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약제비 환수·환급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부당하게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주머니를 털어가는 제약회사의 행정소송 남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27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건약을 비롯한 단체들은 "지난 1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이 18.8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약 30% 가격이 인하됐다. 지난 2020년 7월 리피오돌 제네릭이 등재됐음에도 3년간 리피오돌의 가격 인하를 미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행정소송이었다"며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약가인하가 결정되자 불복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3년간 약가인하를 미룰 수 있었다. 제약사는 최종심은 졌지만 30% 약가인하를 3년 동안 미루는 매출액 방어에는 성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제약사와 대형로펌들이 행정소송을 이용해 약가인하 및 급여범위와 관련한 처분을 수년간 미루는 꼼수로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을 마련했고, 이 법안은 제약회사들이 행정소송을 벌여 돈을 벌어들여도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손실을 회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돼 남발하는 행정소송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1년 5개월간 법사위에 계류된 채,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제약회사와 대형로펌은 지금도 권리구제를 받겠다는 명목으로 재판청구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는 비싼 가격에 약을 구매해야 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매년 누수되고 있다"며 "특히 외국에서 효과가 불분명해 건강보험으로 급여하지 않는 약제들을 복지부가 재평가해 급여축소를 결정하자 제약회사는 무더기 소송을 벌여 수년간 급여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환자와 건강보험공단이 입은 피해는 누적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반면 중증질환자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약제들은 효과성의 충분한 검증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 이들은 "지금도 너무 늦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하루 속히 부당하게 환자와 건강보험재정 주머니를 털어가는 제약회사의 행정소송 남발문제를 위해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통과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대전시와 생명사랑 협의체 발대식을 가졌다. 시약사회는 2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생명사랑 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관련기관과 연결해 주는 데 협조키로 했다. 이번 발대식은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자살예방센터가 주축이 돼 지역사회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사회적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대전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를 위해 사회 전 분야의 유관기관과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전광역시 자살 현황과 문제점, 자살예방 협의체의 필요성과 의미 ▲대전광역시 청년 정신 건강 현황을 통해 바라보는 전 생애적 자살예방 대응체계 필요성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내빈으로 참석한 차용일 회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참여약국 확대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시민의 정신건강 복지 및 자살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복지부에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원점부터 재논의하자고 요구했다. 또 대한약사회가 입장문을 통해 밝힌 시범사업 전제 조건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5일 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과 약사회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면 지난 3년 간의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간 플랫폼업자의 생존권 보장과 영업권 확보에 앞장서는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시약사회는 “복지부의 막가파식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미온적인 대응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면서 “비대면진료 및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문은 참담하다. 복지부의 시범사업에 대한 백기투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강행의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약 배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지금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방식과 다를 것이 없는 ‘최소한의 원칙’을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지부·분회와 어떠한 소통과 의견 수렴도 없었다.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체계의 격변을 예고할 중대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전제 조건을 일방적으로 공표하는 대한약사회 회무에 개탄스럽다”며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어 “성분명처방, 표준화된 처방전전달시스템, 약 배송 금지, 대상 환자 및 지역 제한 등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다. 복지부 장관의 협의 발언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전체 회원들에 설명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일방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결사반대하며, 대한약사회로 강력하게 맞서달라고 촉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협회와 복지부장관이 비대면진료 가산 수가를 언급하자, 약사들이 건강보험 재정누수가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전국 단위 시범사업 혹은 제도화를 강행할 경우 반드시 가산수가는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협회는 꾸준히 가산수가를 요구하고 있다. 