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는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불법개설기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약사회와 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앞으로 상호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정보 공유와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주민에게 불법 개설기관의 폐해 사례를 알리고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관내 의심기관 제보와 정보공유,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창고형약국, 대형약국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분회장회의를 열고 공동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창고형약국과 대형약국 등장이 가져올 수 있는 약국서비스 질 저하, 약국 간 과도한 경쟁, 지역 보건 접근성 저해 등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창고형약국의 대응을 넘어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인 지역약국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수렴하면서 지부 차원에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추진하기로 했다.또 24개 분회 분회장협의회 성명서와 회원들로부터 직접 청취한 의견, 시약사회 상임이사들이 제시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김위학 회장은 “회의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다양하고 많은 제안들이 나왔다. 제안들을 정리해 상급회에서 추진해야할 사안은 대한약사회에 정식으로 건의할 예정”이라며 “실질적인 정책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시장 경쟁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약료서비스 질과 약사의 전문성이라는 본질적인 가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약국 현장의 우려를 정확히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24개 분회장들과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또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기간을 8주로 제한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진한 변호사는 17일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보다는 보험회사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 치중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김진한 변호사는 "개정안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 기간을 제한하고 환자의 기본권 제한과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기간을 공정한 판단권자가 아닌 자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것과 환자의 의견 반영 기회가 제한적이고 이의제기 기간이 짧다는 문제 등은 적법절차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헌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이날 토론회는 윤종군·전용기·염태영·정준호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주관했다.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도 "가해자 측 보험사에게 셀프 심사를 맡기고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추가 진료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환자의 부담만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자동차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비의 증가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해자의 진료행태 및 과잉진료 유인을 억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심사는 환자 상태를 가장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의료진이 중심이 돼야 하며, 관련 법령도 의료진 중심으로 환자의 정당한 진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주제발표 이후 열린 토론에서는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정부 당국),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학계),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보험업계), 김관희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기술연구실장(보험업계),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소비자단체),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의료계),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언론계)가 참석해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는 16일 약사회관 회의실에서 2025년도 상반기 감사를 수감했다.임기민 회장은 감사에 앞서 선우일원·장은선 감사와 상임이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미리 배부된 감사 자료를 꼼꼼히 점검해 주시고 회무 발전을 위한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날 선우일원·장은선 감사는 2025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부 내역을 검토하고, 분회 회무와 각 위원회 사업 전반에 걸쳐 지도 사항을 점검했다.구약사회는 감사단이 회원 동호회 활성화를 통한 참여 확대, 탁구·마라톤 동호회의 대회 참가 성과, 에어컨 청소 등 약국 환경 개선 사업 추진, 창고형 약국의 일반의약품 대량 진열 등 현안 대응에 대한 집행부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감사단은 또 전 회원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단합 행사를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으며 집행부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이번 자리에는 선우일원, 장은선 감사와 더불어 분회 임기민 회장, 정병욱·권청진·고호식 부회장, 윤희경 총무위원장, 유혜경 여약사위원장, 송형록 약국위원장, 노진호 환경정보통신위원장, 오길순 의료보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3월부터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방문구강관리 항목의 세부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운영하던 TF가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 된다.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15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모두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치협은 그동안 운영하던 ‘돌봄통합지원법 세부기준 제정 준비 TF’ 를 ‘돌봄통합지원법 및 방문치과진료 추진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키로 하고, 치과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현 TF위원(위원장 홍수연, 간사 이정호) 구성을 바탕으로 하되, 고령사회치과의료 포럼 및 통합돌봄 관련단체, 기타 치과계 단체에서 추가로 추천받아 구성하기로 했다.또한 치협은 ▲ 대한노인회가 주최하는 2025년 더 라이프 스타일 박람회 후원 명칭 사용 ▲대한영상치의학회 주최 제15차 아시아영상치의학회 후원단체로 치협 로고 사용과 관련해 각각 승인했다.치협은 새로 입사한 신임 상근변호사를 ▲개원질서 확립 및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위촉했다. 박태근 회장은 "회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가 무혐의 처분으로 결정됐다.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서 반영될 것"이라며 "지난 지부장 회의에서도 다수의 지부장께서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탄원서에 서명해 주셨다. 호응에 감사드린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그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회무에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추석 연휴에 문을 여는 부산 지역 약국은 최대 72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부산시는 ‘명절연휴 비상진료체계 유지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추석 연휴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지난 10일 부산시약사회는 부산시청과 간담회에서 연휴 약국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시는 구·군 등 기초지자체와 예산을 절반씩 매칭해 지원금 약 3억3300만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각 지자체별 추경예산 확보가 관건이다.