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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약가인하 행정소송 갈등 폭발시민단체 “이레사, 2만원 낮춰도 이익 날 것” 주장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약가인하 논란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AZ)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윤에 눈 먼 다국적 제약회사의 조직적 저항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아스트라제네카도 곧바로 기자설명회를 자청해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에 정당한 사유로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은 당사의 당연한 권리요구 절차”라고 맞서, 법정공방과 함께 장외논란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소재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앞에서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에 불응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아스트라제네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는 이날 “제약기업들은 원가가 10원이면 여기에 100배, 1000배로 가격을 부풀려 환자가 집을 팔건, 땅을 팔건 상관하지 않고 이윤에만 눈이 멀어있다”고 주장한 뒤, “고리대금업자와 다르지 않다”고 비난했다. “비싼 약값 챙기기 바쁘면서 왠 환자 접근권 타령이냐” 강 대표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비싼 약값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된 제약기업이 포지티브제 도입에 대해서는 환자들의 접근권을 운운하니, 소도 웃을 일”이라면서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아스트라가 패소한다면 가처분으로 인해 더 챙긴 차액분까지 소송을 통해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황해평 정책위원은 “이레사의 미국 BIG4가격은 3만7,966원으로 한국보다 2만4,044원이 싸다”면서 “2만원을 낮춰도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라며 "7,000원을 인하시키는 것조차 수용치 못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와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최인순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안을 단순히 아스트라제네카의 문제로 한정해서 판단해서는 안된다”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협상에서 투자자-정부제소나 비위반제소가 미국 측의 요구대로 수용될 경우, 다국적 기업의 집단 저항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공공의약센터 권미란 간사는 “정부는 고평가된 의약품에 대한 적정가격을 유도하기 위해 혁신적 신약에 대한 특례를 즉각 폐지해야 하며, 제약기업이 약값을 높게 받기 위해 공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실시제를 활용해 환자들이 싼 값으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스트라 “행정소송, 기업 권리구제 위한 당연한 절차” 항변 AZ측은 이에 대해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로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한 것으로 기업의 당연한 권리구제 절차”라고 항변했다. AZ는 이어 “이레사 약가인하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은 이미 5.3조치 이전인 지난 3월에 시작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연계시켜 다국적 기업의 집단적 반발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제기한 시민단체들의 약가조정신청을 정부정책과 연결시켜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판단 된다”고 AZ는 강조했다. 정연심 이사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이레사의 약효는 학계에서 공인된 다양한 임상을 통해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에게 우수한 효과가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약심-암질환심의위서 이레사 유효성 인정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식약청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유효성을 인정한 것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이레사의 보험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정 이사는 “시민단체가 이레사의 혁신성이 상실됐다는 주장을 펴면서 이레사를 복용하고 있는 환자와 의료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 치료와 처방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폐암 등 난치성 질환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용에도 손실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레사 약효의 정당함을 따지기 위해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법원에서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대한 본안소송이 제기됐고, 앞으로 법원에서 그 정당성을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아스트라는 겸허히 판결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2006-08-04 12:01:27최은택 -
꾀병으로 처방받아 '러미라' 상습복용 구속전국 일대를 돌아다니며 꾀병으로 처방을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러미라를 상습복용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충북 음성경찰서에 따르면 만성기관지염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처방전을 받아 러미날을 구입해 복용한 혐의로 G모씨(40)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모씨(43)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4일 오후 1시께 강원도 횡성군 모 병원에서 만성기관지염이 있다고 속여 받은 처방전을 이용, 약국에서 러미날을 구입해 복용하는 등 최근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러미라 3000여 정을 상습복용함 혐의다. 이들은 강원도, 경기도, 충북 등의 병원을 돌며 이 같은 수법으로 처방전을 발급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2006-08-04 11:27:4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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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 반기 매출 141억유로, 4.5% 성장사노피-아벤티스는 올 상반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4.5% 성장한 141억1,600만유로(한화 17조4,4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4일 밝혔다. 영업이익은 48억7,400만유로(6조200억원)로 10.8% 증가했고 상반기 주당순이익(EPS)도 2.95유로로 16.1% 상승해 두자리수 증가세를 유지했다. 상위 15개 품목의 매출은 전년대비 6.7% 증가한 86억4,700만유로를 기록했으며 전체 제약사업 매출의 66.3%를 차지했다. 상위 15개 품목 중 인슐린제제인 ‘란투스’의 매출 성장률이 40.9%로 가장 높았고 스틸녹스(27.7%), 플라빅스(15.9%), 크렉산(15.3%)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특허만료된 알레르기 치료제 ‘알레그라’와 당뇨치료제 ‘아마릴’은 각각 전년에 비해 57.4%, 33%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노피-아벤티스는 “미국 시장에서 알레그라, 아마릴 등 특허만료된 제품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주요 변동이 없는 한 그룹의 주당순이익은 약 12%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06-08-04 11:24:0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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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행정소송 다국적사의 조직적 저항"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회보험노조 등 시민단체는 4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위치한 서울 삼성동 해성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레사 약가인하 관련 행정소송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기자회견문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이레사 행정소송은 다국적제약사들의 저항을 대표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소송은 여타 약가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의 모든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있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력한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레사 250mg을 미국에서 3만7,966원에 