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인 1개소법 위반으로 2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디치과 원장 등 3명이 상고한 의료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변론으로 기각됐다.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의약단체의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20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 6일 복지부 수사의뢰와 치협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의료인 1인이 시설, 인력, 자금 등을 투입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해 명의 대여 의료인에게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시작됐다.한 때 120여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해 논란이 된 바 있다.당시 치협의 고발과 복지부 수사의뢰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15년 유디치과 본사& 8231;계열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유디치과 측에서는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영리추구의 지속을 위해 의료법 제33조 제8항 등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위헌제청을 진행했다.이후, 당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대해 헌법소원(2014헌바212)이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지만 헌재는 2019년 8월 1인 1개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치협의 공판재개 요청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했고 ▲치과 전 대표가 유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했던 점 ▲부사장이 자금 관리를 했던 점 ▲이 밖에 유디치과 관계자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리에 중요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결했다. 의료법 33조 8항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12월 10일 유디치과 법인에 벌금 2000만원, 유디치관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 원까지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유디치과 측 피고인 일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해당 1인 1개소법 위반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다.하지만, 해당 사건을 담당한 2심 재판부도 1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지난 2021년 11월 25일 고광욱 유디치과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밖에 유디치과 측 피고인 다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명은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 받았다.2심 재판부는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전 유디대표가 1인 1개소법을 위반하고 각 유디치과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했었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적극 가담해 고액연봉을 받아 범행 수익 또한 상당했던 점을 문제 삼았다.이에 유디치과 전 대표 등 3명이 지난해 12월 1일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대법원은 17일 무변론으로 상고기각판결을 내려, 2심 결과를 확정지었다.이에 치협은 "오랜 기간 유디와의 법정 싸움에서 협회가 최종 승소로 마무리됐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추가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회원들을 위한 개원풍토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 체계 붕괴가 우려된다며 방역 완화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의협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는 19일 "정부는 현재 백신 접종률이 높고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방역을 완화하고 있다"며 "급속한 환자 증가를 보이는 현 상황에서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한시적인 방역완화 중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의협은 "현재 사회기능이 마비되고 보건소 및 의료기관의 재택치료 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방대본은 백신 접종군에서도 최대 8일까지 34%의 양성율을 보인다고 하는데 이같은 상황에서 성급한 방역 완화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고 경고했다.의협은 "현재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및 병원이 서울시에만 거의 200개에 육박한다. 코로나 환자들의 적절한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이송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무더기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19 전담 의료기관에서도 직원들이 잇따라 감염돼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고 호소했다.덧붙여 "의료기관내 전파를 막으려면 검사 접근성을 높여야 하는 만큼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빠른 처방과 복용이 중증 진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의협은 "이같은 실책에 대해 정부는 솔직히 인정하고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면서 "증상 초기에 의료진이 즉시 처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급을 확보하고 고위험자 치료 패스트트랙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광훈 집행부 임원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부회장 11명, 상임이사 30명, 유관단체장 6명, 사무총장 1명 등 총 48명이다. 이번 최광훈 회장의 인선 코드는 크게 3개로 분류된다. 중앙대, 약준모, 경기도다.특히 중앙대, 약준모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배치됐다. 중앙대 출신 주요 인사를 보면 김현태 약학정보원장, 서동철 의약품정책연구소장, 최두주 사무총장 등이다.조양연, 한갑현, 박영달 부회장 모두 중앙대 출신이다. 최 회장이 밝힌 3대 중요 상임위원회인 정책, 약국, 보험위원회에도 중앙대 출신은 1명씩 다 포진돼 있다. 48명의 임원과 유관단체장 중 중앙대 출신은 14명인데 비중으로 보면 29.1%나 된다.여기에 상근직으로 박상용 홍보이사, 최두주 사무총장이 기용됐고 조양연 부회장은 반상근으로 활동한다. 약준모 출신과 추천 약사들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약준모 그룹으로 분류되는 임원만 7명이다. 약준모 핵심 멤버인 허지웅 약사는 대한약사회장의 최측근이 기용된다는 약사공론 사장이 됐다. 이번 인선중 가장 파격이었다.여기에 장동석 약준모 회장의 충북대 동문인 정일영 약사는 상근 정책이사에 기용됐고, 과거 약준모 회장 출신인 김성진, 백승준 약사도 정책, 약국이사에 각각 임명됐다. 약준모 출신인 김은혜 약사는 홍보, 실천약 출신의 황은경 약사는 소통이사로 활동한다.아울러 장동석 약사도 선거관리규정 위반 문제만 해결되면 한 자리 남은 부회장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약사공론사장, 상근 임원을 확보한 약준모가 이번 선거 최대의 수혜자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경기도 임원들도 약진했다. 경기도약사회장 출신인 최 회장의 복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조기성 한약이사, 변영태 약사자율지도이사, 최지선 학술이사, 한희용 총무이사, 민필기 약국이사가 경기 회원들이다. 여기에 조양연 부회장은 정책, 박영달 부회장은 보험 등 중책을 맡는다.각 대학별로 보면 중앙대 외에 숙명여대 출신 임원이 7명이나 됐다. 이화여대 4명, 덕성여대 3명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 서울대는 30명 상임이사 중 단 1명이었고, 성균관대는 부회장이 한 명도 없었다.한편 상임이사 30명의 평균 연령은 53.5세였고 최고령자는 옥태석 약사윤리이사(70), 최연소 임원은 김은혜 홍보이사(39)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기 대한약사회 상근 사무총장 직에 최두주 전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63, 중앙대)의 임명이 유력한 것으로 확인됐다.19일 대한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차기 최광훈 집행부 사무총장에 내정됐다.