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사단체가 대법관까지 고발하며 반발하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지난 2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노정희 대법관을 사법부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지난 주 목요일 노정희 대법관이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부는 2년간 60번 넘게 초음파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발견하지 못한 한의사에 대해 1, 2심이 의료법 위반의 유죄라고 선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한의사가 죄가 없다고 했다. 더 나아가 한의사도 초음파기기를 쓸 수 있다라는 정말 믿기지 않은 판결을 했다”고 토로했다.남편이 한의사인 노정희 대법관은 이해관계 충돌로 재판에 참여하지 않아야 했다고 지적했다.임 회장은 “자신이 먼저 재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회피 신청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뻔뻔하게 참여했다. 한의사가 초음파를 수없이 하고도 암덩어리를 발견하지 못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해 죄가 없다는 걸로도 모자라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기기를 써도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임 회장은 “대법관이 한 일로 인해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을 가지게 됐고, 어떤 자가 이런 위험을 초래하는 데 가장 앞장섰는지 알리고 단죄하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임 회장은 “어처구니 없는 판례로 인해 앞으로 생기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해에 대해 적극 알리고 분명히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초부터 약국 조제거부 신고센터를 운영하던 플랫폼 업체들이 약 3400건의 사례를 취합했다.하지만 이들은 사례 취합 이후 추가 조치는 나서지 않았다. 만약 약사법 위반으로 조제거부 약국들을 문제 삼을 경우 직능단체와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지난 2월 닥터나우와 엠디톡, 체킷은 비대면진료 처방전 거부 약국 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당시 이들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등 약사단체가 플랫폼 처방전 조제 거부를 종용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약준모가 1월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신설하며 참여 약국 명단을 확보하고 모니터링에 나서자, 플랫폼들은 조제 거부 신고센터를 만들어 사례를 취합하기 시작했다.최근 이들 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플랫폼 진료를 이유로 약국이 조제 거부를 한 건수는 3400건에 달했다.플랫폼 관계자는 “제휴 의료기관에서 팩스를 보내고 방문했는데 조제 거부한 게 3400건 정도 있다. 이중 80%는 플랫폼이라서 조제가 안된다는 식의 거부였다”면서 “다만 조제 거부로 문제를 삼으면 대립 구도가 될 수 있어 보관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약국도 비대면진료에 혼란스러워서 조제 거부를 한 거라고 본다. 다만 환자들에게 이 혼란이 전가돼선 안된다. 복지부에는 플랫폼 환자가 차별 받지 않도록 시정 요구를 한 적은 있다”고 전했다.약사단체도 플랫폼과 제휴 병의원, 약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작년부터 실천하는약사회는 배달앱 제휴약국 모니터링을 실시했고, 약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하고 있다.최근에는 복약지도 미준수, 임의 처방변경 등 약사법 위반으로 배달앱 제휴약국 2곳을 고발해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실천약은 이외에도 약국-약사명 누락, 복약지도 미실시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된 다수의 약국을 고발하고 있다.올해 1월부터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약준모도 여전히 센터로 접수를 받고 있다. 약준모 관계자는 “이달에는 신고 건수가 다소 뜸하지만 그래도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회원 약국들에 중국인 등 일부 환자에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을 과도하게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자정을 권고하고 나섰다.대한약사회는 26일 16개 시도지부에 ‘감기약 적정 판매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약사회의 이번 조치는 복지부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복지부와 약사회, 심평원 등은 최근 중국인들이 일선 약국에서 감기약을 과량으로 구매해가는 상황과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약사회는 이번 공문에서 “복지부에서는 최근 약국에서 감기약 일반약을 개별 구매자에게 과량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본 회에 감기약 판매와 관련한 주의 사항 안내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이어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한번에 과다한 양의 감기약을 판매하는 것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와 함께 약국의 도매 행위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더불어 의약품 수급 상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약사회는 시도지부에 “약국에서 감기약 등 호흡기 질환 치료제를 판매할 경우, 증상에 따라 적정량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부 소속 회원 약사들에게 적극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한편 지난 23일 식약처와 복지부는 부처합동 보도자료를 내어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지나치게 