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유치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약물안전교육을 이어가고 있다.구약사회 이윤표 약사는 22일 오후 5시부터 일민유치원 학부모 11명을 대상으로 약물 교육을 진행했다.정창훈 회장은 "약물사용 교육은 가정에서 어렸을 때 부터 하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교육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6월 1일부터 시행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앞두고 연일 회원 약사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불필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약사회는 오늘(25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안내’에 관한 회원 약사 공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지난 23일에 이어 두번째 안내 공지다.이번 공지에서 약사회는 “시범사업 시행이 임박해 옴에 따라 약국에서 무엇을 준비하고 비대면 환자는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궁금한 점이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최종 지침을 발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비대면지뇰 시범사업에서 특정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우리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회원드르이 단결된 힘밖에 없다”면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비대면 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약사회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약사회가 이번 공지에서 회원 약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부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쟁점과 약사회 대응방안, 시범사업 관련 Q&A 자료 중 참고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봤다.◆해결되지 않은 쟁점=약사회가 이번 자료에서 밝힌 23일 기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안에서 해결돼야 할 쟁점에는 ▲대체조제 간소화 ▲플랫폼의 정보 저장 금지 ▲처방 일수의 제한 ▲탈모약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금지 ▲처방전 원본 보관 의무 ▲팩스 처방전의 적합성 ▲기타질환의 모호성 ▲소아에 대한 야간, 휴일 초진 허용의 위험성 등이다.약사회는 이중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탈모약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금지’는 반영 중이고, 처방전 원본 보관 의무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약사 행동 지침=약사회는 우선 이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정책 목표로 약국 피해 최소화와 본사업 추진 대비를 꼽았다. 시범사업을 저지할 수 없다면 시범사업 지침에 약국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국회에서 논의 중인 비대면 진료 법안 심의에 약사, 약국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진 계획으로 약사회는 ▲행정소송(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준법투쟁, 감사청구, 비대면 진료 플랫폼 모니터링과 정보공유 ▲약사회 대응 방안에 대한 회원 홍보 및 교육 ▲의료 영리화 반대 세력 연대 ▲공적처방전달시스템 개발로 디지털헬스 시대 대비를 꼽았다.또 회원 약사들을 향해 민간 플랫폼 종속 해방을 위해 약사회가 개발한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전 회원이 가입할 것과 민간 플랫폼 불법행위 모니터링, 불법 사례 공유를 요청하기도 했다.◆약사회 개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약사회는 이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민간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약국은 20여개에 달하는 플랫폼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업체들에 가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방전을 수신하는 것도 번거롭고 법적 책임에 대해서도 약국은 불안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게 약사회 말이다.이에 따라 약사회는 (가칭)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개발했으며, 해당 시스템은 약국과 플랫폼 업체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게이트웨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랫폼 업체는 환자에게 충분한 약국 위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약국은 개별 플랫폼 업체로부터의 종속적인 관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생각이다.◆처방전 팩스 전송으로 원보 확보 불가, 어떻게=약사회는 23일 기준 최종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복지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현재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수련기관에 약국을 포함하고, 지역약국 약사들도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복지부 전문약사제 시행규칙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가 종료된 가운데, 의사들의 반대가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의사협회는 당초 오늘(25일) 오후 2시 복지부 안 수용불가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의협은 "24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전문약사 입법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히 전달했고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에 공감하고 우려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답변한 만큼 기자회견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복지부가 개국약사, 근무약사에게 문호를 개방한 전문약사제가 원안대로 시행될지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미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로 전문과목 명칭에서 '약료'를 제외하는 등 원안을 부분 수정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국민참여입법센터를 보면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 재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이 상당수 접수됐다. 대다수 의견이 입법예고 종료에 맞춰 이뤄진 것으로 보여, 의료계가 간호법 저지에 성공하자 전문약사제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반대 의견을 보면 "동네 약국에서 조제, 매약 행위를 한 것이 약료적 전문성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이런 논리라면 의대를 갓 졸업한 일반의도 동네 병원에서 진료하면 전문의가 되는 것이냐"는 등 의사들의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복지부는 조만간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최종안 확정한 뒤 법제처로 보낼 예정이다. 시행규칙은 시행령과 달리 법제처 심사를 마치면 공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도 수가 결정을 위한 협상에 돌입한 의사협회가 밴딩 구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밴딩은 건보 재정의 전체 지출구조를 의미한다.의협은 24일 "기존 밴딩 설정 방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SGR은 미리 정해진 밴딩의 합리화 수단일 뿐이다. 재정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밴딩 구조 개선 방향을 공개했다.의협은 먼저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인상 요인을 밴딩 산출시 기준점으로 설정하자"며 "2023년 최저임금인상률(5%), 민간임금 협약 인상률(5.1%), 소비자물가 상승률(5.1%) 등 5%대의 사회적 인상요인 발생했다"고 말했다.또한 의협은 "전체 지출규모(밴딩)를 미리 정한 후 각 유형으로 분배하는 톱다운(Top-down)방식에서 유형별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최종 밴딩을 정하는 바텀업(Bottom-up)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미리 정해진 밴딩을 계약기간 동안 공급자 측에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협상을 한다는 논란을 해소하고 밴딩내 각 단체의 순위(포션)가 미리 정해져 협상의 유연성과 여지가 없어지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밴딩 규모에 대한 한계선 상향 조정도 주문했다. 즉 보험수가 용도의 재정지출은 2% 전후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계선이 형성돼 있다는 것이다.