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 치료제의 복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은 1일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미국 FDA에서는 확진시에만 복용하도록 허가를 강화하고 있고 부작용을 우려해 ADHD 환자라도 복용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내에도 복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ADHD치료약의 부작용으로 미국에서 51건의 사망사례가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약으로 분류돼 복용기준까지 재정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지만 국내 실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우리나른 추적60분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환자도 보지 않고 처방을 하고 있고 또한 ADHD 미 확진 환자에게도 처방되는 등 치료약이 남용되고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향정약을 비롯한 비급여 전문약 처방에 대해 심평원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물 사용실태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은 오남용이 되면 되레 위험하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약을 지나치게 많이 복용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지난해의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종병 이상 의료기관의 외래처방중 11품목 이상의 처방이 무려 21만1319건에 달했다. 이중에는 21품목 이상의 처방도 218건이나 됐다. 한 환자는 28품목의 처방을 받기도 했다. 이 정도면 복용하는 양이 음식물 이상이다. 이런 원인에 의료기관들이 있다는 사실은 어제 오늘 지적돼 온 일이 아니다. 그래서 대책이 필요했었다. 심평원이 급기야 깃발을 들었다. 전국의 병·의원 1만7621곳의 처방전당 품목수를 전격 공개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들은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 요양기관의 처방품목수를 상시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동안 종별로 발표되거나 처방품목수가 적은 양호한 요양기관만 부분적으로 발표돼 온 조치에 비하면 대단히 파격적이다. 요양기관 실명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지만 우리는 심평원의 조치를 일단 환영한다. 오죽했으면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를 역지사지로 생각해야 할 때다.물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료인은 약을 많이 처방할 수 있고 실제 복합상병의 경우는 다품목의 약제를 처방해야만 한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처방품목수가 월등히 많다. 2005년을 기준으로 의원급 외래진료 현황을 보면 한국은 처방전당 품목수가 4.16개지만 제외국은 2.60개에 불과하다. 미국 1.97개, 독일 1.98개, 이탈리아 1.98개, 호주 2.16개 등이다. 상병의 품목수도 한국은 3.37개인 반면 외국평균은 1.91개이고, 복합상병의 경우는 한국이 4.51개이나 외국평균은 3.73개다.최근 처방경향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 공개된 1/4분기 종합전문병원 처방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표적인 상병인 호흡기계질환의 경우 처방품목수가 가장 적은 상위 11곳만 2.5개였고 그 외 대부분은 4품목을 넘었다. 지난 5년간을 보았을 때도 1분기 기준으로 2002년부터 올해까지 전체 요양기관 평균은 4품목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가장 많은 비중은 역시 의원이 차지했다.의료인은 처방시 다제병용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다. 의료인은 경질환이나 생활양식 변화로 증상개선이 기대될 때 등의 경우는 가급적 처방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무차별적으로 처방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다보니 환자들은 병원에 가면 약을 처방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처방받지 않으면 불안하게 여기기기까지 한다. 의료인은 약의 복용횟수와 복용량을 줄여 나가도록 권고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그런 풍조가 정착돼 있지 않다. 그런데 국민들 또한 책임의 한 켠에서 자유롭다고 보기 어렵다. 자신의 처방목록을 적극적으로 기록하거나 병력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는 환자가 드물다.제약산업과 연관해서도 짚어보자. 우리는 약의 사용량이 많다고 해서 제약산업이 발전한다고 보지 않는다. 지나친 출혈경쟁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기는 커녕 제로섬 게임만이 가중되고 있다. 오히려 한정된 시장에서 전체 시장의 규모가 작아지기도 한다. 그래서 실익이 없는 장사를 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 물론 잣은 처방변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고품질의 약을 제대로 적정양 만큼 사용토록 하는 것이 제약산업의 질적 발전과 양적 팽창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현재와 같은 과열경쟁이 지속되고, 그로인한 약의 오남용 현상이 계속된다면 제약산업의 미래는 어둡다.심평원은 이번에 1차적으로 호흡기계 및 근골격계 등 총 5개 질환에 대해서만 처방품목수를 공개했지만 앞으로 대상질환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적잖은 효과가 기대되는 일이다. 환자들은 약을 적게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일방적으로 매도돼는 일 또한 경계해야 한다. 처방품목수가 많더라도 환자에 맞는 처방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단순한 처방정보만 공개만 할 것이 아니라 차제에 다양한 모범처방 사례를 널리 수집해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 모범처방 사례는 얼마든지 많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일을 병행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가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부 병원들을 수련 기관으로 선정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복지부 역시 의료현실을 반영한다는 명목 하에 법 개정보다는 관행적으로 병협의 제출안을 승인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강기정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따르면 수련병원 지정을 위탁받은 병협은 진료과와 전문의 수, 병상 및 환자진료실적, 기타 시설기구 등 지정요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수련병원 지정을 계속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강 의원에 따르면 병협은 지정기준 가운데 '부검율이 사망자 5/100 이상 또는 연간 입원환자 5/100 이상의 조직절제가 따르는 생검실적' 항목은 실태조사에서 누락해 왔으며 복지부도 이를 용인해왔다.