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에서 배제된 한약사단체가 절차상 하자를 살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실증특례 사업 부가조건인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는 논의가 왜,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2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두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변론에서 원고인 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시범사업 대상을 약사로 규정한 데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요청했다.약사법상 한약사고 약국개설자에 포함되는 만큼 약국개설자(약사)로 조건이 정해진 데 대한 적법성을 먼저 살핀 후 논란이 됐던 원고적격 문제를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이날 한약사회 측 변호인은 "복지부와 과기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과기부 측은 여전히 한약사회와 한약사 등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했다.재판부는 복지부와 과기부 측의 답변을 토대로, 오는 6월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앞서 내려진 집행정지 신청에서 법원은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하지만 제3자가 해당 처분과 간접적·직접적·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심문 결과 및 신청인들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과기부가 주식회사 쓰리알코리아에 대해 한 것으로 신청인들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이어 "신청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할 신청인 적격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며 "위와 같은 이유로 본안소송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은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약국에서 알아야 할 최신 약제 및 치료지침과 질환별 영양 치료 요법 활용에 대해 상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구약사회는 11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홀에서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김경임 교수의 '약국에서 알아야 할 최신 약제 및 치료지침' ▲질환별 영양치료 요법 책자를 집필한 김라미 약사의 '질환별 영양치료 요법의 활용' ▲서울시약사회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강사단 손혜리 약사(국제이사)의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최용석 회장은 "비대면가 제도화될 것이라는 생각에 시장을 선점하고자 사설 플랫폼을 이용한 조제약 배달행위를 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다"며 "이는 둑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전체 약사사회가 공멸하게 되는 길이므로 똘똘뭉쳐 정부 횡포를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후배약사들에게도 우리 선배들이 해줘야 할 역할"이라며 동참과 관심을 당부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브랜드위원회(위원장 황병천)가 드라마 등 방송 등에 사용되는 한의약에 대한 자문 및 한의 시술 대역을 지원하고자 위원회 산하에 'K-콘텐츠 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 황병천 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K-컬처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우리 협회도 'K-콘텐츠 지원 센터'를 통해 방송 제작 실무진들에게 한의약 관련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콘텐츠가 보다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움드릴 예정"이라며 "특히 최근 드라마 등 방송에서 정확한 사실의 고증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이므로, 협회가 관련 학계 등과 연계해 자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자문신청은 PC또는 모바일에서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K-콘텐츠 지원 센터' 배너를 클릭한 후,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 후 센터 운영 담당 직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신청 사실을 통지하면 담당 위원이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내달 시행되는 시범사업은 한시적 허용대로 운영하고, 이후 의약계·소비자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특히 안전한 의약품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해 약사회와 논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12일 오후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감염병 단계 하향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초진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운영을 촉구했다.또 시범사업 시행일까지 협의 과정을 마무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존대로 허용하고 의약사, 소비자, 산업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고 요구했다.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진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폭넓은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첫 진료부터 온라인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초진과 재진의 제한없이 의사 판단에 근거해 원격진료가 가능하다. 프랑스, 영국도 초진부터 허용하고 있다”며 초진 필요성을 주장했다.또 장 회장은 “시범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불투명성이 많아 비대면진료 이용 국민들과 산업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의사, 약사 등 일선 의료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재진 원칙으로 시행되는 경우 플랫폼은 개편하는데 상당히 많은 고민과 기술적 적용 시간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따라서 시범사업은 한시적 허용대로 운영하고, 협의체를 통해 논의 시간을 갖자는 의견이다.장 회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선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가 한자리 모여 비대면진료가 어떻게 도입돼야 할지 여유있게 기간을 두고 검토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시범사업 시행일인 6월 1일까지는 협의 과정을 마무리하기 어렵다. 기존과 동일 수준의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간 거버넌스를 구축해 논의하자”고 촉구했다.이어 장 회장은 “약 배달은 현재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전성을 위해 배송원에 대한 교육, 포장이 미비했다면 개봉이 어렵게 하거나, 약의 온도를 적정 유지하기 위한 아이스패킹 등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약사회가 적극 의견을 주면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밝혔다.또 안전한 약 전달 방식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사장 김필여)는 지난 4일 마약 근절을 위한 ‘마약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 26일부터 진행 중인 ‘마약범죄 예방 온라인 릴레이 NO EXIT 캠페인’ 일환이다.본부는 이날 안양 평촌학원가에서 학생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의 위험성과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마약 근절과 범죄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날 본부는 부스를 운영하며 교육용 물품 배부하고, 피켓과 리플렛을 배포하며 마약 유해성에 대한 정보 전달과, OX퀴즈 등을 진행했다. 또 최근 ‘강남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사례를 활용해 마약 범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김필여 이사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퇴치와 근절에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필여 이사장은 최근 마약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배우 최불암씨의 지목으로 2호 주자로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이주호 교육부장관,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지목했다.

