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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골다공증 신약, 특허 '불발'노바티스가 제기한 골다공증 신약 국내 특허등록이 불발됐다.특허심판원 제6부는 노바티스 본사인 노파르티스 아겐이 ‘부갑상선 호르몬 단편의 경구전달제로서의 5-CNAC’에 대한 특허등록 거절결정을 취소하고, 심판국으로 환송해 달라고 제기한 심판청구를 최근 기각했다.이번 심결은 노바티스의 청구내용이 인용발명과 국제공개특허를 조합해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특허받을 수 없다고 결정한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 재심을 요구한 사건.특허심판원은 “PTH 단편 및 5-CNAC를 포함하는 경구 전달용 제약조성물에 관한 이번 발명은 현저한 최고혈중농도를 제공해 골 형성을 촉진하게 한다는 효과에 관한 구성요소를 추가한 심사전치 단계 보정서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진보성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특허심판원은 이어 “특허출원에 있어 특허청구 범위에 둘 이상의 청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항이라고 거절이유가 있다면 그 출원은 거절돼야 한다”면서 “22항(PTH 단편 및 5-CNAC를 치료상 유효량으로 포함하는 경구전달용 제약 조성물) 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 본원발명은 나머지 청구항의 진보성과 상관없어 거절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허심판원은 따라서 “특허법 29조2항에 의해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원결정은 정당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심결했다.2007-10-08 12:30:40최은택 -
서울-경기학술제, 자금난 봉착 1일 행사로20~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었던 '제3회 서울·경기학술제'가 자금난에 봉착해 하루 일정을 취소, 21일 하루만 학술제를 진행키로 잠정 확정했다.두 약사회는 당초 학술제 예산을 2억7천여만으로 설정하면서, 140여개 부스를 대대적으로 유치하려 했으나 진행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서울시약 측에서 밝히고 있는 부스 영업실적은 60% 가량. 그러나 실제로는 전체의 2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학술제 부스 영업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Y신문사와 홍보대행사인 T사로, 지금까지 부스설치에 확답 의사를 표명한 업체는 제약사와 비제약사 각 10곳 미만씩인 것으로 알려졌다.제약업체는 한미·대웅·한독·중외·동화·유한·알리코팜이, 비제약업체는 삼성생명, 폭스바겐, 춘천옥, 벨크리텍, 그래미 등이 참가가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렇게 서울·경기 학술제에 부스 모집이 어려운 이유는 한달 뒤 시행되는 '전국약사대회'를 의식하고 있는 각 제약업체들 간의 눈치보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공정위 건 등으로 "전국약사대회 부스협찬을 최소화하겠다"고 제약협회가 공언한 상황에서, 서울·경기학술제에 각 제약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부스협찬에 나서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제약사들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경쟁 제약사들과 부스 크기 등을 놓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며 "한달 간격으로 열리는 서울·경기학술제와 전국약사대회는 반드시 비교가 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시약사회 유대식 정책단장은 "회비를 갹출하기로 한 전국약사대회 때문에 제약사들이 선뜻 부스협찬에 나서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행사로부터 부스 영업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일각에서는 이 같이 부스 영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주최 측이 20일 예정됐던 각 직역별 세미나 소요 경비에 부담을 느껴 일정을 조정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당초 주최 측은 20일 공직약사, 병원약사, 생산약사 및 약대생들을 위한 세미나를 각 룸에 배치, 진행한 후 다음 날인 21일에 본격적인 개회식과 부스 전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 부스영업이 기대에 밑도는 상황에서 자금난에 부딪힌 주최 측이 당초 계획에서 세미나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던 20일 일정을 취소하고 전체 일정을 재조정하게 됐다는 것.하지만 유 단장은 "총 행사경비에 대한 책임은 대행사들에게 있고, 일정이 하루로 줄었기 때문에 남은 일정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를 지켜보는 일부 약국과 지역 약사회도 우려와 부담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약사는 "전국약사대회와 서울경기학술대회의 목적과 내용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일정까지 바뀌는 것을 보니 사전에 너무 무리하게 강행한 것 같다"며 시약의 학술대회 기획 및 홍보 능력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다.또 경기 북부지역 시약사회의 모 회장도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회원 수는 적어도 여기저기 들어가는 비용은 회원 수가 많은 서울 지역의 구약사회와 다를 바 없다"며 연달아 기획된 약사대회 및 약사 학술대회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피력했다.이는 큰 행사가 진행되면 회비와 상관없이 버스를 전세 내어 단위별로 움직이기 때문.