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반론보도 요청, 법적대응도 검토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홍명옥)는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한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 집단폭행’ 제하의 기사는 사실무근이라면서, 반론보도 요청은 물론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노조는 총학생회 간부들이 지난 20일 밤 서울대 노천광장에서 열린 결의대회에 나타나 “기숙사 학생들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앰프 볼륨을 줄여달라”고 요구한 뒤 실랑이가 벌여졌지만, 조합원들이 폭행을 가하거나 학생들이 부상을 당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이어 “학생들이 행사를 방해하고 난동을 부린 데 대해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고, 부총학생회장이 볼륨을 강제로 내린 데 대해 사과한다고 잘못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보건노조는 “학생회 간부가 게시판에 집단폭행을 당하고 온몸이 상처와 피로 뒤덮였다는 등 사실을 왜곡한 저의가 의심스럽다”면서 “총학 미디어국장은 스스로 옷을 찢는 자해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 관계자는 “연합뉴스가 사실 확인 없이 노조가 서울대 총학간부를 집단 폭행하고, 노천강당을 무단으로 점거한 것처럼 왜곡보도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반론보도 요청은 물론이고 명예훼손과 언론제소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고혈압약과 같은 장기처방인 경우에도 환자의 사정에 따라 조제일수를 변경하는 것은 ‘처방전 변경’에 해당한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고혈압환자인 C모씨의 민원에 대해 “처방의사의 동의없이 임의대로 조제일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환자 C씨는 민원을 통해 개인사정으로 60일분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 30일분의 조제를 요구했지만, 약사가 처방의사의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해 60일분을 조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복용하는 고혈압 약은 용기에 30정이 들어있는 ‘올메텍Plus'인데, 처방전의 변경 없이는 일수를 나눠 조제할 수 없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그는 또, 경제적 사정에 따라 처방전과 다르게 30일분 처방도 가능한지와 약국에 약이 부족할 때 30일분은 A약국에서, 나머지 30일분은 B약국에서 조제할 수도 있는 것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처방의사의 동의없이는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고, 이를 변경& 8228;수정하고자 할 경우 약사는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C씨의 질의사항은 처방변경에 해당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21일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절차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추진하는 법인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 8228;난치성 질환의 극복을 위해 정부가 한의학이론을 이용한 치료기술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수행기관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지역의 한의약 육성 및 한방산업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육성지역계획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한방산업단지의 지정& 8228;개발 등 한의약육성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관해 다음달 11일까지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균성이질 등 제1군 법정전염병이 지난 2000년부터 연평균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21일 발간한 ‘2005년 전염병감시연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간된 ‘전염병감시연보‘에 따르면 제1군 법정전염병은 지난해 597건이 발생, 2000년도부터 연평균 22%의 감소율을 보였고,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홍역 등 제2군 전염병은 1,910건이 발생해 연평균 39%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3군 및 제4군의 경우에는 각각 6% 및 34%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의 주요 원인으로 주로 모기, 진드기 등 곤충매개 질환과 브루셀라증 등 인수공통전염병 사례 발견 증가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모기 매개질환인 말라리아는 북한 내 말라리아 유행이, 진드기 매개질환인 쯔쯔가무시증은 가을철 평균기온의 상승 및 진드기에 대한 개인보호 조치가 미비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인수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증은 고위험집단(도축업자, 축산업종사자, 수의사)을 중심으로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뎅기열은 모두 해외여행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병 발생 추이를 바탕으로 각 전염병의 원인별로 전염병 관리의 전략을 수립하고 전염병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국한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비롯 김근태 당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등 87명은 21일 ‘안마사 유보고용제도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마사의 자격을 시각장애인에 국한해 부여하고, 이를 법률에 규정했다. 또, 그 업무범위를 안마와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해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경비보조에 관한 조항도 안마사에 대해 준용하도록 했다. 장 의원은 “이 법안은 무엇보다 시각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 그들의 염원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개정안이 시각장애인의 바람대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5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만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는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 제1호, 2호’에 대해 “정부가 법률유보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 일반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심평원 대전지원(지원장 김남수)이 의료급여 관리 적정성 제고를 위해 대전, 충남·북지역 의료계 단체와 지난 20일 오후 7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역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장 8명이 참석했으며, 대전지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급여 혁신 종합대책과 의료급여 수급자 및 공급자 과다 이용실태 등을 소개했다. 대전지원 관계자는 “의료계 단체장들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에 따른 문제점을 공유하고, 의료급여 진료의 적정관리를 위해 최대한 협조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