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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회장 "화상투약기·비대면 진료 꼭 막겠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취임 이후 한 달은 '비대면과 사투’였다.최광훈 집행부 탄생과 동시에 코로나 확진자 대면 투약이 문제로 떠오르더니 수면 아래 있던 화상투약기,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까지 급부상하며 밀려 들고 있다. 여기에 지난 집행부부터 이어진 조제약 배송 중개앱을 향한 투쟁도 현재 진행형이다.25일 취임 한달여를 맞아 기자회견에 나선 최 회장은 “취임 첫날을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40여일간 회관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 안될 정도로 현안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취임 전에도 회원을 위한 권익, 약권 보호에 앞장서야겠단 생각을 했지만, 취임 후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진다. 때로는 전투적인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약사회가 당면한 선결 과제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허용 공고 폐지 ▲처방전 및 조제약 배송 중개앱 퇴출 ▲원격화상 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제외 ▲한약사 문제 ▲재택환자 청구서식 및 보상절차 간소화 문제를 꼽았다. 당장 해당 현안 해결을 위해 약사회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중·장기적 관점에서 약사 미래 직능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도 발표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대응 정책방향 설정 ▲공적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전문약사 제도 안착 ▲새로운 약사 서비스 보상체계 개발 ▲약국 건기식 사업 추진 등이다.최 회장은 현재 급박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 대해 “각 현안 별로 그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정책적으로 강하게 부딪혀야 하는 부분은 투쟁도 불사할 것이고, 민원성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은 협상과 협력을 기조로 해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상정·비대면 진료 법제화…“절대 불가”최 회장은 무엇보다 현재 본회의 상정 수순을 밟고 있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끝까지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그는 “사전 검토회의가 3차까지 진행됐고 더 이상의 검토회의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 안건을 규제샌드박스에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남아 있다”면서 “오늘도 기자회견이 끝나면 바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한다. 요즘 연일 이 문제로 외부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상투약기는 절대 규제샌드박스 본회의에 절대 올릴 수 없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기조”라며 “최선을 다해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말했다.더불어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에서 언급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단 방침을 밝혔다.최 회장은 “약사 회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걱정도 많고 화도 많이 나 있는 상태”라며 “여러 길로 대응하는 한편, 시위도 불사할 생각”이라고 했다.‘해결사’ 자처했던 한약사 문제…“물밑 작업 진행 중”선거 운동 당시 최우선 과제로 꼽았던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선 당면한 현안들로 부각되지 않을 뿐, 물밑에서 다양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한약사 관련 문제는 입법이나 현행 법 개정으로 풀어야 할 부분이 많은 문제인 만큼 법률 전문가들과의 협의, 정치권 대관 등을 진행 중이란 것이다. 최 회장은 “그간 한약사 문제와 관련해 국회에 가 여러 분을 만나고 약사회 입장도 전달했다”면서 “현재 정권교체 시기인 데다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물밑에서 여러 작업들이 진행 중이란 점을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어 “5월 말이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다시 구성된다.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면서 “욕심은 올해가 가기 전에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면 한다.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새 정부 출범·지방선거도…“약사 정책 건의, 중앙·지방 투트랙으로”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가 코 앞으로 다가온 점도 약사회 대관에 난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최 회장은 “대관 라인을 구축해 액션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선 정부도 국회도 변화를 앞둔 시점인 만큼 그에 맞게 대관을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오면 장관이나 주요 부처 장들은 교체돼도 실무진은 연속성 있게 갈 가능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좋은 관계를 맺으며 대관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더불어 정치권에 약사 관련 정책을 건의하고 전달하는 방식을 기존과 달리 투 트랙으로 갈 예정이라는 방침도 밝혔다.그는 “중앙 단위 선거, 지방선거의 이슈가 다르고 건의해야 할 약사 정책도 다르지만 이전에는 이에 대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서 “중앙 단위, 지방 단위 이슈를 분류해 따로 약사 정책 건의서를 만들었다. 오는 27일 지부장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취합해 보완이 되면 각 시도지부로 이번 건의서를 내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2022-04-25 16:45:38김지은 -
서대문구약, 관내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 참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3월 31일 서대문구 홍제천 폭포마당에서 열린 ‘서대문구 기부자 명예의 전당 제막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서대문구청이 지난 2011년부터 진행 중인 이번 사업은 ‘서대문구 100가정 보듬기’를 주제로 1호 베트남 가정에 대한 후원을 시작으로 현재 742호 가정까지 지원됐으며, 총 누적 지원금은 41억원으로 알려졌다.이날 제막식은 지난 12년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감사의 마음을 상시 전하는 기부자들에 대한 명예의 전당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구약사회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3670만원 기부했으며, 한 가정에 매월 십만원을 기부하던 것에서 현재는 세 가정에 매월 십만원을 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2022-04-25 15:28:46김지은 -
