가 약 100억대에 달해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모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징금 규모액수를 추정해 본 결과 업체별로 과징금 액수가 약 100억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7개 제약사는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대웅제약, 중외제약, 녹십자, 국제약품, 한올제약, 일성신약 등 국내제약사와 한국화이자, 한국 GSK, 한국릴리, 한국 BMS, 한국오츠카, 한국 MSD 등 다국적기업 등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및 학회지원, 기부금·연구개발비·연구용역 PMS 지원, 골프 등 향응 접대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포착해 내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정위가 조사한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확정적이며 과징금 규모는 각 제약사별로 약 100억 선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부당 고객유인의 경우 검찰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공정위 이동규 사무처장은 지난 21일 모 방송에 출연, “내달 중순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17개 제약사의 경우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판매가격 유지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발견됐다”며 “이번 발표에는 처분대상 제약사 17곳만 포함되고 도매상과 제도개선 방안은 추후에 다뤄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처럼 공정위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제약업계는 사면초가에 직면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당초 공정위 조사는 제도개선 쪽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결과는 어마어마한 과징금 부과로 돌아오게 됐다”며 “행정지도보다 처벌 쪽으로 방향이 잡혀버리면서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근 제약 산업을 돌아보면 한미 FTA, 약가인하 태풍, 매출실적 하락세, 생동파문 등으로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공정위 리베이트 조사로 너무 힘들어 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당초의 제도 개선 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