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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연구원, 23일 의료형벌조항 해석 검사 초빙 특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의협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의료와 관련한 형벌 및 형벌조항의 해석’을 주제로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초청 특별 강의를 개최한다.이번 강의는 형벌조항 해석의 법적 원칙과 의료인의 형사책임 범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료와 형사법의 접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의료 현장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포함한 형벌조항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구조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도덕적 판단과 법적 기준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사후 판단 편향(hindsight bias)과 비난 부여 편향(blame-attribution bias)이 작용할 경우 법치주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형벌조항의 명확성과 합리성,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형벌조항 해석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확대 적용될 경우, 무고한 의료인의 기소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법적 자유가 부당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강의에서는 현직 서울고검 검사가 직접 연자로 나서, 형벌조항의 구성요건과 해석 원칙, 형사처벌이 가능한 요건 등을 형사법 실무자의 시각에서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과오와 형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안덕선 원장은 "이번 강의가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위험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높이고, 의료인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두 과제를 함께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5-08-14 09:38:58강신국 -
성남시약 "기형적 약국 개설로 지역약국 생태계 붕괴"[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4일 "최근 성남시에 개설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훼손하고, 지역 보건의료 시스템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제도적·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성남시는 전국 평균보다 고령 인구와 건강 취약계층 비중이 높다. 이들은 약사의 충분한 복약지도와 상담이 필요한 대표적인 집단"이라며 "기형적 약국의 시스템은 이들의 복약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으며, 약물 오남용과 상호작용 등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단순 가격 중심의 유통 방식은 결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시약사회는 "일부 제약사들이 특정 기형적 약국에만 파격적인 공급 조건과 할인율을 제공하고 있는 정황이 있다"며 "이는 약국 간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로 의약품 유통 생태계를 왜곡하는 불법적 시도다. 관계 당국에 해당 의약품 공급 경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약사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성남시는 오랜 시간 동안 지역 약국들이 조제와 복약지도, 건강 상담 등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다. 그러나 기형적 약국은 단순한 저가 판매와 대량 진열 중심의 운영 방식을 통해, 지역 약국과의 공정한 경쟁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결국 수많은 지역 약국의 도산을 초래하고, 장기적으로는 성남시의 건강관리 기반 자체를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덧붙여 "이러한 사태가 지역 사회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형적 약국의 무분별한 확산과 제약사의 불공정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2025-08-14 09:29:16강신국 -
약사회 "필수약 성분명처방 촉진 국정과제 채택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는 14일 입장문을 내어 “국정기획위원회는 2026년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품절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비롯해 필수의약품 성분명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약 생산 지원 확대, 민관협력 공공 생산 네트워크 수립 등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그간 약사들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과 공급 부족 상황 속 환자의 치료 연속을 위해 대체조제, 의사·환자와의 긴밀한 소통, 약국 간 협력을 통해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이런 현장 대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중요한 완충 장치가 됐고, 이번 정부의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되기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돼 왔다”고 했다.약사회는 또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오히려 더 많은 품목에서 장기화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번 국정과제 채택은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향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특히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 중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시스템 및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상 성분명 처방 촉진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 제약사 지원 확대 ▲정부-단체-제약사 간 공공 생산 네트워크 구축 등은 단기 대응과 중장기 예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다.더불어 처방전 위·변조,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계획 역시 의약품 유통·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허가 수수료 감면·행정처분 경감 등 제약사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2030년까지 긴급 도입 필수 의약품의 25%를 공공 위탁생산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정책도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은 국내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강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 관련 정부의 제도 추진과 더불어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병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기도 했다.약사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을 위한 여러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이 실효성 있는 제도와 충분한 예산으로 뒷받침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적 제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직능의 책무를 다하고 정부와 함께 의약품 공급 안정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다시 한번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2025-08-14 00:21:02김지은 -