이렇게 소요되는 경비를 1인당 5만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회원 수가 적은 경기 북부지역 약사회들은 이만저만 걱정이 아닐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일정 전면 재조정과 부스 영업 부진, 서울-경기 간 커뮤니케이션 부족 등 한계를 드러낸 이번 학술제를 두 약사회가 남은 기간동안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하는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한편, 서울시약사회 한 관계자는 미진한 부스영업 실적과 관련, "한 업체에서 2~3개, 많게는 5개까지 부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행사 이틀전까지도 영업이 지속되기 때문에 80개까지는 무난히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07-10-08 12:23:14김정주·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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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의원 "전염병 발병 증가세 위험수위"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전염병의 발병 보고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질병관리본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동 전염병 및 간암 전염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급성B형 간염은 지난 2002년 391건에서 올해 7월 현재 912건으로 늘어났고 A형간연도 317건(‘02)에서 1559건(’07.7)으로 증가했다.제2군 전염병인 홍역도 2002년 62건이 보고됐지만 올해 7월 현재 164건이 보고돼 증가세가 뚜렷했다.유향성이하선염도 2002년 764건이 보고됐지만 올해 7월까지 2811건이 보고돼 급속한 상승세를 보였다.이에 대해 문희 의원은 "전염병은 개인의 안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및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의 안녕이 달려 있다"며 "전염병 예방에 당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2007-10-08 12:21:5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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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약국가, 내달 9일까지 약사감시부천지역 약국가를 대상으로 한 약사감시가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된다.소사구 및 원미구보건소는 최근 부천시약사회(회장 서영석)에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로 우수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의약분업의 안정적 기반조성으로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내 약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통보해왔다.대상은 소사구 및 원미구 소재 약국들이며, 약사감시 기간은 이달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이다.주요 점검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여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진열여부 ▲의사의 처방전없이 전문의약품(비아그라, 제니카, 노레브, 리덕틸 등) 판매여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임의변경·수정해 조제했는지 여부 ▲마약류 취급 및 관리적정 여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 ▲기타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이다.2007-10-08 12:17:0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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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파행 장기화…법안심사 또 연기오늘(8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한나라당 불참으로 결국 개최되지 못했다.8일 양승조 법안심사소위위원장은 300여건의 법안이 산적에 있는 시점에서 한라당의 불참으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생겼다며 차기 회의는 오는 12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맹비난했다.강기정 의원은 "정치관계법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나라당이 법안소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며 "이런 이유로 민생법안 심의를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장향숙 의원도 "의료사고법 등 중요법안이 산적해 있는 데 정개특위 문제를 가지고 상위임 법안 심사를 못한다고 하면 정말 안된다"며 "오늘도 어렵게 잡은 소위인데 정말 한심하다. 한나라당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이에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오는 12일 소위를 열고 전체회의를 내달 2일 열기로 하는 등 추후 일정을 잠정 확정했다.이에 따라 의료사고 피해 구제법, 의료법 전면개정안 등 핵심 쟁점법안의 심의는 예정보다 상당히 늦춰질 전망이다.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은 총 295건으로 242건이 소위에 회부됐고 전체회의 미상정 법안만 52건에 달한다.2007-10-08 12:03: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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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건진센터, 일본 언론에 소개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센터가 최근 의료시설의 고도화 진행과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 추진 등의 내용과 관련 일본 산케이신문에 보도됐다.산케이신문에 따르면, OECD 2007헬스데이터에서 2005년 기준으로 일본의 CT 보급률은 100만명당 92.6대로 1위였으며, 한국이 32.2대로 2위를 차지해 세계 평균 20.6대에 비해 크게 앞서가며 의료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산케이신문은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연간 약 3만명이 건강검진을 받았으며, 호텔같이 잘 정리돼 있고, 로비의 접수에서는 수진 희망자가 끊이지 않았다"며 "한국에서는 건진이 보험에 적용돼 20~3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이곳에서는 60~200만원으로 건진이 고급화 돼 있음에도 40~60대를 중심으로 1년 6개월 정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소개했다.