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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4년 만에 대면총회..."올해 회원에 한발 더 가까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가 올해 대면과 비대면 사업을 병행해 회원과 국민들에게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지난 3년 동안 쌓인 비대면 회무 경험을 살려 국민과 회원 눈높이에 맞는 회무를 이어간다는 것이다.최창욱 총회의장. 18일 저녁 부산시약사회는 부산롯데호텔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열었다. 4년 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총회엔 120여명의 대의원들이 모여 올해 약사회 사업과 약계 현안을 소통했다.최창욱 총회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총회는 약사회 중요한 일정을 결정하고 집행부에 힘도 실어주는 중요한 행사다. 그동안 서면으로 진행해 집행부는 힘든 점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그동안 변정석 회장이 많이 노력해줬다. 남은 2년 동안에도 시약사회가 빛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길 바란다”고 했다.시약사회는 달라진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회무를 대면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지만, 동시에 온라인을 활용한 사업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변정석 시약사회장은 “4년 전 회장 취임 후 코로나로 비대면 총회를 진행해오다가 마침내 한자리에 모여 총회를 열 수 있어 감격스럽다. 비대면이지만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회무에 최선을 다했다. 미디어 스튜디오를 통해 유튜브로 정부 방침 변경 등 긴급한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또 변 회장은 “대면 전환되더라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그동안 불용재고 반품사업, 복약지도 달력, 전문의 특강, 개국 세미나, 진로 라이브 특강 등 다양한 사업을 했다. 올해도 회원 맞춤 회무, 공감회무, 소통회무로 더 진한 감동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총회에는 내외빈도 대거 참석해 대면 총회를 축하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부산 약사들과 약계 현안을 공유하고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최 회장은 “회원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작년 기재부에 의해 예산 마련이 어려웠던 공공심야약국은 많은 이들의 노력과 도움으로 27억원의 예산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어 최 회장은 “약사회는 아직까지 정부와 비대면진료를 협의하지 않았다. 협의를 시작하게 되면 처방전을 전달받아 약이 조제되고, 환자에게 약이 전달될 때 국민 건강권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최 회장은 “지금 얘기되는 약 배달은 국민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할 수 없다. 환자가 대면으로 받고, 불가피하다면 대리인을 통해서 전달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또 디지털헬스케어도 가까이 와있다. 최근 디지털치료제가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약사회는 식약처와 긴밀한 협의를 가지며 약사사회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약계 현안인 비대면진료, 약 배달이 국민건강 증진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며 약사회에 힘을 실어줬다.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비대면진료, 약 배달 관련 복지부 차관의 발언으로 약사들이 많이 화나있다.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 이 사안은 대립되거나 이해관계에 있지 않다.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선 이견이 없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 같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약사법이나 의료법은 제1조에 보면 국민건강증진이다. 다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고 조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더 소통하도록 애쓰겠다”면서 “공공심야약국을 포함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이 많다. 법안 발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법을 심사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약사회에 힘을 실어줬다.또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일선 약사들이 약국에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다”고 전했다.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240명 중 125명 참석, 위임 64명으로 성원됐다. 시약사회는 지난해 사업 보고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액 6억4633만177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액 6억2761만4600만원을 확정했다. 지부 회비는 1만원 인상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신임 부회장으로 박미희·허남리·윤태원 약사를 인준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이날 불우이웃돕기 성금 1천만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또 기타 토의사항에서는 시약사회 60년사 발간, 한약사 문제 해결,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활성화 등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 한편 총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미애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윤수 부산 교육감, 부산시 안병윤 행정부시장, 류영진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동원 부울경 의약품유통협회장, 강재선 경성대 약대 학장, 임정수 부산약사신협회 이사장, 윤성미 부산약대 동문회장, 주원식 경성대 약대 동문회장 등이 참석했다.부산약사대상을 받은 이철희 약사(오른쪽). 부산시약사회장 표창패를 받은 약사들. [총회 수상자 명단] ▲제33회 대한약사금장: 배상도 약사 ▲제52회 약연상: 박상일 약사 ▲대한약사회장 표창: 김재식, 박현, 윤태원, 이영아, 최정희 약사 ▲부산광역시장 표창: 박영길, 안순천, 하정숙, 박정길 약사 ▲제1회 부산약사대상: 이철희 약사 ▲부산시약사회 회원 표창: 임문순, 홍은아, 송정숙, 김미경, 김세희, 이현경, 김미경 약사 ▲부산시약사회 대외 표창: 임정수, 최정규, 추성옥, 주성인, 엄승욱, 배기문, 김상범, 임길태 ▲부산시약사회 유공회원 표창: 이정희, 김다한슬, 배현호, 박학래, 신정원, 정현미, 양근용, 정희철, 이지원, 이정랑, 최태수, 송광영, 박미애, 전광우 약사 ▲부산시약사회 직원 표창: 임예림2023-02-18 20:55:55정흥준 -