인천시약, 병원 약사 회원 224명에 커피 쿠폰 발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병원약사위원회(위원장 조래정)는 지난 3년 간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한 224명의 병원 약사 회원 전원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1만원 커피 쿠폰을 발송했다.조래정 이사는 “코로나가 종식돼 가는 상황이 올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병원 근무 약사 회원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쿠폰을 발송하게 됐다”며 “지인과 함께 시원한 커피 드시면서 힘내시길 바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시약사회 병원약사위원회는 앞으로도 병원 약사 회원들의 약사회 참여를 위해 다양한 회무를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2-04-25 15:03:54김지은 -
화성시약 "운영시스템 정립...회원 니즈에 맞춘 회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화성시약사회(회장 이진형)는 지난 23일 이사회 임원 중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 그리고 약사의 정의와 권익을 위한 회무'를 모토로 한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진형 회장은 "제27대 집행부는 약사의 정의와 권익을 위해 전력을 다해 힘쓰겠다"며 "빠르게 성장한 시약사회 위상에 맞춰 올해 회무 목표로 분회 운영 시스템을 정립하고 회원들의 니즈에 맞는 사업을 각 위원회 협력 속에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위원회별 부회장단에서는 사업 계획을 발표한 뒤, 부회장단과 협력위원회 임원진간의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했다.주요 안건은 ▲직전 이사회 (2022년 최종) 회의록 접수(안) ▲이사(상임이사) 인준(안)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 심의(안) ▲2022년도 사업계획 심의(안) ▲변호사 선임 및 변경(안) ▲회계사 업무협약 연장(안) 등이었다. 아울러 분회장 변경에 따른 고유번호증, 약사회 회계통장 및 약사회관 등기 변경에 관한 보고가 이뤄졌다.한편 회의에 앞서, 신·구 임원진과의 화합을 위해 문화복지위원회 윤정화 부회장의 주관으로 다 같이 봄기운과 봄바람을 맞으며 수목원을 산책했다.2022-04-25 12:15:21강신국 -
의협, 비대면 진료 검토 착수...전면 거부에서 '유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에 대해 의사단체가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4일 74차 대의원총회에서 원격의료 대응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데 의견이 같이했다.의협 대의원총회 현장 의협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대비해 철저한 사전 연구와 충분한 검토를 우선으로 비대면 진료비 현실화, 진료시간 차등, 의료사고 면책, 대체조제, 본인 확인 문제 등을 촘촘히 살피면서 혹시 있을지 모를 회원들의 불이익이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총회에서는 ▲동네의원(일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의협이 주체가 된 사업 ▲대면진료 보다 높은 수가 편성 등을 내용으로 한 원격의료 관련 안건이 이야기 됐다. 해당 안건은 대의원회 의무& 8729;홍보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됐다.의협 내부에서 신중론도 제기됐지만 협회가 주도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선도해야 한다는 데 힘이 실린 것.의협도 원격의료 산업화를 막고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일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협회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끈다는 원칙을 세웠다.의협이 비대면 진료에 전향적 검토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의협을 방패 삼아 원격의료와 조제약 배달을 막아왔던 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의협이 제도화에 동참하면 조제약 배달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이에 약사회도 24일 열린 상임이사 워크숍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해 플랜B를 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2022-04-25 11:55:22강신국 -
경기보건의약 5단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 5개 보건의약단체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중단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단체들은 25일 성명을 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로 훼손되고 있는 보건의료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하고 온전한 전달체계로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 원칙은 모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관련법에 명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성명 작성에는 경기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간호사회가 함께했다.단체들은 "이는 정확한 진료와 안전한 투약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고 언급했다.단체들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25일부터는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무려 2년 1개월 만의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오진의 위험성을 내포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경기도 5개 보건의약단체 일동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훼손되고 있는 보건의료의 숭고한 가치를 회복하고 온전한 전달체계로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대면 진료와 대면 투약 원칙은 모든 국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관련법에 명문화되어 있다. 