운영 지원금이 지급되는 건 추석 당일(10월 6일)과 5일, 7일로 총 3일이다. 약국은 하루 4~8시간을 운영하면 12만원, 8시간 이상을 운영하면 최대 24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3일 동안 약 880개소 약국이 운영을 한다는 가정으로 총 지급 예산은 2억여원으로 추산하고 있다.약국마다 운영시간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투입되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추산한 소요 예산을 넘길 경우, 지원 대상을 탄력적으록 검토할 예정이다.응급의료포털에 등록 후 실제로 운영 참여가 확인된 곳들에 대해서는 선 참여, 후 지급이 이뤄질 계획이다.약국 운영 지원금은 시약사회가 작년부터 시에 요구해왔던 내용이다. 올해 약국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면서 연휴 약국들이 지원을 받게 됐다.지난 3년간 설과 추석 명절 연휴에 문을 연 약국 현황을 살펴보면, 명절 당일에는 약 100여곳이 문을 열었다. 올해 지원금 지급으로 문을 여는 약국들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소요예산을 책정한 시와 달리 각 구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 구·군별 확보 예산에 대한 편차는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최근 시약사회는 각 구와 구의회, 보건소 등에 비상진료체계 유지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약국위원회(부회장 서영준, 위원장 전차열)는 지난 15일 약사회관에서 주요 의약품 유통업체와 만나 대한약사회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의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대한약사회 불용재고약 반품사업은 처방 변경에 따른 사용 중단, 소량 포장 단위 공급의 어려움, 동일성분 조제에 대한 거부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약국 내 재고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간담회는 유통업체와 약국 간의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연제덕 회장은 "약국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불용의약품 문제를 함께 고민해준 유통업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3년마다 이뤄지는 이 반품사업에서 이번 간담회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반품사업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도약사회와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반품협의체 참석 업체 확대 ▲반품협의체 미참여 업체에서 사입한 의약품의 경우 지역 및 상황을 고려해 별도 지정 후 처리 ▲정산율 및 정산기한에 대한 유연성 확보 등 약국과 유통업체가 반품 및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반품 입력 프로그램 개선 정보도 공유됐다. ▲반품이 가능한 제약사의 품목만 검색되도록 시스템 개선, 팜IT3000과 동일하게 품목명 일부만 입력해도 자동 완성과 검색 가능 등 약국과 유통사의 혼선을 줄이고, 실무 현장에서의 편의성이 대폭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서영준 부회장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제약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경기도 반품협의체는 유연한 자세로 협력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반품사업이 약국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유통업체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비협조적인 제약사와의 정산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약사회 차원의 통일된 정산 기준 마련과 함께, 약사들의 철저한 반품 수량 확인 등 현장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도 반품사업 운영방안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간담회에는 연제덕 회장, 서영준 부회장, 전차열 약국위원장을 비롯해 백제약품, 복산나이스, 동원헬스케어, 지오영, 신덕팜, 백광의약품, 인천약품, 티제이팜, 훼밀리팜, 태응약품, 원진약품 임원이 참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회장 성소민, 이하 실천약)은 복지부가 창고형약국 확산이 이뤄지기 전에 제도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7일 실천약은 성명을 통해 “창고형 약국은 단순히 유통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보건 체계 전반을 무너뜨리고 국민 건강을 장기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보건 정책의 퇴행”이라며 “가격 경쟁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 도입은 약사의 핵심 역할인 복약 상담을 형식화시키며, 자본에 의한 약사 면허 불법 대여를 부추긴다”고 비판했다.외형상 합법적 약국 개설로 보일 수 있지만 자본가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하는 ‘면허대여형 약국’의 전형으로 발전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해외에서도 유사한 문제는 이미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실천약은 “미국에서 약사와 약국의 숫자가 부족한 상황은 대형 유통 자본 중심 약국, 즉 창고형 약국 확산으로 인해 오히려 악화됐다”고 부연했다.지난 2010년 이후 약국의 약 30%가 문을 닫았고, 도시 기준 1마일, 농촌 기준 10마일 내 약국이 없는 ‘약국 사막(Pharmacy Desert)’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 특히 저소득층과 소수인종 지역에 약국 폐업이 집중되면서 백신 접종률 저하, 만성질환 관리 실패, 의약품 접근성 저하 등 공중보건의 위기가 발생했다고 말했다.일본 또한 대형 드럭스토어 중심 약국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상담 없는 OTC 오남용, 청소년 코데인 중독 등 사회문제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한국은 오히려 대만의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천약은 “대만은 우리와 유사한 약국 밀도를 바탕으로 상담 중심 약국 모델을 강화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서 약제비 절감, 복약 순응도 개선, 예방의료 실현이라는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대만 약국은 마스크 공급, 자가건강관리 교육, 예방서비스 제공 등 지역 기반 공공보건 채널로 기능한다. 또 국민 약물 교육 및 상담 만족도가 9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실천약은 ▲창고형 약국 확산 저지 정책 수립 ▲면대 구조 방지 대책 및 약사 배치 기준 강화 ▲신규 약국 개설 시 ‘약국 보호구역’ 제도 도입 ▲‘마트형’, ‘창고형’ 약국 등 용어 사용 제한 ▲대형 약국 약사 실시간 근무 인증 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실천약은 “복지부는 더 이상 눈을 감지 말라. 대한약사회 역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 사태를 해결하라”면서 “분회나 지부가 대응하는 지역 보건소에 약사회가 공문을 보내기보다 국회 및 정부 대관에 모든 시간과 열정을 쏟으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영진, 위원장 김채윤)는 파지수거 및 노령여성 노동근로자를 위한 3차 물품을 지원했다.시약사회는 파지수거 및 건물청소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213명의 노령여성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매월 1회, 총 4회에 걸쳐 돌봄약사와 1대1 매칭을 통해 정서적 지지, 말벗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3차 지원에는 건강기능식품, 피부진정보습제, 소염진통로션, 소염진통겔이 제공된다.상담 주제는 노령으로 인한 근골격계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식생활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김위학 회장은 “파지 한 줌에도 생계가 달린 분들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건 우리 사회의 몫”이라며 “약사들은 약 하나로 건강을, 말 한마디로 마음을 보듬고자 하며 작지만 필요한 손길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영진 부회장은 “노년의 노동이 외롭지 않도록 약사들이 곁에서 함께 힘을 보태겠다”며 “때로는 약 한 통보다 마음을 나누는 약사 한 사람이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이번 사업은 서울시 양성평등 가족기금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취약 계층 여성의 건강 증진과 정서적 돌봄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