과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의약품 공급 상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관련 단체에 알리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약국을 비롯해 제약산업, 의료기관, 공직 및 학계 등 다양한 약사 직역현장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해 오신 모든 회원분께 새해에도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새해에는 최근까지 이어지는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로 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다양한 변화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그동안 인류는 기존 체계와 질서에서 만들어진 가치와 기준을 기반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가치와 기준이 새로운 체계와 질서로의 전환을 추동해가고 있으며, 어느새 우리 생활 속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대를 사는 인류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서 그에 부합하는 사고와 준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이 중요한 시기를 고민과 대책마련 없이 방임한다면 후배 약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자 우리 사회 속 약사직능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계묘년 새해는 약사가 약사다움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에 충실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현재 국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진력해 나갈 것입니다. 의약품을 단지 이익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편의점약 문제와 약자판기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을 공산품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늦은 밤까지 한정된 공간을 영위해야 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원칙이 사는 세상을 통해 약사가 약사로서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이와 함께, 비대면으로 명명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하게 수여되어야 한다’라는 약사법상의 기본 명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견지할 방침입니다.약사직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약사제도 안착, 사이버연수원 강화를 통한 연수교육 내실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방문약료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살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도 확산시켜 가겠습니다.이와 함께 감염병 상황에서 약사와 약국이 방역 일선에서 활동해 경험과 변화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직역활동에 대해서도 개척하고 준비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약사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멀리 보고 깊게 생각하는 자세로 소통하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목적과 함께 공동체의 목적도 함께 실현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함께 하는 합리적 공동체를 만드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이를 통해 올해는 약사사회에서 쌓이는 믿음과 배려 속에서 하나 되는 약사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우리는 그동안 서로 믿고 격려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 왔습니다. 그렇게 내재해 온 우리의 역량을 통해 계묘년 새해는 회원권익이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식개선을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함께 희망과 자부심을 품고 새해를 힘차게 나아갑시다. 회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오는 31일 마감으로 예정됐던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 목록 입력 기간을 오는 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연말연시 약국 행정업무 쏠림이 가중됨에 따라 입력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회원 약사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약사회 이번 결정으로 약국에서는 오는 2023년 1월 16일 오후 6시까지 약사회 반품지원 웹사이트(www.pharmx.co.kr)에 반품 대상 불용재고 의약품 목록을 추가 입력할 수 있다.이번 입력 기간 연장으로 당초 예정됐던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일정도 순연될 예정이다. 2023년 1월 16일까지 입력 연장 기간을 감안하면 거래처 반품 기간은 2023년 1월 17일부터 2월 28일로 연기되며, 정산기간도 23년 5월까지 늦춰진다.약사회는 전체적인 불용재고 의약품의 규모, 각 제약사 반품 반영 현황 등 유의미한 데이터를 확보해 추후 제조사 반품 수용 제도 등의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든 회원 약사가 반품 대상 의약품을 반품지원 웹사이트에 입력해 달라고 요청했다.더불어 약사회는 연장 기간에 16단 라벨지에 맞춰 라벨 출력이 가능하도록 라벨 출력 기능을 개선하는 등 사이트 입력 관련 회원 요청 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추가적인 반품사업 및 반품지원 웹사이트 이용 관련 문의는 각 시도지부 사무국으로 요청하면 되며, 약사회는 그간 문의가 많았던 사항에 대해서는 FAQ를 정리, 배포했다. 현재 재고약 반품 협조사는 118개 사다. 반품 사업 관련 FAQ 1. 거래 종료된 도매상 품목 또는 사입처를 모르는 경우 어디로 반품하나요? =약국과 거래가 있는 도매(주거래 도매)로 선택하면 됩니다.2. 