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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면대약국 불법"...광주에도 플래카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불법자금과 약사면허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하고 약사법 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입니다!"광주 광산구 소재 실내골프연습장 자리 170평 규모 초대형 약국이 개설준비에 한창인 가운데 약국 인근에 대형 플래카드가 등장했다.27일 광주광역시 소재 초대형 약국 개설지 인근에 대형 플래카드 2개가 부착됐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플래카드는 27일 약국 개설지 앞과 인근 교차로 등에 각각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불법자금과 약사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하고 약사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게 골자다.이는 앞서 경기 소재 장난감 할인점 인근에 부착됐던 플래카드와 유사한 내용이다. 당시 장난감 할인점 인근에는 '약사 면허 대여에 의한 약국개설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약사법 93조 1항에 의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 약사면허취소) 대상입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됐었다.주변 약국 관계자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주변 약국들의 여론이 흉흉한 가운데 27일 플래카드가 붙었다"면서 "기형적 형태 약국 개설에 대해서는 약사사회 전체가 반발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기형적 형태 약국 개설을 저지하기 위한 약사단체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광주광역시약사회와 광산구약사회는 북구·서구·동구 등 의견을 반영한 공동 의견서를 보건소에 전달, 개설 허가 중단과 함께 개설 심사시 명칭 및 운영 형태가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한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개설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요청하는 등 회원 약국이 우려하는 창고형태 약국 개설을 저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2025-08-27 16:29:15강혜경 -
대전시약, 이재경 의원과 현안 관련 정책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이재경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돌봄통합사업, 한약사, 창고형약국 등 현안을 논의했다. 차용일 회장은 대전시 돌봄통합사업에 보건의료 및 약물관리를 명시해 약사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재차 강조하고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에 대한 제제 규정 마련을 촉구했다. 또 약국의 본질을 훼손하고 지역 주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판매중심 창고형 약국에 대해 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이재경 시의원은 9월 임시회기에 의원입법으로 상정해 돌봄통합법에 약물관리를 명기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다른 정책도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쏟겠다고 화답했다.이에 차 회장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의약품 기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하는 시약사회가 되겠다고 약속했다.2025-08-27 16:03:11강혜경 -
서울 중구약, 구청·의회에 돌봄통합 약사 명문화 건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변수현)가 내년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구청과 의회에 약사 참여 명문화를 건의했다. 구약사회는 김길성 구청장과 윤판오 의장, 조미정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료를 '보건의료'로 명시해 줄 것과 조례안에 협의체 구성시 약사 참여를 명문화하고 통합지원 사업 추진시 약물관리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또 다제약물관리사업,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사업, 소녀돌봄 및 파지수거노령근로자 지원사업, 공공심야약국 등 구민 건강을 위해 약사회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간담회에는 변수현 회장과 최명자·이선민·노은석 부회장이 참석했다.2025-08-27 15:52:46강혜경 -
서울 강서구약, 구의회에 돌봄통합지원 약사포함 건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구의회에 돌봄통합지원 내 약사 포함을 건의했다. 이신성 회장과 송인석 부회장은 27일 박성호 강서구의회 의장과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약사의 포괄적 약물관리 서비스 제안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제안서를 전달했다.이신성 회장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약사 전문성을 확대해 구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제안서에서 통합돌봄 대상자들이 겪는 복약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전문적인 약물관리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성호 의장과 한상욱 위원장은 제안 내용에 관심을 표하며, 강서구의 통합돌봄 서비스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약사회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2025-08-27 15:42:48강혜경 -
내과의사회 "성분명처방, 약국에 약제선택권...부작용 크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과의사들이 불법 리베이트 근절 대안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대한내과의사회는 27일 건보공단 노조 성명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관리가 지속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노조가 성명서에서 성분명 처방 활성화가 불법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이론적으로 약가인하와 유통 투명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실행 과정에서는 오히려 약국 단계에서 약제 선택을 둘러싼 혼란을 초래하고, 새로운 이해관계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성분명 처방이 일반화틸 경우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기반한 처방 선택권이 제한되고, 악국이 실질적인 약품 선택권을 가지게 된다"며 "이로 인해 환자가 사용하는 약제가 의료기관마다 일관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제형, 부형제 안정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부작용 관리와 치료 효과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의사회는 "또한 노조가 성명서에서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강조하며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지적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최근 발생한 공단 직원의 46억원대 대규모 횡령 사건은 공단 내부의 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무력화 돼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단일 사건으로 국민의 보험료 수십억 원이 손실된 사태에 대해 노조가 일언반구 언급조차 없이 의료계를 향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는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며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언급했다.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과 의료계의 도덕적 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 척결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사, 약사, 제약사, 보험자 모두가 공동 책임을 지고 투명한 의료 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며 "그러나 단편적이고 이상론적인 정책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도와 달리 새로운 불법 구조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의사회는 "성분명 처방과 같은 중대한 정책 변화는 전문가 집단과외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한 약물 치료 환경이 최우선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건보공단 노조는 지난 24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제도와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성분명 처방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2025-08-27 11:44:25강신국 -