인천시약 "국민 건강 정책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투쟁할 것"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가 전문약사 제도 입법예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하는 한편,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도록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시약사회는 18일 시약사회관 3층 대강당에서 제4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약사 현안에 적극 나설 것을 시사했다.조상일 회장은 “현재 약사사회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다”며 “정부가 약업계 관련 정책에 대해 약의 전문가를 배제한 채 협상과 타협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부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권이 침몰해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조 회장은 “규제샌드박스로 약을 자판기에서 판매하는 실증특례를 시작했고, 편의점 상비약을 자판기로 판매하고, 배달 업체에서 배달하는 내용이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면서 “여기에 비대면 진료란 명목으로 플랫폼을 이용해 처방 받고 약사 복약지도 없이 처방약을 배달하는 제도를 만들고 약사는 따라오기나 하라 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약을 안전하게 쓰려면 조금 불편해야 한다. 안전성을 무시하고 편리성을 따라고 이익에 기반한 정책만을 내세운다면 결국 국민 건강 파탄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인천시약사회는 상식이 통하는 공정의 사회를 위해 국민 건강과 관련한 정책들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종경 인천시약 총회의장송종경 총회의장도 개회사에서 “코로나 사태 속 약사들은 필수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는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독 처방조제 국민 불편에는 손을 놓고 있는게 현실이다. 의료 산업화에는 신속한 결정을 하는 방면 처방조제 불편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송 의장은 “전문약사제도는 약국 진입을 봉쇄했고 약료 개념조차도 의료계 반대로 삭제돼 절름발이 제도로 전락했다”며 “일련의 상황이 대한약사회가 무능해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사회의 사업 하나가 완성되기 위해선 약사들의 성원과 지지가 필요하다. 대한약사회가 올해는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격려사를 대독한 김은주 부회장은 “대한약사회는 올해 전환기적 상황 속 선제적 대비가 없다면 후배의 미래는 물론 약사직능 가치 자체가 도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최광훈 집행부 2년차는 회무 근간인 회원 권익 확보를 전제로 약사 정체성을 명확히 세우고 우리사회 약사직능을 올바르게 알리기 위해 성분명 추진,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시범사업, 한약사 문제 등을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의약품 품절,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일성분 조제 활성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불용재공의약품 반품 사업 , 의료기관 불법 지원금 근절 등의 현안도 개선될 수 있도록 회무를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약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사단법인 사랑의열매 측에 이웃사랑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또 지난 16일 진행된 시도지부장회의에서 결정된 튀르키예 지진피해 긴급구호 성금 모금과 관련, 시약사회는 3일만에 회원 약사들로부터 2041만원을 모아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기도 했다.한편 이날 총회에서 시약사회는 지난해 사업실적과 감사보고,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올해 예산 5094만5000원을 확정했다.시약사회는 이날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청구프로그램 자동 보고, 환자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함) ▲커뮤니티케어에 약사 참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중단 ▲감기약 및 조제약 품절 해결 ▲안약 장기 처방 시 카드수수료 문제 해결 ▲동일 성분으로 대체조제 시 의사 동의 조항 삭제 등을 상급회 건의사항으로 채택했다. 이날 총회에는 대한약사회 김은주 여약사부회장, 윤관석, 이성만, 허종식 국회의원, 심평원 장인숙 지원장, 지오영 유광렬 사장 등이 참석했다.[정기총회 수상자]▲대한약사회장 표창패: 윤종배, 이우철 약사 ▲대한약사회장 표창장: 이현경, 김연미 약사 ▲인천광역시장 표창장: 김명철, 김균 약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표창장: 최봉수 약사 ▲인천광역시약사회장 감사패: 권희원 지오영 팀장, 박기성 인천약품 부사장, 김형국 백제약품 차장 ▲인천광역시약사회장 표창패: 선양정, 정지훈, 이웅희, 이현경, 박성훈, 정상모, 남경자, 박찬용 약사 ▲제37회 인천약사대상: 이성인, 안광열 약사2023-02-18 20:15:19김지은 -
한약사회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가능 복지부 입장 환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한약제제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고 국회에 답변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17일 "복지부가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한 점에 대해 일부 환영 입장을 밝힌다"며 "복지부의 국회 답변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이어 행정부에서도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것"이라고 해석했다.하지만 한약사회는 현재 일반의약품 판매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고 표현한 데 대해서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보고서에도 '현행법상 한약사는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는 것.또한 한약사의 일반약 공급 제한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추징했을 당시 고등법원 항소심에도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이후 대법원에서도 같은 이유로 상고심이 기각됐다는 것.한약사회는 "그럼에도 약무정책과가 모 제약회사의 일반약 공급거부 관련 소송 건을 언급한 것은 결국 전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면피하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복지부는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해 가며 법적 미비를 지적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올바른 한약제제 관련 정책을 계획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유관 보건의료단체들로 꾸려진 협의체를 구성해 한약제제를 올바르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송수근 한약사회 법제이사는 "약무정책과가 언급한 모 제약사 일반약 공급 거부 관련 소송 건은 당시 집행부에서 복지부에 간절히 요청했으나 복지부의 외면으로 인한 논리적 증거 불충분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답변서는 추후 일반약 공급거부에 대한 명확한 증거로 판단되기에 환영한다"고 말했다.임채윤 한약사회장 역시 "복지부는 선택적 인식을 넘어 보건의료에 필요한 한약사 증원증설과 한약제제 및 첩약분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 보건 향상과 정부가 만들어 놓은 한약사 제도를 올바르게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3-02-17 21:08:20강혜경 -
