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제처가 전문약사 응시 특례 조건을 강화했다. 복지부가 올린 특례 조항에 전문분야 1년 경력을 추가했다.법제처는 20일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복지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올린 규정에서 특례 조항만 변동됐다.법제처는 복지부가 올린 규정 중 특례조건에 전문분야 1년 종사 자격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시행 당시 사단법인 한국병원약사회의 장으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3조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었다.복지부는 입법예고안에 있던 문구 중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5년 이내)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삭제한 바 있다.결국 민간자격만 유지하고 있으면 국가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특례를 강화해준 셈이었다.하지만 법제처는 복지부가 삭제한 조건을 다시 복구시켰다. 다만, 수련 교육 1년 증명서가 전문과목 분야 1년 종사로 바뀌었다.법제처는 민간자격 취득자 중 ‘응시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에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은 시행일로부터 3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수련 교육 1년으로 할 경우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약사 배출이 늦어질 수 있었다.따라서 수련교육 기관이 아니더라도 전문과목 분야에 경력이 1년만 입증되면 응시가 가능하도록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법제처 심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차관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아직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 남아있는데, 여기엔 수련교육기관과 실무경력인정기관에 대한 범위가 정해진다. 약사단체에서는 약국과 약학대학 등도 교육기관에 포함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반영 여부가 관건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의 강력 반대로 미뤄졌던 안전상비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약사회에 이달 말을 기점으로 안전상비약 자판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건 상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실증특례 건은 한 무인 자판기 업체가 안면 인식을 기능을 통해 안전상비약을 자판기로 판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청 업체는 현재 주류, 담배 무인 자판기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다.지난해 3월 신청된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건은 8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안건 상정을 위한 사전 회의 격인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회의에서 본격 논의된 바 있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강력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며, 복지부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서면서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우선 올해로 안건 심의를 넘겼다.하지만 올해 초부터 산자부에서는 관련 안건의 재논의 계획을 약사회에 지속적으로 알려왔으며, 신청 업체와 약사회 간 논의 자리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실증특례 신청 건이 폐기되지 않은 만큼 산자부는 관련 안건 처리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한시름 놓았던 약사회는 다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이지만, 약사회로서는 의약품을 무인 자판기로 판매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실증특례 안건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최근 신청 업체와의 미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신청돼 있는 만큼 업체가 해당 신청을 자진 철회하도록 하는 것도 우회적인 대안이 될 수 때문이다.하지만 약사회 내부에서도 신청 업체와 약사회 간 별다른 협의 등을 진행하는데 대해 경계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상황이다.더불어 해당 업체의 경우 주류, 담배도 무인 자판기로 판매하는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을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데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약사회 외부 관계자는 “약사회는 집행부에서는 이번 안건이 상정되고, 나아가 실증특례를 막지 못한다면 부담이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최대한 안건 상정 자체를 지연시키기 위해 시간을 벌려 하고, 이 과정에서 산자부, 신청 업체 등과 협의 과정을 거칠텐데 산자부가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이상 막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사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대에 오를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에 대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박상용 홍보이사는 20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이 심사되는 데, 약사회는 이 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지 횟수로는 2년이 지났다. 이번에는 제대로 심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병원지원금 근절 법안은 지난 2021년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병원과 약국 개설 예정자, 브로커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약국 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제3자 중개인이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제공했을 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담합 행위 위반 시 약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고,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자진신고 시 행정처분을 감면·면제하는 등 부당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현행 약사법은 개설이 완료된 약국 약사와 개설이 완료된 병원 의사에게만 지원금·처방전 담합 금지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약국이나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제3자 중개인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이번 법안은 담합 금지 의무 대상에 약국,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와 브로커, 부동산 중개인, 인테리어 업자 등 제3자를 포함,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약사회는 의미를 두고 있다.