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을 거치지 않은 병원직거래를 위반하거나 이물질이 검출되는 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약사들이 대거 적발됐다. 18일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약사감시를 통해 건일제약, 참제약 등 모두 18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연제약 '이연염산나룩손주', 신일제약 '골사민캅셀' 등 2품목, 한서제약 '록소디펜정' 등 4품목, 삼남제약 '삼남독시사이클린캅셀' 등 2품목, 유영제약 '에페손정' 등 6품목, 참제약 '아센정' 등 9품목, 건일제약 '치오시나정' 등 3품목은 의약품 도매상을 통하지 않고 종합병원과 직거래하다 각각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다. 의약품 재평가를 제출하지 않아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제약사도 있다. 유영제약의 '헤센주사'는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판매정지 2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2006년도 의약품 재평가를 제출하지 않은 청쾌제약의 '파지솔정', 한성제약의 '휴나졸정' 등 4품목, 내외신약의 '알벡스정' 등 6품목은 허가취소 조치됐다. 품질 부적합 판정 등 제조관리의 허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중제약은 품질검사 시험성적서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돼 제조업무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정우제약의 '이즈펜정'은 이물함유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떨어졌다. 참제약의 '유닉심캅셀'(품질검사 미실시)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스파졸캡슐'(용출시험 부적합)은 각각 품질 문제로 제조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식약청은 의료기기 약사감시에서 제조관리기준서 미준수와 전단지에 과대광고를 한 칼자이스비전코리아의 시력보정용안경렌즈에 대해 과징금 720만원과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4월을 처분했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 ‘이지에프(성분명 EGF)’가 방사선 치료로 유발된 구내염 회복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결과가 SCI 등재 국제 학술지인 ‘International radiation oncology biology and physics’ 2007년 3월호에 발표됐다. 서울아산병원 이상욱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연구팀의 ‘방사선 치료로 유발된 구내염에 대한 EGF의 효과'가 이 학술지에 게재된 것. 연구결과에 따르면 마우스 두경부에 방사선을 조사한 후 EGF를 구강 내로 1일 3회 도포한 결과 18일째 방사선에 의해 손상된 점막이 정상 마우스의 점막과 유사하게 회복했다. 특히 EGF를 도포한 마우스는 손상된 점막이 빨리 회복되어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고 방사선치료로 인해 저하된 체중이 다시 늘어났고 생존율도 30%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아산병원 이상욱 교수는 “방사선치료 중에는 충분한 휴식과 적절한 영양섭취가 중요하지만, 항암 치료를 위한 방사선치료시 발생하는 구내염의 경우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어 많은 환자들이 음식 섭취의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한다”며 “구내염에 대한 EGF의 우수한 치료 효과가 밝혀짐으로써 암 환자의 치료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의협이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 명칭변경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한의사협회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에 다시 착수한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강두 의원 대표발의)과 관련 국민의 혼란과 건강에 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절대 불가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오후 늦게 성명을 내고 “오늘(17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약사가 엄연히 배출되고 있는데도, 한약도매 판매업자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한의협은 또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한약사, 약사, 의료기사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분야는 그 명칭에서 일반 국민이 쉽게 구분하고 인식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법률에서 규정했다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보건의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정규대학을 졸업한 한약사가 엄연히 있는데도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한다면, 한약사는 무엇이고, ‘전통’ 한약사는 또 무엇인지, 한약을 취급하면 모두 ‘전통’이라고 명칭해야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끝으로 “한약업사에 대한 예우는 명칭을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거나 보건의료인으로 승격하는 것에 있지 않다”면서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마포구약사회(회장 이관하)는 오는 25일·27일 각각 상임이사회의와 여약사위원회의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2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의는 구약사회관에서 11시에 열리며, 회의 후에는 각 반회 반장들간의 회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여약사위원회의는 27일 오후 12시에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문 의:02-713-3070

심사일원화 법안에 대해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다소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8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발의한 ‘요양급여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료심사평가원 설립보다는 건강보험을 포함, 산재 및 자동차보험의 진료비를 심사·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 김 수석위원은 “대다수 선진외국에서도 보험의 관리 및 운영은 분리하되 진료비의 심사와 지급 등은 검강보험을 기준으로 일원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다만 김 수석위원은 “최근 보험사기 등 산재·자동차보험 진료비와 관련 허위·과잉진료의 만연 등을 포함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심사일원화 도입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식업체 유니베라(대표 이병훈)는 춘곤증 등 기울어진 몸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사제품 '애너밸' 홍보에 나섰다. 에너지와 밸런스의 합성어인 '에너밸'은 알로에 및 비타민 B· C군과 미네랄, 인삼 추출물을 넣은 종합 비타민제이다. 업체측에 따르면, 애너밸에 함유된 인삼 추출물 'UG-10'성분이 세포내 효소들을 활성화시켜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탄수화물·지방·단백즐 등의 과잉 영양상태로부터 전체적인 에너지 균형을 맞춰준다. 유니베라 마케팅팀 관계자는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신체의 에너지 과잉과 불균형을 올바로 잡아주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피로로 누적된 직장인들에게 좋은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이재용 공단 이사장은 18일 “포지티브 리스트 강화로 약제비 상승을 막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한미FTA 협정과 관련된 대책’에 관한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에 앞서 안 의원은 “특허 및 허가연계로 후발의약품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오리지널의 독점판매가 길어지게 될 것”이라며 “건보재정에 미칠 영향을 감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바지사장을 내세운 면대 약국 및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법안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검토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업무정지 처분 직전 폐업하고 타인의 명의로 동일 장소에서 개업을 하는 면대 약국 및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업무정지 처분효과 승계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수적전문위원은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검토내용을 보고했다. 법안은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도록 하고 있다. 또,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해 그 처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하고,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절차의 진행사실 및 행정처분 사실 또는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처분 절차의 진행사실이나 처분사실, 휴·폐업 사실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통지하지 않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현행 과징금 사용용도에 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사용용도에 포함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당해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이어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업무정지기간 중에도 요양급여를 행함으로써 벌칙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요양기관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 본인부담금만 받고 계속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등 편법으로 요양기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특히 “복지부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샘플링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업무정지를 받은 요양기관의 75%가 이같은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개정안은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업무정지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업무정지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개정안은 또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 지체없이 양수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을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기존 법안보다는 많이 발전된 법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김 수석은 “이 법안에서 벌금형보다는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등 손질이 필요하지만, 양수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장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통해 “일부 요양기관의 경우 폐업을 하고 동일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해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