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자체 결산감사를 수감했다.구약사회는 22일 정윤정·정현순 감사로부터 2022년도 결산감사를 받았다. 이날 감사에는 김영진 회장과 상임이사 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무 수행 전반과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살폈다. 집행부는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감사단에 보고했고, 감사단은 회원들이 현재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는 현안 등을 파악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고충인 품절약 문제 등을 상급회 건의키로 했다.감사단은 또 임기 첫 해 였음에도 모든 임원들이 활발히 사업에 참여한 점과 회원 약국을 수시로 방문하고 약화사고 후처리 등을 적극적으로 처리한 점 등을 치하하며,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계속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이 위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가 충격에 휩싸였다. 그러나 한의계는 정의로운 판결이라며 고무된 모습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가 모든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거 헌법재판소는 수차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결정했으나, 당시와 비교해 최근 국내 한의과대학 의료기기 사용 관련 교육과정은 지속적으로 강화됐다"고 판시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판단한 것에 의료계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포기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향후 발생할 현장의 혼란, 국민보건상의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발생하게 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대법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대법원의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즉시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의료법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의협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려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하겠다"고 경고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대법원 판결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의사회는 "의료 이원화가 존재하는 대한민국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의료행위는 곧 커다란 혼란과 쓸데없는 논란과 다툼, 불필요한 국민 비용의 낭비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며 "초음파를 이용한 진단기기는 의사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해부학적 진단 기기이지, 어군탐지나 지각탐사에 쓰이는 누구나 이용가능한 초음파와는 근본이 다르다"고 주장했다.의사회는 "한의대에서 초음파 강의를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의 습득이 있는지는 두고보면 알 일"이라며 "한의과에서 초음파 강의를 하는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라. 만일 초음파의 학습커리큘럼이 의과대학에서 가르치는 해부학적 부위의 초음파의 특성과 질병의 특징에 따른 초음파의 소견, 병의 진행에 따른 모양과 이에 대한 다른 질병의 감별진단 등을 배우고 있다면 스스로 한의학을 부정하고 의과 따라하기를 인정하라"고 목소리르 높였다.반면 한의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고무된 상황이다. 대한한의사협회 22일 성명을 내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의협은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을 볼모로 한 특정 이익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는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장동석, 이하 약준모)이 지난 1년 예산 지출액 중 30%가 넘는 금액이 회장·상임이사 직책유지비로 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다.또한 단톡방 수시회의로 대체되는 정기 상임이사회의, 위원회 사업별 객관적 평가 부재, 선거시스템 부실로 인한 문제도 드러났다.이같은 문제는 최근 약준모 정기감사에서 확인됐다.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박현진 차기 집행부에선 감사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약준모 직책유지비는 회장 200만원, 상임이사는 업무 역할에 따라 30~10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다.지난 1년 예산 지출액은 3억 4515만원이었는데 그 중 위원회 직접사업비는 1억7576만원이었다. 반면 간접사업비로 분류되는 직책유지비(일부 회의비 포함)는 1억830만원으로 전체 31%를 차지했다.따라서 감사는 직책유지비의 타당성 검토를 권고했다. 내년에는 일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현진 차기 회장은 “사업 외주 없이 상임이사들이 직접 뛰는 역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상임이사들이 맡았던 업무량을 생각하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상임이사도 실무를 맡는 범위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있다”면서 “다만 내년에는 사무국 신설을 추진해서 업무를 나누고, 그에 맞게 상임이사별로 직책유지비를 조절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또한 박 회장은 “내년에는 회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준비하려고 한다. 더 나은 사업들을 만들어 활성화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전했다.정기 상임이사회가 단독방 수시회의로 운영되고 있는 점과 사업별 평가를 객관적으로 기록화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박 회장은 “상임이사회는 2주에 한 번씩 줌회의를 하고, 분기에 한번씩 대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서 “상임위원장은 1명을 빼고 모두 30대로 구성했다. 모두에게 개별 연락을 해서 사업 평가에 대해 신경을 써달라고 전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또한 최근 회장·대의원 선거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선거권 없는 투표자들이 무효처리되는 시스템 문제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감사에선 외부위탁도 검토해보라고 권고했다.박 회장은 “여러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성에 대해선 알고 있다. 