최광훈 집행부는 지난 1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부회장직에 대한 최종 인선을 확정한 이후 18일 21개 위원회 30명 상임이사에 대한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무총장 등 상근임원에 대한 인선 발표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최 전 실장은 18일 오후 최광훈 회장 측으로부터 최종 사무총장 직 결정에 대한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최 전 실장은 서울 강서구약사회 3선 분회장을 지낸데 이어 전 조찬휘 회장 집행부에서는 상근 정책기획실장을 역임하는 등 분회는 물론 상급회 회무에도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최근에는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최 전 실장은 "최광훈 집행부가 회원 약사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집행부, 회원 약사들에게 희망이 되는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송파구약사회(회장 위성윤)는 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공급 불균형 의약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이날 회의에는 신규 부회장과 상임이사들이 참석해 올해 사업 계획안을 점검했다. 12대 집행부에는 정한성, 염인아, 황해평, 김강미, 황숙경 부회장이 선임됐다. 이사는 이주희(윤리), 최명수(총무), 박승아(약국), 고세윤(학술), 최지영(병원약사), 박경아(여약사), 송은영(홍보) 약사가 임명됐다.임원 상견례와 함께 위원회별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다음 회의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또 구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성분명 처방 도입이 시급하다고 결론을 냈다. 방역당국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급회에 건의하기로 했다.아울러 닥터나우 등 약 배달 플렛폼에 대해 약화사고 우려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디지털플랫폼 대전환으로 헬스케어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실을 자각하고, 대한약사회가 정책 개발과 대안 제시에 선제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김인혜)가 재택환자 약국 방문에 대해 위험수가 마련 등을 상급회에 건의키로 했다.중구약사회는 17일 제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코로나 환자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특히 닥터나우 처방 거부시 조제거부로 신고하겠다는 협박으로 우려하고 있는 회원에게 앱처방 조제거부 가능 안내문을 공지키로 했으며, 약 품절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시약사회를 통해 건의하기로 했다.약사회는 위원회별 사업을 논의하고, 학술위원회를 보강해 매달 학술 정보를 SNS로 전달하고 반회 조직 강화로 가격 난매 등을 조정키로 했다.초도이사회 일정은 4월 8일로 정하고, 약사회관에서 진행키로 했다.하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첩약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데 대해 한약사회가 국민건강 기여를 위해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주문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6일 한의협이 발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 회원투표'에서 반대의견이 70%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진정으로 한약이 국민건강에 기여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한약사회는 "한의사회에 따르면 주요 반대이유로 ▲처방·조제내역서의 원산기 표기 의무 ▲자동차 보험 첩약 수가 보다 낮은 수가 ▲처방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절차 등이 꼽혔지만, 국민적 시각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한약사회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원산지를 표기하지 말자'는 데 대해 "처방내역 공개와 함께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원산지"라며 "해당 부분에 대한 삭제가 아니라 수입산 한약재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 중장년층은 수입산에 한약재 거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의약품 영역에까지 적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한약은 동물, 식물, 광물을 기원으로 하는데 국민에게 익숙한 당귀, 숙지황, 인삼 등 대다수 한약재는 식물의 뿌리를 채취해 약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든 생장환경이 좋으면 고품질의 한약재가 제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는 자생하지 않는 한약재들이 있고, 평지에서 약용으로 재배할 수 있더라도 경제성이 낮아 100% 수입하는 한약재가 적지 않다는 것.이들은 '첩약 건강보험 수가가 낮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수요층 확대와 국민의료비 지출을 고려했을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수가를 적용해도 전체 외래환자의 80% 이상은 3개월 이상 치료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수가 인상이 쉽지 않은 데다가, 수가를 인상할 경우 환자본인부담금 증가 등으로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들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경제력이 낮은 연령대까지 환자층을 넓히기 위해서는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한약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행정 절차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불필요하게 복잡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시범사업 근거 확보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있다면 적극 협력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시범사업을 통해 한약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행정 절차 간소화가 임상데이터 누락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임채윤 회장은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꼐 고민했으면 한다. 첩약보험 시범사업 당시부터 국민의 관점에서 무엇이 바람직한지 지속적으로 성토했지만 한약사회 의견이 온전히 반영된 적이 없다"며 "정부가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국민들은 약국으로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낼 경우 한의원에서 탕전할 때보다 조제·탕전료가 저렴해져 환자본인부담금도 줄고 건보 지출도 줄어든다"며 "한약사는 2000년에 최초배출된 이래 현재까지 3000여명의 면허가 존재하지만 한약조제자격을 갖춘 약사가 2만5000명에 이르기 때문에 한의약분업에 필요한 인력은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이 한의사에게 진료받고, 한의사가 한약을 처방하고,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고 국민에게 복약지도하는 정상적이고 바람직한 첩약보험이 실시되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제약바이오협회 측에 특정 질환에 대한 의약품 공급 정상화를 요청했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7일 코로나19 재택환자의 대폭 증가로 약국에서 투약하는 의약품의 품절 , 공급 불균형이 지속됨에 따라 제약바이오협회와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약품 수급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날 처방의약품, 비처방의약품 구분 없이 약국에서 투약 및 판매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 등에 대한 품절 상황이 심각함을 설명하고 해당 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부자재 등이 부족한 상황임을 설명하고 식약처 주관으로 처방 및 비처방의약품 생산 및 재고 현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관련 자료가 종합되는 대로 약사회에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대한약사회 한갑현 부회장은 “약국 품절 의약품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대회원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제약바이오협회, 제약사 등에 제공해 공급 부족 의약품의 생산이 신속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이날 약사회는 제약바이오협회와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제약분야 근무하고 있는 약사회원의 직능 향상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적극 협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도 전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한갑현 부회장, 정일영 정책위원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