현 30%의 가산수가에서 최대 50~100% 추가된 수가를 주장하고 있다. 이정근 의협 상근 부회장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에서 “비대면진료 도입은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내 시스템 및 하드웨어 구축과 관리·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면서 “이외에도 늘어나는 진료 시간, 비대면 진료 전담 인력 구성 등을 감안하면 대면진료 보다 높은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가산수가를 염두에 둔 조규홍 복지부장관의 발언도 약사들의 반발을 샀다. 최근 조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비대면진료로 의사 수고가 더 든다”고 언급하며 제도화 시 가산수가 검토를 언급했다. 약사들은 해외사례를 봐도 비대면진료 가산수가는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향후 비대면진료 설계 시 대면과 동일하거나 적은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국, 미국, 캐나다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감염병 위기 상황일 경우 100%, 아닐 경우 70%만 지급하고 있다. 일본 역시도 대면진료보다 낮은 수가를 초진과 재진으로 나눠 책정하고 있다. 경북 A약사는 “해외에서도 대면진료보다 더 많은 수가를 주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줄이는 것이 맞다. 불필요한 돈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쓰이는 것이다”라며 “의료기관은 대면이 줄면 부가적 검사나 수액, 그 외에 처치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산수가로 이를 보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서울 B약사도 “비대면진료로 더 많은 수고가 들어간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 일부 시스템을 갖춰야 하겠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비용도 있다. 투자 비용도 부담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매출이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약사들은 건강보험재정이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은 비대면진료 가산수가를 30% 적용할 경우, 1년 기준 약 1133억원의 수가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작년 기준 코로나 재택치료 포함 비대면진료비는 1조 4500억원이고, 이중 3353억원이 가산 수가였다는 설명이다. 또 재택치료 환자를 제외하더라도 662억원 중 가산수가가 약 153억원이었다며 제도화 시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매년 비대면 진료비는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전체 의료기관 중 27%만 참여했을 때 가산 수가가 153억원이었다”면서 “전체 의료기관이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비대면진료비 상승세를 고려하면 연 1133억이 된다. 만약 50%로 하면 1888억, 100%로 하면 3777억을 써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협회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협회는 정부-여당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인 단체가 반대하는 간호단독법과 면허박탈법을 통과시키려 더불어민주당은 질주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보건의료계의 격렬한 대치구도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제한 채, 문제투성이 원안을 다수 의석을 앞세워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의회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부-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대승적으로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르게, 간호협회는 합리적인 중재안마저 거부해 더 이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 간호사 처우 개선 조항이 원안보다 강화되어 있었음에도 간호협회가 중재안 수용을 거부하는 것을 보면, 간호협회가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고 했던 진짜 목적이 간호사 처우 개선이 아니었다는 게 확실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간호협회 집회에는 사안과 무관한 외부단체까지 가세해 간호단독법 제정을 함께 요구하면서, 간호단독법을 추진하려 했던 배후 세력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결국 간호단독법 제정의 핵심 목적은 기득권 간호사와 일부 노조세력이 돌봄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얻겠다는 것, 그리고 간호사들의 탈병원화를 유도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료기관을 더욱 어렵게 함과 동시에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박탈법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모든 범죄에 대한 금고형으로 하면 과잉입법 문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커지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중범죄와 성범죄, 의료관련 범죄의 금고형으로 바꾸어 중재안이 마련됐다"며 "이렇게 하면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고, 과잉입법 논란도 피할 수 있음에도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 없이 원안을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더이상 간호단독법 추진 명분이 없음에도 최근 간호협회는 국회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간호단독법 내의 간호사 업무는 의료법과 동일하므로 타 직역의 업무 침탈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며 "간호단독법은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는 거짓 주장도 서슴지 않고 결국에는 정부가 나서 공약에 없었음을 대국민에게 알리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도 "규제개혁위원회와 헌법재판소도 위헌성을 인정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는 의도는 간호협회의 악마적 속성을 드러낸 것"이라며 "간호사의 이익극대화, 간호사의 권력화를 추구하면서, 간호라는 직역 속의 카스트제도와 같은 계급화를 부추기는 간호법은 어느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5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를 통해 ‘국제일반명(INN)과 의약품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 소개했다고 밝혔다. 