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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내는 제약사 급증식약청으로부터 각종 약사법 위반행위로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제약사들이 매출 하락을 우려해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데일리팜이 올해 상반기 식약청 행정처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21건의 행정처분 대상품목 중 28건이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제약사들의 종합병원 직거래 처분이 대거 단행되면서 10품목 이상 다품목에 대해 처분을 받은 D제약, S제약사 등은 과징금 최대 금액인 5,000만원을 갈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료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시험성적서를 허위기재한 H제약사도 과징금 5천만원의 고강도 처분을 받는 등 판매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는 곳들이 크게 늘었다. 올 상반기와 같이 지난해의 경우 의약품 행정처분 총 38건 중 절반에 이르는 19건(8건은 과태료)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갈음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과징금 갈음이 많아지는 유형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돼 처분받은 품목이 10품목 이상 최대 40여 품목까지 다수 포함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약국 처방이 많은 전문약, 매출이 높은 일반의약품, 드링크류 등도 업무정지보다는 과징금으로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2품목이 영업정지를 당해도 과징금 금액보다 큰 영업이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도 과징금으로 갈음해 영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짙었다. 상반기 종합병원 직거래를 통해 처분받은 제약사 한 관계자는 "1~2품목이면 몰라도 20여 품목이 대거 업무정지를 받다보니 회사 매출을 고려해 과징금 처분을 선택했다"며 "한달 영업 이익이 과징금에 이르지 못해도 연속성과 회사 이미지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도 "매출이 큰 품목을 한달간 영업정지하게 되면 이후 6개월 이상 영업에 애를 먹는다"며 "과징금으로 갈음하는 것이 영업을 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판단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제약사 등의 행정처분 현황 집계결과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221곳과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소 48곳,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108곳 등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총 14곳의 제약사가 행정처분 조치된 것과 비교할 때 15배(의약품만 포함) 이상 증가한 수치로 종합병원 직거래 처분이 대거 단행되면서 그 수가 급격히 늘었다.2006-08-02 06:50:1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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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레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맞대응'법원이 지난달 28일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한데 대해 복지부가 조만간 '즉시 항고'를 제기하는 등 맞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즉시 항고를 준비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번주중 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 항고’를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먼저 지난 18일 당초 고시대로 약가를 7,007원 인하한 5만5,003원으로 한 뒤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의 본안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복지부가 이같은 내부방침을 세운 이유는 이번 '이레사'의 약가인하 조치가 시민단체의 조정신청으로 이뤄진 것인데다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라 향후 복지부의 약가정책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즉시 항고’를 검토하고 있으며, 고검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향후 약가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고검도 복지부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반드시 항고할 것"이라며 "단 3일만에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수용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즉시 항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복지부는 이번주중 최종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이며, 통상 대법원까지 소송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안소송까지는 최소 몇 년의 시간이 흐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31일자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관련단체에 ‘이레사정’에 대해 같은달 28일자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졌다고 통보했다. 한편 가입자 약가인하 조정신청의 당사자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약가인하 결정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 존중돼야 한다”면서 “행정법원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주장했다.2006-08-02 06:49: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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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때문에 들통난 면대약국▶동대문구약사회가 최근 폐업시킨 장안동의 한 면대약국. 이 약국의 면대 사실이 들통나게 된 계기가 눈길. ▶아파트단지에 소아과의원이 들어서면서 부동산 브로커가 약국 자리 2곳을 만들어 낸 것. ▶서로 비슷한 시기에 들어선 면대약국과 정상적인 약국. 서로 경쟁하다 시비가 붙어 법정다툼까지 가게 됐는데... ▶진짜 약국 주인이 누군지 바닥까지 드러나면서 면대가 들통. 약국가 악의 축인 브로커 때문에 면대 하나 잡은 꼴.2006-08-02 06:35:3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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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과 진실게임우리는 과거 ‘옷로비 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김태정 검찰총장의 부인과 그 이웃한 사람들이 벌이는 진실게임을 TV를 통해 비릿한 웃음을 머금은채 바라본 적이 있다. 분명 누군가는 거짓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 성경까지 들먹이며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FTA 협상을 앞두고 4대 선결조건을 수용했느니, 또는 그렇지 않았느니 하는 공방이 국회로까지 번지고 있는 탓이다. 외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31일 국회 FTA 특위 참석, 4대 선결조건 수용여부를 결정했던 지난해 9월 제5차 대외경제회의에 대한 민노당 심상정 의원의 추궁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가 조금 지나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은 김 본부장이 미국측에 했던 영어식 표현을 요구했으나, 그 역시 명확하지 않게 얼버무렸다. 심 의원은 4대 선결조건을 수용하는 댓가로 한미FTA 협상 개시를 얻어냈지만, 복지부가 포지티브 도입을 강행한 탓에 지난 2차 협상이 파행으로 종결됐다고 주장했다. 모든 것이 투명하지 않은 정부의 협상태도 때문이고, 이는 결국 국민을 속이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FTA가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모멘텀이 될지 미래의 재앙이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협상준비 미흡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영원한 우방이라 하더라도 생계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려면 적이 될 수밖에 없다. 내 것은 적게 내주고 상대방의 것을 많이 가져와야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철저한 준비도 필요하고,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도 담보돼야 할 것이다. 