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입학사정관제 도입·확대에 따른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관동대 의대의 ‘슈바이처 메디컬 전형’으로 이름붙인 ‘의대 전용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교과부의 당해 제도정착을 위한 전폭적인 예산지원정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관동대 의대는 올해부터 정원(49명)의 30%(15명)를 학부성적과 인성·봉사 정신을 각각 50%씩 반영해 선발하며, 2014년에는 45%까지 확대하고 그 이후에는 전원을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선발한다는 방침입니다.그동안 서울대·연대·고대 등 주요 대학 의대들도 입학사정관제로 신입생을 뽑았지만 정원 대비 인원이 낮을 뿐더러 ‘지역균형선발’ 등 타학부와 선발방식이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때문에 상당수의 의대 학장들은 관동대 의대의 이 같은 ‘의대 전용 입학사정관제’의 도입과 교과부의 이에 대한 확대 정책은 자칫 의대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A의대 김모 학장은 “성적지상주의에 입각한 기존 의대입시의 한계를 넘어 애타정신과 희생정신 등 의사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을 기준으로 한 입학사정관제의 원론적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이를 실제로 적용하기는 현실상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짧은 면접과 서류상 봉사활동 내역만으로 인성을 파악하고 이를 계량화하는 것도 기존 입시제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B의대 박모 학장: “인성과 관련된 것을 확인하는 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관련된 봉사활동을 했다’ ‘독거노인을 도왔다’ 이런 것들을 입학사정관들이 다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입학사정관제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원자들의 학부성적이 2~3등급 수준의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한데, 이럴 시 의료교육의 질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C의대 박모 학장: “2등급은 가능할 것도 같은데, 3등급까지는 (의대 공부 따라가는데)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D의전원 이모 대학원장도 “의대와 의전원의 교육시스템이 다른 상황에서 교과부의 무리한 입학사정관제 도입·확대는 오판”이라고 꼬집었습니다.인성과 봉사정신이 주축이 된 의대 전용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이 단순히 ‘파격 실험’에 그칠지 아니면 참의사 양성이라는 새로운 입시제도로 자리잡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이 정상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억원의 정부 지원금이 필요하다.”의사양성학제에 대한 교과부의 ‘대학 자율 선택권’ 발효 후 의전원을 고수하고 있는 의과대학들의 체제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 3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교과부에 따르면, 현재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 15곳 중 절반가량은 의전원을 고수, 병행대학은 12곳 중 2~3군데 가량이 의전원으로 남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의전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책이 없을 경우, 상당수의 의대들이 의전원을 포기하고 6년제 의대로 회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때문에 의전원을 고수하는 대학들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A의전원 김모 대학원장: “(대학원 수준을 커버할 수 있는)교원을 확보하려면 몇백억원은 필요하겠죠.”B의전원 박모 대학원장: “(의전원으로)남는 대학은 혜택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000의대 같은 경우는 (교과부에)3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기도 하고….”의전원 체제를 유지·발전하는데 있어 이처럼 많은 재원이 필요한 이유는 교수진 확보와 교과과정의 완전개편에 따른 추가비용 그리고 6년제 의대와 경쟁하기 위한 연구중심 특성화 의전원으로 발돋움 하기 위한 일종의 제비용 차원입니다.A의전원 김모 대학원장: “의전원은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연구역량을 강화시켜줘야 되거든요.”C의전원 이모 대학원장: “예과 2년 수업한 학생들하고 4년제 대학 졸업한 학생하고 똑같은 커리큘럼으로 교육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죠. (의전원의)전면적인 교과과정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교과부는 의전원들의 이 같은 상황과 입장을 반영해 대학별로 오는 10월 말까지 학제운영계획을 제출받아 체제정착비 40억원과 의과학자육성사업비 30억원을 분할 지원할 계획에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의전원 체제 붕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교과부의 대응안이 의사양성학제 대학 자율 선택권 발효 이후 또하나의 화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 논란’이 동료 여성 의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21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전현희 의원은 60대 이상 나이 드신 의원들이 밥을 한번 먹고 싶어 줄을 설 정도다” “여성 의원의 외모는 한나라당보다 민주당이 낫다” “나경원 의원은 얼굴은 예쁘지만 키가 작아 볼품이 없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에 대해 전현희(민주당·보건복지위)·나경원(한나라당) 의원실은 조심스런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전현희 의원실 관계자: “당연히 언짢으시죠.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여성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느끼시리라 생각해요.”강 의원의 이 같은 전반의 발언과 상황에 대해 여성 의원들은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윤리에 반하는 언행이라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냈습니다.곽정숙 의원(민노당):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전혜숙 의원(민주당): “정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일반인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는데 국회의원이 서로 (이런식으로) 동료 얘기하는 것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하고 제명 조치에 대한 재심청구와 가처분신청 등 법적대응 모색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5년만에 또 다시 40대 여약사 납치 살해 사건이 발생해 약국가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20일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 진출로 부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한모 약사가 숨진채 발견돼 경찰이 납치 살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40대 여약사가 범행 대상이 됐고 납치 후 살해된 점 등 지난 2006년 전북 익산의 여약사 사건과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현금동원력이 좋고 생활패턴이 일정해 여약사가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그냥 말도 없고 조용해. 조용하고 얌전한 분이라고. 