지난 2021년 이번 법안들이 발의됐을 당시 약사회는 적극 찬성, 복지부는 공감,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박 이사는 “이번에 심사되는 법안은 브로커 등 제3자에도 처벌 규정을 만들고,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며 “요즘에는 약국 개설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입는 약사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의사협회는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약국 개설 과정에서 병원은 갑, 약국은 을인 게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은 약사도 처벌하게 돼 있는 법안이다. 그만큼 약사의 책임도 따른 것이다. 입법이 되는 게 현재로서는 최우선 과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박명하 의사협회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이 20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박명하 위원장은 단식 농성에 앞서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오늘부터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며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 앞에 우리의 꺾을 수 없는 결기를 분명히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20일 단식을 시작한 박명하 비대위원장 박 위원장은 "의협 비대위원장으로서 부여받은 막중하고도 절박한 책임감으로 저 자신부터 몸을 던져 의료악법들을 막아내기 위한 선봉에 서겠다"며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지키고, 국민건강을 사수하기 위해 투신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단식투쟁이 부디 오는 23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가 바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며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에 경종을 울렸으면 한다"고 전했다.그는 "23일 본회의에 악법들이 상정돼 가결되는 경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단식투쟁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4월 초 전국적 규모의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현재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횡포가 계속돼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함께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예상에서 간호법 논의를 4월로 넘긴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박 위원장은 "23일 본회의에 미상정되거나 부의만 된다면 일단 단식투쟁을 중단하고 비대위 차원에서 더 강력하고 다각도의 투쟁을 추진해나가면서, 차후 본회의 일정에 따라 단식투쟁을 재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김수진, 위원장 이선주)가 제1차 여약사위원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회무를 논의했다.김영진 회장은 참석한 여약사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올해부터는 코로나 이전의 정상적인 대면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인 만큼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상반기 사회공헌사업인 교남소망의집 방문시 전달할 기부 물품을 적극 모아줄 것을 당부하고, 올해는 어린이 도서관에 도서기증도 계획하고 있다고 안내했다.아울러 5월 6일 예정된 여성마라톤 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는 지난 15일 국회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책간담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 단체와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20일 밝혔다.황윤숙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회장이자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은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다고 주장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8개 단체 중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3개 단체로, 모두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회장은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업무를 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한다"며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 등 미래를 위해 간호법은 반드시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우리 협회는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간협은 이에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간호법 지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의사단체는 마치 모든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간협은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1300개 단체는 간호법 제정의 그 날까지 간호법 제정 촉구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의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신설 위원회 위원장들은 현 집행부 회무 추진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진 사퇴했으며, 특정 위원장은 공식 석상에서 집행부를 저격하는 듯한 발언을 해 조직 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대한약사회 오원식 건기식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약사회에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히고 사표를 제출했다. 오 이사는 지난해 건기식이사로 선임된 이후 약국 주도형 건기식 소분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왔던 인물이다.