이는 정확한 진료와 안전한 투약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인 것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25일부터는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조정되는 등 무려 2년 1개월 만의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큰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오진의 위험성을 내포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국민건강을 위해 최우선시 되어야 할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에 대한 가치는 제쳐두고 제도의 모호성과 허점을 파고드는 사기업들의 얄팍한 경제적 논리와 편의성 증진이라는 단순함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정부 부처의 행태는 결국 대한민국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대면원칙을 훼손시키고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국가보건의료시스템의 존재와 현장에서 묵묵히 이를 촘촘히 채우고 있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인들의 노력은, 최근 보건의료에 문외한인 산업자본과 정치권에 의해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일련의 움직임으로 인해 폄훼되거나 개혁의 걸림돌인 것처럼 비춰져선 안될 것이다. 대면 진료, 대면 투약은 국민의 건강권을 소중히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이에 경기도 5개 보건의약단체 일동은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하고 보건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워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2022. 4. 25. 경기도 5개 보건의약단체 일동(경기도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2022-04-25 11:05:26강신국 -
"약사회 홈피·약사 단톡방 내 민원·질의 열심히 듣겠다"황은경 대한약사회 소통이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부터 단체 카카오톡방 등 약사들의 민원, 질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대한약사회 황은경 소통이사는 24일 제5차 상임이사회 및 임원워크숍에서 약사회와 회원 약사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안과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황 이사가 이끄는 소통위원회는 이번 최광훈 집행부에서 신설됐다. 황 이사는 “소통위원회가 이번 집행부에서 신설됐고, 새 집행부가 들어선 만큼 회원 약사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회원 약사들에게 가능한 많은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했으면 한다. 약사회와 회원 간은 물론이고 대약 집행부 내부 의사소통에 막힘이 없으면 한다”고 말했다.소통위원회는 첫 번째 사업계획으로 약사회 홈페이지 민원,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내역을 월별로 취합해 담당 위원회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약사회 홈페이지 내에서 회원 약사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시판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황 이사는 “회원 민원이나 질의가 잦은 내용은 각 담당 위원회에서 회신한 내역을 정리해 매월 홈페이지에 게재하려고 한다”면서 “일정 기간 동안 정리, 취합된 사항에 대해선 유사 사례, 질의 빈도나 개선된 내용 등을 반영하고 정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회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소통위원회에선 현재 약사회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한 활동도 추진한다. 현재 21개 상임위원회 간 협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현안에 대해선 필요 시 해당 위원회와 소통위원회 간 TF를 구성하겠단 계획이다.위원회에서는 현재 사실상 유명무실한 약사회 어플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전국 약사회 임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방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황 이사는 “현재 약사회 어플이 만들어져 있지만 거의 쓰이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죽어있는 앱이나 다름없다”면서 “문자메시지를 잘 확인하지 않는 회원 약사들을 위해 앱을 활성화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소통위원회에서는 현재 약사들이 많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방에 참여해 의견이나 민원 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관련 위원회에 전달하고 있다”면서 “상임이사와 각 지부나 분회 관련 임원이 참여하는 단체 카카오톡 방 등을 만들어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2-04-25 09:51:16김지은 -
약사면허 미신고자 2만여명…약사회, 처분유예 요청[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처음 시행된 약사면허 신고제에 2만여명 약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당장 정부에 처분 유예를 요구하는 한편,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2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부터 지난 4월 7일까지 1년 간 진행된 첫 약사면허 일괄신고 기간 동안 4만8439명이 신고를 완료했다. 이중 약사회 회원은 4만565명(83.7%), 비회원은 7874명(16.3%)이다. 약사회는 이번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가 2만여명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심평원 자료 등을 토대로 복지부가 추산하는 약사가 현재 7만5000여명인 점을 감안할 때 2만7000여명이 신고를 하지 않은 셈이다.이에 따라 약사회는 신상신고 여부를 떠나 약사들이 면허 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사들의 신상 정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김선자 약사면허관리원장은 “복지부 추산 현황에 따르면 이번에 전체 약사의 68% 정도가 면허 신고를 했고, 32%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복지부에 관련 현황 자료나 명단 등을 요청했지만 개인정보 등 이유로 제공이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복지부와 계속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더불어 의료계도 현재 면허 신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만큼,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협력해 의사, 약사의 신상 정보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 중에 있다.조양연 부회장은 “면허신고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하려 해도 약사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의료인, 약사 면허 신고 관리를 위한 정보를 요구해 복지부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았지만, 제공 가능한 정보가 면허정보와 성명 정보 정도에 그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조 부회장은 “현재 강구 중인 방법은 약사 면허 시험을 볼 때 국시원에서 개인 연락처 등을 받게 되는데 복지부에서 해당 정보를 보건의료단체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시스템이 마련되면 향후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에 대해 안내할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회는 올해 정해진 기간에 면허 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에 대한 처분 유예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약사회는 올해 안으로는 면허 미신고자에 대한 별다른 처분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선자 원장은 “이번이 첫 제도 시행인 만큼 처분 유예를 요청했다”면서 “복지부도 올해 안으로 처분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올해 안에는 사실상 면허 정지 등의 처분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8일자로 신고 기간이 종료되면서 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위해 면허신고 시스템을 일시적으로 비활성화한 상태인데 5월 중 개선을 완료해 시스템을 재오픈할 예정”이라며 “회원 약사 뿐만 아니라 비회원 약사들에게도 신고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2022-04-25 09:46:59김지은 -
