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5년만에 한약제제(복합제제) 급여화를 재추진한다. 같은 약을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데도 한의원에만 수가가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약사회는 21일 진행된 제3차 상임이사회에서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건’ 안건을 의결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약국에서 취급 중인 한약제제(복합제제) 중 단미혼합 56종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이다.단미혼합제는 보험 일반의약품으로 현재 한방요양기관(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만 급여청구가 가능하고, 약국에서 판매될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약사회는 지난 2018년에도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하는 완전분업을 지지하고, 약국 한약제제(복합제제)에 대한 보험급여 도입을 공식 입장으로 채택한 바 있다.당시 약사회는 한약사회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를 동시에 실시하는 완전 한방의약분업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한약(첩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약사, 한약사의 보험급여 적용(약국의료보험)을 추진하는데 동의하고 정책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하지만 지난 5년 간 별다른 소득이 없이 시간은 지났고, 이번 집행부에서 다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약사회는 궁극적으로 한방의약분업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의사들의 반대로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단미혼합 56종 한해서라도 약국에 급여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곽은호 부회장은 “지난 2017년까지는 한방 제약사들이 단미혼합제를 포함한 한약제제의 약국 공급을 꺼렸었지만, 당시 약사회가 관련 제약사들에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 대응하면서 현재는 약국에도 정상적으로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면서 “사실상 약국에서 한의원과 동일한 제품을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데 한의원은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약국은 적용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곽 부회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현 상황의 문제점과 한약제제 보험급여 적용 필요성, 한방의약분업 도입 가능성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며 “약사회 한약위원회 주력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내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을 책임질 협상단이 확정됐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1일 오후 3시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2024년도 수가협상단 구성 건을 포함한 10개 안건을 의결했다.20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단. 왼쪽부터 이용화, 이광희 보험이사, 박영달 부회장,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우선 약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20024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단 대표로 박영달 부회장을, 협상위원으로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이용화 보험이사를 확정했다.수가협상 추진 일정은 4월 둘째주부터 협상 종료 시까지이며, 4월 4째주에는 협상단 상견례가, 5월 첫째주에는 의·약단체장 및 공단 이사장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5월 31일까지는 협상이 완료돼야 한다.협상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박영달 부회장이 협상단 대표를, 이영민 대외협력본부장, 이광희, 이용화 보험이사가 위원을 맡았다.이들 협상단은 지난해 수가 협상에서 3.6% 인상된 환산지수 97.6원에 계약을 체결하며 의협·병협·치협·한의협 등 전체 유형 중 최고 인상률을 달성한 바 있다.약사회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공동 주관 건에 대해서도 의결했다.이번 토론회는 서정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며 약사회와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치과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행사다.해당 법안은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보건소장 우선 임용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현실적으로 의사 이외 직능도 보건소장직을 수행하는 현실을 감안해 보건소장 우선 임용 대상을 의사에서 그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한편 약사회는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연수교육기관 인정 세칙, 약사교육연수원 및 온라인 교육 운영 세칙 제정에 관한 건 ▲안전상비약 온라인 교육 콘텐츠 운영관리 계약 체결 건 ▲2023년도 안전관리자 교육 개최 건 ▲약국 한방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건 ▲2024 FAP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 운영 목적 대여금 지급 건 등의 안건도 의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현재 34곳에서 100곳까지 확대할 방침인 가운데, 협력 약국에 대한 지원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달빛어린이약국의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약국’은 응급실 외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토·일·공휴일 소아경증 환자에게 외래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협력 약국 개념이다.약사회의 이번 요청은 최근 정부가 소아 의료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는 방침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현재 34곳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단기적으로 전국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연도별 확충 규모는 재정 당국과 협의 등을 거칠 방침이라고 밝혔다.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 개선, 야간·휴일근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과 관련해서는 의료계,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정부 지원 속 야간에 진료를 볼 병원 확충이 예상되면서 이들 병원 인근 약국에 대한 지정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이에 약사회는 지정 약국 확충과 더불어 이들 약국에 대해 야간조제관리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고, 복지부도 해당 요청에 대해 긍정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현재도 달빛어린이약국으로 지정된 곳은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에 대해 야간 및 휴일에 조제(지정한 운영시간 내 진료에 한함)가 이뤄진 경우 야간조제관리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병원 확충 방침에 따라 지정 약국도 확충하고, 병원과 형평성이 맞는 수준에 지원을 바란다는 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복지부도 이를 고려해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현재 달빛어린이약국으로 지정돼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인 약국들에는 기본 야간조제관리료 이외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한 보조도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달빛어린이약국에 참여 중인 한 약사는 "공공심야약국처럼 인건비 지원도 필요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의원보다 병원이 많이 운영한다. 당번제로 의사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지만 약국은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18일 아리랑힐호텔에서 2023년도 초도이사회를 갖고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플랫폼을 통한 약 배송 중단을 촉구했다.