약정원 김대원 학술위원(대한약사회 부회장)의 기고인 이번 글에는 INN 제도 배경과 국내 현황, INN 제도 도입을 통해 예상되는 이점 등이 정리돼 있다. 이번 글에서 김 위원은 정보 통신 발달과 세계 의약품 시장 글로벌화로 WHO가 제시한 의약 활성물질에 대한 국제일반명칭(International Non-proprietary Name, INN) 도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INN 사용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런 경향에 따라 식약처도 INN 명명규칙을 기반으로 의약품명명법 가이드라인을 2003년에 공표하고, 원료의약품에 대한 INN 허가제도를 실시하는 등 글로벌 표준에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게 김 위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 위원은 아직 완제품인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INN 제도가 의무화되지 않아 제도화의 과도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INN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 의약품 명칭 혼동 등으로 인한 메디케이션 에러 감소 및 오남용 예방 등 보다 안전한 약 복용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의약품 정책 효율성 제고, 동일성분 대체조제 촉진, 건강보험 재정 절감, 불용 재고 감소 등의 이점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어 “INN 제도는 세계적 흐름인 WHO 의약품 정책으로서 명분이 있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팜리뷰의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 (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오류를 지적하는 블로그 글을 게시했다가 삭제됐다. 이에 시약사회는 네이버 측에 게시중단 조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재게시해달라는 이의신청에 들어갔다. 최근 시약사회는 플랫폼업체의 비대면진료 지키기 서명운동에 대해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 ▲논점 일탈의 오류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 등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블로그에 게시했다. 지난 22일 네이버 측은 게시물로 인해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로부터 게시 중단 요청을 접수받았다며 삭제 조치를 통보했다. 게시글 삭제 이유는 ‘상호가 노출되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관련 당사자의 요청’이라고 알려왔다. 이에 시약사회는 24일 이번 게시중단 조치에 부당성을 알리는 내용과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묻고 네이버 측에 재게시를 요청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전국의 한약 담당 임원들과의 연석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단연 화두는 ‘한약사 문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제1차 한약위원회 및 시도지부 한약담당임원 연석회의를 갖고 ▲한약제제 구분 및 활성화 방안 ▲한약사 문제 대응 방안 등의 안건을 검토했다. 이번 연석회의에서 한약위원회는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건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한약제제 구분 관련 추진 상황 등을 시도지부 한약담당 임원들에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약사회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광훈 집행부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와 관련 현재 투트랙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곽은호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한약위원회는 한약제제 분류를, 정책팀에서는 한약사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사법 개정을 담당한다는 점이다. 한약위원회 측은 이날 회의에서 지부 임원들이 지적한 한약사 약국 개설, 일반약 판매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곽은호 부회장(한약위원회)은 “이날 지부 이사들의 말도 있었지만 연석회의에 앞서서도 정책위원회 측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비롯한 약사법 개정 등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번 집행부가 들어선 후 화상투약기를 비롯해 현재의 비대면 진료까지 시급한 현안들에 한약사 문제가 상대적으로 밀리고 있는 건 맞다”고 말했다. 곽 부회장은 “다시 한번 요청을 했고, 정책위원회 측도 올해는 한약사 문제를 우선순위로 올리겠다 이야기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한약사 문제 관련 대응 상황을 묻는 한 이사의 질의에 최광훈 회장은 상근 임원들에 특별한 과제를 내리는 등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관심과 대응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 회장은 당시 “최근 상근 임원들에 한약사 문제와 관련한 특별 과제를 내렸다”면서 “한약사 약국 개설, 의약품 판매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하는 만큼, 국회와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자칫 일선 약국, 약사들에 역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이 지난 2021년 국회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개설자(약사와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함에 있어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업무정지·등록취소·면허취소& 8231;자격정지)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 부평구약사회(회장 최은경)는 지난 23일 철원에서 회원 약사와 가족이 함께하는 봄 야유회를 갖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약사와 약사 가족 30여명은 철원의 한탄강주상절리길과 비둘기낭 폭포를 트래킹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참석한 약사와 가족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데일리팜 전국 약사분회 자랑 콘테스트에 분회를 대표해 출품한 박성훈 약사 자녀 박세나 양의 장기자랑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한 약사는 “어머니와 함께 참석했는데 약사회가 딸로서 효도할 기회를 줘 고맙다”고 말했다. 최은경 회장은 "지난 가을 장봉도 야유회에 이어 회원들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뿌듯하다“며 ”앞으로 더 많은 회원이 참여하길 기대한다. 행사을 위해 기획부터 답사까지 수고한 분들에 감사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