비협조 제약사는 다음에 반품이 가능한가요? =비협조 제약사와 간담회, 비협조 제약사 명단 공개 등을 통해서 최대한 협조 확인을 받을 예정으로, 반품사이트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3. 반품 후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약사 반품 지침에 따라 정산됩니다. 반품협조 확인서를 회신한 대부분 제약사의 정산 방법은 잔고 차감이었습니다.4. 연고, 점안제, 시럽제 등도 반품이 가능한가요? =2022년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 대상 품목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조제용 의약품 중 개봉된 의약품(정제, 캡슐제, 낱개의 포, 패치, 생물학적제제, 기타 ※마약류는 제외)입니다. 다만, 제약사별 반품 세부지침에 따라 일부 반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5. 사이트에서 입력했는데 반품 목록 입력이 안 됩니다. =현재 반품 목록 입력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작성 완료된 목록이 다음 메뉴로 자동 이동되어 입력 안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1) 목록 입력이 되었으나 배송업체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배송정보관리- 배송업체 지정 메뉴로 입력 목록이 이동됩니다. 2) 목록 입력 및 배송업체까지 지정하신 경우 배송정보관리- 인수증, 라벨 출력 메뉴에서 입력하신 의약품 목록 확인이 가능합니다.6. 라벨과 인수증 출력하면 별도 배송신청 없이 자동으로 배송되는 건가요? =약국에서 직접 도매에 수거 신청하셔야 합니다( 반품사이트 입력 내용은 도매나 제약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배송업체 지정 메뉴가 별도로 있는 이유입니다.7. 배송업체까지 등록 후에는 수정 삭제 불가능한가요? =배송정보관리 & 8211; 인수증, 라벨출력 메뉴 하단의 수거약품 리스트에서 원하시는 품목을 선택 후 ’약품별배송업체 지정 취소‘ 하시면 반품목록작성 메뉴로 돌아가게 됩니다. 해당 메뉴에서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8. 반품목록 작성 시 약품 매입가 검색이 안되거나 해피드럭 등 비급여 의약품의 경우 입력을 어떻게 하나요? =각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국관리프로그램(청구프로그램)에서 해당 제품의 조제 내역을 검색해서 정당 금액을 약국이 직접 기재해주시면 됩니다.9. 도매처에서 불용재고 수거 거부를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죠? =주거래처에서 불용재고 수거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부 협력 도매 등 다른 도매처로 수거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반품 수거 거부하는 도매는 지역 분회나 지부 차원에서 간담회를 하시는 등의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내년 정기총회 일정을 1월 7일로 정했다.구약사회는 지난 15일 제1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를 1월 7일 오후 6시 황제갈비(청춘약국 건물 2층)에서 진행키로 했다. 또 2023년 사업계획(안)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일정 등을 논의했다.또 김화명 회장은 2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성분명 처방 시행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진행했으며, 여약사위원회도 23일 자선사업을 보고하는 송년회를 가졌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면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다. 잠이 깨면 쉽게 다시 잠을 못 이루기도 했다. 새벽에 예산 의결 소식을 듣고 약대 합격 통지를 받은 기분이었다.”최광훈 회장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의결될 후의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지난 8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국가 예산에서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35억원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지 4개월 만에 일이었다.약사회는 그간 투트랙으로 공공심야약국 사업에 대비해 왔다. 내년 시범사업 연속을 위한 국회 예산 확보와 법제화가 그것이다. 무엇보다 이달로 마무리되는 시범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마지막 끈과도 같았던 국회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 해 왔던 약사회다.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35억4400만원에서 8억4700만원이 삭감된 26억9700만원의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의결됐고, 당장 내년은 심야 시간대 불을 밝힌 약국들을 볼 수 있게 됐다.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이 국민에 꼭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설득하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도움을 주셨다”면서 “회원 약사, 임원은 물론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산 위원회 의원, 기재부 관계자, 복지부 공무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 국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달 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공공심야약국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느끼고 했던 말들이 이번 예산 통과에 주효하게 작용한 점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간 약사회도 공공심야약국을 통한 국민의 안전성 확보를 많이 주장했고, 대관 라인을 강화하는 등 전력도 확보했다. 이런 부분이 많은 국회의원들의 동감을 사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지난 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세종시에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방문한 모습.