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가 오는 7일부터 판매용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 캠페인을 시작한다. 구약사회는 이에 약국지도원들로 편성된 지도, 계도위원을 선정, 각 약국별 포스터 부착 유무 및 무상제공 금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 계몽을 통해 송파지역에서 만큼은 판매용 드링크 무상제공을 뿌리 뽑을 예정"이라며 일선 약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정수)가 서울시약사회가 추진중인 팜페이 서비스 사업에 대해 시간을 갖고 도입결정을 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1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약품 구매결제 서비스인 팜페이 도입에 대해 심의했지만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상임이사진의 의견을 수렴, 사업추진을 유보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불용재고약 폐기사업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여약사위원회 주관으로 오는 17일 자선다과회를 열기로 하는 한편 중학교 대상 약물 강사 지원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제형변경이나 코마케팅 품목에 대해 동일가를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결정이 법률적 근거없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제형을 변경하거나 코마케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 약가를 일부 업체들이 신청하자 동일가를 인정하도록 돼 있는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2] 규정과 달리 각각 15~20%씩 인하된 약가를 결정통보해 해당 회사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문제는 복지부가 제형변경이나 코마케팅 품목 약가산정에 적용한 부칙 조항 역시 이같은 약가인하 조치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지난해 고시를 앞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추가된 이 부칙조항은 2개 이상의 제네릭이 이미 진입한 품목의 경우 제네릭 추가등재 신청이 접수되면 최고가 품목(통상 오리지널)의 약가를 20% 인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기준으로 후속 제네릭 약가를 책정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예를들어 보험약가 1,000원인 오리지널과 800원인 제네릭 2품목이 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등재된 경우 후속 제네릭 신청이 접수되면 5번째 품목까지 보장되는 퍼스트제네릭과의 동일가 800원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을 800원으로 인하했다고 간주하고 800원의 85%인 680원을 주도록 규정한 것. 실제 심평원 역시 제형변경과 코마케팅 품목에 대해 동일가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이같은 규정과 논리를 앞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기존 캡슐제 외에 정제를 추가 발매하려던 업체의 경우 캡슐제가 새 법률에 따라 15% 인하된 것으로 본 상태에서 동일가를 결정한 셈이다. 이는 복지부가 [별표2]에 규정된 제형변경 시 동일가를 준다는 원칙을 지킨 것으로 볼수도 있지만 고시일에 인접해 삽입한 부칙조항의 위력(?)으로 동일가에 대한 인식 자체에 커다른 간극을 만든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부칙조항을 복지부가 잘못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부칙은 '기 등재품목의 약가를 별표2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별표2] 제1호 가목에는 제네릭 품목이 첫 진입하는 경우와 관련한 약가규정은 있지만 제네릭이 2품목 이상 이미 진입한 상태에 대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복지부는 명문화되지 않은 조항을 근거로 확대 해석해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사실상 약가인하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관련업체들이 의뢰한 법률사무소 검토의견에서도 복지부의 법 적용에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이 문제의 적법성 여부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모 업체 약가 담당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약가가 인하됐다면 충분히 수긍하겠지만, 근거도 없이 약가를 일방적으로 인하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힘들다"며 "업체 입장에서 정부를 상대로 개별소송을 진행한다는 것도 부담스럽기 때문에 입장이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검찰이 2일 치협과 한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함에 따라 의사협회 로비의혹 파문이 의료계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 배경으로 장동익 회장의 녹취록을 거론하면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한 1,000만원의 로비자금이 정형근 의원실에 전달됐는지 여부가 초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3단체 연말정산 '삼각로비' 초점=검찰수사의 초점 중 하나로 급부상한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병·의원과 약국의 진료비 수입(비급여 포함) 전체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국세청으로 일괄 수집하는 내용으로, 이미 지난 연말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 시행으로 국민들은 연말정산을 위해 병·의원을 돌아다니면서 영수증을 일일이 발급받지 않고,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손쉽게 진료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정부정책에 반발해 진료수입 내역 제출을 집단적으로 거부했고, 지난해 12월 자료집중기관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한 고시를 취소하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까지 제기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와 치협, 한의협 3개 단체가 정형근 의원에게 대체입법 마련을 요청하면서 로비자금을 건넸다는 정황이 장동익 회장의 녹취록에서 포착된 것이다. 장 회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긴급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 입장에서는 진위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이날 치협과 한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대된 셈이다. 결국, 의료계가 비급여 소득자료를 숨기려다가 로비의혹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치협 로비의혹 전면 부인=갑작스런 압수수색으로 당황했던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로비의혹 자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치협 마경화 보험이사는 "정형근 의원실에 협회 회원들이 200만원 가량 후원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이 돈은 통상적인 정치후원금이지 로비자금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마 이사는 이어 "치협은 로비의혹으로부터 떳떳한 만큼 검찰에 출두해서 분명히 관련 사실을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도 "녹취록에서 언급된 3개 단체 1,000만원 로비자금은 사실이 아니다"며,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의료계 금품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정형근 의원실도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로비의혹을 전면 부인, "하루 빨리 이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 "검찰 칼바람 피했다" 안도=검찰의 칼날이 유일하게 빗겨간 약사회는 안도와 함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사회는 일선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적극 협력하면서 로비의혹 사선에서 벗어났다는 자평하고 있다. 약사회 내부에서 조차 의료단체들과 공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었지만 결국 의료계 공조에 참여하지 않고 독단적인 행보를 걸어왔다. 약사회는 장동익 의협회장의 로비발언이 터져나오기 직전 절묘하게도 약정회 폐지 등 가시적인 내부 성과를 거둠으로써 명분까지 얻었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당시 내부적으로 회원들 불만이 많았지만 국민편의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와 공조하지 않았다"며 "약정회비 문제도 시의적절할 때 논란의 소지를 불식시킨게 주효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다만, 이번 로비의혹 파장으로 사실상 모든 대외활동이 정지돼 향정약분리법안 등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검찰, 전방위 로비수사 확대 불가피=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의료3단체에서 압수한 물품에서 다른 정·관계 로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는 치협과 한의협을 넘어 다른 의약단체로 더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의료3단체장과 정형근 의원이 연말정산 대체법안과 관련해 회동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나고,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뭔가 로비정황을 포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 밖에서도 노무현 대통령까지 나서 로비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당부하고 나서 이번 검찰수사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나 복지부 모두 검찰수사 결과에 눈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벌써부터 짐을 싸고 떠나야 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거론될 정도"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