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세무환경으로 일선 약사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약국이 복식부기 의무대상자에 포함됐고, 이로 인해 사업용계좌 개설 등 세법도 크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떻게 절세를 할지도 고민거리다. 18일 저녁 9시부터 2시간동안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세무도우미 김응일(서한세무법인 약국사업부 고문, 다사랑약국 운영) 약사가 진행한 '약국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강의에서 절세 노하우가 공개됐다. 김 약사는 "세무사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야지 절세를 잘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며 "더구나 최근 새롭게 바뀌는 세법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의에서 김 약사는 크게 두가지를 다뤘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세무사에게 꼭 챙겨 보내야 할 14가지 경비증빙자료 범위가 그 중 하나다. 또 올해 개정된 약국관련 세법 강의가 두번째다. 종합소득세 절세 노하우..."수입은 적게, 경비처리는 많게" 김 약사는 "소득세는 1년 수입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자기수입 아닌 것까지 수입으로 잡는 경우가 있다"며 "이를 가려내는 게 절세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약국의 99%가 세무사를 통해 기장정리를 하는데, 세무사가 잘 모르는 약국 세무업무가 많다"며 "약사가 직접 챙겨서 이를 세무사에게 보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필요경비를 놓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이 중 필요경비의 범위와 증빙자료는 14가지나 된다.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매입비용, 부동산과 기계장치 임차료, 인건비, 감가상각비(상가분양금중 건물가액, 초기시설투자비용, 비품 구입비용 등), 은행 차입금 등 약국경영에 사용된 금융비용, 기부금, 접대비, 제세공과금, 약국인수시 지급한 권리금, 신용카드수수료 등 지급수수료 등이다. 여기에 쉽게 놓치는 증빙자료가 또 있다. 유효기간 경과의약품은 기재목록과 폐기의약품 사진을 세무사에 제출하고 경비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무상제공 드링크와 커피 등은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다. 2년전부터 필요경비로 잡을 수 있는 개설약사 본인의 건강보험료, 종업원의 건강보험료 중 개설약사의 법정부담금도 경비처리할 수 있다. 이 밖에 약포지, 약봉투, 비닐백, 투약병 등 소포품과 업무용차량유지비, 약사회 신상신고회비도 기타경비 항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세법을 모르는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김 약사는 강조했다. 특히, 이 중 사업용계좌와 복식부기 기장신고는 반드시 갖춰야 할 부분이다. 바뀐 세법 모르면 '낭패'...사업용계좌, 복식부기 서둘러야 김 약사는 "인건비, 임차료, 약값결재(본인부담금)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지출하고 공단수입금은 이 계좌로 입금되도록 의무화된 것"이라며 "약사가 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업 등 약국외 사업장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할 경우에는 이른바 세무조사 사유가 되며,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붙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적용시점은 올해 1월1일이후 거래분부터지만 제제규정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이후부터 적용된다. 김 약사는 또 "복식부기기장 의무가 부여된 만큼 이를 서둘러야 한다"며 "무기장시에는 산출세액의 20% 만큼 가산세를 부담하고 단순경비율 배제로 주요경비 증빙을 수취하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 약사는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현금거래 신고제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등 바뀌는 세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약사는 "절세의 디테일한 부분을 아는 것보다는 우선 세법에 대한 약사 스스로의 관심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판사업부를 통해 선결제로 물품을 들여온 후, '보관증'을 받아 필요시 약국으로 입고해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여름, 경북지역에서 J사 특판사업부 부도로 인해 미입고분 물품이 증발한 사건에 이어, 최근 동일한 사례가 경북·부산지역에서 또다시 등장한 것. 18일 부산지역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K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물품 보관증'까지 갖고 있는 드링크제들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액수로 치면 대략 140여만원이지만, 피해 약국은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K약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K약사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경북지역의 A약사 사례를 함께 거론하기도 했다. 문제의 발단은 특판사업부 대표인 P씨가 부정수표 사용 등의 사기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부터 시작됐다. 지난 2004년 P씨를 통해 드링크 36박스(300만원)를 카드로 결제한 K약사는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P씨의 제안을 '물품 보관증'을 받고 수용했다. 2006년 2월경 K약사는 P씨에게 나머지 22박스를 마저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P씨는 일단 10박스를 보낸 후 나머지는 모두 소진되면 입고해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 P씨가 수감되면서 연락이 두절됐고, 남은 물량을 받을 길이 막연해졌다. 이에 K약사는 총판사업부에 전화를 걸어 나머지 분량에 대해 책임져 줄 것을 요청했지만 총판측은 "우리도 피해자"라며 보상조치를 망설이고 있는 입장이다. 실제로 총판측은 K약사에게 "일단 남은 양의 절반을 줄 수 있고, 나머지를 다 받으려면 10만원 이상의 드링크 6박스를 추가로 구입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K약사는 "물건을 구입할 땐 회사 브랜드와 품질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라며 "직원 단속에 실패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돌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K약사는 최초 거래당시 카드로 결제한 뒤 보관증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100% 보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반면 최초 거래 당시 현금 결제하고 물품 보관을 구두로만 약속한 약국은 보상받기 어렵다. 실제로 총판측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금 결제를 한 약국들은 근거자료가 부족해 보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K약사 외에 더 많은 피해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총판 업체 직원 김수현씨는 "근거자료만 확실하다면 100% 보상을 해 줄 방침"이라며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약사회를 통해 사례 수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선결제한 물품이 1년 이상 창고에서 잠자고 있을 때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특판사업부라는 것 자체가 개인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영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 거취에 따라 피해는 얼마든지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음식점 등 영업장소에서 일반약을 고객에게 무상 제공하는 것도 약사법에 저촉된다. 복지부는 최근 K모씨가 민원을 통해 일반약의 무상제공시 약사법 저촉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K씨는 콘도 및 호텔 등 숙박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가 고객의 요청으로 소화제나 두통약, 일반종합감기약 등을 무상 제공한 경우 약사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특히 K씨는 ‘무상제공’을 ‘(약사만이 할 수 있는)판매’로 볼 것인가 여부와 경미한 증상으로 일반약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의약품 제품을 원래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약사법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서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의 조제로 환자에게 투약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이는 의약품이 인체에 미치는 약리학적 영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의약사 등 전문인에 의해 다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별도의 답변을 통해 ‘수여는 곧 판매’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약사의 정의에서 수여행위를 포함하고 있고, 제44조 제1항에 의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일반약의 비치의도에 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장소에서의 일반약 비치 및 수여는 고객에게 비록 무상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의도가 영업행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상 수여도 판매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약의 경우 가까운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음식점 등지에서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무자격자에 의한 판매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