"회무 투명성을"…내주 시도지부장회의 분수령 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소 건기식' 건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가 대한약사회에 전달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공정위 처분 여부 그 이면에 약사회가 내부 주요 의결 기구들과 관련 사안을 공유하지 않은 것을 넘어 숨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약사회 집행부가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심사보고서를 지난달 수신했음에도 이 사실을 상임이사회나 이사회, 지부장회의, 감사단 등 주요 의사결정 기구에 공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번 문제를 먼저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나선 것은 서울시약사회다. 시약사회는 최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에 ‘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에 대한 회무 절차 및 책임 귀속’ 공개 질의서를 발송하고 권 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집행부의 그간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시약사회는 회무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권영희 회장을 향해 “이번 사안 처리 과정이 회원 권익 보호나 조직 운영 투명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입장과 향후 유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약사회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방안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권 회장 측은 내부에서 보고서 내용 등이 공유되는 게 자칫 공정위 최종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최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는 입장이다. 심사보고서가 전달되기는 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회 내·외부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하지만 약사회 내부 반발은 예상보다 큰 상황이다. 당장 시도지부장들은 오는 20일 진행될 지부장회의가 대한약사회 집행부와의 신뢰 회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날 회의는 대한약사회가 매월 진행하는 정기 지부장회의이며, 지난 5일 약사회 집행부와 지부장들 간 화상으로 긴급 지부장회의를 가진 지 2주만에 이뤄지는 것이다.당시 회의에서 공정위 보고서 내용 등에 관해 권영희 회장이 극도로 말을 아끼면서 일부 지부장이 반발했고, 이후 지부장협의회 차원에서 추가 회의 자리 마련을 권 회장 측에 요구하기도 했지만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부장들은 다음 주 진행되는 회의에서도 권 회장을 비롯한 대약 집행부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이유나 보고서의 내용, 갖고 있는 대안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지부장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한 지부장은 “공정위가 제재 취지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약사회 내부 인사들은 물론이고 회원 약사들도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며 “권 회장은 지난 줌회의에서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식의 언급을 했지만, 공정위 건은 분명 권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약사회 문제다. 책임은 결국 약사회가 감수할 부분인데 결과가 나올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또 다른 지부장은 “공정위 조사 이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부장들은 최대한 이 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집행부가 잘 대응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라며 “하지만 제재 취지 공정위 심사보고가 나왔단 것이 이미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나. 이런 상황에서도 약사회가 주요 의결기구에 관련 사실을 공유하지 않은 건 분명 큰 문제다. 지부장회의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지부장들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2025-08-13 18:08:30김지은 -
약사회, '약사·약국 명칭 도용' 광고 경찰 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1일 SNS를 통해 약사를 사칭하고 약국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해 다이어트 제품을 허위 광고한 사건에 대해 서초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고발장에서 관련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형법상 사기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약사회는 고발장에 실제 약사, 약국들의 사진·영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무분별한 합성을 통해 광고에 사용해, 해당 제품이 마치 약사가 추천하고 인증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점 등을 주요 위반 혐의로 적시하기도 했다.권영희 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약사 개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약사 사칭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 행위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약사 사칭과 허위광고는 약사직역 전체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환경을 방해한다"면서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고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해 국민건강권 보호와 보건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SNS상 약사 사칭, 허위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사 사례 발견 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8-13 17:46:47김지은 -
경기도약, 서울약사신협과 협약...소형약국 경영활성화 나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12일 서울약사신협(이사장 조택상)과 약국경영 위기극복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된 협약의 주요 내용을 요약보면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변화하는 약업 환경으로 인한 약국경영 지원을 위한 금융거래시 우대금리 적용, 소규모 약국 연합을 통한 의약품 Buying Power 극대화(가격경쟁력 강화) 등이다.협약식에서 연제덕 회장은 "협약을 통해 약사 회원들이 한층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고 특히, 소규모 약국의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택상 이사장은 "경기도약사회와 서울약사신협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윈-윈 할 수 있도록 협력하자"고 화답했다이어 협약식 실무를 준비한 서영준 부회장은 “규모는 적지만 많은 수가 모이면 거대자본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협약식에는 연제덕 회장, 서영준 부회장, 전차열 위원장이 신협에서 조택상 이사장, 이승호 이사, 윤정빈 복지사업본부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2025-08-13 14:31:09강신국 -
국제표준화기구 치과기술위원회 서울 총회 9월 개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개최하는 제61차 ISO/TC 106 (국제표준화기구/치과기술위원회) 총회가 오는 9월 14~19일 6일간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된다.지난 2013년 인천 송도에 이어 12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되는 이번 서울총회에는 300여명의 국내외 표준 전문가들이 등록할 예정으로 치과재료, 치과용기구와 장비, 구강관리용품, 임플란트, 디지털 기기 등 치과 의료기기 국제 표준화 작업과 함께 국산 치과 의료기기의 세계화와 표준을 견인할 의미 있는 국제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번 서울총회에는 25개국에서 제안한 50여개의 안건 심의가 예정되어 있고, 치과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회의가 진행돼 전 세계 치과의료와 치과산업이 재도약하는 토대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특히 급변하는 4차 산업 혁명시대 속에 개최되는 이번 61차 ISO/TC 106 총회의 결정 사항은 과거 10년간의 ISO 총회 성과물을 뛰어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치과 의료기기 국제표준화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회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서울총회는 9월 14일 골프 토너먼트, 웰컴 리셉션 등의 친교 행사를 시작으로 컨비너 트레이닝, SC/WG 미팅, SC Plenary, TC 106 Plenary 등 주요 회의들이 6일간 진행된다. 또한 9월 15일 아메리칸 나이트, 9월 17일 갈라 디너, 9월 18일 재팬 나이트 등 조직위 및 각국 대표단에서 마련한 주요 행사들이 예정돼 있다.대회 조직위원회는 행사기간 동안 상모돌리기, 나의 한글이름 만들기 등 색다른 한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험 부스를 마련해 외국 참가자들이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박태근 회장은 "치협이 창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ISO 국제총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돼 더욱 의미 있는 행사"라며 "많은 성과물이 도출 되어 ISO/TC 106 (국제표준화기구/치과기술위원회)이 더욱 발전하는 뜻깊은 총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강충규 조직위원장은 "치협은 1998년 ISO/TC 106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이후 꾸준한 활동을 펼쳐와 지난 2013년 인천 총회에 이어 두 번째 총회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하게 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남은 기간 동안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해 성공적인 서울총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김경남 ISO/TC 106 한국대표는 "ISO/TC 106에서 제정된 국제표준은 모든 나라의 인허가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되는 만큼 ‘우리 기술, 우리 제품’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한국 총회에서 토의하게 될 50여 편의 국제표준 중 한국이 제안한 15편이 모두 심의를 통과해 국제표준으로 발행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2025-08-13 09:45:40강신국 -