또한 '병상이용률 70% 이상' 규정에 대해서도 2005년 건국대병원 등 20곳, 2006년 동국대일산병원 등 19곳, 2007년 경희대동서신의학병원 등 13곳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수련병원으로 지정을 받았다.또한 강 의원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요건을 지정하고 있는 ‘모자병원 간 전공의 파견수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채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부속병원 등 3차 진료기관에서 전공의를 불법적으로 수급받는 사태가 발생, 전공의들이 값싼 노동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실제로 강 의원이 지난 달 전국 62개 병원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D대학병원, C대학병원, G대학병원 등 14곳에서 불법 파견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강 의원은 "법규를 무시한 자의적 수련병원 및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한 전공의들의 불법파견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현 규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전공의 불법파견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면증 치료제인 프로비질정(성분명 '모다피닐')을 처방, 투약할 때 다형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의 피부부작용 및 자살충동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미국 FDA가 '모다피닐', '아르모다피닐' 제제에 대한 안전성 조치에 따라 국내 의약사 전문인들도 관련 내용을 숙지해 복약지도 할 것을 요청했다.미국 FDA는 다형홍반, 스트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및 심각한 과민반응과 전신증상발진 등의 부작용 및 자살충동 위험을 라벨에 추가하도록 제약사에 지시했다. [용어해설] * 기면증(Hypnolepsy) : 낮에 갑자기 찾아오는 심한 수면에 대한 억제하기 어려운 욕구로 간헐적으로 일어나며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함.* 다형홍반(Erythema mulriforme) : 피부나 점막에 홍반, 구진, 수포 등 다양한 병변을 일으키는 원인 불명의 급성염증성 병터* 스티븐스존슨증후군(Stevens-Johnson syndrome) : 구비강점막, 항문, 성기, 눈, 내장의 점막에 발생하는 다형성 홍반의 중증형으로 흔히 권태감, 피로, 두통, 관절통을 동반하고 치명적일 수 있음* 독성표피괴사용해(Toxic epidermal necrolysis) : 홍반이 급속히 전신에 퍼지는 박탈성 피부질환으로 , 큰 이완성의 수포형성이 속발되고, 후에는 제2도 화상에서와 같이 피부가 덴 것처럼 보이고 얇은 층으로 몸에서 분리됨 FDA는 또 의약전문인들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환자가 복용 후 발진 또는 과민반응이 있으면 투약을 즉시 중단하고, 불안·조증·환각·자살충동 등 정신신경계 부작용이 보고됐으므로 의사는 이에 유의해 처방할 것을 강조했다.현재 국내에서는 중외제약의 '프로비질정200mg' 1개 품목이 제조·유통되고 있다. 이 품목 허가사항에는 불안·우울·정신착란 등 부작용과 16세 이하 소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식약청은 해당품목 허가사항에 미국 FDA 안전성 정보에 의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독성표피사용해 등 중대한 피부부작용 및 자살충동 위험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들이 R&D 투자비용보다 판촉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 1일 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상장제약사의 광고선전비 및 R&D투자 규모' 자료를 분석, 공개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34개 제약사 연구개발비 총액은 3451억원으로 이는 전체 메출액 5조9030억원 대비 5.85% 수준으로 판매촉진비로 사용된 8.16%보다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상장사 34개 제약사 중 29곳이 R&D투자보다 판매촉진비에 들인 비용이 더 많았고 매출 상위 10개 제약사 중 8곳이 R&D보다 판촉비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34개 상장 제약사 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LG생명과학으로 매출액 대비 R&D비율이 27.5%로 국내 제약사 중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10%를 넘는 유일한 기업으로 밝혀졌다.안명옥 의원은 해외 주요제약사의 경우 매출액 대비 R&D투자 비율이 16~30%라며 국내 제약사도 연구개발비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한미FTA 등 세계시장 변화로 인해 국내 제약산업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대책과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재정대책 마련이전에 부실한 관리체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향숙 의원은 1일 복지부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각 지자체별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둬 의료급여 관리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재정절감을 위한 노력은커녕 기본적으로 해야 할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장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6개 시·도중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제주 등 7개 시도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아예 구성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나머지 11개 시·도 중 전북이 유일하게 딱 한번 회의를 열었고 서울 등 타 지자체는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전남 목포시의 경우 의료급여 지출액이 388억이나 되지만 회의는 3차례 여는데 그쳤다. 의료급여기금 지출액 상위 20개 시군구 모두가 한달에 한 번도 제대로 된 회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이에 장향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 관리운영업무를 위탁하거나, 의료급여기금 운영 방식을 변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의료급여법을 개정해서라도 부실한 기금관리 운영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