다만 외부위탁을 하게 되면 선거인명부를 전부 전달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면서 “실과 득이 어떨지 더 검토해보고 내부 논의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대법원은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이에 간협은 "지금까지 의료법 제27조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인 간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간협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의 발전, 교육과정·국가시험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덧붙여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치과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간협은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21일 시약사회관에서 2022년도 경기도약사회 지도감사를 수감했다. 경기도약사회 손병로 감사와 신윤호 부회장은 일반, 특별회계 결산자료와 올해 사업실적 등 주요 회무사항을 확인, 점검했다.손병로 감사는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전국 최대 규모의 성남시약사회인 만큼 선도적인 역할과 함께 경기도약사회와 적극적인 협조 및 지원을 당부한다"며 "의약품부작용 보고에도 더욱 힘써 달라"고 말했다.감사에는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신유진 여약사위원장,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라북도약사회 여약사위원회는 연말 사랑의 이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정읍, 고창군 여약사위원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약사들은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기상예보에 이어 가스비 인상까지 더해져 겨울 나기가 더 힘들어진 지역의 독거 어르신, 요양원, 장애인 단체를 찾아 극세사 겨울이불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행사는 분회별 일정에 따라 진행됐고, 총 245채의 겨울이불(1300만원 상당)이 전달됐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60만 간호사들의 염원 간호법 제정, 삭발식을 거행한 대한간호협회 임원들의 굳은 뜻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전국 60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는 편지가 대한간호협회로 답지하고 있다.22일 간협에 따르면 간호법 응원편지는 지난 1년 1개월 동안 간호법 제정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온 것에 대한 지지의 글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지난달 여의도 의사당대로에서 5만명이 모인 간호법 제정 총궐기대회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해 협회 임원들이 삭발을 결심한 것과 관련해 응원의 글이 눈에 띄었다.감사 편지는 다양한 형태로 제작됐다. 붓글씨가 써진 족자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으로 꾸며진 하드보드지 등 다양한 형태에 간호법 제정 활동을 응원하는 글들이 담겼다.응원 편지에는 "간호법 제정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하다", "모두가 한마음·한뜻으로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 "간호법 제정까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등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굳은 의지를 담은 글들이 대부분이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6개월이 넘도록 계류 중이지만, 60만 간호인은 결단코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투쟁과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이들의 염원을 담아, 간호법 제정이라는 시대적·역사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한 식약처 1인 시위에 이어 보건복지부 앞 집회 시위에 돌입했다.21일부터 장기 품절약 사태 해결과 한시적 성분명처방 정책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로 장소를 옮겼다.이번 집회시위는 오는 30일까지 서울시약 임원과 구약사회장, 회원약사들이 참여한다.다른 시도지부도 동참한다. 지난 19일 최종석 경상남도약사회장에 이어, 20일 소의원 전라북도약사회 약국위원장, 21일 박춘배 광주광역시약사회장이 시위에 참여했다.오는 29일 최경배 전라남도약사회 총무이사 시위에 참여한다. 또 조상일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강원호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장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권영희 회장은 “장기화되고 있는 약 품절로 인한 약국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고 환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성분명처방”이라며 “복지부가 아세트아미노펜 수가 인상으로 생산량이 증대되고 있다고 하지만 약국 현장의 상황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비상 상황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엄동설한 맹추위에도 집회시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충북 오송 식약처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에 대해 합법취지의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한의사협회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2일 "2만8천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위해 현대 진단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의학은 수 천년 동안 관찰된 임상 경험을 이론화한 것으로, 한의학의 과학화는 한의학이 새로운 의료로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 발전의 자연스러운 단계라는 것이다.이들은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 발달에 발맞춰 현대화하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수차례 실시된 국민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한의학의 과학화, 현대화는 국민의 요구이자 의료인으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판결은 한의사에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줄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이라는 당면한 국가정책 해결과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한의협은 "이번 정의로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교육과 연구, 학술에서부터 임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며 "보건당국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이어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과학시술을 적극 활용해 한의학의 표준화와 객관화 등을 통한 한의학 발전을 이뤄내 세계시장에 한의학을 알리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