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닥터나우 약사법 위반 고발 불송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6일 밝혔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와 환자와 협의 없이 약국에서 일방적으로 약을 배달한 사례를 다수 증거로 제출했는데 경찰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강남경찰서에서도 지난해 6월 22일까지 총 4769회 처방한 조제약 중 4115건이 택배로 배송됐고 특정약국에서 2704건의 배송이 이뤄졌다고 밝혔지만 닥터나우는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자동 매칭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5개의 특정 제휴약국에서만 조제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경찰은 5개의 특정 제휴약국 소재지도 서울 2, 인천 1, 경기 1, 강원 1곳으로 택배배송의 물리적 거리를 예상하더라도 충분히 법령 또는 판례에서 입법 목적과는 맞지 않는 의약품 교부 방식이라고 판단 하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려 법적 논리의 모순을 드러냈다"고 경찰서의 결정을 반박했다. 이어 박 회장은 "형법 제16조를 근거로 불송치를 결정한다고 했지만 약사법 위반을 형법으로 갈음하고, 닥터나우가 법률 해석에 착오를 일으킬 만큼 법률에 무지한 1인 기업이 아니고 다수의 법률 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며 "도약사회가 고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했음에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경찰이 현정부의 비대면진료 정책을 의식해 억지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신속히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정리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약사회는 이번 경찰 결정에 대한 입장문도 발표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문화복지위원회(부회장 신은종, 위원장 안지원)는 지난 4일 국립중앙박물에서 ‘외규장각의궤-그 고귀함의 의미’ 회원 약사 단체 관람을 진행했다. 강미선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자유롭게 관람하고 함께 오신 가족, 친구와 함게 3월 첫 주 봄의 따뜻함을 느끼는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관람을 추진한 안지원 문화복지위원장은 행사에 참가한 회원 약사와 가족들에게 강화도에 있던 외규장각 의궤가 어떻게 프랑스까지 갔는지, 어떻게 프랑스에서 돌려받았는지 등을 사전에 공부해 조선시대 기록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구약사회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탐방을 기획해 회원 약사들의 취미생활과 문화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회의 운영 방식부터 일부 안건까지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격론이 예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총회 역시 주요 안건 통과가 힘들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는 14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총회는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부터 현 집행부에 대한 평가, 총회의장단에 대한 문제제기 등 여러 사안을 두고 대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2년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총회가 서면으로 대체된 데 더해 지난해는 신임 회장 취임으로 인해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총회의장단은 올해 총회에서 만큼은 대의원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의장단은 대면과 화상을 병행하는 방식의 총회 운영을 결정하는 한편, 사전에 의장단 산하 예결 및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최대한 참석 대의원의 범위를 넓히고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장단이 무리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예결 및 운영위원회 설치도 구성 방식이나 운영 내용 등이 과도하게 치우쳐져 있으며, 총회에서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정관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회 전부터 관련한 잡음이 계속 불거지면서 결국 약사회 집행부와 총회의장단은 막판 합의를 통해 일단 화상회의는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게 관건인데, 대의원들의 총회 참석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예결 및 운영위원회에 대한 논란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의원총회에서 관련한 내용이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총회에서 다뤄질 안건 중 일부도 총회 전부터 대의원들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약사회 1차 이사회에서도 선거관리규정, 윤리규정 개정안을 두고 이사들 간 논쟁이 이어졌으며, 집중적인 토론은 총회로 미뤄둔 상태다. 그중 하나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제49조 ‘당선무효’ 관련 규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대의원은 반대 의견을 강하게 제시하며 총회에서의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개정안 내용은 기존 ‘다른 후보자에 대해 비방, 허위사실 공표, 공연한 사실적시 등 명예훼손 또는 이 선거규정 위반으로 인하여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별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를 삭제하고 ‘당선인이 당선된 당해 선거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허위사실 공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게 돼 있다. 사실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두고 일부 대의원은 1심을 통해 범죄가 확정된 당선자의 신분을 별다른 제제 없이 유지하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인 ‘임기 개시 전’ 용어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윤리규정 개정안 내용 중 기존 ‘징계의 경감’ 관련 건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건데, 이를 두고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일부 의견으로 인해 총회에서 대의원들 간 격론이 예상되고 있다. 한 대의원은 “이번 총회는 대면으로 열리는 데다가, 3년 넘게 통과하지 못한 주요 안건이 올라와 있기도 해 대의원들 간 논쟁이 예상된다”면서 “더불어 총회의장단, 현 집행부, 일부 대의원들 간 각각이 입장들이 다른 부분이 존재해 더욱 첨예한 갈등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덕성여대 약학대학은 지난달 24일, 25일 1박 2일간 약학관 기숙사에서 ‘2023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전문약사 기숙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4년만에 진행된 이번 행사 첫째날에는 원어민 강사들과 약대생들이 ‘Topic Based English Lecture; Cancer, Disease&Addiction, etc’와 ‘Topic Based English Conversation; Patient-Pharmacist Role Play’를 주제로 조별 토론과 발표를 진행했으며, 학생들은 약사 업무에 유용한 영어회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학생들은 강의 이후 덕성여대 약대 제42대 학생회 활약이 주최하는 레크레이션에 참여해 다양한 게임과 친목시간을 통해 학교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유대감을 쌓았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 학생은 “약학 시사를 주제로 영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이 흥미ㅇ로웠다”며 “후배들에게도 반드시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약대 학생회가 학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돼 학교 생활이 벌써부터 기대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태근 치과의사협회장이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반대하며 단식에 돌입했다. 박 회장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관련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단식을 시작했다. 