간협, 야당의원 4명 사무실 앞서 간호법 감사 퍼포먼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감사합니다. 여야 공통대선공약이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간호법 직회부 결정을 환영합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에선 간호법 국회 본회의 부의 가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담은 대형보드를 든 간호사들의 감사 릴레이가 16일부터 시작됐다.감사의 뜻을 전하는 대형보드 퍼포먼스는 강훈식 의원, 김민석 의원, 김원이 의원, 서영석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사무실 앞 4곳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다.대한간호협회와 전국 시도간호사회가 함께하는 ‘감사 릴레이’는 다양화되는 간호업무에 발맞춰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건강을 돌보기 위한 법인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대형보드 문구에는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 결정을 환영합니다’와 ‘여야공통대선 공약이자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간호법 제정’과 함께 국회의원 이름마다 ‘감사합니다’는 글귀를 공통으로 담았다.이에 앞서 간호계는 9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등 민생법안 7건에 대해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간호법은 코로나19 사태로 간호인력이 보건안보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법을 제정하겠다며 앞다퉈 발의됐고 2020년 제21대 총선과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했던 공약이었다.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가결해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간호법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할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숙련된 간호인력이 양성돼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시킬 수 있게 된다"며 "초고령사회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인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선 반드시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2023-02-17 15:44:08강신국 -
성남시약, 연수교육·걷기대회 등 대면행사로 전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16일 2023년도 제1차(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과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시약사회는 이날 그동안 코로나로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진행했던 걷기대회, 자선다과회, 연수교육 등을 대면행사로 진행하기로 하고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상황 및 정부방침, 회원의견 수렴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상황별로 대비하기로 했다.아울러 시약사회는 코로나로 위축됐던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및 방문약료 사업을 더욱 확대, 강화하기로 하는 한편, 청년약사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45세 이하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사회에는 한동원 회장, 전성표, 정호은, 권세웅 부회장, 황종인 대외협력단장, 전귀분 기획단장, 김광석(총무), 신유진(여약사), 옥승은(약학), 강인영(건강보험) 위원장, 김지선, 이선영 이사, 전성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2023-02-17 15:37:45강신국 -
전북도약 "약사회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시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가 복지부 2차관의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발언을 문제삼으며 "보건의료 제도 개선과정에서 의약품 전달의 최종 책임자인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전체가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한시적 팬데믹 상황에서 이뤄진 약 배송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행위와 문제점을 함께 목도해왔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없이 산업화와 규제 혁파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복지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도약사회는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를 즉각 철회할 것과 약사사회의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보건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시작하라"며 "모든 보건의료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플랫폼 산업의 확산과 이익만을 위해 추진된다면 그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라도 반대하며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지난 14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혔다. 우리는 한시적 팬데믹 상황에서 이루어진 약 배송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행위와 문제점을 함께 목도해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없이 산업화와 규제 혁파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복지부의 독단적인 행태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 코로나의 종식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편의만을 앞세워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법제화를 밀어붙이는 것은 일부 중계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궁색한 논리이며 동시에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인 대면 원칙을 뒤흔드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논의를 보건의료계와 시작하기도 전에 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제도화를 꺼낸 것을 보며, 과연 정부는 약사들을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팬데믹 시기 어떤 직능보다 정부의 요구에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민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우리 약사들은 이번 사태로 그 어느 때보다 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또한 이런 일방적인 발표와 함께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이 빠지면 국민들의 불편과 비난이 약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라며 약사사회를 겁박하는 모습에서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기업을 위한다는 의심 또한 지울 수가 없다. 