의협은 "애초 보험수가가 원가의 절반 수준에서 시작됐고 현재까지도 원가 미만의 수준임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정작 수가인상에는 인색했다"며 "결국 싸고 좋은 것은 없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임에도 유독 의료분야에 강요하고 있는 사회적 인식과 국민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올해와 같이 24조 흑자를 보이는 재정상황이라면 그간 2%대에 머물렀던 밴딩 규모의 파격적인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은 "보험 재정이 적자일때는 고통분담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계의 양보와 희생을 요구해 왔고 흑자일때는 보험수가보다 우선순위(보장성 강화, 필수의료분야 투입 등)가 있다는 이유로 수가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보험재정이 흑자라는 것은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것 이외에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이고 이는 그만큼 의료기관으로 유입돼야 하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덧붙여 "한정된 재원을 가입자에게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제부터라도 건보재정 지출의 우선 순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책정에 우선적으로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원가 보상과 재투자를 담보하는 합리적 밴딩이 필요하다"며 "과거 원가 미만인 보험수가를 만회할 수 있었던 비보험 영역과 보험영역 내에서 진료량과 진료시간대를 늘리는 박리다매 방식은 이미 그 효과가 사라졌다"고 언급했다.의협은 "건강보험 수가 부족분을 상쇄할 수 있는 과거 기전이 모두 사라지고, 건강보험제도권 내 수익 구조에만 의존하게 된 상황에서 수가는 의료기관의 생존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절대조건이 됐다"며 "공공재 성격이 강한 의료의 특수성으로 최소한의 수익률만을 내야한다고 하더라도 원가+α(최소이윤) 중 +α가 수가협상의 대상이 돼야 하고, 이 +α는 다시 신의료기술과 의료장비 도입 등 의료서비스 발전에 재 투자될 수 있는 동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가 비대면진료 문제점을 담은 웹툰 형식의 홍보물을 제작해 회원약국 홍보에 나섰다. ‘슬기로운강남구약사회’라는 타이틀로 제작되는 웹툰 홍보물은 딱딱한 형식을 벗어나 만화로 보는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을 담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첫 웹툰에서는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에 혼란스러워하는 약사들에게 문제점을 알려주고, 약사회에서 준비한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약사회원들은 “웹툰 형식이 재미있고 내용도 신선하다”며 다음 웹툰도 기대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슬기로운강남구약사회’는 회차별로 업데이트해 주기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사단체가 의사들의 지시에 의한 불법진료행위 수집에 나선 가운데, 복지부가 이를 불법으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힘들다며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해석을 내놓았다.그러나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다면 원내 조제, 투약보조도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 해석이어서 직능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복지부가 24일 의료단체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간호협회가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있는 행위들은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고,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의 보조 행위는 크게 ▲진단보조행위 ▲치료보조행위 ▲약무보조행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진단보조행위는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이 있고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 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다.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하에 조제, 투약 보조 등이다.복지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다. 2006년 대법원은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며 "그 행위는 행위의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의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2001년 대법원은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며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의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즉 복지부는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재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는 간호협회가 간호법 거부권 이후 준법투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불법진료신고센터 접수 사례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보인다.간협은 24일 "지난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1만2189건이다"며 "불법진료 행위 신고 유형으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방 및 기록 687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2764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stapler),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112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suture),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703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389건 순이었다"고 접수 사례를 공개했다.간협은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 분류 시 복지부가 수행하고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숙의된 2021년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관련 1차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것"이라며 복지부를 겨냥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23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를 통해 와파린의 약국 안전관리 지침과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활동을 소개했다.지역환자안전센터는 이번 팜리뷰 기고를 통해 “항혈전제인 와파린은 과량 복용 시 출혈을 일으키고 과소 복용 시 혈전 생성을 유발함으로써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와파린은 처방 및 조제, 복용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는 고위험 약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약사회에 보고된 와파린 관련 환자안전 사고는 33건이었으며, 약국에서 보고된 주요 사고 유형은 ▲와파린 1회 투약량이 mg으로 처방됐는데 약국에서 정(tab)으로 착오해 조제한 사례(3mg 처방을 3정으로 조제 등) ▲와파린 정제 함량을 착오해 조제한 사례(2mg 처방을 5mg 조제 등) ▲용법·용량 착오 조제(0.5정 처방을 1정 조제/1일 1회 처방에 1일 2회 조제 등) 등이 포함됐다.이에 대해 센터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사례 및 개선 방안을 수록한 ‘와파린 약국안전관리 지침’을 개발해 배포하고, 함량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명의 변경을 시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위험 약물인 와파린을 약국에서 보관 시에는 ‘고위험 약물’임을 표시하고 포장에 함량을 강조하여 표기하는 등 조제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한편 더 자세한 팜리뷰는 약정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박일순)가 약국 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간판 및 유리창 청소 사업을 실시했다.구약사회는 간판청소를 신청한 50개 약국을 대상으로 4월 말부터 5월까지 청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박일순 회장은 "간판과 유리창은 약국의 얼굴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환자는 물론 약사에게도 중요하다"며 "에어컨 청소 사업에 이어 환경 개선 사업으로 간판과 유리창 청소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용인시약사회(회장 곽은호)는 최근 기흥무료급식소를 방문해 쌀 400kg을 전달했다. 기흥무료급식소는 2006년부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점심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시약사회는 이곳의 무료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백옥쌀을 제공하고 있다.또한 시약사회 사회참여위원회(부회장 모현, 위원장 이선영)는 지난 20일 시약사회관에서 중고생 8명에게 총 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이선영 위원장은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을 가진 아이들이 기존의 장학제도 기본 틀인 성적기준과 소득기준 자격 조건 등으로 기회조차 얻지 못한 아이들에게 기회를 줘보자 한 것이 올해 장학사업의 취지"라고 말했다.한편 시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을 다양화하고 규모도 확대하기 위해서 거동 불편 어르신을 위한 실버카 등을 준비 중이다.