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및 약국 등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반복되면서 결국 지난해 3737억원의 진료비가 지급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지난 2006년 1조원이 넘는 미지급액이 발생한 것과 비교하면 금액은 50% 이상 감소한 것이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미지급액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의 효과가 사라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6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구랍 31일 기준 ‘의료급여비 예탁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전체 지급대상액 5조330억 가운데 요양기관에 지급된 진료비는 4조5791억원으로 4429억원이 미지급액으로 남아있다.특히 지난 7월 자격관리시스템 등 새로운 의료급여제도 시행 이후 604억원까지 감소했던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10월 1284억원, 11월 2024억원, 12월 4429억원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연말 지자체의 예탁금 및 국고지원은 감소하는데 반해 요양기관의 청구액은 증가한다는 점에서 미지급액만을 놓고 바뀐 의료급여제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제때 지급되지 못한 진료비가 요양기관의 자금난으로 이어지는 것은 자명할 것으로 보인다.지역별로는 요양기관이 밀집한 서울, 경기 지역의 미지급액이 각각 794억, 898억 등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 458억, 전남 364억, 경남 271억, 경북 267억, 인천 260억, 대구 250억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지난 달까지 지역 요양기관에 모든 진료비가 지급됐던 충남 역시 지난해 12월에는 111억원의 의료급여 지급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처럼 의료급여 미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전북 85억, 울산 55억, 제주 46억 등 지급되지 못한 진료비가 100억 미만인 지역은 전국에서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인프라 확충없이 장기요양제를 도입한다면 ‘저부담-저급여-협소한 급여대상자’라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전철을 답습할 수 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참여연대 등 11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논평을 통해 “공적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질 강화로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실질화 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요양보험 비급여 금지, 요양보호사 임금가이드라인 규정 등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안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저임금 시급 비정규직을 대량 양산하는 요양보험 수가체계를 제시했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이어 “정작 필요한 것은 제도를 무조건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가 아니라 노인요양보험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책임있는 계획과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특히 “혀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인프라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이런 상황엥서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급여가 현물급여로 구체화되지 못하거나 지역간 인프라 불균형으로 많은 노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는 사회보험 형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부담의무만 지우고, 특정 인구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 ‘저부담-저급여-협소한 급여 대상자’라는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한계점을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들 단체는 따라서 ▲공공부문에서 서비스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한 공급확대 계획 ▲민간부문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조절계획과 관리운영기전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시설표준화 방안, 요양종사자의 노동환경 보장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또 제도개선실무위원회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회의체계 속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는 지난해 12월31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과 수가를 결정, 발표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4.05%로 국민들은 앞으로 소득대비 약 0.2%(2500원~2700원 내외)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약사회는 4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2007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과 2008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을 심의했다.도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2007년 지부 차원의 회원 신상신고 독려, 제일은행 팜코카드 캐쉬백 수입의 초과, 잡수입의 증가 등으로 예산대비 561만4321원이 증가한 4억332만2905원의 일반회계 세입과 1억2483만6153원의 경상비, 2억5250만1594원의 위원회별 사업비 등 세출부분을 승인했다.또, 회관 리모델링, 회관 건축 세금 등 3450만316원의 세출과 5103만8523원의 세입 및 이에 따른 1653만8207원의 이월금 등 회관기금 세입·세출을 승인했다.이와 함께 상임이사회는 2008년 사업계획으로 ▲경기약사 세미나 개최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 ▲무료 학술 강좌 개최 ▲팜코카드 확산 및 추가 협상 카드사 선정 추진 ▲경기약사 학술제 ▲경기도약사회 월간 발행 ▲재고의약품 교품·반품 활성화 ▲약사감시 일원화 및 자율지도권 부활 추진을 Fun Pharm 운동본부 활동 강화 ▲회원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각종 동호회(등산, 축구, 테니스, 마라톤, 볼링) 활성화 ▲각종 인보사업 강화 ▲전국 여약사대회 개최 추진 ▲지부 여약사 대표자대회 개최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 자매결연 ▲FIP·FAPA 참가 ▲지부 홈페이지 활성화 등을 검토했다.2008년 예산의 경우 면허사용자(갑) 4100명, 면허사용자(을) 650명, 면허사용자(병) 500명, 면허미사용자 110명에 입회금, 잡수입, 팜코카드 잡수입 등을 포함한 4억914만7518원의 일반회계 세입과 경상비 1억3630만원, 사업비 2억12만원 등 항목별 세출사항을 검토하고 승인했다.아울러 5408만8207원의 회관기금 세입과 간판설치 및 수선비 1200만원, 화재보험료, 재산세, 35,188,207원 이월 예정등 회관기금 세입․세출 사항을 심의하고 승인했다.여기에 회세의 증가와 차량가격의 상승 등을 고려해 차량적립금을 800만원으로 인상하고, 2007년 차량구입에 따른 할부금 등 차량적립금 세입․세출을 검토하고 승인했다.끝으로 2008년 분회 총회시 지부장 표창 추천 회원을 심의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포상키로 했다.박기배 회장은 이에 앞서 시무식을 통해 “지난해에는 지부 회비 인하를 필두로 지금까지 회원들이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경험을 전개했다”면서 ‘2008년에도 임원들은 회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도약사회는 향후 일정 논의를 통해 제174차(2007년) 최종이사회를 오는 18일 오전 11시 경기도약사회관에서, 제51회 정기대의원총회를 다음달 2일 오후 6시 시흥시 시흥관광호텔에서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