보건의료 제도 개선과정에서 의약품 전달의 최종 책임자인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계 전체가 법제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보건의료의 접근성과 편의성에만 목적을 둔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전라북도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하나, 플랫폼 기업만을 위한 한시적 고시를 즉각 철회하라! 둘, 약사사회의 동의 없는 약사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셋, 보건의료계 전체가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시작하라!모든 보건의료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하며. 플랫폼 산업의 확산과 이익만을 위해 추진된다면 그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라도 반대하며 싸워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2023.02.17. 전라북도 약사회2023-02-17 15:28:46강신국 -
강원도약 "약사 배제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반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도약사회(회장 유영필)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밝힌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도약사회는 “초기 비대면 진료 정책 추진은 외진 곳을 위한 의료 서비스 공급이 목적이었다”며 “비대면 진료는 많은 병원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를 위한 정책이 아니다. 원하는 병원을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하기 힘든 도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은 코로나 환자 치료를 위한 임시방편이지 탈모약, 사후 피임약을 편하게 받기 위한 우회로가 아니었다”면서 “잘 못 사용되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의사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약사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도약사회는 “현재 강원도 원주에서 ‘진료 지원 플랫폼과 전자처방전 서비스’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공적 처방전으로 개인정보와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는데 민간업체의 플랫폼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없다. 공적 처방전이 합리적인 선택이며 답”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또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비대면 진료 추진에 약사가 배제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면서 “ 공공의 이득이 큰 공적 전자처방전을 포기하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방침인 공정과 상식에 맞춰 복지부는 약사회와 대화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2023-02-17 12:40:22김지은 -
대약-지부장들 "비대면 진료 적극 대응해 나갈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6일 2023년도 제1차 시& 8231;도지부장 회의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에 대한 대응 의지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또 이 자리에서 향후 비대면 관련 정책 추진에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도 전했다.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최근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약국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의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수사행태에 대해 결과를 보고하고 유사한 회원 피해사례 시정 요청 등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어 약사회는 그간 진행해 온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 경과와 함께 지난 31일까지 접수해 정리한 반품내역 결과를 보고했다.추진 일정은 지부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2월부터 3월까지 의약품유통사 등을 통한 수거작업과 함께 비협조사(미확인사 포함)와의 간담회 등 진행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정산작업을 추진, 7월 이후 전체 자료를 통계처리 해 공개하기로 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이 밖에도 튀르키예 지진사태와 관련해 각 지부 단위로 모은 성금을 약사회의 별도 성금과 함께 공신력있는 구호기구에 전달하기로 의견을 모은 한편, 회원 약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이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ㅇ에 있는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대해 각 지부에서 약국의 참여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최광훈 회장은 “전환기 상황에서 모두가 어렵고 힘들지만 각 지부에서 회원 민생과 직능발전을 위한 지부장님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여러 약사 현안들이 회원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23-02-17 11:45:58김지은 -