공급하면서 생활수준이 1/3 밖에 안되는 우리에게는 두배에 육박하는 6만2,010원에 팔고 있다”며 “약가 인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이윤에 눈이 먼 다국적제약사의 도덕적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단체는 “이미 회사는 한국에서 실제의 효능보다 고평가된 이레사정을 통해 턱없이 많은 이윤을 취해왔다”며 “즉각 소송을 취하하고 약가인하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또 행정법원의 약가인하 행정집행 정지 결정에 대해서도 “이레사 약가 인하는 정당한 절차와 합법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됐다”며 “그럼에도 소송 접수 후 신속하게 행정집행정지 결정을 단행한 행정법원의 민첩함은 국민건강권을 유린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묵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레사정을 포함해 향후 발생하게 될 약가인하 결정과 관련해 제약사가 조직적으로 저항할 경우 국민건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로 규정할 것”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제약사들의 도를 넘어선 이윤추구 행위에 끝까지 제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8-04 11:02:0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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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레사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항고복지부가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반발,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4일 법무법인 화우에 이번 소송을 위임, 3일 항고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항고장을 접수시킨 뒤 추후에 제출할 예정인 항고이유서에는 법원이 이레사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건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맡은 화우의 박인동 변호사는 “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가 혁신적 신약이 아니라고 판단, 약가인하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특히 “법원이 복지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굳이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없었다”면서 “약가인하 고시가 잘못됐거나 실제로 실행됐다 하더라도 해당 제약사가 입을 수 있는 금전적 손해는 배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18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약가인하 조정신청을 수용, 약가를 7,007원으로 인하한 바 있으며, AZ는 이에 반발해 같은달 26일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서울행정법원이 28일 이를 수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오전 AZ본사 앞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이윤에 눈 먼 다국적 제약사들의 조직적 저항을 절대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의 항의집회를 개최했다.2006-08-04 10:40: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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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V 백신, 자궁경부암 환자 70% 예방"HPV(인간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할 경우 여성 자궁경부암 환자 10명 중 7명이 예방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대한부인종양학회에 따르면 아주대의대 유희석 교수는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 주최로 열린 ‘여성건강권 수호 대토론회’에 참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유희석 교수는 “지난 6월 암 백신으로서는 최초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가다실)이 미국 FDA에 승인 받았다”며 “이 백신은 자궁경부암의 주 원인인 HPV 16형과 18형의 감염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이 백신은 자궁경부암 뿐만 아니라 질암 및 외음부암 그리고 생식기 사마귀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백신이 국내에 도입돼 100% 적용될 경우 국내 자궁경부암 환자수의 약 70%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대한부인종양학회 강순범 회장은 “자궁경부암의 경우 세포진 선별검사 수진율을 높이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향후 HPV 검사 방법의 정비와 함께 HPV 백신의 임상적용에 대비한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08-04 10:40:51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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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 회원약국에 복약지도 철저 당부서초구약사회가 회원약국을 대상으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서초구약은 "최근 관내 약국에 복약지도와 관련한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약 봉투를 건넬 때 복약지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약사법 제22조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및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일 및 자격정지 1월, 3차는 업무정지 7일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2006-08-04 10:21:14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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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몽골의료봉사로 대신 했어요"영등포약사회 박영근 회장이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6일간 여름휴가를 이용해 의료봉사활동에 참여했다. 박 회장은 '몽골의료봉사단'에 참여, 몽골수도 울란바타르에서 1시간 떨어진 비오콤비네트 농촌지역과 비앙텔게르 빈민 오지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펼쳤다. 3일 귀국한 박 회장은 "열악한 의약환경 속에 처해있는 고통 받고 소외된 1600여명의 지구촌 환자를 돌본 것이 큰 보람"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 회장은 올해로 4번째로 여름휴가 때마다 몽골의료봉사 활동을 참여해 오고 있다.2006-08-04 10:13:43정웅종 -
부산식약청, 식품 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부산지방식약청은 4일 청 대강당에서 관련 업소 대표자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는 하절기 학교 급식 식중독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위탁급식업소 및 식재료 공급업소의 식품안전관리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아워홈, 삼성에버랜드㈜유통사업부 등 10개 업소에서 사례발표에 참가했으며 친환경 농산물 계약재배에 따른 GAP시스템 통한 안전한 식자재 공급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구매검수로부터 식자재 보관, 전처리, 조리, 운반, 배식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스템 도입 사례 등도 발표됐다. 부산청은 "학교급식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관계기간의 단속 활동에 앞서 업소 스스로 안전하게 조리된 음식을 제공한다는 자율위생관리 실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2006-08-04 09:54:5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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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병원, 광림 등 도매업체 6곳에 낙찰적십자병원이 실시한 연간 소요의약품 입찰결과, 광림약품 등 도매업체 6곳이 10개 그룹을 모두 낙찰시켰다. 4일 유통가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토미란’ 등 835종을 대상으로 그룹별 단가총액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입찰에서는 10개 그룹이 모두 유찰됐으나, 2·3차를 거치면서 6개 도매업체에 모두 낙찰됐다. 입찰결과를 살펴보면, 광림약품이 2·6·9 3개 그룹을 낙찰시켰으며, 아세아약품은 3·7그룹, 태경메디칼 5·10그룹을 낙찰시켰다. 또 제신약품은 수액제 그룹인 1그룹을, 남양약품은 조영제 그룹인 8그룹을 각각 낙찰시켰다. 4그룹은 대신약품에 돌아갔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적십자병원의 회전율이 20개월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예가가 지난해보다 더 낮아져 부담이 컸다”고 말했다.2006-08-04 08:46: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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