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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7월 운영지원금 왜 안 나오고 있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심야약국 지원금 지급이 늦어지면서 약사들이 약사회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공공심야약국은 도심형 52곳, 비도심형 9곳을 선정해 지난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정부 예산 16억6200만원이 투입돼 올해 12월까지 6개월 간 시범 운영되는 사업이다.매월 도심형 약국에 360만원, 비도심형 약국엔 610만원을 지급한다. 시간 당 인건비 3만원에 홍보비와 추가 지원비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하지만 어제(11일)까지도 공공심야약국에 7월 운영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에서는 정부 부처 간 협의로 인해 예산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중이다. 기재부에서 복지부, 복지부에서 약사회로 예산이 배정되면 각 참여 약국으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다.약사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재부 예산이 최근 복지부로 배정됐고, 일부 시스템 상 문제로 지원금 지급이 늦어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절차 상의 이유가 있고, 부처 간 협의할 내용도 있어서 일부 지연되고 있는 건 맞다. 최근에서야 복지부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7월 운영지원금은 곧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복지부 관계자도 “예산 배정이 됐는데 시스템 상 다소 지연된 바가 있다. 7월 운영에 대한 지원금은 곧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다만 공공심야약국 세부 운영계획을 놓고 복지부와 기재부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전체 예산액은 국회를 통과해 확정됐지만 세부 계획은 부처 간 협의로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다. 기재부가 의견 제시를 하고 있어 시범사업 중에 일부 계획에 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있다.한 관계자는 “운영 약국 숫자가 얘기 되는 거 같은데 아직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부처 간 논의 중이라 아직 사업계획은 변동 없을 뿐더러 확정된 사항도 없다”고 했다.2022-08-11 18:56:09정흥준 -
박영달 경기약사회장 경찰 출석 '닥터나우 고발인' 조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다.닥터나우를 고발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해 2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곧 피고발인인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11일 경기도약사회 등에 따르면 박영달 회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에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장지호 대표를 고발, 해당 건이 강남서로 이첩된 데 따른 것이다.박영달 회장은 "닥터나우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된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한 데 대한 고발조치로, 만반의 준비를 했던 만큼 조사를 잘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특히 박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복지부 공고가 한시적인 상황에서 유효한 것이며, 약이 가진 양면성과 비대면 진료, 약 배달이 허용됐을 때 의료 영리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박 회장은 "약 배달에 대한 대안까지 조사에서 얘기가 됐고, 추가 의견을 변호사를 통해 제출키로 했다"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닥터나우의 약국 외 판매 교사 등이 약사사회에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등을 다퉈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고, 법 위반이 명백한 만큼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그동안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제24조)과 약사법(제24조, 61조의2),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한 바는 있었지만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 위반에 대한 고발 사례는 없었으며 이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필요하다는 것.박영달 회장은 "대법원과 헌재의 일관된 판결은 의약품이 중간 단계 없이 약사로부터 환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하는 이유가 의약품 변질, 오염 가능성 차단, 약화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공익적 이유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2022-08-11 18:08:48강혜경 -
약사회 “수해 피해 약국, 지자체 지원 확인하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1일 회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지원, 신청접수와 관련한 내용을 공지했다.약사회는 이번 공지에서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대한약사회는 수해피해 약국을 지원코자 제약사, 유통사와 적극 협의해 반품, 교품이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다 피해 약국에서는 약국의 피해 상황을 분회나 지부를 통해 접수해 달라”고 요청했다.약사회는 또 이번 집중호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한 확인을 당부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정부에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수해 피해 지원 방안을 수립 중에 있는 만큼 재난지원금 등 피해 보상과 세제감면 등의 지원정책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피해가 발생한 회원 약국에서는 각 지자체의 피해 신청 접수시기나 방법, 지원내용을 수시로 확인해 피해 최소화에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피해 약국은 피해 증빙을 위해 지자체(주민센터 등)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또 “민간 차원에서도 금융지원(금리감면, 카드대금 결제유예 등), 차량이나 가전제품 수리 지원 등 여러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 만큼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2022-08-11 16:52:51김지은 -
구로구약, 9월 15일까지 온라인으로 분회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구로구약사회(회장 최흥진) 학술위원회(부회장 심연, 이사 송지연, 강민아)는 10일부터 화상(ZOOM)으로 분회 자체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구약사회는 코로나19가 발생된 2020년도부터 올해까지 3년째 분회 자체 연수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 올해 연수교육 기간은 10일부터 오는 9월 15일까지로, 총 5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구약사회는 연초에는 대면 교육으로 계획했지만,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전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구약사회는 지난 10일 진행된 첫 강의에 168명의 약사가 참여했다고 밝혔다.최흥진 회장은 “이번에도 분회 자체 강의를 준비했다. 대면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아쉽지만 열심히 준비했다”며 “위기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정도는 약사의 기본을 지키는 것이다. 회원 약사들이 이번 교육에서 많은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수강한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퀴즈 정답자, 줌강의실 첫 번째 출석자, 교육 첫 번째 신청자 등에 대한 선물 증정 이벤트도 진행했다.2022-08-11 14:40:29김지은 -