여자 약사들의 느낌이 그렇지 현금 많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비보를 접한 동료 약사들은 큰 충격을 받고 비통함을 감추지 못한채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보행로에 내놓은 간판에 행인 다치면 형사처벌 등 업격한 법적 제재를 받습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제정안에 따르면 보행로에 통행에 지장을 주는 광고판 등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간판 등 보행로에 내놓은 시설물에 행인이 다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행정안전부는 입간판을 많이 사용하는 동네 약국 및 의료기관 등이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특히 약국 같은데 많이 있죠. 돌출간판. 이런 것들에 보행자가 다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처벌 조항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법 시행에 앞서 약국가의 입간판 문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회의 심야응급약국 사업에 대한 회원과 임원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데일리팜이 서울 24개 구약사회장을 대상으로 벌인 긴급설문조사에서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회원약국의 찬반여부에서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습니다.하지만 구약사회장 본인의 찬반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 18명, 반대 6명으로 회원정서와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찬성입장은 슈퍼판매 저지 명분과 약사 역할론 등 대의명분에 대한 이유도 많았습니다.[인터뷰 A구 약사회장] "약사회 (일반약 슈퍼판매)응급사항이니까 협조하는 차원이지요. 대놓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어요."하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단은 대한약사회 추진정책을 지지해야 한다는 조건부 찬성도 있었습니다.[인터뷰 B구 약사회장] "위(약사회)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한다니 어떡하겠어. 잘하나 못하나 당신들이 한다니까 회원들에 의해 선출된 집행부에 할수 없이 쫓아 갈 수 밖에 없는 거지만..."바닥정서와 임원들의 이 같은 온도차가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시범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기등재 의약품 약가를 일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급선회한 복지부의 방침과 관련, 그 효과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복지부가 종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원칙을 깨는 부담을 안고 일괄인하 방안을 추진한 배경에는 경제성 평가 비판을 피하면서 손쉽게 약가거품을 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으로 풀이 됩니다.동일성분내 최고가를 기준으로 80% 수준으로 일괄 인하하는 방식이 시간과 방식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복지부는 이미 일괄인하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상당 수준의 약가인하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복지부 관계자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빨리 할 수 있고 절감효과가 약 1조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빨리할 수 있고 절감효과도 있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보정이 있어야 겠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약 1조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하지만 시민단체의 예상은 다릅니다.최고가 기준 80% 이하인 품목, 특허 만료 의약품, 저가 제품들의 약가거품은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동일성분내 최고 가격의 (기준으로) 80%를 인하한다는 것, 여러가지 제한을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보면 약가인하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생각 합니다"정부의 약값 거품을 빼기 위한 정책 일관성 논란 말고도 새로운 기등재약 목록정비 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전망입니다.

약사회가 오늘부터 심야응급약국 시법사업에 들어 갑니다.이에 대해 일선 약국가의 밑바닥 정서는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일반의약품 슈퍼판매 저지와 일반인 약국개설 등에 대한 대응 논리로 대체로 인식하는 분위기 입니다.데일리팜이 서울 24개 구약사회장을 대상으로 회원 약국들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서 반대가 13개 지역으로 찬성한다는 11개 지역보다 많았습니다.반대 입장은 슈퍼판매 대응논리로 부적절하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등이 주된 이유로 거론됐습니다. 경영상 어려움과 보안 사고도 반대이유가 됐습니다.[인터뷰 A구 약사회장] "회원들의 입장은 생각 안하고 새벽 6시까지는 너무 힘들다는 거죠. 새벽 6시가 말이 안된다고 다들 얘기를 하는거죠. 정부 입장에서 이걸 한다고 해서 막아질 것 같지는 않고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인터뷰 B구 약사회장] "우리 약사들이 1인 1약국 근무하는데 밤새 근무할 경우에 그걸 어떻게 견디어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는 부분도 있고. 치안 보안 때문에 특히 여약사들은 그 부분에 더 취약하죠."찬성한다는 입장은 국민불편 해소를 통해 약사직능을 지켜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약 슈퍼판매를 막을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습니다.[인터뷰 C구 약사회장] "과거에 안주해서는 우리의 주장만 가지고는 통하는 세상이 아니니까. 말만 가지고는 안되니까 뭔가 가시적인 것도 보여줘야 되고 행동도 해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이왕이면 좋은 뜻을호 받아들이고 기분 좋게 하자."[인터뷰 D구 약사회장]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공을 함으로 인해서 슈퍼판매를 어찌됐던지 막을 수 있는 우리의 명분을 갖고 또 하나는 과거에서 벗어나서 약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봉사내지는..."명분과 실효성 사이의 괴리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심야응급약국의 성공적 안착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심야응급약국 전면 시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경찰서 구청 등 지차제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분적인 시행이 예상됩니다.약국 이외에 장소에서 의약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보건소로부터 지정서를 발급 받아야 하지만 그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서울 모 구약사회는 아예 지정서 신청서도 내지 않아 19일 시행이 어렵게 됐습니다."(의약품취급 지정신청서)아직 안 냈습니다.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우리도 검토를 해보고 승인 될때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죠. 아무래도 시간상 7월 19일부터 하기는 어려울까 싶은데요"지정신청서 없이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취급소를 운영할 경우 약사법을 위반하는 꼴이 됩니다.서울의 또 다른 지역은 경찰서에서 의약품취급소를 운영하려고 했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경찰서에서 시민단체 눈치를 보면서 장소 협조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단체의 그런 것 때문에 들여 놓으면 말이 많을 것이라는 그런 류의 얘기를 살짝 하더라구요. 모든 게 다 준비 됐는데 의약품 구비목록까지 다 준비해 놨는데 장소가 아직 안되서..."심야응급약국 시행에 따른 마땅한 법적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는 게 사업 성공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