경남 진주 건강약국,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남 진주시는 의료접근성이 낮은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경증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여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심야 시간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우선으로, 경남도 및 지역약사회와 협의해 하대동 소재 건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1월 건강약국에 지정서를 교부하고 행정지침 등을 전달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통해 늦은 시간에도 시민들이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며 "의약품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의약품 구입의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한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심야 시간대에 대기하는 약국으로, 의사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 해열제·진통제 등 응급의약품을 판매한다. 365일 연중무휴로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된다.2022-04-24 22:27:47강신국 -
화상투약기 안건상정 가닥...발등에 불 떨어진 약사회조양연 대한약사회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상정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약사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약사회는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대한약사회는 24일 임원 워크숍 자리에서 화상투약기 추진 저지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화상투약기 관련 최광훈 집행부 첫 공식 입장문이다.최광훈 회장은 이번 입장문 발표에 앞서 “오늘 임원 워크숍 중 점심 시간에도 잠깐 관련 임원들과 화상투약기 관련 논의를 위해 외부 미팅이 있었다”면서 “사실상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에서 결론이 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최 회장은 “회장과 담당 임원, 약사회 직원 모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임원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채택하려 한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끝까지 진인사대천명하겠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화상투약기 도입을 실증특례로 추진 중인 정부를 향해 무리한 시도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약사회는 “2016년 행정부가 발의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이어 “약사법 상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는 것은 약사 정책에서 엄격한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규제”라며 “그럼에도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이란 입법 취지를 역행하는 결정일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여타의 경로를 통해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약사회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선 약국 외 설치장소 확대 허용, 여러 대의 자판기에 대한 전문 상담 약사 허용 등으로 논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다”면서 “판매장소 제한 규정 외 1약사 1약국·약사만의 약국개설·근무약사 관리의무·투명한 의약품 유통거래 질서유지·보건위생상 품질관리 등 약사법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과 기준을 흔들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실효성과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며 규제 개혁이란 이름 하에 규제샌드박스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약사회는 “기존 기술 몇개를 단순 조합한 기기에 지나지 않고,& 160;이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 시스템 역시 기존 원격 물품 판매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어서& 160;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신사업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라며 “업체 주장대로 1명 상담약사가 각기 다른 의약품을 취급하는 수십 개 약국 기기를 통해 상담, 복약지도를 하겠단 것은 약사가 환자에 제공하는 의약서비스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약화사고 위험성 역시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민감개인정보 보호 취약, 착오조작·오작동·오인 판매 가능성, 기기 내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설치약국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 차고 넘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면서 “이를 외면하고 의약품 자판기 판매를 규제샌드박스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일방통행적 행정이 공정하고 상식적이라 말하는 이는 단연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8만 약사회원은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보건의료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세력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2022-04-24 20:15:20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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