서울시약사회와 24개 분회 회원 200여명이 서울역 앞 결의대회에 모였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물 오남용 부추기는 의약품 배송 결사 반대". 오늘(12일) 오전 서울역에 모인 200명의 약사들이 출근길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시민들은 걸음을 멈춰 약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가 하면, 약사들이 직접 나눠준 비대면진료-약배송 반대 홍보물을 들여다보기도 했다. 또 플랫폼 약배송의 위험성을 담은 전광판 광고와 현수막들은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이날 서울시약사회는 24개 분회 임원, 회원들과 함께 서울역 앞 결의대회와 대국민 홍보를 진행했다.먼저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약사들은 국민들을 향해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의 우려점을 전달했다.윤종일 동대문구약사회장은 “주먹구구식이다. 이대로 물러서지 말고 약사들이 뭉쳐 국민건강을 지켜야한다. 비대면진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비정상을 정상화해야한다”면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오늘 새벽부터 나왔다. 시민들이 우리 목소리에 귀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외쳤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광판 광고 트럭, 현수막 등이 눈길을 끌었다. 김종환 시약사회 자문위원과 최흥진 구로구약사회장도 “약사들이 함께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갖고 힘을 합쳐 나가자”며 목소리를 높였다.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해 이른 아침 국민들에게 외쳐야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제일 문제는 플랫폼을 매개로 시장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의약품 남용이 이뤄지는 현실이다. 약사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더 열심히 투쟁하겠다”며 결의를 보였다.이날 행사를 주도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시범사업 추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일부 환자층에 대해선 공론화해 소통하고, 약 배송 문제점에 대해선 약사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권영희 회장이 직접 시민들에게 약배송 문제점 홍보물을 전달하는 모습. 시범사업 예정인 6월 전까지 국민들에게 계속 문제점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대로 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온라인약국, 법인약국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권 회장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보건의료계를 산업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일부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환자도 있을 것이다. 이를 공론화하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6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시행안이 나와야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배송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직접 전달을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배송을 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지난 3년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것들을 연구해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비대면진료 공백이 있으니 밀어붙인다는 건 부적절하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비대면진료만 정상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며 정부와 약사, 국민들에게 더 신중해달라고 촉구했다. 가운을 입은 약사들이 골고루 퍼져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건넸다. 권 회장은 “의약분업을 할 때도 이렇게 많이 바뀔 줄 몰랐다. 비대면진료가 생기면 30개 플랫폼이 나와있지만 대기업도 진입하게 될 것이다. 보건의료계가 산업화되고 민영화될 것이다”라며 “또 이대로 진행되면 처방약만 배송하리란 법이 없다. 일반약도 배송을 요구할 것이고, 온라인약국 개설과 법인약국으로 확대될 것이다. 일부 약사들은 유혹을 느낄 수 있지만 멀리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시약사회는 남은 기간 계속해서 약사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권 회장은 “오늘 현장에서 배포하는 전단지를 회원 약국에서 배포할 것이고, 전광판 차량 광고를 통한 대국민 홍보도 이어간다”면서 “또 다음주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분명처방 없는 비대면진료는 안된다는 입장을 계속 전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동작구약사회(회장 이명자)가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보건소에서 주최하는 ‘동작구 이동보건소 행사’에 약사 운영 부스로 참여했다.11일 대방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행사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주제로 '마약,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부스를 운영했다. 또 어린이들을 위한 약짓기 놀이 부스도 마련했다.구약사회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건강 상담을 진행하고, 마약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모르는 분들을 위한 교육도 진행했다.구약사회는 “주민들에게 약사가 얼마나 가까운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이었다”고 평가했다.이날 행사에는 박일하 구청장과 문상희 보건소장이 참석해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약사회에서는 이명자 회장, 한윤성 부회장, 김옥순 부회장, 문제란 부회장, 김제석 부회장, 서미애 부회장, 정신영 본부장, 최은경 위원장이 참여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14일 예정이었던 용산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를 취소하고, 대한약사회 결의대회에 힘을 보탠다.시약사회는 궐기대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약사회가 같은 날 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내일(12일) 아침 서울역에서 예정된 시민 대상 홍보물 배포는 그대로 진행한다. 24개 분회에서 참석해 약 15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또 시약사회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 전광판 광고 트럭을 운행하고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범사업과 플랫폼의 문제점을 담은 영상 광고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중이다.한편, 대한약사회 결의대회 참석 대상은 약사회 회장단과 정책기획단장, 상임이사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장, 임원과 분회장 등이다.이날 약사회는 6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 정책을 규탄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저지를 위해 한데 뭉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내년 4월 총선도 공동으로 대응한다.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오는 15일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출범식'을 개최한다.공동 총선기획단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미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절대 다수의 보건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정부 및 여당도 입법을 반대해 온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강행 처리하는 입법 만행을 저질렀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한바 있다.한편 간호법 저지를 위해 뭉친 13개 보건복지연대는 간호조무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병원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의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치과의사협회, 노인복지중앙회, 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요양보호사중앙회, 재가노인복지협회, 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