마퇴본부 이사장 임명 오리무중…식약처 "쉽지 않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임명이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약사회가 유력 추천 후보를 식약처에 전달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이사장 임명의 키를 잡고 있는 식약처의 고민은 깊어 보인다.11일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인사 검증 작업이 2개월 째 진행 중이다.현 장재인 이사장의 임기는 지난 5월 말로 종료된 상태다. 마퇴본부 정관에 따라 신임 이사장 선임이 미뤄지면서 장 이사장이 직무대행 격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형편이다.하지만 사실상 직무대행 격인 장 이사장의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신임 이사장 선임을 서둘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올해 초 일부 지부들의 국고보조금 지급 중단 사태를 비롯해 식약처와 마퇴본부 간 갈등, 본부 차원의 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 임명이 늦어지면 본부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마퇴본부 관계자는 “식약처와 마퇴본부, 지부 간 갈등이 봉합됐다고는 하지만 일부 지부가 탈퇴를 결정하는 등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됐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라며 “본부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라도 신임 이사장 선임이 최대한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식약처는 마퇴본부 신임 이사장 인사가 늦어지는 데 대해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은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사실상 약사회가 추천한 인물이 식약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지난 6월 경 약사회는 식약처에 마퇴본부 이사장 후보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63·성균관대)과 이영민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72· 조선대)을 추천한 바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약사회, 마퇴본부 등을 통해 인물을 추천 받았고 인사 검증 등 선정을 위한 작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며 “추천된 인물들이 적임자라고 판단하기에는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 확정이 쉽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당초 7월 말까지는 인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늦어지고 있다”면서 “마퇴본부 상황 상 빠른 정리가 필요한 만큼 최대한 서두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22-08-11 11:55:08김지은 -
'마약류'기소유예시 처분 감면...제각각 처분 사라질듯[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약국의 행정처분 감면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보건소마다 제각각 처분 여부를 결정했던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재작년 서울 7개구 27개 약국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를 조제해 줬다가 고발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은 바 있다.후속 조치로 7개구 보건소가 행정처분 결정을 검토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고, 또 다른 자치구에서는 행정지도로 처분을 유예했다. 또 일부 자치구는 재조사를 하면서 아직 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동일한 검찰 기소유예 판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가 제각각으로 판단을 내리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위조 향정 처방 사건에 연루된 서울 A약사는 “동일한 사안에 자치구 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불안한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는 걸 고려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늘(11일) 식약처와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식품·의약 분야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마약류 행정처분 감면기준 확대가 포함됐다.그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 시 사법부의 유예처분(판결)이 있더라도 행정처분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으면 처분을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023년 6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앞서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는 검찰 기소유예 판단 이후 식약처에 약국 행정처분 면제 요청을 한 바 있다. 또한 각 보건소에도 처분 면제와 유예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이에 일부 보건소는 “환자식별번호 입력 오류 최소화를 위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2021년 4월 완비돼 보고 당시엔 주민등록번호 오류에도 시스템 보고가 가능했던 점을 감안해 종결처리했다”며 처분을 미부과했다.아직 처분 결정을 하지 않은 자치구도 있어서 식약처 규제 개선 방향성이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고 내부 검토 중인 상황이다. 수해 피해 지원과 복구에 행정업무가 집중되고 있어 이후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2022-08-11 11:48:18정흥준 -
서울 침수약국 75곳으로 늘어...권영희 회장, 피해상황 점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이 서울 침수약국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했다.대한약사회 최미영 부회장, 최두주 사무총장,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 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이 동행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10일 오후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서울지역 약국은 75곳이다.동작구가 25곳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서초구 16곳, 강남구 11곳, 관악구 8곳, 구로구 5곳 등으로 확인됐다.또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초구·강남구분회는 각각 정부, 서울시, 구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찾아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권영희 회장은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이 생각보다 많고 약국 전체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커 심각한 상황”이라며 “복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 걱정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힘을 쏟겠다”고 격려했다.2022-08-11 09:05:03정흥준 -
최광훈 회장, 서울·인천·경기 폭우 피해 약국 방문피해 약사로부터 상황을 듣고 있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9일 발인으로 모친상을 마무리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 약국을 방문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오전 서울 강남과 서초 지역 약국 4곳을 차례로 방문한 최 회장은 피해 약사들에게 “수해로 인한 상처를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겠지만 서둘러 복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최 회장은 “수해를 입은 의약품이나 물품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번거롭더라도 피해 내역 등에 대해선 자세히 기록을 남겨 지역 약사회를 통해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침수 피해 약국 모습.최 회장은 또 경기 광명 지역 폭우 피해 약국 3곳과 인천 지역 피해 약국을 차례로 방문해 약국별 상황을 살피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번 피해 현장 방문에 대해 최 회장은 “약국 피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피해 약국 방문에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과 경기도약사회 박영달 회장, 대한약사회 최두주 사무총장이 동행했다.2022-08-11 06:35:27김지은 -
