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 열리는 ‘제21회 약의날’을 기념키 위해 열흘간 ‘약 바로 알기 캠페인’이 실시된다.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은 지난 24일 전국 시도약사회장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의하고, 전국적 규모의 캠페인이 될 수 있도록 개국 약사들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캠페인은 15일부터 전국약사대회 개최일인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 기간을 ‘약의 주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행사로 추진한다는 것이 약사회 계획이다.캠페인은 전국 2만여개 약국이 의약품의 정확한 용법과 보관방법, 사용 불가 의약품의 처리방법 안내하고, 소비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약품을 오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복약지도를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약사회는 “가정 내 방치된 의약품을 약국에 가지고 가면, 의약품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약사로부터 안내받을 수 있으며, 사용 불가능한 의약품은 약국에서 수거해 일괄적으로 폐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번 캠페인으로 포장이나 설명서를 분실해 효과 및 용법을 알 수 없었던 가정 내 상비약의 오남용 방지와 변질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이뤄져 국민 건강에 실제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고 약사회는 기대했다.

강문석이사가 제기한 동아제약 자사주 매각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이에따라 31일 개최될 동아제약 임시주총에서 현 경영진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서울 북부지법 민사12부(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동아제약이 자사주를 EB발행으로 매각한 부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법원은 동아제약의 자사주 처분은 경영권 방어가 아닌, 자금조달이 주 목적으로 판단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또한 현 경영진이 자사주 의결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동아제약 현 경영진이 임시주총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이는 법원 판결이 앞으로 남은 기관투자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동아제약이 매각한 자사주(7.45%)가 영향력을 행사해 현 경영진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결국 현 경영진은 우호지분 20.4%, 미래에셋자산운용 7.93%를 비롯해 의결권이 살아난 7.45%를 합쳐 35%를 넘는 지지를 확보하면서, 강문석이사가 신청한 추가이사 선임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급여비는 지속적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 100곳 가운데 1곳에 이르면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4년부터 올 7월까지 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626개소로 체납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는 3019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건보료를 3개월~1년 미만으로 체납한 요양기관은 602곳(26억8800만원), 1년~2년간 보험료를 체납한 기관은 18곳(2억3600만원)이었으며 2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6곳(9900만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원 5곳, 병원급 58곳, 의원 239곳, 치과의원 112곳, 한의원 11곳 등이었으며 약국 85곳도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04년 609억원, 2005년 748억에서 지난해에는 965억원으로 상승했으며 올 7월 이미 696억원의 급여비가 지급됐다.실제로 충남 A의원은 12개월 동안 763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했지만 최근 2년간 3억3958만원의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부산 B의원 역시 8개월 간 280만원의 보험료 체납에도 불구하고 3억355만원의 급여를 받았다.또한 광주의 C종합병원은 6개월 간 158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양산의 D종합병원도 3개월 간 650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급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노 의원은 "1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며 "공단은 요양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체납된 건보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이 대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 공약과 관련, 주치의 제도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들의 상당수는 제도 도입시 적극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연대회의와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전 지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공동실시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 및 관심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시 이용의사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2.2%가 "주치의를 먼저 찾아가겠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반면 "전문의를 찾아가겠다"는 응답은 35.2%로 절반수준에 그쳤다.국가 간병 서비스 제도 도입에 대한 요구도 높아 "도입시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79.8%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가족이나 본인이 직접 돌보겠다"는 응답은 18.9%에 머물렀다.또한 응답자 3명 중 1명(30.8%)꼴로 병원 진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21%는 병원 진료비 걱정으로 진료를 포기하거나 병원이용 횟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이같은 진료비 부담은 고연령(44.2%), 저학력(51.6%), 저소득층(48.3%)일수록 큰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따라 응답자의 대부분인 69.8%는 국민거강보험 보자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 모두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한다'(22.3%)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 '환자 스스로 해결한다'는 의견은 4.8%에 그쳤다.또한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은 의료를 산업화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공공재로 인식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바라봤다.설문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공공성과 시장경제원리 의견에 대한 공감도를 묻는 질문에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86.0%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료도 산업이므로 시장경제 원리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응답은 11.2%에 머물렀다.의료연대회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과 의료를 대선국면에서 최대 쟁점으로 만들어가면서 각 후보가 자신들의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대중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설문조사 대상자는 지역별, 연령별, 소득별로 고르게 분포됐으며, 남성 493명, 여성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산자부는 25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 인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 4월27일 공포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에 이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달 26일 개정·공포돼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최초로 인정했다.비영리연구법인의 경우에는 상시연구인력 규모가 5인 이상이거나 고도기술수반사업 관련 연구목적일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키로 했다.특히 기타 비영리의료·교육·학술법인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키로 했다.이와 함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는 해외진출 동향 등을 반영한 외국인투자촉진시책 매년 수립키로 하고, R&D분야 금액요건 삭제 및 기타 외투위원회 인정시 현금지원 요건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현재 전체의 1%에 불과한 현지조사 요양기관 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5일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통해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한 상황에서 진료비 허위& 8228;부당 청구를 근절,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심평원의 현지조사 인력은 135명이지만 이는 실제 조사 뿐만 아니라 정산, 행정처분, 의견검토,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급여조사실 전체 인원으로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해 실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장 의원의 주장이다.심평원이 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비율은 2002년 1.04%, 2003년 1.03%, 2004년 1.10%, 2005년 1.21%, 2006년 1.13%, 2007년 7월 현재 0.54% 등 연평균 1.1%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장 의원은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연평균 비율 1.1%는 한 요양기관에서 실사를 받을 가능성이 90년에 1번꼴이라는 것을 말한다"며 "허위청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