산케이신문은 또 "이러한 건진 붐을 계기로 의료시설의 고도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대상 의료관광을 추진하고 있다"며 "건진을 시작으로 한국의 장점 분야의 진단·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목적 입국자에 대해서는 비자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2007-10-08 11:58:3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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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보센터 출범…"자사 정보만 공개"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목표로 제약사, 도매상 등의 의약품 공급내역을 통합 관리하게 될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8일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하지만 당초 제약업계가 요구했던 제약사별 의약품 공급내역 등의 정보공개는 정보공개보호법 등에 의해 제한적인 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지난 4월부터 추진한 의약품정보시스템 구축이 90% 선에 이름에 따라 의약품정보센터 개소식을 통해 운영을 본격화하고 오는 12월까지 실거래가 관리 및 현지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데이터마이닝 개발을 진행 중이다.이 날 개소식에는 문창진 차관을 비롯해 약사회 원희목 회장,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의약품수출입협회 송경태 회장,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등이 참석해 의약품정보센터 출범에 따른 의약, 제약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의약품정보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제약 및 도매업계는 기존 급여 대상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만을 보고하던 것에서 비급여를 포함한 완제의약품을 도매상 등에 공급하는 내역까지 센터에 보고를 해야한다.이를 통해 정부는 난립돼 있는 도매상을 통한 의약품 공급내역을 확인해 유통의 투명화를 실현하고 전체 공급내역 정보를 센터로 집중시킴으로서 의약품 유통정보의 축적 및 통제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창진 차관은 "의약품정보센터 설립을 통해 의약품 유통의 효율화와 정보관리 등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의약품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있는 심평원에 센터가 설립되면서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심평원 김창엽 원장 역시 "의약품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의약품 정보는 산업적, 국민건강 측면에서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의약품정보센터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의약품 정보관리의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개소식을 통해 정보센터가 본격 출범, 정부는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에 상당한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보완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의약품정보센터는 내년 1월부터 파악된 공급내역 정보를 통해 실거래가 상환제, 저가구매 인센터브제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대조 자료가 될 의료기관의 구입내역까지는 파악이 요원한 상황이다.의료기관의 사용내역을 구입내역으로 대체하면서 단계별로 요양기관의 구입내역 보고를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의약품정보센터의 안정화를 거쳐 실제 구입내역 보고 추진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의약품 공급내역 정보를 총괄하는 의약품정보센터 개소에 맞춰 제약업계는 각종 의약품의 유통정보 공개에도 상당한 기대를 걸었지만 이마져도 제한적인 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의약품의 개괄적인 정보는 사전정보 차원에서 센터에서 요청 없이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실제로 제약업계가 원하는 특정 업체의 특정 의약품 공급내역 등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사의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특정 업체의 공급내역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것이지만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가 강화된 만큼 제약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의약품정보센터가 지속적으로 파악해 공개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설립준비팀 강지선 팀장은 "특정업체 특정의약품의 요양기관종별 및 특정지역 공급내역은 자사만이 확인이 가능하다"면서도 "최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저촉되지 않은 의약품 정보들을 찾아 공개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07-10-08 11:49:09박동준 -
인천 남동약, 마라톤대회서 마약퇴치 홍보인천 남동구약사회(회장 조상일)는 7일 실시된 남동건강마라톤대회에서 남동구보건소와 합동으로 마약퇴치 캠페인을 전개했다.남동구약은 이날 오전 남동신문과 남동구청이 주최한 제5회 남동구민건강마라톤 대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퇴치 홍보물을 배포하고, 비타민과 구충제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남동구약은 3년째 남동구보건소와 함께 마약퇴치 캠페인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날 행사에는 조 회장을 비롯, 이상국 부회장과 심영자·조혜숙·고은정·최윤정 이사 등이 참여했다.2007-10-08 11:44:57홍대업 -