의협, 비대면 진료·공적 전자처방전 대책 마련 착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와 전저처방전 제도화에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비대면 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위원장 박근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TF는 최근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구성됐다.TF는 제1차 회의에서 지난 2023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도입 당시 협회가 마련한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 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올해 제77차 정기대의원총회의 ‘의협 주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수임사항을 바탕으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료계 입장 논의 및 대국회, 대정부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TF는 아울러 최근 발의된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도입 법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종이처방전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근태 TF 위원장은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비대면 진료와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의협 차원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 TF는 정부와 국회의 논의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25-08-13 09:29:28강신국 -
'약 공급' 복지부 공문에 약사-한약사단체 갈등 촉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 관련 보건복지부 공문에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갈등이 촉발되는 양상이다.약사단체는 복지부 공문이 면허범위에 따른 역할을 재확인 한 것이라는 입장을, 한약사단체는 공급거부가 정상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같은 공문을 놓고 두 단체가 서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복지부가 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에 대해 약사회는 "공문에서 복지부는 '면허범위' 용어를 강조했는데, 이는 약사,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범위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재확인시킨 것"이라며 "복지부는 일관되게 일반약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함을 강조해 왔다"고 주장했다.반면 한약사회는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약사 개설약국에 정상적으로 의약품이 공급되기를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두 단체가 이토록 공문에 예민한 이유는 공문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물꼬를 틔우는 근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등을 제외하고 복지부가 제약·유통업계에 이같은 공문을 보낸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이 때문에 '왜 복지부가 공문을 발송했는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데일리팜은 이와 관련한 답변을 듣기 위해 복지부에 연락을 취해 봤지만 닿지 않았다.다만 약사회는 일반약 공급 거절·제한에 대한 한약사들의 민원이 지속됐고 복지부가 이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관련 협회들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실제 한약사회는 지난 달 약무정책과와의 면담 자리에서 제약·도매업체들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공급을 거절하는 일이 만연해 있으며, 이로 인한 회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피력, 공문 발송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다음은 왜 복지부가 관련한 공문을 2차례나 발송했는지도 관심사다.공문 수신처에 따르면 복지부 공문은 짧은 텀을 두고 2차례 발송됐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첫 번째 공문이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면, 두 번째 공문은 '면허범위 안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일부 수정이 이뤄진 것.복지부 공문을 수신한 협회·단체는 아직까지는 회원사 등에 관련한 내용을 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회원사 등에서 회사 내부 지침 등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만큼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약사단체 뿐만 아니라 회원들 역시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역의 약사는 "한약제제 취급을 벗어난 업무범위와 관련해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공문은 오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배경에서 공문이 발송됐는지 등에 대한 복지부 측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다른 약사도 "자칫 공문이 제약사·유통사에는 취급의 활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약사회로서는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2025-08-12 18:02:22강혜경 -
"의사인력 수급추계, 한의사도 참여해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사인력 수급추계에 한의사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김지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 부회장은 12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장 앞에서 한의사 활용 방안을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쳤다.김지호 부회장은 "OECD 회원국 의사 수 통계 발표시 양의계에서도 한의사를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다"며 "한시가 급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부터 양의사를 증원한다 해도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되지만, 한의사를 일정 기간 추가 교육 후 활용하게 되면 그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양의사 충원이 시급한 부분은 추가 교육을 받은 지역필수공공의료 한의사를 투입해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2035년에 1300~1700여명의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한의대의 입학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 완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한편 한의사협회는 한의와 양의로 이원화돼 서로 경쟁하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계 상황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양의사 인력 수급은 붕괴된 지역필수공공의료에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과 과잉배출되는 한의대 정원의 활용 방안까지 고려해 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2025-08-12 13:34:19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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