강동구약 "졸속 비대면 진료·약 배달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민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단계일 때만 허용한 한시적 특례다. 실내 마스크가 사실상 전면 해제에 이른 지금은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하루 속히 정상화하고, 감염병 위기 사태를 틈 타 난립했던 플랫폼 업체의 편법과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을 반성할 때다."정부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정책 추진이 가시화되며 지역약사회 성명발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분회 단위급으로는 첫 성명을 냈다.구약사회는 17일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에 대한 비난은 약사회로 갈 것'이라는 협박성 논리는 약사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킬 만 하다"며 "장기간 이어진 의약품 품귀와 비대면 진료 선결 과제인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 등은 제시조차 못하면서 약 배달에만 매달리는 데 대해 분노한다"고 규탄했다.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의 규제를 타파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것.구약사회는 민간자본의 투입은 건보재정 악화 등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약사회는 "민간자본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순간 대자본의 독과점과 국민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뿐"이라며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의료비·보험료 폭탄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민간 사적 플랫폼 이용료까지 국가가 부담하면서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약품 조제·투약은 약사 고유의 직능이자 권한으로, 정부는 일방적 정책이 아닌 약사회와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구약사회는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 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 전문성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강동구약사회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문제를 사전 협의나 사회적 합의 없이 입법 날짜를 예고하고 졸속으로 약사법 개정을 시도하려는 보건복지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팬더믹 상황에서 국민의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위기경보 최고단계일 때만 허용한 한시적 특례이며, 실내 마스크가 거의 전면 해제 단계에 이른 지금 보건의료전달체계를 하루속히 정상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시기이다.또한 감염병 위기사태를 틈타 난립했던 플랫폼업체의 편법과 불법 행위의 관리·감독을 소홀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때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에서 약 배달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이에 대한 비난은 약사회로 갈 것’이라는 협박성 논리에 약사사회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오히려 심각단계 해제 전에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 법안의 통과만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누구의 이익 때문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장기간 이어진 의약품 품귀·품절 해소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의 선결 과제인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 등은 제시조차 못하면서 약 배달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의 규제를 타파할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또한 갈수록 악화하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정부 관계자가 ‘앱 수수료만큼 보험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겠다는 인터뷰를 보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금할 길이 없다.민간 사적 플랫폼 이용료까지 국가가 부담하면서까지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민간자본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순간 대자본의 독과점과 국민 의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미래세대에 큰 짐을 지울 뿐이며, 결국 모든 폐해는 국민에게 의료비와 보험료 폭탄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이 자명하다.의약품 조제 투약은 약료의 영역이다. 약사의 고유 직능이자 권한이며 의무이다. 약사회와 논의해야 할 약료행위를 왜 플랫폼 업체, 의료단체 등과 협의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료행위를 약 배달로 한정 짓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와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강동구약사회는 일방적인 약사법 개정 시도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약사의 전문성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이다.2023년 2월 17일 강동구약사회2023-02-17 11:13:30강혜경 -
소청과의사회, 전문약사 법제화 헌법 소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전문약사 입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특히 임 회장은 약사법 세부 규정 없이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임 회장은 “약사법에는 전문약사의 교육과정, 자격인정 절차 및 전문과목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 거의 모든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또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규정된 전문과목도 병의원 과목 분류 등 현행 의료 체계와도 동떨어져 있다는 설명이다.이어 임 회장은 "전문의 제도는 그 수련 강도와 환자에 대한 임상경험, 교육 내용이 초인적인 인내를 필요할 정도의 혹독하다. 4~5년을 걸쳐 전문의 시험까지 통과해야만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한다. 심지어 중도 탈락자도 무수히 많다“면서 반면 전문약사는 부실한 교육 과정과 실무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한다는 지적이다.임 회장은 "허울뿐인 전문약사라는 이름에 현혹된 국민들이 유사 의사들에게 잘못된 치료를 받아 생명을 잃는 등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보건상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면서 ”동네 약국 약사가 전문약국과 전문약사를 표방하게 허가되면 이는 약사가 전문의에 가까운 전문가 행세를 하게되는 꼴이다. 의약분업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말했다.이어 "의료전문가이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서 전문약사 제도를 규정한 약사법 조항이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는 점을 헌법소원을 통해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임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약사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2023-02-17 10:58: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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