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10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의사협회의 가짜뉴스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결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등 타 직역의 업무를 침해, 침탈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영경 회장은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 면허 범위 내 업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타 직역업무 침해, 침탈은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 타 직역의 업무를 침탈하는 일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병원의 경영자이자 병원장인 의사가 불법적으로 타 직역의 업무 수행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이어 "남을 부추기거나 명령해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을 교사라고 한다"면서 "의사들이 간호사들을 교사하거나 명령함으로써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침해가 발생하는 게 의료현장의 현실이다. 타 직역 업무침해는 의사들의 명령 및 교사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병원장인 의사의 명령(교사) 때문에 발생하는 타 직역 업무침해 현상을 간호법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의사협회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논리에 속아 넘어갈 국민들은 더 이상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간호사의 구급·응급 업무는 법적 근거(119 구조& 12539;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시행령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며 간호법과는 관련이 없다"며 "이런 사정을 잘 아는 응급구조사 등 약소 의료직역군들이 의협에 동조하며 동일 행보를 보이는 게 보건의료현장의 동료로서 안타깝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는 의협의 분열 획책, 이간질, 국민 기만의 실체를 깨닫고 의협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라"며 "평생을 갑(甲)으로, 강자로 살아온 의협이 마치 자신들이 약자인 양 약자 행세하는 의도를 간파,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 존엄돌봄법, 국민행복법을 지향하며 선진 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대국민 호소"라며 "간호법에 파업으로 맞서는 의협의 제 밥그릇 챙기기에 동조함은 역사에 길이 남을 허물이 될 수도 있다"고 각을 세웠다. 덧붙여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선진의료시스템 구축의 토대이기에, 온 국민들이 부모돌봄법인 간호법 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이 동아제약에 챔프시럽 환불 사태에 대해 약국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약준모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약국은 제약사의 대리점도 아니고 약사는 하청업체 직원도 아니다”라며 동아제약의 대처를 지적했다. 약준모는 “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중요한 의약품에서 이러한 부실한 관리로 인한 제품의 변질이 발생한 것도 어처구니가 없다. 신속한 대응 없이 시간만 끌다가 더 이상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사건이 커진 이후 에야 대응을 시작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불량 제품을 아무것도 모르고 판매한 일선 약사들만 여파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준모는 “전 과정에 대해 일선 약국에 상세한 사전 안내조차 없었다. 많은 약사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 소식을 처음으로 접했다. 게다가 약사들에게 사과 하나 없이 대한약사회를 통해서 환불을 받아오면 추후에 정산해주겠다는 어처구니없는 통보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챔프시럽의 매출 증가, 박카스가 대표 자양강장제로 자리잡게 된 것도 약사들의 노고때문이라며 약국에 대한 대처에 실망감을 내비쳤다. 약준모는 “불량 기업들이 대리점을 대하듯, 원청업체가 하청기업에게 갑질하듯 약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대응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면서 “본인들의 만행에 수난을 대신 겪고 잇는 약사들에게 직접적인 사과, 교환 및 환불 작업 지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천시약사회가 지난 9일 부천시보건소 직원들과 함께 대부도 해솔길로 봄나들이를 다녀왔다. 앞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친목을 다지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30여명의 회원 약사와 가족, 보건소 소장과 직원 등이 참가했다. 시약사회와 보건소는 매년 합동산행을 이어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중단됐다. 올해 다시 재개된 합동산행은 트래킹으로 더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임희원 시약사회장은 "약국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일들로 보건소와 소통할 일이 많다. 방문약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만들어 온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나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인재 보건소장도 "약사회와 부천시보건소가 시민의 건강을 위해 지금처럼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이 날 트래킹에는 김인재 보건소장, 원민 건강도시과장, 강민재 부천 의약관리팀장, 홍정주 소사 의약관리팀장이 동행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평행선을 달릴 것만 같던 의사와 약사가 최근 들어 부쩍 공조를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데이터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고 비대면이 주를 이루는 시대적 변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대표적인 의사, 약사 간 공식 공조 체계는 현재 보건의약 5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연합이다. 정부의 비의료 건강서비스 가이드라인 추진에 반대하기 위해 결성된 해당 모임은 현재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정부의 정책과 국회 법안 등을 함께 스터디 하고 의견을 교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모임에서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 공유와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모임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3월 약사회는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가 참여 중인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이하 올플연)에도 가입했다. 이 단체에는 변호사협회, 건축사협회도 참여한다. 올플연은 정부의 플랫폼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자본에 의한 주요 플랫폼 독과점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과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결성된 단체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경계를 위해 해당 단체에 가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 약사 단체 간 직접적인 연대 움직임도 포착된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시범사업 카드를 꺼내든 데 따른 조치다. 최광훈 회장은 9일 인천시약사회가 진행한 ‘팜페어’ 행사에서 축사 중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공고 폐지 후 플랫폼 운영이 중단될 것을 우려해 정부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면서 “약사회는 시범사업은 안된다는 입장이고, 이것은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시범사업이 진행되더라도 현행 한시적 허용 공고와는 다른 형태, 즉 플랫폼이 조제와 진료를 상관하지 않는 방향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약 단체들이 공조 체계를 이루는 데에는 데이터, 플랫폼, 비대면이 있다고 봤다. 데이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 기업까지 보건의료 데이터 싸움에 뛰어들고 있는 데다가,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플랫폼이 급부상하고 있는 시대 상황이 보건의약 단체들을 연합하고 공조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의약 단체가 모이고 공조를 이루게 된 핵심은 ‘데이터’에 있다. 