제약협회 "저가구매 인센티브, 악순환 초래"제약업계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실패의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8일 제약협회는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국민, 정부, 제약계 모두에게 피해만 안겨줄 것이라고 제도도입에 강한 반대의사를 밝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에는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의약품을 구매할 경우 해당 요양기관에 장려금(인센티브)을 제공’ 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신설규정이 포함돼 있다.제약협회는 그러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과잉투약, 음성적 가격형성 등 불공정거래행위 심화, 의약품 품질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관련 법률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4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전달했다.제약협회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요양기관은 품질보다 마진이 높은 의약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는 고마진 의약품 처방증가와 과잉투약으로 이어져 의약품 오남용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이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해야 할 정부의 입장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라는 것.제약협회는 또 의약품 거래에서 약가마진을 인정하게 되면 고시가상환제도*의 폐해였던 불공정거래행위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요양기관 입장에서는 100원짜리 약을 90원에 저가 구매하여 일시적으로 5~9원의 이윤를 확보한 후 약값을 95원으로 떨어뜨리기보다 제약업소와 이면계약이나 내부거래를 통해 5~9원 이상의 이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고시가상환제도는 약가마진 인정에 따른 부작용 발생으로 의약분업 시행과 함께 전격 폐지된 제도로 이후 1999년 11월부터 실거래가상환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있다.제약협회는 의약품 시장이 이처럼 품질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으로 흐르게 되면 제약기업의 수익구조는 악화되고 R&D투자도 위축돼 한국제약산업의 글로벌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제약협회는 정부가 지난 2002년도에 도입하려다 부작용이 예상돼 철회했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는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한 초단기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약품유통정보센터 설치 운영, 실거래가 표본조사 확대,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2007-10-08 11:30:14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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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평가 후, 형식적 업무행태 여전"보건의료노조가 정부의 1주기 의료기관평가 후에도 지속되는 병원의 파행 운영, 편법 실태를 지적하며 2주기 평가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전화인터뷰,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시한 긴급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노조는 조사결과 ▲인력의 파행 운영 ▲환자에 대한 형식적 설명 강화 ▲형식적 문서작업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남용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노조는 "병원 노동자들은 근무가 끝난 후 각종 교육 및 암기로 인한 과도한 초과근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환자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도 기계적으로 환자권리장전을 기계적으로 읽어주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노조는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가장 큰 무?눼?오랜 기간동안 의료기고나 평가를 준비하지만 실사 나오는 이틀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점"이라며 2주기 평가시 ▲의료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 시행 ▲평가 담당기관의 제3기구로 독립화 ▲국내 현실을 고려한 평가기준을 통한 점진적 개선 유도 ▲인력적정성 평가 항목, 의사·간호사에서 전 인력으로 확대 ▲평가 지표에 의료기관 공공성 포시킬 것 등을 촉구했다.노조는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면담과 집회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내년 산별교섭에서는 올해 평가 시점에서의 인력배치와 의료기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평소에도 동일한 운영을 하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2주기 의료기관 평가는 오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종합전문요양기관 43곳,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43곳 등 총 86개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2007-10-08 11:24:31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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