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집행부와 위원회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이사는 현 최광훈 집행부 책임 부회장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지난해 말 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황은경 약사도 집행부에 대한 실망이 쌓였고, 더 이상 함께 할 신뢰와 의지를 잃었다며 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황 약사의 사퇴 이후 소통위원회 위원장직은 추가 인선 없이 공석으로 유지되고 있다.황 약사는 당시 “집행부 내에서 소통위원회 의견은 거절되거나 아이디어가 실현되려고 하면 다른 위원회에서 가져갔다”며 “비대면진료, 한약사 일반약 판매 등 현 집행부의 현안 대응에 대해서도 실망이 누적돼 왔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이들 위원장의 자진 사임이 주목받는 이유는 건기식위원회, 소통위원회는 이번 집행부에서 신설된 위원회들이기 때문이다.최광훈 집행부는 인선 과정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건기식 시장에 약사들의 가치 창출과 선도적 미래 준비를 위해 건기식위원회를, 젊은 약사의 신선한 발상을 토대로 회무에 대한 회원 간 이해 폭을 넓히기 위해 소통위원회를 신설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하지만 신설된 지 1년이 채 안돼 위원장들이 자진 사퇴하면서 위원장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는 반쪽짜리 신세가 됐다.현재 약사회가 운영 중인 책임 부회장 제도에 따라 위원장의 역할을 담당 부회장들이 대신한다고는 하지만, 부회장들이 기본 2~3개 위원회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동력은 분산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석연치 않은 상임이사들의 자진 사퇴 행렬과 더불어 최근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강의석 정보통신위원장은 약학정보원과 약사회 간 협정서 변경, 계약 등에서 자신이 “패싱당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사실상 약정원과 관련한 건의 경우 정보통신이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이사의 확인이나 승인 없이 최광훈 회장 직속으로 약정원과의 계약 건 등이 처리된 셈인데, 강 위원장이 작정하고 집행부를 저격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일련의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는 약사회 내부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더불어 최광훈 회장이 약사회 내부 조직 장악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약사회 한 외부 관계자는 “건기식위원회, 소통위원회는 이번 집행부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는 측면에서 신설한 것인데 결국 위원장들 모두 집행부 내에서 한계를 느껴 자진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며 “현 집행부의 조직 관리 능력이나 최광훈 회장의 리더십 등에 대해 재고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상일) 지역약국실무실습 위원회(담당이사 박윤정)는 지난 18일 오후 4시부터 약사회과 대강당에서 2023년도 약국 실무실습 프리셉터 양성·심화교육을 진행했다.시약사회는 이날 신규 양성 과정을 통해 17명의 신규 프리셉터 약사가 배출돼 수료증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조상일 회장은 “지난 93년 한약분쟁, 2000년 의약분업, 2013년 편의점 의약품 판매, 2015년 법인약국 논란, 최근에 화상투약기, 한약사 문제 등이 터질 때마다 약사회 일원으로 모든 회원 약사들이 힘을 합쳐 국민건강권 사수와 약권수호를 위해 투쟁해 왔다”고 말했다.조 회장은 “이 투쟁은 약사, 약국 정체성을 위함을 물론 후배 약사들의 미래를 위함도 있다”면서 “지역약국 실무실습은 그 투쟁만큼이나 미래 약사를 위해 사명감을 갖고 해야 할 일이다. 후배 약사들이 우리의 미래“라며 프리셉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어진 축사에서 이후근 가천대 약대 학장과 권소희 연세대 약대 부학장은 현업에 바쁜데도 약대생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는 프리셉터 약사들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올 ?해도 학생들을 잘 부탁한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이날 프리셉터 대상 강의는 김예지 연세대 약대 교수의 약학대학 교습법 1, 2, 장하영 가천대 약대 교수의 약학대학 교습법2, 박윤정 인천시약사회 실무실습이사의 프리셉터 실무실습 사례로 진행됐다.시약사회는 이번 프리셉터 교육과 관련 6년제 약대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필수교육으로 지역약국 실무실습 교육 기준에 적합하게 기획된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참가자들은 강의 후 수료증을 수료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향후 실무실습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한편 이날 교육에는 조상일 회장, 최봉수 담당 부회장, 박윤정 지역약국실무실습이사, 노영균 남동구약사회장, 강경부, 김민정, 남경자, 신진영 약사(프리셉터)가 참여했다. 가천대 약학대학에서는 이후근 학장, 정광원 학과장, 최경희 교수, 장하영 교수, 연세대 약학대학 권소희 부학장, 유은미 교수, 김예지 교수가 참석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 마약퇴치운동 본부(본부장 최종석)는 지난 17일 2023년도 제1차 정기 이사회를 갖고 지난해 사업 결산 승인과 2023년도 사업계획,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본부는 이날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로 부산 약사신협 임정수 이사장(운영위원)을 영입하고, 문대영, 김성효, 정대성 약사를 예방 강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최종석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거리에서 참석한 이사들을 격려하고, 마퇴 발전을 위해 참석한 이병윤, 윤성미 자문위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본부는 전 이사회 회의록과 본부, 자체 감사 보고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2022년도 주요사업 결산승인에 이어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본부는 코로나 규제 완화와 청소년 마약 사건 등 교육기관 대면 교육 요청 증가로 추가 집행된 자체 예산 추경사업비(대국민 예방교육 사업비)와 2022년도 사업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이어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1억3958만6678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올해는 신규 사업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비용, 자체 행정 지원안도 인원안대로 승인했다.기타토의에서 본부는 교육 콘텐츠 지부 공동개발 사업 건의 집행은 마퇴본부 건의를 통해 진행하기로 했으며, 서부권이나 군지역 예방 강사 양성 방안에 대해 경남약사회 이사회 등 지역 약사회 소통으로 지원을 받기로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