데이터 관리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지키기 위해 의약 단체들이 연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를 개별 단체가 단독으로 싸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비대면 진료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구약사회는 8일 초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사항을 의장단과 감사단, 이사 등에 공유하고 서울시약사회 대응상황을 설명했다. 또 시약사회와 조율해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약사회는 2023년도 회원신고 접수현황을 보고하고 상반기 주요 회무 일정 등도 논의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조용일)는 8일 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초도이사회를 열고 회관 재보수 공사 결과를 공유했다. 조용일 회장은 "이 자리에 참석해 준 임원들의 열정과 관심만큼 회원들이 단합한다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회원들이 약사회가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단합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노후화된 회관을 이렇게 보수 공사를 하고 임원분들을 모시고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곳에서 다양한 강의를 개최해 실력을 배양시킬 수 있도록 하고, 하반기 체육대회도 잘 준비해 회원들이 좀 더 약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참여하고, 단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약사회는 주요 회무, 올 상반기 회원 고충처리 결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운영 결과 보고를 진행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회관 2층 강당과 1, 2층 화장실 보수 공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회관 노후화로 인해 지난해부터 화장실과 2층 강당 보수에 대한 건의가 이어져 수개월의 검토 끝에 올 초 공사를 진행했다. 2층 강당은 각종 행사와 강의가 자주 개최되는 곳이었으나 단상 카펫 노후화로 미세먼지가 발생 되고, 창호가 방음이 되지 않아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었지만 보수 공사가 완료돼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과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시약사회는 안건으로 상정된 '회관 외벽 보수의 건'은 회관 노후화로 인한 방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건의사항에서는 일부 소형약국에서 거래 문제 발생시 시약사회 차원에서 도매업체로부터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홈페이지 신규 개편을 안내하고 많은 회원이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달라는 설명도 있었다. 2023년도 대구시약사회 초도이사회가 2023년 4월 8일(토) 오후 7시 회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지난 7일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회장 이건실)를 방문해 파스 500개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파스는 오는 19일 홍천군 북방면 공설운동장에서 열리는 ‘2023년 강원도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선수단, 봉사자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도약사회는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 저변 확대, 사회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한 문화기반 조성이라는 취지에 뜻을 같이해 파스를 전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약사회는 또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와 식약처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일환으로 춘천, 강릉, 홍천 노인대학에서 5월, 6월 중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유영필 회장과 이효선 부회장이 참석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그러나 병원 밖을 나오면 이들이 벌이는 직능 전쟁은 점입가경입니다. 바로 간호법 때문인데요.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의사-간호사 단체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는 공동파업을 예고하며,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국민의 존엄한 돌봄을 위한 법"이라며 국회 앞 시위를 진행 중이죠. '민트 퍼포먼스'라고 불립니다. 간호법 쟁점은 무엇일까요? 간호법은 간단히 설명하면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조항을 따로 떼어 내 만든 제정법입니다. 당초 의사들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호사의 단독개원이 가능해지고 의사 진료 범위 침범이 우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는 '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입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 제정 안에서는 간호사 업무를 '의사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라고 했죠. 간호사의 독자 영역을 허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의협도 이 부분에 대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진료하기 위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결국 해당 조항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재수정 됐습니다. 이때만 해도 의사들의 반발이 무마되는 줄 알았습니다. 또한 간호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 및 3년마다 실태조사 실시, 간호업무 관련 기본지침 제정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 의료기관 책무 규정,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 등이 원안에 포함됐었지만 의사단체가 반대하면서 해당 내용 역시 삭제됐습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책무를 규정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모두 명분적인 규정입니다. 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장에서 당장 변화가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반발은 더 심화됐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타면서 본회의에 직회부된 것이 의사들에게 기름을 부은 격이 됐죠. 의협은 "14만 의사, 83만 간호조무사, 120만 요양보호사, 4만 응급구조사 등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해온 다른 모든 동료 직역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법안과 다름없다"면서 "간호사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지만 코로나19 방역의 유일한 주인공은 아니며 간호사 처우개선은 간호법이 아니라,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간협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가감염병 위기뿐만 아니라 저출산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할 13일이 다가오자, 두 단체의 갈등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의 사주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간호협회의 조직적이고 직역 이기주의 행태에 우리가 강력 저항하고 악법저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전체 총 파업을 포함한 강력한 투쟁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간협은 "의협이 간호법에 대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또 다시 진료거부과 휴진을 운운하며 국민들을 겁박하는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면서 "의사 집단이기주의에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발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호법이 부결되든 가결되든 한 지붕 두 직능의 갈등은 오래갈 것 같습니다. 이를 중재할 정치권의 노력도, 정부의 대안 제시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수수방관이라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