박 회장은 "오늘 다시 한번 일방적이고 반 헌법적인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강행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며 "내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저의 모든 일정을 중단, 의료인을 대표해 단식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와 무관한 다른 범죄로 인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및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명백히 치과의사의 생존권을 박탈하고, 헌법이 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간호법 역시 세계적으로 유일한,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학력제한과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직역에 대한 업무침탈을 위한 누더기법으로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 직역이 나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화상·대면 병행 방식의 대의원총회를 예고했던 약사회가 일부 대의원들의 반대에 결국 기존대로 대면으로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5일 총회 의장단(의장 김대업)과의 협의를 통해 오는 14일 예정된 대의원총회를 대면으로만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의원 총회는 과거 두 차례의 결친 총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정관 개정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불발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법인감사의 지적을 받고, 약사법령에서 정한 약사윤리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한 위임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총회 의장단은 이번 총회 만큼은 정관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 수를 확보하고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기존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원격 화상회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준비 중에 있었다. 하지만 화상회의 병행을 두고 일부 대의원들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진행된 제1차 이사회에서도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대의원에게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의장단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적지 않았다. 약사회는 “원격 참석자의 회의 참여 집중도 저하와 참석자에 대한 동일성 확보문제, 의결권 부여의 적절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의장단은 최광훈 집행부와 협의 후 정관 개정 의결정족수 확보와 원활한 안건 처리를 위해 원격 화상회의를 병행해 진행 하려던 당초 계획을 취소하고 대면 참석만으로 총회를 개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상 회의가 폐지되면서 올해 총회에서 처음으로 안건 표결에 도입되는 전자투표 방식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기존에는 화상 회의 참가자를 고려해 모바일을 활용한 전자투표 방식을 준비했었지만, 화상회의가 폐지되면서 현장 참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무선응답시스템(RF무선주파수) 전용기기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총회 운영과 관련 변경된 사안에 대해 대의원, 시도지부 등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광훈 회장은 “의장단이 일부 대의원의 문제 제기를 수용해 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하기로 협의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이달 14일 대의원총회에 전국 대의원들 참여를 함께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4일 코엑스 컨벤션룸 401호에서 개최되는 제69회 정기대의원 총회는 당일 11시부터 약업대상, 약사금장, 약연상, 약사금탑상, 자랑스러운 대한약사대상 등에 대한 약사포상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최근 의약품 배달 앱들의 약국 가입 영업이 늘고 있다며, 가입 자제를 재차 당부했다. 약사회는 4일 오전 회원 약국 공지를 통해 의약품 배달 앱 가입 금지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이번 공지에서 “최근 비대면 진료 앱 업체가 약국을 방문해 제휴약국 가입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난 2년 동안 비대면 진료 앱 업체들의 불법적·탈법적 행위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회는 의약품 약국외 판매, 전문약 광고를 일삼는 비대면 앱 업체들을 고발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가 중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앱업체로 인해 보건의료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복지부에 원외탕전실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청구 의료기관 4곳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형사고발 계획을 밝힌 데 대해 "한약사회는 2008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원외탕전실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사전조제'라는 미명 아래 무허가 의약품이 대량 제조되고, 일반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한약사 면허자는 요식행위로 고용하는 운영 행태를 끊임업이 지적해 왔으나 복지부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다"며 "15년간 방치된 의약품 불법 제조 문제를 국토부가 나서 정리하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제도가 신설된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약속한 한의약분업은 이뤄지지 않아 한의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아무런 제약 없이 조제하고 있고, 한술 더 떠 자신이 진단하지 않아 처방전이 없는 경우에는 원외탕전실을 통해 사전조제라는 명목 하에 대량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조해 환자가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한방병원이나 원외탕전실에서 근무하는 한약사들의 불만 역시 적지 않다는 것. 이들은 "회원들이 '사전조제의 기준을 알 수 없어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는 무허가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입하는 등 온갖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에 본인 스스로도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소연한다"며 "'하루 수백, 수천 곳의 한의원으로 한약을 내보내는 원외탕전실 내 조제인력인 한약사가 단 한명 뿐인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항의할 때마다 '복지부가 기준을 정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오히려 복지부는 조제한약의 안전성 강화라는 미명 하에 최근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 기준을 국제 GMP 기준을 무시한 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등 무자격자 불법조제, 무허가 의약품 제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사전조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탕전실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를 '시군구 지역 내'로 한정, 불법 제조로 악용되는 대규모 생산시설을 갖추지 못하도록 공동이용이 가능한 기관 수를 한약사 인력 수 기준으로 제한해야한다"며 "심평원에 등록된 한약사 수를 기준으로 상식 밖의 조제 건수 등에 대해서는 불법 제조 여부를 적극 조사하고 제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부는 이제라도 원외탕전실 제도의 폐해를 바로잡아 복지부가 국민보건과 국가 발전보다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구치매안심센터와 '노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삶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약사회와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관련 정보 제공 ▲치매노인 실종 예방 및 방지 ▲치매지원센터 사업 각종 홍보 협력 등에 협조키로 했다. 또 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에게 치매 환자의 안전한 복약상담과 투약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업무협력 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