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배석했다. 최 회장은 참여 약국 약사들의 인건비 인상을 감안해 요청했던 금액에서 예산이 일부 삭감됨에 따라 내년 사업 운영에 대한 일부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초부터 사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운영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최 회장은 “현재 시간당 3만원인 약사 인건비를 4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감안해 35억대 예산을 요청했지만 8억여원이 삭감되면서 인건비 인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사업에서는 운영 약국을 일부 조정해 약사 인건비를 인상할지,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참여 약국 수를 늘리지 등을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언급했다.최 회장은 또 “참여 약사의 인건비 현실화는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다. 복지부, 기재부와도 논의해 적정선을 찾도록 하겠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약국의 연속 여부 확인 절차를 시작해 최대한 내년 초에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최 회장은 아직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라는 큰 산이 남아 있는 만큼, 국민 대상 사업 홍보와 더불어 사업 운영의 효용성 등을 증명하는 데이터 만들기에 집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그는 “예산 확보까지 어려운 길을 거쳤지만, 법제화라도 산이 남아있다”면서 “사업이 이어질려면 국민들에 먼저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공공심야약국을 다녀간 국민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공공심야약국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면 약사회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사업 운영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작업을 의뢰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 1년치 자료를 만들어 그 다음 예산과 법제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는 23일 약국 경영 토탈 솔루션 업체인 바로팜(대표 김슬기)과 약국 풍수해보험 지원 및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약국에서 많이 가입하고 있는 화재보험이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등은 풍수해 피해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바로팜은 KB손해보험과 약국전용 풍수해보험을 출시하게 됐다.약국전용 풍수해보험은 1년간 20만원 상당의 보험료 일부를 바로팜이 지원하고 보상한도는 시설 1억, 재고자산 5000만원으로 출시했다.풍수해 보험 예산이 한정돼 올해 수해 피해가 심했던 서초와 강남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험 관련 내용과 가입 신청은 바로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약국전용 풍수해 보험은 지자체별로 보험 관련 조건이 다르고 바로팜도 예산 범위내에서 진행 중이다. 따라서 다른 지역은 해당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이병도 강남구약사회장은 “강남구 약국들도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수해 및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약국 운영 환경의 안전성이 강화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김슬기 바로팜 대표는 “가장 많은 약국에서 바로팜을 이용중인 구약사회와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돼 영광이다. 최초의 약국전용 풍수해 보험 출시를 통해 바로팜에 주신 성원에 보답하고 구약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 강남을 비롯해 풍수해가 많았던 지역의 약국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달하였다.협약식엔 구약사회 이병도 회장, 김성은 사무국장, 바로팜 김슬기 대표, 이희태 팀장 등이 참석햇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일몰제 연장조치만으로는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담보하지 못한다며 안정적인 국고지원 토대 마련을 주문했다.의협은 26일 성명을 내어 "국민건강보험은 가장 중요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뿐 아니라 4대 보험 중 전 국민이 보장받는 유일한 사회보험제도로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안정적인 지원과 양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던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할 재정확충 방안도 정부가 책임감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의협에 따르면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되는 비율은 100분의 14 정도 수준으로 법정 지원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고지원 미지급금 규모도 32조에 달하는 상황이다.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은 고령화 및 보장성 강화로, 최근 통계청 인구추계를 보면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해 203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5%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생산연령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작년 건강보험 지출금액이 2017년에 비해 1.36배 증가됐다.이번 성명은 복지부와 기재부가 이달 말로 종료 예정인 국민건강보험 국고지원을 5년 추가 연장키로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