어설픈 준비로 대다수의 국민 생활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협상대표단을 을사오적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만큼 이번 FTA협상은 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말로만 당당한 협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투명한 과정을 통해 국민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또다시 몇 년이 지난 뒤 국회에서 진실게임을 보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재연되지 않으려면 말이다.2006-08-02 06:20: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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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구팀 "HPV 백신 남녀불문 접종" 촉구자궁경부암 및 성병성 사마귀를 유발하는 사람 파필로마 바이러스(HPV)에 대한 예방백신을 남녀 모두에게 접종해한다는 논평이 Obstetrics & Gynecology지 최신호에 실렸다. 미국 어바인 캘리포니아 대학 부인종양학의 브래들리 몽크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HPV 백신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각개인의 위험요인에 관계없이 남녀가 모두가 접종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 남성이 HPV를 성교 파트너에게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남성(소년)도 예방접종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HPV 백신으로 남성의 성병성 사마귀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몽크 박사는 HPV 백신이 성적문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일부 논쟁에 대해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것이 운전 부주의를 의미하지 않으며 파상풍 예방주사를 맞았다고 녹슨 못에 일부러 찔리는 사람은 없다면서 이런 주장을 일축했다. 현재 승인된 HPV 백신은 머크의 '가다실(Gardasil)'이 유일하다. 가다실은 지난 6월 11-26세의 여성의 예방접종, 성병성 사마귀 자궁경부암 검사결과가 비정상인 여성의 경우 사용하도록 FDA 승인됐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도 유사한 HPV 백신을 개발 중이다.2006-08-01 23:18:4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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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개원 100주년 슬로건 공모경북대병원은 개원10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의미의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전에는 병원직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참여도 가능하며 이달 31일까지 병원 홈페이지(http://knuh.knu.ac.kr/knuh100)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당선작은 내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각 20만원의 상금이 제공된다.2006-08-01 18:01:0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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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47% 관절염 등 산후질환 경험"산모의 절반 정도가 산후질환을 경험하는 등 산후 건강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김종화 교수팀은 최근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 202명을 대상으로 출산후 유병률을 조사한 결과 47%(95명)가 산후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산후에 발병하는 질환으로는 비만이 가장 많았고 요통·관절염, 요실금·변실금, 우울증, 치질 등이 뒤를 이었다. 산후 건강관리법으로는 미역국 등 ‘양질의 식사’(61%)가 가장 많았고 이어 한약(22%), 운동(10%), 영양제(7%) 등의 순이었다. 김종화 교수는 “비만, 변비, 우울증, 빈혈, 요실금 등을 치료하지 않고 저절로 좋아질 것으로 여겨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산후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현상”이라며 적극적인 치료를 당부했다.2006-08-01 17:53:39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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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수해지역 약국가 위문 방문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지난 31일 강원도 평창과 인제 일대 수해지역을 방문해 구급의약품과 수재의연금을 전달했다. 이날 권태정 회장을 비롯한 이기종·조덕원 부회장, 김종길 총무위원장, 엄태순 여약사위원장은 강원도 인제군 약사회 서성민 회장을 방문, 금일봉과 함께 구급의약품을 전달했다. 이어 평창군 조순호 약사(중앙약국) 약국을 방문해 역시 금일봉과 구급의약품을 전달하고 수해지역 주민들의 지역 일꾼으로서 보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권태정 회장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니 피해주민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주택과 농경지가 하루빨리 복구되어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병길 강원도약사회장과 김경숙 부회장이 방문단과 자리를 같이했다.2006-08-01 17:31:00정웅종 -
'척수신경자극설치술' 등 심의사례 3건 공개‘척추신경자극기설치술’(저621) 등 진료행위 3건에 대한 심의사례가 공개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13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진료심사내용 중 사례3건에 대한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시했다고 1일 밝혔다. 심의사례에 따르면 ‘척추탈위증’과 ‘척추협착’ 등으로 입원한 60대 여성환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척수수술을 시행하고, 수술 후 17일 만에 ‘척수진경자극기설치술’을 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심의했다. 40대 남성환자의 ‘굴기능부전증후군상병’에 나725-1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를 시행한 건에 대해서는 오랜 약물치료에도 재발되는 심계항진과 실신 등의 병력이 있어 발작성 심방빈맥 후 나타나는 동정지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아 EPS검사를 시행했다고 하지만, 다른 ‘evaluation’ 검사 없이 EPS검사를 시행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결정했다. ‘허혈성 확장성심근병증’을 앓고 있는 70대 남성환자에 대해 ‘심율동제세동기’(ICD) 삽입술을 시행한 건에 대해서는 EPS검사 상 심실세동이나 지속성 심실빈맥이 유발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ICD 삽입술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ICD 삽입술 및 치료재료는 100/100을 본인이 부담토록 한다고 심의했다.2006-08-01 17:25: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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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병원, 의무직 공무원 4명 특별채용국립공주병원이 정신분야에서 근무할 기술서기관 또는 의무사무관 4명을 특별채용한다. 공주병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공고를 내고,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병원 서무과에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술서기관의 경우 의사면허 추치득 후 해당분야 근무 및 연구경력이 6년 이상이어야 하고, 의무사무관은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다만, 기술서기관과 의무사무관 모두 정신과전문의 자격을 소지해야 선발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일정과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공주병원 홈페이지(www.knmh.go.kr)에 게재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병원 서무과 서무계(041-850-5711~2)로 문의하면 된다.2006-08-01 17:12:3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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