수해 약국들 "침수 고가약·유실 향정약 처리 어떻게"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중부 지방에 집중된 폭우가 강원, 충청, 경북 등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침수로 인한 약국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지역 약사회를 통해 피해 현황 파악에 착수한 한편, 제약· 도매협회에 침수 의약품의 반품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0일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계속된 폭우로 인한 약국의 피해 상황 조사, 보상 방안 마련 등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수도권 약국의 피해가 집중됐던 9일 오전 시도지부에 이번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약국 현황 파악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이번 폭우가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사 기간을 오는 17일까지로 잡았으며 시도지부에서는 피해 약국이 위치한 지역과 약국명, 피해 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피해 현황은 특히 분류 별로 상세하게 기재할 것을 요청했는데 ▲제품(전문약, 일반약, 기타 용품) ▲기기(자동포장기, 반자동포장기, 수동포장기 등) ▲시설(간판, 출입문 등) ▲기타(처방전 소실) 등이 포함된다.약사회는 피해 금액을 각각 분류 별로 산출하고, 물품 별로 피해 사진을 반드시 첨부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수해를 입은 약국들에서 가장 우려하는 손실 의약품 반품, 보상과 관련한 해결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약사회는 9일 제약바이오협회와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의약품유통협회에 ‘집중호우 피해 약국 관련 침수 의약품 교환 등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문에서 약사회는 “최근 수도권 등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 일부 약국이 침수 피해를 입어 약국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잦은 집중 호우로 침수 피해 약국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피해를 입은 약국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관련 약국의 침수 의약품, 의약외품 등이 거래처를 통해 반품, 무상 교환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거래처 결제 기한이 연장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면서 “귀 협회 회원사가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약사회는 특히 침수로 인해 손실된 고가 의약품 관련 반품이나 유실된 향정약 처리 방법, 컴퓨터 침수에 따른 데이터 손실 등으로 약국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더불어 현재 약국들이 가입한 보험은 약화 사고, 화재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대부분인 만큼 피해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상용 홍보이사는 “미개봉 제품의 경우는 반품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개봉 의약품이나 ATC에 충전된 고가의 의약품 등에 따른 손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더불어 침수로 인해 향정약이 유실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지역 약사회를 적극 도와 제약사, 보건소 등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약국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약화 사고, 화재 보상 보험 등으로 이번 수해와 같은 자연 재해는 보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약국들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2-08-10 17:25:21김지은 -
침수·유실된 마약류·향정 어쩌나...수해약국 이중고피해를 수습하는 약국(왼)과 제품들을 비닐로 담아 약국 앞에 내놓은 모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집중호우로 의약품 침수, 분실 피해를 입은 약국들이 늘어나면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리에 대한 민원이 지역 약사회로 속속 접수되고 있다.창고까지 물에 잠기며 침수 피해가 심각한 약국들은 물에 젖은 의약품, 의약외품을 폐기 또는 정리하고 있고 내부 청소를 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특히 재고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마약류·향정도 침수, 분실되면서 약국들은 피해 뒷수습까지 걱정을 하고 있다.10일 기준 서울에서 가장 피해약국이 많이 발생한 동작구는 25개 침수약국에서 각종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구약사회 관계자는 “침수된 향정도 있고, 수량 파악이 안되거나 일부 물에 떠내려간 것도 있다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의들이 많다. 아무래도 형사처벌까지 있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서 그런 거 같다”면서 “일부 약국은 컴퓨터가 복구되지 않아 재고 확인이 어려운 곳도 있다”고 전했다.구약사회는 침수 피해약국들이 마약류·향정 폐기 처리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 약국 명단을 파악해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재해로 인한 상실’은 지자체에 사고 마약류로 처리할 수 있다.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나 향정은 보건소에 사고 마약류 처리를 하면 된다. 만약 약국이 원할 경우 제약사, 유통업체에 양도양수 처리를 할 수 있는데 관련 내용을 담아 반품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또 약국에서 의무 보관 중이던 처방전들도 침수되면서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대한약사회는 보건소 담당자 입회 하에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했고, 지역 약사회도 이를 토대로 보건소와 소통하고 있다.서초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6개월 이상 보관했던 처방전들이 물에 젖어서 말리지도, 버리지도 못하고 있다. 보건소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들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다 보니 내부 확인 절차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약국들이 젖은 박스를 그대로 보관 중이다”라고 말했다.약사회가 제약사와 유통사에 반품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중소 유통사들이 모두 반품 처리를 받아줄 것인지 관건이다.강남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창고를 지하에 두고 있는 곳은 물에 잠기면서 피해가 컸다. 젖은 제품들은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에 최대한 협조를 구하고 있는데, 중소 유통사들의 반품 진행 여부가 중요할 거 같다”고 했다.지역 약사회로 접수되는 피해 약국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내부 침수 뿐만 아니라 건물 정전으로 층약국들도 정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등 각종 피해가 확인되는 중이다.2022-08-10 16:19:40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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