약사단체 "창고형약국 허가 중단을"...보건소에 민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 창고형 약국 개설 저지를 위해 약사단체가 공동민원을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내달 24일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창고형약국 개설 저지를 위한 것으로, 시약사회는 개설 허가 중단을 촉구하는 분회 약사회의 중지를 모아 26일 광산구보건소에 관련 입장을 전달했다.개설을 준비 중인 약국이 170평 규모인 데다, 자칭 '창고형 약국'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광주시약사회 산하 북구약사회, 광산구약사회, 서구약사회, 동구약사회, 남구약사회 등 5개 분회 공동 의견을 보건소 등에 전달한 것이다. 김동균 광주시약사회장과 김동순 광산구약사회장이 26일 광산구보건소를 방문해 '창고형약국 개설허가 중단' 민원을 전달했다. 김동균 회장과 김동순 광산구약사회장은 이날 김옥현 소장에게 창고형 약국에 대한 약사회 우려사항과 창고형 약국이 전체 보건의료체계에 가져올 파장 등을 설명하며 회원들의 뜻을 대신 전했다.구약사회는 "개설 허가 중단과 약국 개설 심사시 명칭 및 운영 형태가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지 등을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창고형 약국이 약국간 경쟁이 아닌 국민 건강과 지역 보건의료체계 안전망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행정 판단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특히 전체 회원들의 중의를 담았다는 데 의미를 가진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소재에 개설을 준비중인 170평 창고형약국. 약사회는 앞서 국세청과 금융정보분석원 등에 개설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도 요청했다.약국 개설자가 20대라는 점에 주목해, 약사회는 "사회초년 약사의 소득과 합리적인 금융조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막대한 규모의 자금 조달은 정상적인 개인 자산 형성 과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결과에 대해 약사회에 공유해 달라고"고 당부했다.2025-08-26 18:32:05강혜경 -
관악경찰서 "협력에 감사"...약사회에 감사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관악경찰서(서장 최인규) 감사장을 받았다.소녀돌봄약국 등 지역사회를 위한 약사회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경찰서는 26일 감사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최인규 서장은 "업무협약식 이후 경찰들이 관악구약사회에서 제작한 소녀돌봄약국 쿠폰을 도움이 필요한 소녀들이나 기관에 전달, 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끼게 됐다"며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감사하는 뜻을 담아 감사장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이날 수여식에는 김화명 회장과 최인규 관악경찰서장, 김보희·임지연 부회장, 진선미 여청계 경감 등이 참석했다.2025-08-26 18:11:15강혜경 -
광진구약, 신규 개설약국 6곳 방문…회무 관심 당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신규 개설약국 6곳을 방문해 고충을 청취하고 회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구약사회는 26일 더튼튼·서이·건강샘·늘좋은·정문대학·퍼스트온누리약국을 각각 방문했다.약사회는 축하 환영 인사를 전하고 약국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약사회로 연락해 함께 풀어나갈 것을 독려했다.방문에는 한은경 회장과 김태용 총무부회장이 함께 했다.2025-08-26 18:05:22강혜경 -
약사회, 9월 26일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대상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산업유통위원회(위원장 권영이)는 오는 9월 26일부터 ‘2025년도 제3차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온라인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교육은 의약품의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 업무에 등록된 관리약사 중 올해 실시된 1, 2차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8평점(8시간)으로 구성되며 관련 교육을 수강하면 올해 연수교육을 한번에 이수할 수 있다.교육은 ▲헬스케어 산업 트렌드 ▲원료의약품 시장 및 최신 동향 ▲제약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약사 정책 및 제도 ▲최근 약사법령과 약사윤리 ▲최신 비만치료제 동향 ▲식약처 규제와 관련된 최신 정책 및 적용 사례 ▲피부건강과 의료미용 트렌드 등으로 구성됐다.교육 신청은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대한약사회(www.kpanet.or.kr) 또는 산업유통위원회(www.kpaips.com)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600명 접수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올해 마지막인 ‘제4차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오는 11월 12일 온라인으로 실시될 예정이다2025-08-26 15:39:53김지은 -
경력단절 간호사 20만명 돌파…현장 활동은 61% 불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53만명 중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단절 간호사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이야기인데 OECD 최저 수준의 활동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력 확충이 아닌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5일 대한간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지역별고용조사(전국 직업·성별 취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우리나라 면허 간호사 수는 52만7000여명으로 최근 5년간 11만2000여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실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32만3000여명(61.29%)에 불과했다. 나머지 20만4000여명은 의료 현장을 떠난 ‘유휴 간호사’로, 이는 2019년 15만9000여명 대비 28.3%(4만5000여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작년 6월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사는 전체 면허 간호사의 51%에 그쳐, OECD 평균 활동률(68.2%)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숙련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주요 원인으로 ▲과중한 업무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보상 체계 ▲경력 단절 후 복귀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우리나라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는 OECD 평균보다 2~5배 많아 업무 강도가 심각하며, 이로 인한 피로와 소진은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더불어 3교대·야간 근무에 비해 낮은 임금 수준, 출산·육아 후 복귀의 어려움은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실제 신규 간호사의 1년 내 사직률은 5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와 간호계는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유휴 간호사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간호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재교육 과정 확대, 야간 근무 수당 추가 지급, 교육전담간호사제 도입, 인권 침해 예방 매뉴얼 마련 등 제도적 보완책이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간호사 1인당 담당 환자 수를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상정되며, 인력 배치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다만 단순히 신규 인력을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크다. 전문가들은 숙련된 경력 간호사들이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교육 및 실습 기회 제공 ▲시간제·파트타임·탄력 근무제 도입 ▲장기 근속 인센티브 마련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도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데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간호법 개정을 통한 적정 인력 배치, 폭언·폭행 방지 시스템 구축, 충분한 휴게 시간 보장 등이 병행돼야 간호사들이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이다.간호협회 관계자는 "유휴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호사 인력난 해소와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숙련된 간호사들이 부담 없이 현장에 복귀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8-26 10:28: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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