최명숙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3대 회무목표로 첫째는 회원의 권익과 화합을 최우선으로, 둘째는 약사 직능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셋째는 변함없는 약손사랑의 실천으로 지역 주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최 회장은 “실천사항으로 각 위원회는 회원 약사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다”며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회원 약사들의 발이 되고 손이 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이어 “의약품 품절 문제와 성분명 처방,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허용에 이어 편의점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 시도 차단, 약배달앱 근절, 약무직 공무원 채용 및 처우개선, 한약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에 대해 회원들의 입이 돼 상급회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장의 2023년도 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됐으며, 약사회는 오는 4월 16일 전 회원 약사 대상 산정호수, 명성산 둘레길 걷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약사회는 신형근 총무담당 부회장의 낭독으로 ‘민간 플랫폼 통한 약배송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환자 내시경 사진 유포와 연예 프로포폴을 셀프 투약한 의사 2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1일 유명 연예인 프로포폴 처방& 8231;불법 투약으로 적발된 의사와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안건을 올리기로 의결했다.유명 연예인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서울 강남 A의사는 스스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다 적발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서울 시내 건강검진센터의 B내과 의사는 환자의 내시경 사진을 찍어 동호회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알려졌다.의협은 이번 사건이 의사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인 만큼,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중앙윤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또한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어떠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일부 극소수 의사 회원의 잘못으로 인해 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오해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한편 의협은 비윤리적 의료 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의사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엄격하고 단호한 자율정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정화 ▲ 중앙회와 시도의사회가 함께하는 공동 자율정화를 추진해나가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하고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계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과 관련해 법원판결을 부정하는 양의계의 선동을 지적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21일 "3만 한의사 일동은 한의사가 진료에 뇌파계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억지 부정하며 거짓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양의계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6년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의사가 뇌파계를 치매, 파킨슨병의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고, 당시 법원은 '의료기기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는 것.또 당시 법원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법적 문제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는 설명이다.한의협은 "주목해야 할 점은 서울고등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은 합법이라고 판결한 내용과 법리적 해석이 거의 같다는 사실"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초음파 판결에서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뇌파계 사건에 적용해 보면 ▲한의사에게 뇌파계 사용이 금지돼 있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 ▲한의사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 ▲한의사의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지 않다와 같이 두 판결의 의미가 일맥상통함을 알 수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서 "사법부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의계는 아직도 자신들만의 우물 안에 갇혀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맹목적으로 가로막으며 한의약 폄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는 양의계가 이성을 잃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무소불위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이기주의의 결정판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현대 진단기기는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의료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책무"라며 "한의사 일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의심치 않으며, 사실과 다른 논리로 사법부와 국민을 속이려는 양의계의 경거망동이 계속된다면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천명했다.이어 "한의사 일동은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로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지난 15일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이하 올플연)’에 가입했다고 밝혔다.올플연은 지난해 10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이 연대해 결성된 단체다.정부의 플랫폼 기업 활성화 정책으로 자본에 의한 주요 플랫폼 독과점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과 회원 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플랫폼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결성됐다.해당 단체는 또 플랫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소비자나 사업자, 노동자 등 각 부문의 피해와 시장질서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방안 마련, 공동대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올플연 관계자는 “이번 대한약사회의 단체 가입으로 정부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 대한 연대를 넓히고, 대안없이 진행하는 플랫폼 기업을 기반으로 한 정책 추진의 합리적 대안을 찾는 데 힘을 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현재 올플연의 운영위원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맡고 있으며, 대한약사회에서는 윤영미 정책홍보수석, 안상호 약학정보원 부원장, 김병주 정보통신부위원장이 참여한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산적한 현안을 대외에 알리고, 회원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기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약사(藥事) 정책 건의서'를 제작했다. 약사 정책 건의서에는 의약품 품절 문제와 동일성분 대체조제 활성화, 편의점 안전상비약 무인 자판기 도입, 약 배달앱 근절 및 관리 강화, 약가인하 환수·환급법 통과, 불량·위조 마약류 처방전 약국 조제거부 관련 입법 마련,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 통과, 전문약사제도 개선안 등 13개 항목이 담겨 있다.구약사회는 관련한 보고서를 강동구 국회의원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신민경 회장은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상급회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약사 정책 건의서를 통해 약사회의 요구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해 전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날 구약사회는 ▲회원 결속 강화를 위한 걷기대회, 전지연수교육 ▲대면연수교육 및 자체 임상약학 세미나 ▲한방 활성화 ▲상반기 에어컨 청소, 하반기 간판청소 등 약국관리 지원 ▲회원과 회원 가족이 함께하는 봉사활동 ▲강동팜교품장터 활성화 ▲회원 고충 해결 등을 위원회별로 각각 나눠 진행키로 했다.또한 한약정책위원회를 한약건기식위원회로 변경하고 현재 약국위원장이 겸임하고 있는 윤리위원장을 재선임하기로 했다.아울러 약사회는 전주혜 국민의힘 강동갑 당협위원장과 서정숙 의원에게 정책 건의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